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의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산업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 행 복 나 눔 과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복나눔과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2017년도 행복나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경로당 신축할 경우에 어떤 경우 신축이 됩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경로당이 없다든지 또 기존 있는 경로당이 노후되고 했을 경우에는 신축 건의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신축을 하는 그런.
이순
김이순위원
의뢰가 들어오면.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현재 7페이지 보면 욕지면 북구경로당 외 1개소 신축을 한다 했는데 욕지 북구경로당 말고 1개소는 어디입니까? 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지금 광도 황리에 경로당이 노후가 되었는데 거기 하나 신축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1억 2,000만 원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5,000만 원해서 신축을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구촌 아시죠? 광도에.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용호리에.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에 경로당이 없어서 뭐라 그러나 정자 하나 지어주신 것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에다 천막을 둘러쳐서 노인들이 바람을 막고 거기서 지내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드시기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경로당이 절실히 필요한데 아마 요청을 오래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축이 안된데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땅도 제공하겠다고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챙겨보시고 신축 가능성이 있으면 신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전에 이 부분도 건의가 왔었는데 사실 마구촌은 조그만 마을이고 원래 용호리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용호리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 해주라고 하는데 실제 읍.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마을회에서 땅을 제공을 해야만 저희들이 신축을 해주는데 여기도 지금 해주라 하는 데가 너무 협소하고 도로 바로 밑이고 해서 좀 부적합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부지가 나오면 그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거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땅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 방금 말씀처럼 도로 밑이고 제공하는 땅이 협소하고 해서 불가한 그 사안들을 주민들이 알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제가 추가로 하나 답변을 드릴게요. 마구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장소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알기로 자연마을 마구촌이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근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신축 여부를 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아까 말씀처럼 용호리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거리가 상당하고 또 노인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경로당이 필요하다 싶기는 한데 방금 말씀처럼 그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 또한 검토해 볼 대상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조례상 65세 이상 이 10명 이상 되어야만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을 해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충분하지 싶거든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장소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되지 싶은데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특화형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별도의 계획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일자리가 지금 3월부터 하는데 특화형 사업도 노인회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3월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진입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진입로 부분은 설계가 끝나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쪽은 4차선이고 전체 2차선으로 해서 지난 작년 7월에 실시설계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공사차량이 예를 들어 화장장을 지나 장례예식장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쪽 부분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기존 있는 화장장 뒤쪽으로 해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존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화장장 왼쪽으로 진입도로를 내어서.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례예식장 부분에 진입로가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 입장에서는 합의된 것 없고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도로를 막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옆에 장례식장 말입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대해서.
근식
강근식위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문제가 없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 뒤쪽으로 별도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식
강근식위원
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 도로를 별도로 활용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우리 화장장 왼쪽으로 별도로 어차피 공사를 위한 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대로 대표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 도로를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가서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화장기 4기 중에 4기 다 쓸 겁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기를 쓰고 있는데 신축을 하면 아무래도 수요가 좀 늘 거라고 보고 4기를 하는데 그건 추세를 봐서 할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난번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을 화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지금 개인이 많이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한두 군데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1,000만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화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3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화장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니까 혹시나 1기가 사용 안 하게 될 경우에 그런 걸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120기동대 강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을 1년에 150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있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1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면 150만 원 가지고 1년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틀부터 교체하고 방충망 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또 지원이 좀 가능하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에서 연말에 시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길.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문제인데 경로당 유류대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남는 거 어떻게 처리할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많이 들어왔을 텐데. 지금 각 읍면동에 경로당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지금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내 주는 건데 옛날에는 이걸 운영비로 막 쓰고 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걸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뭐 실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일부 경로당에서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24시간 켜놓고 기름을 소비를 다한다고. 그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산낭비인데 방법을 좀 찾고 보고도 좀 하고 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냉난방비는 지금 냉난방비로 사용을 안 하면 저희들 전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도 골치 아프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떼버린다니까. 계속.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켜놓는다니까. 그건 모르시나 보네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많이 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뭐.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 좀 따뜻하게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어느 분은 남은 돈은 또 양심선언한다고 들고 올 거라고 하니까 옆에서는 너네가 들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노 하면서 못 들고 오는 분도 있고. 남는 돈을. 보고를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돌려서 떼는 거라. 이 엄청 예산낭비인데. 방법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해가 또 넘어가버렸습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찾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120기동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우리 복지 중에서는 제일 바닥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 문제나 처우가 나도 열악하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예산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예년하고 똑같더라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한 읍면동당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는 좀 더 계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분들이 하는 게 제일 우리가 필요하고 서민들한테 제일 필요하고 제일 가깝게 가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예산 뒷받침이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내년에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승인만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 김이순 위원님 말씀하신 마구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된 문제인데. 용호리 우리 경로당 갈 때마다 동에 갈 때마다 가면 마구촌에서 오시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항상 머리 모자 쓰고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아저씨, 나이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때 알겠습니다 반영만 하고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동네가 작아서 그런데 아까도 정자를 세운다 정자 문제는 또 공원녹지과 파트니까 여기서는 또 안되는 문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별도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가지고 어려우면 언제쯤 하겠다고 주민들 상대로 설명도 좀 필요하고 그죠. 그냥 듣고 나서 묵묵부답 있을게 아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마구촌 문제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마구촌 부분은 오늘 아마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라도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전반적인 수요 부분하고 장소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그 결과를 위원님 두 분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까 일도 없어 나가시라고 하니까 오늘 답변을 계속 많이 하시네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을 과장님 하셔도 되는데 국장님께서 다하시고.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마구촌에 가시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자에 천막을 쳐놨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좀 열악하게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것 같고. 8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25개소 경로당 관리를 관리사 1명이 이걸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두 번 내려보냈는데 25만 원씩 50만 원 내려보내주고. 올해부터는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프로그램 관리사한테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그쪽에 30만 원 지원해서 올해부터 별도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건강체조나 요가교실, 웃음치료 등등 있습니다. 그러한데 225개소 경로당을 이 관리사 한 명이 돌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노인들한테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한 명이 하기는 힘들고. 그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계획을 짤 거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 한 명이 어떤 팀한테 프로그램을 전수해서 할 수 있도록.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건의를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사업 관계인데 동에 가보면 풀베기할 때 통장들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이 주로 풀베기를 많이 합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동네 건의는 들어오기는 우리 동네 풀을 좀 베어달라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통장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이 가서 풀을 베줘야 하는데. 사실 이 노인일자리 하는 것 보면 학교 앞에 교통안내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한 군데에 3~5명까지 건널목 하나에 양쪽에 두 명씩 붙어서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결국 연세 많으신 분은 교통안내하는 이런 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좀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각 동에 풀을 좀 벨 수 있도록 그걸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도 좀 젊은 노인도 있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도 있는데 좀 선별해서. 교통안내하는데 한 건널목에 다섯 명이나 이렇게 양쪽에 두 명씩 붙어서 하는데 설령 풀베기하고는 업무상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이 좀 덜 드신 분들 해서 수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각 동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노인일자리 풀베기하는 걸.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지금 저도 동장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젊은층이 안 들어 옵니다. 거의 75세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하지. 조금 더 젊은 분들은 안 하는데. 개중에도 풀 잘 베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20만 원 아니라도 조금 더 줄 수 있으면.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힘듭니다. 그건 곤란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면 되지 안될 건 또 뭐 있노. 그래서 우리가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통장들 동네일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해보셨고 했는데. 웬만한 건 다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꼭 어떤 복지 측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동네 예산이 들더라도 진짜 그 동네에 풀베기라든지 어려운 일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걸. 동에 직원들하고 통장들만 죽어나는 거라.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만 자꾸 검토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저도 구상식 위원님과 마찬가지 의견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교통지도 부분에 너무 치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른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서있는 게 더 불안하다는 민원도 많거든요. 아이들이 민첩하게 이동했을 때 그걸 교통지도를 잘하시려면 어르신들도 몸도 좀 민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역발상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절한 수를 배치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에도 말씀하셨는데 특성화된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좀 더 특성화된 노인일자리 창출에다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8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거기 보면 사업 예산을 6,7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인건비 하나 포함된 운영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운영비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순수 운영비.
배윤주위원장
그럼 프로그램 관리사 부분은 따로 책정되어 있고 이 6,700만 원은 순수 프로그램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27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진짜로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체납 현황에 보면 55,000건인데 대상으로 치면 사람으로 친다면.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대상자가 23,000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3,000명. 통영시 인구 중에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의 10% 육박한다 그죠? 10%란다 저저.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관외 체납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관외가 많습니까? 23,000명이라면서 금방.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외도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65억이네요. 목표가.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체납세 목표가 65억이 아니고,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현황이 그렇네 그러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11월이 그렇는데 이번 12월 말에.
병일
전병일위원
또 많이 거뒀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이월된 것은 76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과되면서 그게 납부 안된 부분이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30%나 되는 대상을 상대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감면 제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어떤 득실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라든지 자료가 있다든지.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자동차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요?
병일
전병일위원
예. 완납하면 10% 감면 해주잖아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무래도.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선납.
병일
전병일위원
선납하면.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선납제도 말씀이십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완납이 아니고 선납제도.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전년도에 그런 법 개정을 해서 선납제도를 없앤다고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사실상 했었는데 선납 혜택을 보던 분들이 시민단체도 그렇고 반대를 많이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읍면동에 가면 계속 홍보하잖습니까. 자료에 계속 나오는데.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러니까 선납을 하는 경우 저희들로서는 세수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사실상 조기에 세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금리도 싼데 조기에 세원 확보해 봐야 이자수입도 안 나올 텐데?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6월, 12월에 받는 것을 1월에 다 받아버리니까. 세원을 조기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나마 선납하면 득이 되더라.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내가 볼 때는 10% 선납하면 이게 득이 되는가 개인적으로 자료가 있는가 해서 궁금하더라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6월이나 12월에 들어오는 세원들이 1월에 다 들어오니까 한 20~30억 들어오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목돈이 들어오니까 쓰기도 좋고 뭐.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한번 걸러진 제도가 되어서 그렇네. 그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도 읍면동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고 하더라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아마 이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간단하게. 빨리 보내드리면 그러니까. 복잡한 건 아니고. 저는 산건위 있다가 기총으로 와서 업무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조금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5대 때는 기총위원장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많이 달라진 게 있지. 시책이나 정책이.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결손처분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결손처분을 합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결손처분에 대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손은 이전에는 결손을 하고 나면 징수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었는데 이제는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그게 계속적으로 재산이 나타나고 하면 다시 압류조치하고 다시 채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방불명된 상태거나 무재산자 이런 일시적으로 정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때 물론 그 처분을 잘 하겠지만 처분 과정에서 이런저런 손익들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위원회가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한번 걸러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생각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위원회 이런 게 하나 정도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2017년과 2016년을 보면 경상적 예비 수입은 나름대로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굉장히 18억 정도 감소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아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이게 회계과에서 이번에 스텐포드 호텔 공유재산 매각을 전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을 한 20억을 잡아 두었었는데 2017년에는 그 수익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도 넘어갈라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세 납부할 때에 1월인가 일정 기간 이내에 내면 10% 감면되고 그런고 있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선납제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1월에 납부를 하면 1년 치 6월, 12월에 납부할 것을 먼저 1월에 납부하면 10% 혜택을 줍니다. 전체 세액에서. 3월에는 7.5%.
이순
김이순위원
예. 7.5%? 3월까지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7.5% 혜택. 6월에는 5% 혜택 이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이장회의나 각종 단체 회의 때에 그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자동차세는 내는 거잖아요. 물론 분할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외에 다른 홍보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편으로 보내면 좋겠지만 가정마다. 그건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뭐 홈페이지 같은데도 홍보를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데 이미 하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넣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미 하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그건 잘 못 챙겼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소식지도 넣고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10% 감면받는 것이 자동차세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지금 1,500명 정도 우리 시에서 전년도에 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감면받는 대상이.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전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지금은 35,000명 정도. 그런데 이게 사실 자동차세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서는 조금 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cc 같은 거 하나 있으면 1년 치 하면 40만 원 50만 원을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고도 그렇게 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참고로 저도 작년에 선납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분할해서 내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알면 저처럼 몰라서 그냥 고지서 납부될 때에 1월을 넘기고 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은 아까 말씀처럼 금액이 한집에 또 차가 1~2대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10%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낼 거 한꺼번에 내면 감면을 10%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세금도 일찍 납부가 되어서 좋고 개인한테는 감면이 되어서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일반인들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고 안 내는 거야 또 형편에 따라서 그렇다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 그랬었나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자동차세 관련해서 각 동에서 통우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럴 때 서류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동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이 참 홍보를 열심히 하던데. 전체적으로 그 동에 파급되기에는 조금 역부족. 그래서 다니면서 목욕탕 같은데 가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여태까지 잘 모를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홍보 부분을 지금 각 읍면동에서는 열심히 통우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때 열심히 홍보를 하데요. 그래가지고 통장들을 통해서 열심히 말 좀 전달해주라고 하던데 1월 말 까지지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명절도 끼어있고 그래서 놓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 감면이 되어도 형편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라서 모르는 일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떨까는 생각이 듭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되어서 그런지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납세의무 의식 그러니까 납세자들의 어떤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은 차후에 앞으로 지방세 같은 징수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9페이지 보면 스몰빅 효과를 통해서 극대화하시겠다는 제도를 올해 추진하신다는 뜻입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제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니까 밑에 글 되어있는 영국 국세청에서 세금이 안 걷어지다가 어떤 아이디어 하나로 조그마한 글귀 하나로 홍보를 하니까 그만큼 많은 수입을 걷어졌다. 그래 어떤 일이든지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나비효과처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1년에 50~60만매를 전시민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그렇다 보니까 그 조그만 고지서에 표가 나게 문구하나를 넣어서 좀 감흥을 일으켜서 한번 납부하도록 해보자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그만 거지만 시책을 추진해 봤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희 행정이 바뀌는 건 아주 고무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을 전환시킴으로 해서 강제징수보다는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의식전환을 만드시는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SNS 발송 시스템 도입 부분에서도 보면 체납이 발생했을 때 강제로 부동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를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영치 건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체납자 수가 23,000명이 되는데 지금 100만 원 이하 소액 건수가 22,000건 정도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액 건수는 저희 징수팀으로서는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SNS 문자발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안내를 소액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소액 납세자들한테 알려주려고.
배윤주위원장
알림 서비스를 하시겠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 제가 시장님 연두순시를 몇 번 같이 가봤더니 시장님께서 대대적으로 지방세 징수가 23.7% 정도 늘어났다고 고무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징수 파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읍면동에 순시하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세정평가 도 결과가 지금 내려왔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우리 통영시가 지금 현재 경상남도 세정평가 결과 우수시군으로 아마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하고 시장님이 별도로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 격려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과년도 과태료 부분. TF 팀이 구성이 되어서 잘하고 있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부분에 좀 더 과년도 과태료 금액을 도내에서도 보면 우리가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락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세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TF 팀이 2016년도에 정식으로 담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순 계장님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열심히들 하시는데 과년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경남도내에서도 우리가 체납액을 좀 줄이도록 하고 발 빠르게. 또 재산이 없다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적을 하셔서 우리 시 재원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48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산면 직원 관사 증축 부분에 대해서. 이건 4억 2,800여만 원 정도는 2016년에 지금 증축하려고 했다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작년에 다 완료하고 위원님들한테 현장 확인하실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4억 2,800만 원 이것만 하면 이제 증축하는데 더 돈은 안 들어 갑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것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관계없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기존 기숙사는 또 노후하기 때문에 일부 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관도 좋고 그런데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우리가 속되게 말해 땜질 방식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면 밀어버리고 직원들은 한산도는 가까우니까 건축기간 동안에는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때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머지 부분도 노후가 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해서 지금이라도 나머지 부분을 또 조금 노후가 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한산도 부분도 제승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부분에 대해서도 각 섬마다 그리고 지명도 따라서 많이 하고 하던데 이런 부분을 그때 4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완결이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 또 계속 들어가야 안됩니까. 그래서 추 과장님 이번에 앞전에 과장님들은 생각을 달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왔는데. 추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우선 돈이 좀 들어가도 신축이 더 크게 봤을 때 더 좋을 것 같으면 신축을 하고 또 조금만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면 좋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큰 맥락에서 한번 해보세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한산면 이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서 하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제가 작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결산검사할 때 회계과에서 역할이 크던데 자료라든지 결산보고서 보면 해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계속 지적되는 것은 계속 지적되고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때는 구상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본 경험상 좀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사전 준비라든지 자료 제출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의전은 대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전만 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2016년 주요성과로 힐링센터 조성이 되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고 평가는. 이용도라든지 호감도라든지 선호도 이런 건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효과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6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헬스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헬스 동호회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그리고 거기 보면 조그마한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소회의실도 2층 회의실이 공간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1일 이용이 60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 60명이 어느 정도 선호도 %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사실 세 번 정도 내려갔는데 제가 내려갔던 시간대는 이용객들이 없더라고요. 보통 언제 많이 이용하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침이라든지 점심때 그리고 수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내려가셨을 때 못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시설 사용 중에서는 체력단련실이 인기가 많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체력단련실도 그렇고. 실제로 업무시간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잠깐 대화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지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체력단련실은 저희들이 기구를 10종 정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배윤주위원장
어쨌든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산 업 과
10시 58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정보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방금 기록관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차후에. 기록관으로 우선 사업을 진행할 비전자 기록물들은 어떤 걸 주로 생각하십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비전자기록물은 지금 현재 전자문서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15,000건 정도 정리한다고 했는데 행정자료 부분을 정리한다는 것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청내 전 실과소에서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전자기록물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전자기록물 된지는 1996년도부터.
배윤주위원장
1996년도 자료까지는 그러면 전자기록물.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런 식으로 문서 보존 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서 보존 연한별로 보존 연한이 경과된 문서에 대해서 우리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다시 만들어서 옮기는 건 아니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기존에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윤주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넘기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무슨 사업비가 5,000만 원이나 듭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게 전부 인력을 채용해서 기록물을 전부다 편철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기록관에서 매년 하는 거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이걸 위해서 새로 계약직이나 이런 걸 채용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용역을 줘서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직접 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하시겠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08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체육지원과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 통영시체육회 출범했는데 인력 면에서는 좀 줄었는데 인력,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감 효과 분석 자료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사무국 운영비하고 인건비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자료를.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전지훈련팀이 올해 몇 팀 왔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한 50개 팀 해서 1,400명 정도가 훈련하고 있고 3월까지 계속 올 예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이 전지훈련팀이 와서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만 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왜냐면 지금 인천하고 경남FC가 와있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울산 현대, 대전 시티즌은 마치고 갔고 지금 경남FC가 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들어보니까 프로선수들이 오면 도움이 전혀 안된다. 왜냐면 자기 몸 관리 한다고 나와서 소주도 한잔 안 먹고 회도 안 먹고 그다음에 운동장도 하루 종일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장 훼손도 많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 사람들이 통영에 감독들이 연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은 고마운 것인데 수지 타산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이 와야 부모들이 따라와서 회도 먹어주고 술도 한잔 먹고 다찌도 찾고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초.중.고등학생들은 단가가 조금 싸고 실업팀이 오면 조금 고급적인 음식을 먹고. 지금 현재 우리는 실업팀이나 프로팀 보다도 고등학교, 대학교가 많이 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업팀이 와서 운동장 하루 종일 쓴다면서요. 그 친구들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건 어떤 상징성도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팀이 와서 운동장 독점해버리는 식으로 하제. 또 들어가서 몸 관리한다고 씻고 밥 간단히 먹고 자버린다고 하더라고. 바깥에 안 나오니까 돈 안 쓴다 하더라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돈 좀 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몸 관리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자전거도로. 내가 저번에도 자전거에 대해서 말했는데. 국장님은 자전거대회도 연다고 하는데 통영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런.
병일
전병일위원
도대체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대회 등등이라는 용어를 쓸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타고 1km 정도는 달리고 안 내려야 될 텐데 지금 1km 제대로 달릴 도로가 있습니까? 통영시에.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지금 평인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병일
전병일위원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특화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로로 되어 있지만 자전거도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거기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전용도로는 물론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쪽은 67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쪽 도로를 활용하는 운전자들이 아주 90% 이상 줄었기 때문에 거기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해도 괜찮을 정도로 지금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전거 전용 도로로 하려면 조금 도로표지 우리가 황색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면 자전거 활성화, 자전거 타기 등등 많이 하시지만 기반이 안되어 있더라고. 저번에 세관에서 출발해서 하는 물량장에서 출발해서 하는 행사도 조금 돌아가서 내리고 제대로 오지도 못하잖아요. 도로가. 최소한 반환도 되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그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도심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심에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관광 쪽에서는 도보관광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도 좋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해서 사실 올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체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내 중심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길을 계속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 문제는 체육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하셔서 이 사업을 하려면 기반 시설부터 먼저 되고 준비가 되고 뭘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제 내가 통영개발공사 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용남 통영생활체육공원. 집행부에서는 지금 두창을 용남생활체육공원이라고 칭하고 있고, 관리주체인 개발공사에서는 용남공원으로 부르고 있고, 주민들은 두창운동장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내가 어느 사석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에 아마 통영생활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을 건데. 지역 명칭을 따서 일원화시켜서 용남생활체육공원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림구장은 평림생활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병일
전병일위원
산양읍 산양스포츠파크가 있듯이.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산양은 물론 앞에 통영산양스포츠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용남생활체육공원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실내체유관 부분. 사실 우리 예산이 이번 당초예산에 10억 도비 대체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공사를 몇 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현재 올해 지특하고 우리 시비하고 확보한 예산으로는 지붕을 덮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붕을?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붕공사하는데까지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올해 한 50억 정도.
상식
구상식위원
50억? 그럼 연중 공사가 되나?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연중으로 끌고 나가는데 올해까지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공정에 맞추어서 돈에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상황도 있지만 의회에서의 입장은 사실상으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뜻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하던 공사를 중단해버리고 흉물로 남겨놓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저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의회의 뜻을 집행부가 파악을 해서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에 좀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기 확보된 예산 50억 가지고 연말까지 또 공사를 계속한다니까 계속하기로 하고 올 한해 최대한 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이고 또 확보되면 좋지만 안될 때는 내년에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일단은 당초에는 올해 2017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으로 1년이 미뤄져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예산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서 하반기에 들면 예산 확보의 아우트라인이 나올 테니까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완공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준공 목표가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2017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년은 늦춰서 계획은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비가 53억인데 도비가 확보 안되면 내년까지도 쉽게 얘기해서 도비 전체를 우리 시비를 가지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한참에 53억 투자를 못하잖아.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까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또 예를 들어서 지붕을 덮고 창호공사까지만 하면 만에 하나 내년에 예산을 확보 못하면 2019년 상반기까지라도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재정건의사업이든지 또 올해 도지사님이 순방을 오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오신다면 재정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의원님도 활용하고 해서. 사실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노력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기존보다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의원도 당이 틀려지고 도의원들도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더 어렵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쩌면 그걸 잘하려고 하면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혹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행운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주로 체육대회를 면 단위에서 많이 하죠? 주민들 화합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동 단위에서는 거의 없고. 주로 면 단위에서 거의 다 합니까? 체육대회를.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제 면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면 체육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시민의 날을 기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시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만 읍면동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면 단위에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가 주민들의 잔칫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면 단위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르신들도 모시고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예산이에요. 해서 전체적인 면이 전부 체육대회를 다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면 단위의 체육대회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는데 동은 체육회가 있어서 체육대회를 하는 동도 있고 또 안 하는 동도 있고, 읍면도 예를 들면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는 읍면 체육대회를 안 하고 이렇게 서로 중복되어 예산도 많이 들고 협찬도 받아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에도 사실상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읍면동장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금이 많이 있는 읍면의 체육회에서는 매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는 안 하고 안 하는 해에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읍면동이 공히 다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나름대로 잘 치러왔고. 사실상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한번 이런저런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면 단위에서 매년 하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는 아마 거기에 갈음해서 넘어가는 읍면동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는 동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면 단위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한번 예 검토해 보시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면 단위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시다시피 읍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 단위 예산이 참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훤히 아시겠지만 전부 다 협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애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김이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읍면동에 체육회가 자생단체이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자생단체이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자기들 계모임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일종의 그런 것으로. 어떤 체육진흥법에 읍면동체육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은 없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관변 단체라든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각동에 자기들 계모임 비슷하게 이렇거든 이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게 관변 단체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도 아니고 일종의 동에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상식
구상식위원
예. 국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지금 대한체육회 규정에 보면 읍면동까지 체육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친목단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대한체육회 규정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되나?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 체육회가 지금 창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으면 각 읍면동에 다 만들어야지.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지금 현실정으로 보면 면 단위는 체육회가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 단위는 일부 있고 일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신동의 경우에 제가 동장을 1년 해본 결과 거기는 독립적으로 체육회가 있어서 매년 기금도 제가 알기로는 몇억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모임이잖아.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 이자로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모임 행사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규정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건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런데 계모임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런 얘기지.
상식
구상식위원
표현을 하자면.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렇게 보시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있으면서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체육회장이 사업을 해서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놓는 데도 있고 또 안 내놓는 데도 있고 또 주머니 털어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그것은 방금 김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읍면동체육회 현황을 잘 체크를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 되는 것이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검토 후에 결정해서 하시면 될 일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체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단체도.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지금 현재 검토를 해봐서 물론 예산을 지원해주고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인 근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못 주는 거고 또 해줄 수 있는 사항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못줄 형편에 놓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꼭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저는 체육회 회장도 해봤고 체육회 성질도 좀 알고 체육회가 그렇습니다. 동네 체육회가 시에서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구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읍면지역은 사실은 예산이 사업장도 많고 하니까 풍부하게 돌아가고 동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북신동이라든지 명정동 이런 데는 나름대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시민체육대회를 해도 체육회장한테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음식을 하고 하는 시민체육대회도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 성질이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옛날에 어떤 목적이든지 시에서 각 동마다 체육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체육회가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시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생단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한번 생각을 파악을 해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체육지원과 부분은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 부분도 있고 자전거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전부 우리가 질문도 많이 하고 하던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이런 부분들이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해도 잘 안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잘 안되고.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올해도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은 잡아 놨는데 추진계획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들어가는 것은 평인일주도로 노후차선 도색하는 것 빼고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들이죠 전부. 밑에 네 가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 행정과 관련해서 실은 시내에 삼도수군 통제영, 충렬사, 청마문학관, 이순신공원 등 해서 시내 안에 도보 또는 자전거로 관광이 가능한 그런 거점을 연결해서 문화마당에다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거기서 자전거를 대여를 해주면 관광객들이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반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한번 하려고 보고까지 했는데 예산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생활체육관 저게 너무 큰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이것은 다음에 좀 하자 해서 예산 파트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평인일주도로 노을길. 저 도로를 정말 자전거 특화도로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해양과학대에 자전거 20대, 장작마루 20대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거기 타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이쪽에서 타면 저쪽에 갖다 놓고 저쪽에서 시작하면 이쪽에 갖다 놓고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확보한 것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들이 빠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근식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좀 반영을 하면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시장님이 어떤 견해를 자전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취지는 다 좋은데. 우리가 2008년, 2009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도로도 만들고 자전거 보관 거치대, 견학도 엄청나게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나중에 되니까 탄력을 못 받아서 결국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힘없이 하나도 예산이 적용이 안되는데. 뭐 취지는 좋은데 됩니까.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계하고 심도 있게 얘기하고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서 정말 아까 이야기하는 자전거 도시는 못되더라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올해 제53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 유치가 되었습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최근에 대학축구연맹에서 이런저런 내부적인 협의사항이 있어서 결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최종 확정이 되어서 2017년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17일간 75개 대학이 작년에는 67개 대학이 참가했는데 올해는 75개 대학이 작년보다 8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7일간 우리 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준비사항 보고회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되는대로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까 자전거 도로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통영에서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하고 좀 초보자들도 탈 수 있는 도로로 만든 게 수륙터쪽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수륙터는 지금 해안도로 그게.
배윤주위원장
저도 그쪽에서 제가 자전거를 조금밖에 못 타기 때문에 주로 자전거를 탄다 할 때는 수륙터를 가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만 하더라도 차바 이후에 도로가 자전거 탈 상황이 안되게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선 먼저 평림가기 전에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거기 보면 마차형도 있고 사람들이 임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도 좀 해주셔서 안전한 자전거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빌려 타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먼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SNS를 통해서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했는데 사실 그건 해양관광사업과에서 지금 설계해서 아마 차바 태풍 피해로 국가에 보고해서 합동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전거 업무인 줄 알고 체육지원과 업무인 줄 알고 제 지인이 물어보기에 저도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관광사업과에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고 곧 착공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안내판이라도 임시안내판을 통해서라도 우리 행정이 이것을 인지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알아야만. 사실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관광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 거기서 자전거를 임대해서 탈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방문을 하시나 봅니다. 가끔. 겨울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1시 44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연일 되는 업무보고에 박성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통영시 문화예술을 위해 추연민 과장님 또 각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박경리 기념관에 도서 판매 추진 이런 부분을 보다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할 게 있는데 우리 통영시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출판물이 절판된 경우가 있던데 판권 같은 걸 우리 시에서 사서 구입을 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건 어떨까. 예를 든다면 욕지 출신의 김승우 씨 같은 경우가 돌아가는 배하고 몇 개 있는데 지금 절판되고 없는 게 있습니다. 책이 더 안 나오는데. 그런 분은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김승우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술인들의 절판된 것이 있고 저는 그 판권이 대게 비싼가 했더니 알아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박경리 기념관 같은데도 절판된 부분의 판권이 있으면 그 책을 또 갖다 놓고 전시관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통영 어디로 가면 그 책을 구할 수 있다 이러면 통영을 또 그 책만 사가지고 바로 가겠습니까. 통영관광도 하고 이렇게 먹거리도 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도 되고 참 좋겠다는 그런 게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실 때에 그 부분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신문지상에도 났었는데 허씨 효일각 부분은 그게 처리가 저도 시민한테 민원을 받고 제가 그 현장을 내려갔었습니다. 그 자리가 통제영 시절에 거제도 가고 통영도 가고 하는 거기가 대로로 지금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아주 길이 좁고 저기에 왜 있을까 의아해했는데 그게 대로변에 허씨 효일각이 있었는데 아주 명문으로 인정받는 분의 글씨와 그런데 이게 깨어진 부분도 있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래서 허씨 효일각 뿐만아니라 우리 문화예술 예향을 이렇게 하는 우리 통영에서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어떤 필요한 일에 의해서 옮겨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 이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문화 예향의 예술의 도시답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애를 써서 거기 보면 조금 훼손된 부분도 나오던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재는 지금 효일각이라든지 효일비 이런 부분은 비지정 문화재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허씨 효일비는 행정과에서 어린이집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행정과에서 이전을 하다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파손된 부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번 경우처럼 행정과라든지 타부서에서 자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할 때는 그래도 문화재 그런 부분은 비지정이고 지정이고 국보급이고 보물급을 떠나서 예술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적어도 문화예술과에서 전문가라든지 전문가에 준하는 분이 그 자리에 입회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옮길 때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훼손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 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잘 몇백 년 보존되어 오던 것을 괜히 제대로 잘 이전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훼손시킨다면 그 또한 안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과에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허씨 효일비를 지금 이동 과정에 일부 파손이 된 게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고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멀구리에 다 이설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공문을 하나 내어서 시행을 해서 전실과에 뿌려서 이런 부분에 공사 과정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히 문화예술과의 합의를 받아라. 합의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대로 전문가 현장답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답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훼손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금방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시간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공방 전통공예품 판매 전시장 이 관계 지금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서 협약이 체결된 걸로 나와있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위탁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일단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보고 절차를 다 거쳤고 동의를 그때 위탁 승인을 요구를 해서 조례를 받아가지고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맞다. 내가 그날 빠졌구나.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다 받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디서 되었습니까? 이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통영전통공예관운영위원회. 도남동에 그분.
상식
구상식위원
공예관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바르게살기 연말 총회할 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시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식전에 강연하신 분 있죠. 정은영 교수님.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잘 알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잘 모릅니까. 그래서 저도 남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엊그제 보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이 인문도시 통영이라고 책이 있더라고. 저도 이제 알아서 어제 잠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통영이 나아갈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나 역사나 통제영 역사나 여러 가지를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때 강의한 분이 그분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이 아마 대학생들 강의하는 그런 내용을 꾸며서 만든 것 같아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전부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돈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책도 별로 두껍지도 않은데 한번 보세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한번 읽어보면 조금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고 그런가, 음악 창의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그 당시에 이번에 쓴 게 아니고 2~3년 전에 쓴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후생 차원에서 한 권씩 사서 주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과별로 아니면 계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배부를 해서 우리 통영이 나아갈 길이 언급이 되어 있다면 직원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도 안 봤제 그거?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저도 못 봤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오늘 가서.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나도 남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어제 잠시 보니까 이 책이 상당히 괜찮더라고. 우리 통영시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추천을 해서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날 시민문화회관에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통영시를 비판을 좀 많이 하더라고. 유네스코 등재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때 그분이 정은영 교수인지 몰랐어 사실은. 경상대 교수인데. 어쨌든 그걸 한번 보고 읽어보고 생각이 같으면 도서구입비 해서 나눠 주세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통제영 거리 조성 부분에 합의가 안되고 있는 집은 몇 필지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7필지 정도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그리 많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필지수는 7필지이고 집은 세동입니다. 앞에 해가지고 4동입니다. 총.
근식
강근식위원
4동?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지금 금강제화 그쪽?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금강제화하고 그다음에 전에 계명식당 하던데.
근식
강근식위원
왜 합의. 보상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보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그게 안되면 아예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아예 없을 겁니까 어찌 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일단 밑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명식당만 우선 수용이 된다면 공사는 가능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매일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거제도 방문을 하고 해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삼도수군통제영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제 야행사업 공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행이라는 얘기는 그냥 밤에 걸어 다니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야행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나누는 게 야로라고 해서 밤에 걷는 거리 그다음에 야사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그다음에 야숙 문화재에서 하룻밤 자는 것 야설하면 공연 이야기, 야식하면 음식체험 이런 걸 여러 개 총괄하여서 야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도 이야기를 해놨는데 삼도수군 통제영 부분들이 역사성이다 보니까 좀 정적이다 보니까 요즘 관광객 트렌드가 예를 들어 체험하고 이렇게 가족단위로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설을 많이 했는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통제영 찾는 사람들이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 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어떤 트랜드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난해부터 우리 시민들이 우선 홍보 요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이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통제영을 문화해설사 붙여서 일일 견학도 하고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각 단위 단체별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다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제영부터 우선 견학을 시켜서. 먼저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작년도에 통장회의 갔을 때에 동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했었거든. 그래서 통제영에서 통장회의를 해보고 바르게 회의도 통제영에서 해보고 어떤 문화단체 문화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해보자. 도천동 당동 생태공원도 50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시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생단체들이 그런 쪽에 가서 환경 정비도 해보고 청소도 좀 하고 거기 가서 통장회의도 하고 이렇게 자생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매뉴얼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지난번에 죽림 복지문화센터 중간보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가 되지요? 또 공간도 협소하지요. 그다음 주차장 문제도 되지요.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꼭 그 자리에 센터를 지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이 장소를 선택할 때에도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센터를 지어 놓은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용자들이. 그래서 장소 이전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죽림 주민복합문화센터가 면적이 5,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죽림지역 내 신도시 지역 내 그만한 부지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읍면지역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데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데도 없고 저희들이 그만한 시유지를 또 확보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걸 거론하시는데 저희들은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하루에 수백 대 이렇게 거기서 정체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수영장의 운영시간이라든지 개인별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차량이 한꺼번에 정체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물론 센터가 완공이 되고 이용을 해보면 그 문제점이 드러나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예상만 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도 완만하게 곡선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봐도 곡선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아파트가 톡 튀어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일 이용자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게 주차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도 지금 현재 64면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지금 현재에 물론 일부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시점에 용역보고 중간보고회를 최근 했습니다. 그죠? 지금 현시점에 이 부분을 이전 위치 변경 이것을 논할 시기는 좀 지나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주차문제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도로의 가각문제도 정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이 위치는 전국 어디서나 볼 때에 해수를 직접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위치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내에서는.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 부분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굉장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날 보고시에 보셨지만 이러한 시설을 이렇게 지어서 활용도 면에서 보면 죽림이 지금 현재 순수하게 2만 2~3,000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젊은 세대들이고 학생들을 거기서 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 시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위치를 언급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도 그 장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니까 이것을 해결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이전도 한번 생각해 볼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 교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못할 그런 부분은 크게 요인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다 해소가 됩니다.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믿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그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통영한산대첩 축제 장소 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행사장을요. 병선마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금 항남동 돌아가는데 이번에 아직까지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만 동충 끝에.
배윤주위원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행정에서 용어를 정리를 할 때 명칭을 정리할 때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합의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병선마당이라고 지금 확실하게 병선마당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나중에 조례를 별도 제정해야 안 되나?
배윤주위원장
예. 명칭 부분을 할 때 특히 문화예술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배윤주위원장
지역에 문화나 그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명칭을 고유명사를 명칭화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아주 좋은 공연이 있는데. 창의음악도시 위상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동원그룹에서 후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거 매년 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니오. 올해 처음입니다. 지난해.
배윤주위원장
아니, 제 말은 이게 일회적인 행사인지 아니면 매년 이걸 기획하실 것인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마 매년 할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올해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윤주위원장
결과는 좋을 것 같으니까 매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활성화 부분에 대한 관점인데요. 어쨌든 야행사업을 통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관광객을 유치해 보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자생단체, 관변단체 어르신들이 일시적으로 통제영을 한번 돌와봤다고 해서 성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개발공사할 때도 이 부분이 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 중에서 수입이 많이 줄고 통제영 관련 사업이 줄고 주차장 수입까지 줄고 오히려 지출은 늘어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민들의 인지가 그걸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는 어떤 공사 평가 면에서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사업이나 문화사업 프로그램에 과한 지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우리가 통영관광개발공사로부터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통영시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가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어르신들이 작업하시는 것을 둘러보는 것 가지고는 이제는 관광객들의 선호도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체험활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체험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이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문화재법상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많은 이수자들을 격려하고 문화 전승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수자들을 지원하기가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법상.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예.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좀 더 친근감 있게 이수자들이 협업해서 꼭 하나의 과목만 할 것이 아니라 이수자들이 의논한 테이블을 통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서로 협업해서 이수자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체험활동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또 체험활동을 통한 상품들이 개발되어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본인들이 서명해서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다 예산을 좀 들여서 프로그램 사업을 기획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배울 것이 있어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찾고 거기서 교육을 받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어르신들한테 나올 수 있는 것 하고 또 좀 다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어르신들한테서 이런 체험활동을 하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예우상 그냥 하시는 거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배우면서 젊은층과 시민들과 공감대를 같이 가질 수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이수자들을 활용하셔서 그분들을 좀 지원도 해드릴 겸 그쪽에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시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 또 교육 관련 아이들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 적극적인 프로그램 기획만이 통제영 문화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금 국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1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 말고 아까 밑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시설이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2시 20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통영국제음악재단
12시 27분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대표로부터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듣고 보충답변은 경영관리부장과 예술기획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이사장님이나 부장님들 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올해 윤이상 탄생 100주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크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유럽투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1억 5,000만 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삭감됐건 안됐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네요? 누가 답변을 하실런고?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개소 정도로 유럽투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억 5,000만 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했었고 의회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8억 원이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1페이지 유인물에 나와있는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발령받기 전에 관광마케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때 위원님들께 예산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럽투어 같은 경우에는 연주단 섭외하든지 지휘자 섭외 기타 등등해서 사전 1~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확정된 곳이 4곳, 협의 중이 2곳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참여하는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저희가 당초에 TFO의 유럽투어는 6개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방금 김상근 경영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섯 군데 하는데 대해서는 규모를 좀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보통 60~80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뭐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좀 줄여서라도 당초에 음악당에서 협의를 벌였던 장소, 지휘자들, 연주자들이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규모를 다소 축소를 하더라도 6개 정도는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섯 군데 중에 협의 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건 언제 정도 확정이 됩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사실상 저희가 표에 나와있는 데로 4군데는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저희가 6개 도시 애초에 계획한 대로 가려고 일단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고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쪽하고 협의의 추진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군데는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네 군데 가는 것만 해도 규모를 줄이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확정된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려우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저희 관광마케팅과에서 10억 원을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경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의회 결과가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하자는 그런 측면이었고 그래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저희가 수용해서 의회에 예산 요청할 때 9억 5,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또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예산을 관광마케팅과장 할 때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제가 또 자리를 옮겨 가지고 예산을 제가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1회 추경이라도 1억 원 정도는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협의 중에 있는 이 두 군데 하고 또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다 치더라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꼭 여섯 군데가 확정이 되어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더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생각하면 그 부분은 말씀을 1회 추경 3월에 하든지 할 거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증가 여부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협의 중인 부분이 확정이 되고 여섯 군데 다하게 되면 최소한 줄여서 한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부족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3월 추경할 때 다만 5,000만 원이든지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을. 추경을 신청을 했을 때 자료를 상세하게 이렇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구상식 위원님께서 윤이상 사업해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동의한 분도 계시는데 부동의하신 분들이 아마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이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던 문체부에 윤이상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번에 들어있습니까? 그 블랙리스트 안에?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그게 저희가 블랙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만.
병일
전병일위원
공개가 안돼서 나는.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아무래도 그동안 윤이상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상 문제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지난 정부 때부터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대표님이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서는 안된다고 통역이 말씀하세요.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역이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미루어 짐작건대 이런 것만 가지고 대표가 되셔 가지고 이번에 국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런 걸 논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 아주 위험한 말씀인데. 여기 언론이 안 계신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앞에 저희가 윤이상 콩쿠르 예산 관련해서 그동안에 2003년부터 콩쿠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국비지원을 1억에서 1억 1,000만 원정도 매년 받아오다가 2015년에 절반인 5,000만 원을 지원받고 2016년, 2017년 올해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문화재단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차제에는 대표님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인사멘트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김 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설령 그런 등등의 추측건대 이렇게 되어서는 개인적인 판단이고 생각이고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이걸 뭐 우리 방송에 IP에 기록이 되고 있을 텐데 문제가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는 학생단체 합동 공연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되어 있네. 음악당이 주관하던데.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장소만 음악당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병일
전병일위원
제공하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총하고 아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총하고. 그럼 자세히 잘 모르네. 거기보니까 후원이 동원그룹이 들어있더라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처음에 아마 장복만 회장님께서 그 행사에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고 저도 처음에 협의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마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관을 예총이 하고 저희 음악당이 장소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가 보고서만 대충 보니까 동원그룹이 지원하는데 장소가 음악당하고 트라이애슬론 광장이더라고.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동원이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드렸는데 답변이.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아직은 저는.
병일
전병일위원
잘 모르신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레스토랑 운영 관련해서 23페이지 보면 우리가 매년 운영비 및 집기 구입비가 4,6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약 5,000만 원이 들어가네. 매년 이렇게. 이거 누가 김 과장이 설명이 좀 됩니까?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수입이 4억 5,000만 원인데 지출예산이 4억 3,000만 원. 그중에서 좀 큰 항목이 인건비가 물론 많이 차지하지만 그중에서 내가 볼 때 매년 이렇게 집기 구입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운영비 및 집기 구입비가. 그죠.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운영비는 집기뿐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전기세하고 수도세 이런 게 다 포함된 그런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저도 이어서 레스토랑 운영에 관련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고상으로 보면 손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와있으니까 나와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 자체가?
상근
김상근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한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거의 매년 똑같은 수준입니다. 보면 수입이 4억 남짓 되고 지출도 4억 남짓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식자재 구입이나 운영비 등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 업무보고시에 기총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탁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대안을 제시를 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좋은 공간에 아무리 공익이 우선인 사업지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일부 창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옆에 건립 중에 있는 스탠퍼드호텔이 이런 레스토랑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스탠퍼드호텔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음악재단에서 레스토랑을 쉽게 민간위탁하지 않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중 개최되는 각종 기획공연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연주단이라든지 지휘자, 관계자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직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차제에는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같은 경우는 별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력도 한명 정도 줄이고 주방에 있는 인력을 좀 줄이고 임금도 동결하고 요즘 다 성과제로 하다 보니까 레스토랑에도 기본급 외에 어떤 성과상여금 식으로 나가는 보너스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 대비해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컨대 2017년에는 레스토랑에서 그래도 한 몇천만 원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보면 연단위로 한 1억 정도 수익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볼 소지가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음악당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그게 공익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수익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보더라도 이 레스토랑 운영 측면에서는 수익이 발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앞에 재단 주요 교육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사업은 그냥 연주하고 감상만 하는 것입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저희가 이제 교육사업은 대부분 기금사업입니다.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선택을 받기 때문에 늘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고 지금 저희가 한창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계속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꿈따라 꼬마작곡가라든지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 집중이 되어 있고 꿈의 오케스트라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토요 감상교실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좀 기회를 주자.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 학생들이 와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짜고 어떻게 보면 강의도 좀 듣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중에 체험형, 강의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서 보통 4주 단위로 해서 1기씩 배출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예술 감상 이런 음악 감상이 아니고 직접 참여한다 함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우스 어셔 그러니까 하우스를 관리하는 인원이 고등학생들입니다. 왜냐면 큰 도시에 가면 어른들이 수급이 되는데 저희는 대학도 워낙 작게 구성이 되어있고 해서 그걸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음악당 와보시면 입구에서 통제하고 안내하고 하는 분들이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런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제공하는 강의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를 구성할 때 방송국 PD라든지 다양한 직종에서 와서 실제 기획서 같은 것도 한번 짜보고 다양하게 토요일마다 3시간씩 수업을 해서 4주로 구성을 하고 또 좋은 공연이 있으면 공연도 관람을 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연단위로 매주 이게 진행이 됩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4주가 한 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수가 10개 예산을 받는 거에 따라서.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서는 구체적으로 딱 잡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공연 있을 때에 돕는 거 주차관리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여한다고 얘기했을 때 공연에 참여하는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는데.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공연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사실 고등학교만 가도 대학 진학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활동을 과외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학생부에 기재가 되려면 대외활동은 학생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내 동아리로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통영고등학교, 동원고등학교, 충렬여고 이렇게 교내 동아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바깥에서 연합동아리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는데 학생들한테 공지를 하면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은 현재 여기까지는 계획이고 아까 한 4주 후에 정확히 나온다고 했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작년에는 일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올해 4개의 교육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기금사업에 선정이 안되면. 스쿨콘서트는 저희 사업이니까 괜찮고요. 나머지는 어디서 주로 하냐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회관연합회 이 두 군데에서 지원금을 주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지금 신청을 하고 올라가서 브리핑해서 돈을 따야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이라고 하면 그 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기금을 말씀하십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이제 기본적으로 문광부에서 나오는 돈인데 요즘 문광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산하기관에 줘서 거기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전국에서 저희같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경쟁률도 상당히 높고. 거기서 선택이 되어야 자부담 저희가 10~20% 범위 내입니다만 예산을 받아서.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확정은 거기에 달렸습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의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그래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는 것은 가지고 계시리가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꼬마작곡가 꿈나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가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한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만 그렇죠?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작곡을 어떤 방법으로 작곡을 하게 할 것이며.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 뉴욕필하모니오케스트라에서 교육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전 세계에 지금 보급이 된 교육사업이거든요. 그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한테 하는데 애들이 와서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주로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예를 들면 배를 항해한다 이러면 그림을 그리고 그걸 작곡가 선생님들이 파견 나오시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나중에 곡을 하나 쓰면 발표회를 시켜 줍니다. 저희가. 할 때는 프로 연주자들이 와서 그 학생들이 한 걸 발표하고 학생들이 먼저 나와서 자기 곡에 대해서 작곡가로서 설명을 하고 제 작품이 이런 이런 콘셉트로 되었습니다 하고 연주를 하겠습니다 하면 연주를 들려주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사도 아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하실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TFO가 사마라시를 갑니까? 사마라시 공연은 어느 팀이 갑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사마라시는 저희 TIMF 앙상블이 갑니다.
배윤주위원장
TIMF 앙상블이 갑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가십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지금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TIMF 앙상블이 가는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예산을 쓰십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지금 저희 재단.
배윤주위원장
재단 예산?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재단 사업에서.
배윤주위원장
재단 사업으로요.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윤이상 국제콩쿠르음악제 같은 경우는 시비가 1억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몇몇 분들이 공격성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공연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콩쿠르 자체를. 시의회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식으로 공격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재단 자체사업비를 넣어서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윤이상 콩쿠르 말씀이시죠?
배윤주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시비 확보 부분에서. 저희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도비 부분에서 확보를 못한 것이고 시비 부분은 기존에 시비 확보하는 만큼은 예산을 세워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국도비가 어쨌든 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이상 100주년 올해에 윤이상 이름을 걸고 하는 국제적인 음악콩쿠르 예산에 대해서 재단 자체에 대한 부담금을 좀 세워도 되지 않느냐. 재단 사업비가 지금 있다 하시니까. 재단 사업비를 좀 세우고 노력을 하시고 시의회에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죠 그죠? 이런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재단 사업비를 최대한 여기다가 목적 사업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하고 의회에다가 추경도 얘기하셔야만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재단 사업비 같은 경우를 가지고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마라시 공연을 가시면서 지금 시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주목적 사업인 윤이상 콩쿠르가 지금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상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음악재단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회는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이사회는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규모도 많이 다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사업에 국도비를 좀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게 일단 우선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야말로 15년 이상을 끌어온 계속 사업이고 국비, 도비, 시비가 균형을 맞춰왔던 사업이고 또 경상남도가 대회 주체 기관이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김상근 본부장님이 도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2월 되면 아까 김이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들이 2월 중에 이루어지거든요. 문광부 같은 국가기관에서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산하기관에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공고가 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에 한번 국비 예산을 지금 국비라는 게 문광부에서 직접 주지 않은 지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모사업이 떴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소명을 해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들도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민주 관련 의원님들한테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단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야만 언론에서 보도되어서 지금 시의회가 굉장한 공격을 받는데 저희 쪽에서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민
이용민예술기획본부장
언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취재원이 되면서도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취재원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조심스러운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사실관계를 떠나서 저희도 공기관으로서 어떨 때는 할 말도 자제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뒤에서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는 저희들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일단은 예산 확보도 노력해 보시고 재단에 대한 분담금도 생각을 해보시고 노력을 최대한 하신 것을 가지고 차후 추경에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해양관광국 소관의 해양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관,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