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운다는 붉은 닭띠의 해입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대전시민 모두의 각 가정마다 총명하고 예지능력이 뛰어난 닭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신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의 시기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의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및 환경정책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국·원·본부 등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와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청취의 건 3. 2016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지난 1월 2일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한 김동선입니다. 금년도 저와 함께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시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이 더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 시민의 행복나눔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노용재 인사) 이미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미자 인사) 송진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송진만 인사) 원방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원방연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복지행정을 통해 시민의 복지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6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개요와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치며, 복지부를 통해 기재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김동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새로 부임하셨고, 우리 담당분들께서도 새로 부임하셨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미등록 경로당을 갔어요. 동구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어서 갔더니 바닥이 차가워서 앉지 못하고 서서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타 경로당 810개소에 쌀·운영비·부식비·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많이 지원이 됐네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대전시가 미등록 경로당을 파악을 했느냐고 질의를 했고 아마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됐나 봐요, 페이퍼가 오네요. 파악이 됐나 봅니다.

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아니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얘기된 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가 돼 있다고 한다면 지원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필응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응당 맞습니다. 사실은 등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에서 애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한 3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젠 지역 동 복지센터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살펴보고 또 지역 복지자원을 확보해서 연계시키는 방안, 또 인근 지역의 독지가라든가 일부 이런 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가보신 곳이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동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아무래도 행정관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겠어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경로당으로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게 행정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저는 김동선, 김동섭 하길래 형제지간에 뭐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위원장님이 김동선 국장님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우리 국장님 업무연찬 잘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과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과장님들 반갑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에 대한 앞으로 2017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는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비가 너무 낮다 현실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도와드리지요. 이게 2012년도에 3,000원 하다가 3,500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4,000원으로 인상이 됐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4,000원으로 인상된 다음에 3년간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추경에는 꼭 인상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인가요?

예.

이번 1월 1일 자인가로 바뀌었지요, 수탁기관이?

예, 그렇습니다.

어느 기관인가요?

청소년교육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YMCA에서 위수탁 받아서 운영하다가 기한이 도래해서 다시 위탁기관 공모를 한 결과 두 개 기관이 응했고, 그 두 개 기관 중에서 서류검토, 심사 철저하게 하셔서 한 기관으로 선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셨다는 것이 맞습니까?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위수탁에 대한 공고를 할 때는 그 위수탁 대상기관 또는 위수탁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것이 공개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응하는 기관들이 위수탁 대상기관, 대상건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첨부한 위수탁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결여됐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평송청소년수련원의 대강당하고 일부 강당의 좌석수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애초에는 그 시설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좌석수가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적으로 섬세하게 그 숫자를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설명회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냥 공고 내고 서류접수 받아서 그냥 일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대전시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연찬이 안 된 상태에서 공고를 한 거고 또 응모한, 제안한 기관들도 그냥 대충한 겁니다. 대충 받은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했어요, 거기서 선정을 했어요. 앞으로 대충 운영이 되겠지요. 그러면 오롯이 그것에 대한 피해는 그 기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학생들한테 대충 되겠지요. 본 위원이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서류 다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위캔센터 제안서 다 봤어요. 크로스체크 다 했습니다. 행정은 좀 주도면밀하게 봐야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 서류상에 미비된 부분이 있어요. 제출서류에는 직원이 세 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직원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제출서류에는 센터장을 내정해서 모모 센터장으로 이력까지 다 해서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장 부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그 기관의 이력이나 그 기관의 실적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됐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런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같은 것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어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세 명이라고 하면 세 명에 대한 것을 확인해보셨습니까?

직원이 그날 나가서…….

잠깐만요. 그 당시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한 이후에 가져온 게 이거예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져온 겁니다. 그것을 진작에 그 서류를 보면서 확인했어야지요. 두 번째, 상벌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덕구청에서 위수탁받은 대덕구청소년수련원인가요? 그것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행정에 대한 경고도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위수탁받은 시설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것은 대덕구청으로 협조만 구하면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을 본 위원이 적시한 다음에 해당 부서 가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때야 전화해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답니다.”. 그게 행정을 집행하는, 152만 대전광역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대전시의 행정행위가 맞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해당 직원이 세 명이라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명이라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공부상 나와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4대보험 가입한 내역이 있어요. 한 사람만 4대보험 다 가입돼 있지 나머지는 세 개가 가입이 안 돼 있고 하나만 가입된 경우 있고, 세 개 가입돼 있고 한 개만 가입 안 돼 있는 것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관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2017년도 다시 한 번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필요하면 대전광역시 감사관실에 의뢰하시든 아니면 감사원에 의뢰하시든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서울 구로구 보육원에서 발생한 성폭행사건 아시지요? 보도자료에서도 많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확인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청각장애인학교의 성폭행사건 그게 일명 도가니라는 영화까지 제작이 됐었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 24시간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4시간 거주하는 시설이 아동시설에서는 양육시설이 31개소 그리고 보호치료시설, 자립시설, 그룹홈도 24시간 거주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양육시설을 관리 감독은 기본적으로 구청인가요, 자치단체?

구청에서 합니다.

본 위원도 구로구 보육원 성폭행사건 보도자료 그리고 TV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가정과 같고, 가정과 같은 이런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시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사회적 적응과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고, 대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대전도 이런 시설물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서 어떤 거주기능을 가진 사회시설이 본연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있는 상담이라든가 인권상담 또 그런 폭행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