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와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건 설 과
그럼 건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해서 저희 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연화도-우도 보도교 건설공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연화도 본 섬에서 중간에 반하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연화도 쪽에는 교대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됐고, 그다음에 주탑부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리 교량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구조물 설치하는 기초 콘크리트부분을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탑은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철구조물로 관광구조물로 설치를 두 군데 합니다. 반하도 쪽하고. 이거는 인천에서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은 20%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가 되면 이게 공기는 2018년 4월 30일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우리시가 이걸 공기를 다 맞추느냐 아니면 앞으로 준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우리시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기초부가 완료되면 주탑 두 개를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거기다 설치를 합니다,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부, 이부분도 양쪽으로 강관으로 해서 그걸 크레인이 와가지고 걸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기상악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아마 구조물 완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름철 기상악화 시를 피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올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연말까지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준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거는 좋긴 좋은데 혹시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설과장님은 만전을 기해서 이 공사를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시내에 보면 보도블록이 건설과 소관이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이 일부 시내 쪽에 굴곡이 있거나 사람이 보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도 그래도 자칫 잘 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런 걸 항상 저희들이 보고 민원도 같이 제기를 하고, 또 민원이 제기하지 못한 거는 시의원들이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부분에 보도블록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공사인데 보도블록이 원만하지 못하더라고요. 통영시 경관에도 잘 안 맞고 통영에 어떠한 정체성에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앞으로 통영의 정체성이나 경관에 맞게끔 보도블록을, 우리가 외국을 가보진 못해도 방송이 좋으니까 ‘걸어서 세계로’ 이렇게 해서 유럽이나 명승지마다 진짜 좋은 걸 텔레비전으로 가지는 못해도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걸 앞으로. 전문위원, 통영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보도블록을 만드는 하나, 하나를 심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반영구적이진 못하더라도 뭔가 통영에 맞는 보도블록을 선택하고. 왜 그런 게 아니라 항남동에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골목길 활성화사업을 해서 돈을 상당히 들였는데 그것도 보니까 참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의 일이지만 시행을 하고 난 뒤 항상 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조금이라도 시행착오가 덜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한 번 합시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매일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차 도서낙도개발사업에 포함이 됐던, 그러니까 사량 내지 하수종말처리장이 3차 도서낙도개발사업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사량 내지 말씀입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예.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당초부터 포함된 사항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일이 10년 계획이다 보니까 변화가 있고, 지역여건이라든가 사업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변경을 좀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2년 전부터 그부분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좀 돼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지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보면 대항이라든지 답포 3개 마을을 엮어서 그부분은 꼭 할 필요서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가 아니라도 하는 곳이 많은데 거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3차에서 변경이 돼서 빠져가지고 4차에서는 꼭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4차에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부분에?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물론 소관을 따져보면 상하수도과지만 도서지역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청정해역관리차원에서 이 사업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 그부분에 있어가지고 오수처리계획 안에 들어있는 마을에, 그거는 그쪽에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범주 안 지역에 내지마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3차에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제일 문제가 처리장문제이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 저희가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시기가 안 되어가지고 일단 3차에서 행자부에 요청을 했을 때 사실상 행자부 승인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부분은 당초부터 들어온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환경부 소관인데 왜 행자부 예산으로 하려고 하느냐는 부분이 있었고, 4차에 저희들이 패키지사업이라고 행자부에서 새로운 하나의 4차 사업부터는 변화를 해야 겠다 해서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해서 내지마을은 48억 정도로 해서 딱 짚어서 행자부에서 우선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하수처리장도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관광기반시설, 여러 가지 형태의 종합적인 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주변까지 아울려서 그렇게 계획을 할까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3차에서도 빠져가지고 4차에서는 꼭, 3차에 제가 봤을 때는 내지만 돼 있더라고요. 내지만 돼 있어서 어차피 할 거 같으면 대항하고 답포하고 같이 연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도 가졌는데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는데 이게 4차에서는 나는 꼭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보다 못한 데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더구나 청정해역인데다가 FDA에서 하고 있는 중이니까 관리해역이니까 그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조속히 3개 마을을 엮어서, 그것만 하고 나면 사량도는 거의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느끼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차 도서낙도개발사업, 그거를 한 번 안을 저한테 주라고 했는데 비밀인지 아직 저한테 안 주고, 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연두순방 때도 시장님께서 바로 현장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그내용이 확정되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확정되면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런 사항이 이렇게 간다, 예를 들어서 도서를 관리하고 있는 위원들한테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되든, 안 되든 일단 처음에 계획을 짤 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건데 전혀 시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들은 깜깜하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안을, 예를 들어서 100개의 안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뽑아서 10개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줬으면 하는데 서너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 주니까 너무 집행부가 싸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드렸을 건데요.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산 연차-관암 일주도로, 이게 올해 준공으로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행정절차는 다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행정절차는 다 끝나고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총 30필지가 대상필지인데 22필지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어렵다는 게 농지로써 사용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임야하고 달리 토지면적도 작고 도로가 지남으로써 사실상 잔여부지가 없다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임야 중에 외지사람, 서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거부반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으로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부분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때문에 많이 애를 태웠을 겁니다. 섬 안에 또 다른 섬이 돼가지고 많은 애를 태웠을 건데 정말 이게 올해 준공이 될 수 있다면 고생 많았습니다. 사량일주도로, 아마 과장님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포장관계, 정말 형편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사량일주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포함이 다 돼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포장단계는 올해 사업으로 저희가 하도, 상도 전체구간은 다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문제는 하도 쪽에 하수처리 오수관로가 정비가 어느 정도 돼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해 계획된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한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늦어도 9월까지는 되도록 상반기에 다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굴곡도로부분은 토지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묘지이장문제, 그다음에 잔여지 매수관계, 답화하고 돈지마을 앞쪽에는 보상하고 묘지이전관계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돈지 뒤쪽으로 넘어가는 협소한 도로폭 나와 있는 부분, 노 모씨인데 이분은 잔여지까지 해달라고 해서 이부분이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 상반기에 웬만한 데는 포장을 하고 사업이 정리될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굴곡도로 개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도로 노면이 너무 형편이 없는 부분인데 하도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끝이 나야만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상도는 상반기 안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분리 발주를 하십시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양천,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산양천은 당초에 재해예방하고 생태하고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설계가 되다보니까 그게 16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했다가 작년까지 계속 그게 생태하천 쪽에만 95억이 돼가지고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부산청하고 관계기관하고 계속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160억까지 다 확정을 받았고, 그 이전에 하류 쪽, 그러니까 산양농협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40여필지 되는 보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부지역 225필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감정평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토지보상이 돼야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사업부터 발주해 놓고 보상이 안 되면 저희들 사업하는 그부분도 예산이 나중에 증액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설계해놓은 걸 정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농협 밑에 부분은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상반기는 어쨌든 간에 착공을 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은 안 했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보니까 하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4차 도서개발사업 추진에 마동하고 학림 보도교 건설공사 건이 있지요? 전번에 용역 이야기를 회의실에 들었는데 현재 마동하고 학림하고 보도교를 놓을 걸 4차 연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마동에서 이거는 보도교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보도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에 차량이고 모든 거는 마동에 그럴만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런 기반시설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앞에 설명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물론 마동에 있는 기존의 주차장도 낚시업이라든가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는 사실상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확정을 받고 행정행위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또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한 5년을 잡고 있습니다. 비단 마동뿐만 아니고 인근에 학림, 송도, 저도, 연계성을 띄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차장관계는 세밀하고 검토가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그런 부분을 물어보냐면 사실은 마동에서 연대교까지 보도교를 설치한다고 해서 차도도 아니고 보도교인데 차는 다 마동에 대놓고 갈 거 아닙니까? 주차를 시켜놓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이 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쪽에 낚시객들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멀리 대놓고 셔틀버스를 타고 갈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다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주위에 주차장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 있는 학림, 오비도 이런 부분들은 연도교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섬을 즐기고 배를 가지고 섬으로 이송하는 방법, 연대도 출렁다리 있고 그렇게 하면 거기 지역주민들도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연대도 출렁다리에 가는 배를 운영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도서지역에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면에서. 오히려 그런 게 형성이 되고 섬은 섬답게 가서 하고 적은 거리도 아닌 이쪽에서 저쪽에 가는 도로, 이 도로공사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차라리 섬으로서 꾸밀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구상을 해봐 주셨으면 해서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 배를 부락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마동에서 연대교까지는 도로 거리가 얼마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연대도에서 어디까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마동에서 가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마동에서 700m, 800m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과연 사람들이 걸어서 섬으로 가는 효과가 있겠느냐, 저번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것도 뭐 호텔을 짓겠다, 뭐를 하겠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라리 섬은 섬대로 아름답게 꾸며서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통영시로 봐서도 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섬끼리 연도교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걸어서 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차도 못가고 모든 게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형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물론 시장님 구상은 좋습니다만 실무진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구상을 더 했으면 싶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관계도 제일 문제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정량천 관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10월이 되면 준공이 되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정량천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시설이 제일 위쪽이 소류지가 26,000톤 규모로 설치가 돼 있고, 밑에 보면 조그마한 여울로 해가지고 연못처럼 해서 생태관찰로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지역 주민들이 와서 물놀이도 하고 분수대도 설치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고 조금 아래쪽에 내려오면 수량확보를 위한 저류시설, 260톤 규모로 조류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펌프를 45㎾짜리 두 대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하천에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다시 올리는 방법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기시라든가 평상시 비가 왔을 때 소류지에 물을 담아놓은 걸 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물 흐르는 양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발목 잠길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펌핑하고 위에서 물 내려온 거 하고 이렇게 해서 가동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지금 가동하게 되면 그만한 돈을 실제적으로 250억 정도.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부 보상비가 1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보상비가 그정도이면 공사비가 100억 된다는 말인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100억 가까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또 이번에 보니까 2016년 8월에 보니까 공사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조금 더 늘어나고 시민들 건의사항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게 완공이 되고 난 뒤에도 시에서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전기료는 연간 45㎾짜리 발전기 2대, 하는데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에 사람이 또 상주를.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사람은 현재로는 기계작동하는 데는 상주할 그거는 없고, 단지 하고 나면 주변에 제일 빨리 손봐야 될 게 풀 이런 거, 오다가다 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인력을 투입을 하면 많게는 연간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일 년에?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거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권을 갖고 이렇게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연화도-우도 간 보도교 공사에 저번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그 관계는 올해 완공을 하면서 야간조명등 하고 그 관계를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카트가 가서 중간 중간에 길만 그렇게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중간에 전망대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완공을 해 들어갈 거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게 전체사업비가 98억인데 사실 100억을 넘어서는 당초에 심의를 받은 사항이라서 이사업은 이사업대로 가고 지금 아직 100% 확정이 안 된 게 마을에서 선착장부분이라든가 여기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토지관계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엊그제 가서 마을추진위원회하고 얘기를 한 게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이 부대시설을 할 때 별도 연화도 관광기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조명관계, 중간에 쉼터, 전망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첫째, 현지확인 때도 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완공이 돼가지는 사업이니까 꼭 그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구가 10인 이상, 유인 도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서른 두 군데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차에는 여섯 군데를 늘린 이유가 그동안 지역에서나 손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서발전연구회라든가 꾸준하게 사람이 없는 데도 좀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10인 이하인 섬도 그러면 어느 정도 해주겠다고 해서 4차에는 여섯 군데 더 늘였습니다. 그래서 서른열덟 군데 지정 도서를 받았습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 자체는 미륵도는 도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미륵도는 도서가 사실상 맞는데 거기 보면 연육한데 10년이 경과하면, 다리를 놓고 나서 10년 이상이 되면 거기서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10년 이상은?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강혜원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냐면 제가 5대 때 도서에 지방의원 창립총회를 제가 미륵도 대표로서 올라갔었어요, 국회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통영시에는 대표의원이 조종태 씨가 담당을 했는데 이게 연육교가 놓여지고 10년 이상이 되면 도서에서 빠져버리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미륵도도 분명히 도서는 도서인데 이게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전혀, 왜 그러냐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면 국비가 80%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다음에 지방비 20%를 해가지고. 그런 기준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건설과 현안 전반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빠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도77호선 확장공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말 국도 77호선은 대한민국 국도 중에서 최장거리입니다. 1,288.1㎞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당초에는 1,309억이던 것이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2,075억이 돼가지고 58%가 증액이 됨으로써 국가재정법에 근거로 해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977억이 사업비가 확정이 됐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2017년도 국비예산으로 100억원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이 아주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업자체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지만 우리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이 지금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 뭐냐면 이게 왕복 4차선이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도로가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계를 표시를 해놨는데 깃발을 꼽아놨는데 깃발은 어느 날은 위로 꼽혔다가 어느 날은 아래로 꼽혔다가, 또 뭐 보상통지가 왔다가 또 뭘 했다가 이게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확장공사구간 설계도면이 확정이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참 이 국도가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하지만 담당자가 국토부 중앙부서에는 바뀔 때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의회차원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최근에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받기로는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전체적으로 깃발 꼽은 거는 토지분할을 해서 감정을 앞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용지도면을 작성중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 그게 6개월이 걸린 답니다. 그리고 나서 서면으로 용지도면이 작성되면 통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그 6개월 시점이 언제까지인데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올해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금년 6월까지?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지가 및 지장물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또 확정된 국비가 100억원이 왔다니까 기뻐하지만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을 가지고, 또 77호선 노선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마을이 있는데 진출입 도로가 어떻게 될는지 이런 분야도 아주 제가 마을을 갈 때마다 묻는데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부분이 지금 도면이 다 작성이 되면 시에다가 제출이 된다고 하고 저희가 그때쯤 돼서 광도면에 비치를 해서 수시로 연람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금년 6월 말쯤 되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6월 이전에 도면이 다 작성이 되면 저희가 도면 받는 즉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주민들도 어느 날 호암마을 같은 경우는 깃발이 위로 꼽혔다가 아래로 꼽혔다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주민이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부분은 공사추진하는 과정에 정확한 깃발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분할이 돼가지고 용지도면이 완료되면 그게 면적이라든가 그런 게 명확해 질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건데. 다음 하나는 도산면 선착마을 굴곡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사실상 유일하게 마을진입도로가 좁아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는 마을은 그마을 뿐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가파른 S자 굴곡도로다 보니까 상당히 잦게 차량이 추락되고 전복돼가지고 사고가 잦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위험도로로 분류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도비가 확보가 돼야 공사가 착공이 될 건데 지금 답보상태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도에도 저희가 위험도로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도의원님들하고 계속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착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42분
다음은 도시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도시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 연두순방 시 건의한 내용이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보상협의가 끝난 지장물들, 그걸 앞으로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전에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걸어서 현장을 한 번 갔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로 인해가지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인력으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인력으로 철거를 하는 데가 어딥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충무스튜디오, 대화장도 마찬가지이고, 충무교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충무스튜디오하고 대화장 쪽으로 가는 데는 일부 가죽고랑길 올라가는 새뜰마을 밑에 빈 창고가 하나 있어요. 보상협의 끝난 데. 그 뒤에는 장공장이고. 그걸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차가 못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못 들어가는 대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들어가는 데는 철거를 하란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장공장은 건물을 잘라야 되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장공장을 자르는 건 뒤문제로 치고 우선 가죽고랑 옆에 슬레이트집 하나 있잖아요, 창고 비슷한 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한 동이라도 뜯을 수 있는 거는 뜯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하고 나면 탁 트인다 말입니다. 트이면 뭔가 일을 하기에 머리가 맑아진다고요, 과장님이 지금. 주무 계장도 그렇고. 슬레이트 창고를 틔워버리면 뒤에 장공자이 있고 이래서 뭔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그것만 뚫으면 안쪽까지 뚫을 수가 있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상이 다 끝났는데 그걸 하라고요. 그걸 뚫으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답이 나오는 걸, 딱 막혀서 생각을 그쪽만 하고 있어요. 그걸 뚫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는, 그걸 허물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차량도 들어갈 수 있고, 포크레인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하고 가서 정확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 알고 답을 해줘도 그걸 자꾸 모릅니까. 그래서 명정동 대화장하고 충무스튜디오하고 앞으로 예산이 2018년까지 13억 2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 예산은 예산이고 빨리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것부터 정리를 하면 뭔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기초를 정리를 안 하니까 쳐다만 보고 멍하게 있기만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내줄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항남동 충무교회부터 (구)충무도서, 이게 앞으로 59억 5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게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드는 노선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 통영성이 아마 걸린 겁니다,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게 일부 걸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성이 일부 걸림으로 해서 서피랑 도로 내듯이 아마 통로박스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다면서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여기는 보상이 추진된 것이 28%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부분은 문화에술과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청마루하고 영신빌라 쪽에는 예산확보가 다 끝났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빨리 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도천 중앙유치원 밑 도천아파트 밑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기 도비가 많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올해도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확보는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빨리 이걸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들 동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 동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사업진척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게 주민들 바람이고, 민원이고. 철거하는 것부터 빨리 명정동에는 나하고 같이 임시회 끝나고 나면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산양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게 사업기간이 작년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연장이 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산양 문학의길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장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참 이부분에 문학의길 같은 경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보면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읍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준공된 게 없어요. 회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회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 부분이 늦어지는 게 남전에 그게 기존 건물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나머지는 크게 다목적회관이라든지 2개 경로당하고 회관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2월 말까지는 다 준공이 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다들 마을에 이장님들이라든지 만나보면 다 아우성입니다. 전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늦어지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도 다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는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만이라도 되게끔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데도 그때까지는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부분이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리모델링하는 데 건물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건드리기가 그래서 다시 또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늦어질 수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는 게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준공이라고 봤습니다, 처음에. 처음에는 6월에 준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까지도 안 되고, 또 올해 2월까지 된다고 하고, 엊그제 통화를 해보니까 또 3월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사업자를 한 번 알아보세요. 거기에 소장이 몇 명이 바뀌었는지 알아보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농어촌공사하고 독려를 해서 최대한 세부적인 걸 파악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통영시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농어촌공사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업을 하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원을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확실히 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실제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부분에.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소장이 안 바뀝니다. 소장이 안 바뀌면 일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가면서 순조롭게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장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현장에 가서 농어촌공사만 맡겨놓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챙기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데 이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페이지 안정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안정일반산업단지가 2010년도 착공이 된 것이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이부분 관련해가지고 이마을이 이주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까지 하던 물양장도 중단상태, 선착장도. 모든 생활여건이 올스톱이 돼서 주민이 너무 불편한데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놓을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연장을 한다는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안정지구사업단하고 SK증권에서 사실은 자금관계입니다. 이게 실소유자가 입주할 사람이 찾아야 되고, 또 페이퍼자금을 끌어들이는 문제는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지만,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게 가능성을 갖고 부지런히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고 있다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소 희망이 좀 보이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덕포일반산업단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담금 납부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부담금이 납부된 상태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부담금을 특별하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정보다는 더 희망적입니다. 지금 실소유자가 입주업체가 몇 명이 있고 자금관계도 협의를 보고 있다고 그리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것도 착공을 한 지가 2010년도입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참. 또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자꾸. 법송일반산업단지, 거기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결과가 났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1차 발굴은 다 표면조사는 끝났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공업용수도관계, 올해 공사를 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올해 6억인가, 5억인가 편성이 돼 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산업단지도 다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으로 유치업종이 돼 놓으니까 조선업관계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을 전제로 해서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회사차원에서도 자꾸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리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법송은 일단 상수도 관계라든지 공업용수도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긴 하지만 추진은 될 거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법송일반산단에 2차 매립지, 우리가 유통단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지구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거기는 기 매립지 법송지구인데 이거는 현재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정관
강정관위원
분양실태하고 입주대상업체가 어느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여기는 동호동 철공단지, 그업체가 분양이 많이 돼가지고 입주를 하려고.
정관
강정관위원
몇 개나 됩니까, 업체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총 6개 블록인데 총 45개 업체가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블록으로 보면 4개 블록에 걸쳐서 입주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주가 되면 전기시설도 필요하고 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하수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지역에 공공오수처리시설 대상지를 저도 위치를 알고 있는데 공단폐수 외에 인근 마을에 지법, 상촌, 덕치마을 외 좌진마을까지 포함이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좌진마을은 포함이 안 되고요. 상촌, 덕치. 동래골 쪽, 법송.
정관
강정관위원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좌진은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좌진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돼야,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당초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하수관계는 …….
정관
강정관위원
왜냐하면 용호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를 할 때에 같이 해주라고 하니까 거기는 법송일반산단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우리시 관계자가 그런 말씀을 드린 모양이던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되도록 같이 포함시켜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현재 제 지역구에 도시계획도로가 3건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기네요? 미수 도천수산, 장일수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사업비가 13억인데 이번에 우리가 당초에 5억을 확보를 확보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8억이 남았는데 이게 2020년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8억만 확보하면, 사업비가 얼마 안 드는 거는 빨리 빨리 해가지고 준공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미수 당산나무-대우아파트 도시계획도로도 전체사업비가 11억인데 이번에 5억 확보했고, 6억만 하면 준공이 되는데 이것도 2021년도까지네요? 그리고 도남 통영중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전체사업비가 10억인데 이번에 3억 확보해서 7억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전부 2018년도에 준공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기간인데 2020년, 2012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사업기간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저희들이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총 17건입니다. 17개 노선에 저희들이 투자돼야 될 돈이 총 450억이 됩니다. 이게 개수가 적으면 노선이 몇 개 안 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배분이 적게 되다보니까 길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한 노선을 빨리 종결하는 게 희망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사업비가 많은 거는 단계별로 한다지만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4년씩, 5년씩 이렇게 공사기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간단한 거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역에 사시는 분은 다 급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강혜원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 이 3건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국장님하고 수고하셨는데 …….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간단하게.
수배
황수배위원장
간단하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옆에 기본계획이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 관계는 북신동 새마을금고부터 시청 올라오는 도로, 옛날에 저기가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었죠? 이 밑에 말입니다. 시청 올라오는 도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도 잡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북신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도로. 현재 2차선으로 돼 있는 게 4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던 걸로 아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은 도시계획선이 거기는 없습니다. 원래는 15m로 돼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왜 폐쇄시켰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때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봐도 왜 축소를 했는지, 15m를 12m로 축소한 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다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저기에 계획은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혼잡구간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나와서 장기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저걸 저대로 방치를 한다면 앞으로 한진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상당히 더 혼잡할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런 걸 예측을 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나가야지, 실제로 대한민국에 시청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는 데는 우리 통영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뭐.
쾌환
손쾌환위원
대한민국에 시청에 시내버스 안 가는 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구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지금 밑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교통량이 더 혼잡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도시계획선을 긋는다고 해서 당장 할 것도 아니고 보상비가 많이 나간다,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저기다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돈이 더 나갈 거 아닙니까? 지가도 올라갈 거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깜빡 잊었는데, 메모를 좀 잘하시고. 시장님 연두순방 하실 때 중앙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앞으로 행정추진을 좀 해달라고 한 게 항남동 오행당골목 항남일번가가 아주 침체돼 있어요.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시장님은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옛날에 천보빌딩 옆으로 십자당약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팔고 하는 매점이 하나 있고 뒤쪽으로 보면 옷가게가 몇 개 있어요. 뒤쪽으로 보면 블루페페라는 옷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쭉 올라가는, 김순호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죠, 그죠? 거기서 올라가다 보면 옛날 천리교 뒤쪽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충무도서에서 충무교회 쪽으로 넘어가는 그도로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계획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검토를 해보자, 그쪽에 있는 상인들하고도 검토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렸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은행 앞쪽 건너편에 차가 사실 우회선으로 선행을 하려면 상당히 큰 차들이 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 도로를 다 넓혀달라고 하는데 우선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넓힐 수는 없지만 우리은행 앞에서 건너는 거기가 옷가게 이름이 뭐죠? 시계도 팔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곡각부분, 가각부분 거기.
만옥
김만옥위원
각지대 거기에다가 우리가 거길 시로 편입을 시켜서 거기를 선형을 원형으로 넣어주면 차가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게 동호동을 진입하기가 수월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차가 서버리면 이쪽에서 차가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도 그렇는데 대형버스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에 곡각지대를 완화를 시키면 도로를 안 넓혀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서리 부분.
만옥
김만옥위원
오늘 제가 건의를 하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도시재생관련해서 새뜰마을 세부계획, 명정지구 말고 별도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정량지구.
수배
황수배위원장
정량 새뜰마을 세부계획하고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손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북신사거리하고 장대삼거리,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주민들이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손쾌환 위원님께서 그걸 듣고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13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황진학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 물어봅시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사업에 사업비의 50/100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50%는 자부담 내용으로 표기돼 있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웬만한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10년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여기 보니까 50/100 1000만원 지원하면 500만원은 자부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표현이 좀 서툴렀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표현이 좀 그렇는데 이런 저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개선사업, 여기에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세대당 600만원, 차상위계층에 새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주택보수를 가구별로 하는 그런 사업인 모양이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어찌됐던 간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니까. 집만 우리가 봐서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다 싶으면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복권이 경상남도에 배정된 복권액에서 시군에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영시가 48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11동 정도의 물량을 이번에 소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저소득층 선정된 통보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한된 문제라든지 우리 공공에서의 시설들을 개ㆍ보수를 해 줄 때는 노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별도, 이거하고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거하고 관계는 없어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기준대상의 대상자만 되면.
만옥
김만옥위원
어느 동에 일부 슬레이트집, 비도 세고 이래서 큰 돈이 들이지 않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하니까 그분이 받는 보호대책에 대해서 조금 경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내용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거 하고 관계가 없는 모양이지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대상만 되면 선발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고도제한하고 저도제한이 돼 있지요? 건축물 행위에?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통영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쾌환
손쾌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고도제한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최고 고도지구도 있고, 최저 고도지구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도지구는 강구안을 중심으로 해서 미수동 다리 그쪽이.
쾌환
손쾌환위원
고도제한 돼 있는 데는 롯데마트 옆에 그 쪽이지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앞에 말씀드린 곳은 최고고도제한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주로 해안변 부분이고, 최저고도지구는 도심지가 개발된 롯데마트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삼성생명로타리까지가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LG전자하고 그옆에 건물들을 보면 저도제한에 걸리지 않게 4층 높이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고 돼 있지요? 12m입니까? 16m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최저고도 21m로 아마.
쾌환
손쾌환위원
21m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21m 이상 지어야 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건물들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철골로 지어서 필요없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지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두세 군데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가 저쪽으로 나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는 거의 그런 건물형태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오히려 그게 미관상 보기가 좋을까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한 고민은 있긴 있습니다. 21m 이상 집을 지어야 만이 건축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리 된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빈공간에 옥탑에 집을 올려야 되니까 해서 그런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 마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 지적이 많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필요 없는 건축물 높이로 해서 지어놓은 건물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근본적으로 도시의 개발을 지가도 비싸고 왕성한 도시에서는 집을 저층으로 짓지 말고 많이 지어서 그부분을 개발시킬 부분은 높이 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최저고도지구를 해제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짓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현재 건축행위로 인해서 고층건물로 지었더라도 필요 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도 상권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 필요에 위해서 높이를 올리다보니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흉물처럼 보기 싫게끔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른 개선책은 없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 부서에 제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빈약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올해 도시경관사업용역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과에 의견을 제출할 일이 있습니다. 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차피 개발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개발을 안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지어놓은 건물들이 필요해서 단층만 쓰고 건물 높이제한이 있다 보니까 21m로 필요 없는 건축물을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보니까 오히려 미관상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땅 지주들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21m로 높여서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돈만 투자해 놓고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더 들어오는 시가지에 흉물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모양새도 좋지 않고, 또 거기에 있는 지주들도 필요 없이 그런 행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된다,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필요 없이 저도제한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건축물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입안을 할 수 있거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북신하고 도천동하고 미수동하고 이렇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게 입주하기가 처음에는 까다롭죠, 이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입주자격은 현재 일반인은 원천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은 막아져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최고 올해 사신 분들은 보통 몇 년이나 삽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살고 계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자, 저소득층 해서 사시는 분들은 5년에서 6년, 길게는 10년까지 살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에서 중간에 점검 같은 걸 해봅니까? 소득이라든지.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합니다. 재계약하고 할 때도 우리가 전수조사도 하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소득에 대한 분포도 해봤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우리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주민생활복지과라든지 자격을 다루는 부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러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기자라고 합니까? 그게 순환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임대주택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진짜로 못 받고, 지금 몇 년 있으면서 월소득을 보니까 제일 아래부터 해가지고 소득이 1억 5000 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데. 이걸 갖다가 왜 그러냐면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을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계속 있는다는 거는 이 정책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늦더라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심사도 까다롭게 하셔야 됩니다. 재심의할 때도 연간소득을 따져서 이분은 공공임대주택에 안 맞는 분이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나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다는 거는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들어가실 때는 까다로운 심사를 해서 들어가셨지만 소득이 향상되고 이러면 당연히 뒤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해줘야죠. 그걸 우리시에서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보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 게 없죠? 김이용 계장님?
이용
김이용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조사했던 그런 게 있습니까?
이용
김이용공동주택담당주사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재계약을 하면서.
이용
김이용공동주택담당주사
대상자를 확인을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면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용
김이용공동주택담당주사
예. 다 확인을 하고 대상자에서 탈락을 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탈락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이용
김이용공동주택담당주사
지금 현재 재계약에 들어가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용
김이용공동주택담당주사
재계약하면서 확인을 하고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이 탈락을 하고 이러면.
수배
황수배위원장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퇴출이란 표현을 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이 만료되면 나오는. 소득을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이용
김이용공동주택담당주사
저소득층에서 탈락이 되면 일반인으로 보증금 인상이 있거든요. 법상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세 번까지는. 이래가지고 일반인으로 전환이 되면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이 높아지는데 자기부담이 너무 임대료가 많다고 생각되면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쪼록 그걸 갖다가 대기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업무를 볼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김이용공동주택담당주사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상하수도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관계 때문에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공중화장실이 통영시에 몇 개 입니까, 전체?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우리 통영시에 219개소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체 219개소죠. 읍면동 자체 관리하는 게 62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재배정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1개소당 관리비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얼마씩 나갑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1개소당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8만원에서 27만원, 재배정금액이.
쾌환
손쾌환위원
18만원에서 얼마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27만원 정도. 그런데 개소가 많은 데는 조금 많이.
쾌환
손쾌환위원
뭐가 많이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개소가. 화장실 읍면별로.
쾌환
손쾌환위원
매월 18만원이란 말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매월요.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도서지역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18만원 주고 있다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도서지역, 그러니까 도서지역에 화장실 개소당 18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소당.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아, 그게 개소당이 아니고 읍면별. 그럼 개소가 많은 데는 금액이 조금 많이 나가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개당 화장실 한 군데당 얼마씩 주냐는 겁니다. 담당주사님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실환
김실환오수담당주사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재배정 공중화장실 예산은 개소당 15만원 정도에서 25만원 정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변기 숫자에 따라 소ㆍ중ㆍ대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방 때 주민들 건의사항, 아마 국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화장실 하나에 어떤 데는 보면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재배정해서 내려주잖습니까?
실환
김실환오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재배정을 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화장실은 많고 하니까 금액이 그렇게까지도 안 돼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화장실 치우는 걸 돈을 적게 주면 안 치우려고 하니까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청소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관계는 화장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렇고 87개인데 87개소 중에 읍면동에 재배정되는 게 62개소 정도 됩니다. 총 금액은 3억 4000 정도 연간 들어갑니다. 이게 돈을 올려주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간 공중화장실만 관리하는 데 7억, 8억 정도 들어갑니다.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적정선에서 이걸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화장실 관리가 연중 계속적인 관리가 될 수 없고 피서철이나 피서철이 아닐 때는 관리가 조금 느슨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관리를 갖다가 계속적인 관리도 아니고 피서철에 많이 주고 피서철이 아니라고 적게 주고. 화장실 문을 잠가놓을 수도 없는 거고 피서철에는 문을 열어놓고 피서철이 아닐 때는 잠가놓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낚시꾼들도 있고.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위원님, 그부분은 저희들이 연두순방 갔을 때에 전 읍면동이 거의 다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부분은 실제 금액상으로 15만원을 가지고 매월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리를 할 정도는 돼야지, 돈만 던져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그부분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화장실 관리가 돼야 되니까, 지금 동네에서 화장실 관리를 서로 안 하려고 떠 맡기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2016년도 주요성과에 죽도가 식수원개발사업 완료를 해서 앞으로 통영시에서 물을 공급하네요, 그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옛날에 공무원과 함께 같이 갔나 그랬는데 이게 수자원공사가 되기 전에 그때 가서 빨리 해가지고 이게 그때 잉여금을 받은 게 아니고 광특인가 이렇게 해서 도에서 위에서 만들어주면 배정을 받아서 해라는 식을 해서 했는데 완료가 됐다니 좋고요. 왜 내가 이런 걸 물어보냐면 섬에도 24시간 동안 급수가 되는데 지금 욕지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나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욕지도 면소재지 10개 마을은 급수가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쾌환
손쾌환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24시간 나오지는 않죠.
만옥
김만옥위원
24시간 지속적으로 나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것도 시간별로.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아침에 두 시간 정도.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시간별로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요즘 과장님, 통영시내 간헐급수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질타를 많이 받고 하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도서지역에도 24시간 물이 나오는 그런 세상인데 시내 한 가운데 태평동, 중앙동, 명정동, 물이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나와서 될 일입니까? 이게 나중에 황수배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니 명정동, 중앙동, 문화동, 항남동 일부 이지역에 물이 간헐적 급수를 해가지고 될 말이냐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지난 번 시장님 연두순방 시에도 시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도 매년 간헐급수구역 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자원공사 센터장을 2～3 차례 불러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추진한 거 하고 종합적으로 올해에 간헐급수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52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지금 수자원공사 본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월 초 정도 결론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고생들은 하는데 저하고 작년부터 거의 일 년을 김옥권 계장이지요? 저하고 일 년 동안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서로 의논을 하고 현장을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일 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는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는 이런 내용까지 전달을 했는데 어찌됐던 간에 간헐급수지역에 물을 조금씩 주다가 또 주전4길 이쪽으로는 엊그제 아주머니가 뭐라는 게 아니라 하루 1시간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오후 3시 정도 돼서. 밖에서 있다가 다시 집에 갔다오고 하는 문제가 있는 현실인데 이걸 좀 행정사무감사를 6월 달에 합니까? 이걸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 우리가 소기의 성과가 없다면 공무원이 무슨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성과가 없다면 수자원공사 측에 예산집행해 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부분이 종합대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하수도과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6월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과에 계장님하고 의논을 잘해서 우리들하고 의논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업무적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안 된 마을 확대시설설치인데 사실상 하수처리시설로 인해서 환경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도산면의 경우는 1975년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이후는 각종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수나 화장실 배수로 인해서 깨끗한 바다환경을 가꾸자는 취지거든요, 원래. 그래서 전역이 묶여가지고 전혀 개발이 안 돼서 낙후될 대로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리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많은 마을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돼가지고 아주 깨끗해졌는데 소하천에 물 한방울 안 내려가는 이런 실태아닙니까, 지금.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산면 노전마을이나 가오치나 송개나 큰 단위마을에는 소규모하수처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걸 이번에 변경할 때 꼭 좀 넣어서 그 지역에 일단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이지 않은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인 지역에 우선적으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해야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우리시는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도에 수립하는 기간입니다. 하수도법령상 처리용량이 50톤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그 미만이 되는 거는 사실상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은 FDA청정해역이다 보니까 관련되는 그런 마을은 20여개 마을은 50톤 미만이 되더라도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해수부에서 반영시키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서 금년에 들어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환경부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굴수협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올해 수립할 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꼭 좀 반영되도록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강구안 어선대체부두가 현재 인평동하고 미수동하고 돼 있는데 인평동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도에서 아마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미수동에는 없다보니까 지난 번 연두순방 때도 이부분에 건의를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신축, 5개 2억 6000만원 예산이 계획에 잡혀 있는데 요즘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신축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 조립해가지고 운반하는 이런 거는 최소 5000만원, 그다음에 조금 좋게 지으려면 2억 정도, 1억 정도 해도 영구적인 화장실을 짓기는 어렵고 최소한 2억 정도 돼야 영구적인 건물을 짓고, 그 이하는 조립식이나 이동식 화장실 그정도로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날 주민이 시장님께 했을 때는 즉답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이게 그때 해양관광사업과에서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혜원위원
이부서가 아닙니까? 아, 해양관광사업과에서 시장님이 직접 해주겠다고 했어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건의사항은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강혜원위원
제가 봐도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형평성에 인평동은 있는데 미수동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업부서는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걸요?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부속시설일 경우하고 다 다릅니다.
강혜원위원
그 자체는 해양관광사업과인데 공중화장실은 또 상하수도과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만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헐적 급수와 관련된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가 어떤 계획을 올해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6월까지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은 많이 …….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 관계는 사실상 적은 금액으로는 마무리하기가 어렵고 예산이 최소한 50억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에 상수도관로가 거의 오래돼서 노후가 되다보니까 메인 관 자체가 400～500㎜ 이정도 되는 관이 시내중심 간선도로를 통해서 연결되는 이런 관은 한 번 들어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간헐적 급수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할 것인지를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59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공원녹지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소공원 및 쉼터조성은 어느 계장님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항남동 농협 이쪽에 김춘수 동상 있는 거기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 정리 좀 안 합니까, 정리 좀? 거기에 시민들이 굉장히 크게 공원조성만 해놨는데 시가 왜 쌈지공원조성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자그마하게 해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크게 확대만 해가지고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가로등ㆍ보안등도 꺼져버렸지, 밑에 올라오는 전등도 그것도 안 되지, 사람들이 먹은 소주병이 항상 뒹굴고 있지, 오고가는 사람 안주 먹던 거 쓰레기로 내버리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심 한가운데라면서 요즘 사람들이 더 화를 내는 게 옛날 같이 장사도 잘 되고 이러면 그런 것에라도 마음의 안정을 받을 건데 장사도 안 되는 동네가 되다보니까 환경도 안 좋지 이러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거기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조성된 공원으로서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서 빛을 비추는 등을 술만 먹었다 하면 발로 차서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물로 만들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물로 만들어 놓으면 발로 차도 자기 발이 깨지게끔.
일동 웃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발이 깨지면 자기 알아서 병원을 가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진짜 주물로 지금 알아봐가지고 관급자재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언제까지 준비를 할 겁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건 조만간에 한 달 이내에 다 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환경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요즘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에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잘 좀 정비를 해주라고 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동민들이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좀 합시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러분들이 다 주위 환경 아닙니까.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아니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도시계획도로 내가지고 옆에 자투리 땅만 사서 벤치도 만들고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싹 다 사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관리도 안 되고.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소나무하고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인데 소나무도 죽어가지고 말이야.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거리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나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게 남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겁니다. 관리만 잘되고 잘하면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전부 우리 통영시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좋다고 할 건데 쓰레기더미로 변하니까 누가 이 짓을 했냐면서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또 위원님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위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고 놀러오다 보니까 여름철에 빈병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참 관리 잘하면 된다고 이리 말을 하는데.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잘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통영시 전반적인 산불방지요원이라든지 재선충이라든지 진화대라든지 또 조경사업도 여기서 하죠?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숲길관리원하고 도로관리원, 이런 인부들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시내에서 인력관리는 여기가 제일 많이 하는 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력관리를 많이 하는 반면에 고충도 많겠지만 이게 뭔가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성 있게 잘하고 있는데 남으로부터 어떠한 이해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이 볼 때는 다른 게 볼 수도 있다, 나는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데는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나중에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산유골, 공사하는 거는 거의 끝이 났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중지시켜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왜 중지를 시켰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겨울철이라서 좀.
성덕
문성덕위원
겨울철이라도 콘크리트 바르고 그런 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무 이식이나 전지는 거의 끝났습니다. 주변 연결도로 포장하는 황토길 포장이 남아있는데 그쪽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온도가 시내보다 더 낮습니다. 2～4℃가 더 낮다보니까 저희들이 겨울에는 황토길 포장을 날이 따듯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전에 예산할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설 지내고 나서 저하고 한 번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논을 한 번 하도록 그리합시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산양읍이라든지 한산면 같은 경우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람에 거기에 탐방로 내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건데 그부분은 어찌 합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어찌합니까, 거기에?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외 지역은 저희들이 탐방로든 등산로든 임도든 저희들 의지대로 할 수 있는데 딱 저 구역만 들어가면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무조건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게 정수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탐방로를 하나 낸다든지 뭘 내면 그게 총괄관리하는 정수제, 환경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용초도 포로수용소 그것도 상당히 엊그제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은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주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불편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주겠다, 안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해라,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만일에 한다고 하면 협의는 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잘 안 됩니다. 영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 안 됩니다. 자기들은 보존이 목적입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연수원 짓는 데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무는 나무대로,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난리법석이 날 텐데, 그거 파헤쳐서 해놓은 거 한 번 보십시오.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들렀다가 나오는데 자기들은 저렇게 쉽게 허가를 내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 참 너무 애걸복걸해야 어찌 한 개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이 그거 할 때 같이 걸어서 좀 합시다. 자기들이 나무 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나무를 하나 벴다고 하면 고발입니다, 고발. 물론 자기들이 다 허가받아서 하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하면 허가 안 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환경부하고 공원관리하는 데는 허가 받기가 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헤쳐 놔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흙을 적게 판 것도 아니고 난립니다, 난리. 그걸 코를 걸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이거는 마이크에 대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 시 이 사항을 우리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워낙 아시다시피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걸려있는 지역구는 유일하게 저하고 손쾌환 위원님하고 둘인데 그것 때문에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되고 빨리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산양일주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 동백나무를 전지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동백나무뿐만 아니라 전망을 가리는 나무들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시더라도 정리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난 주에 저희들이 이문제 때문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할 테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던져놨습니다. 아마 결과가 곧 나올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7페이지 죽림 만남의 광장 조성 세부계획은 별도로 저한테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9페이지 소공원 관련해가지고 주민건의사항인데 도산 해맞이공원, 수월리 옆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도로변에다가 방뇨를 하는 모양인데, 그 관계하고, 또 죽림 교육지원청 앞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도 간이화장실이 없다고 건의를 하는데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안전수산개발국장님, 마지막 과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미수동에 유성아파트 뒤에 지금 조림사업을 하고 벌목 중에 있대요? 조림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우선 숲가꾸기사업비로 벌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목작업 후에는 길을 좀 낼 겁니다. 길을 내어 가지고 이후에 동백나무나 수종에 맞는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수종이 편백이 안 들어가고 동백이 들어갑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쪽에 편백과 동백, 그다음에 나머지 단풍나무라든지 그런 수종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혜원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난 번 연두순방 때 과장님은 배석을 안 했는데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면적이 10만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자연휴양림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때 시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즉답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림사업을 이왕 하는 김에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시에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면적으로 보나, 그쪽이 물이 상당히 좋아요, 물사정.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는 미륵도에 관광특구 관광인프라구축에도 제가 볼 때는 역할을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쉽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적극성을 가지고 한 번 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거기는 조림이 주목적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치유의 숲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강혜원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잣나무 같은 거는 필요 없는 나무는 새롭게 조림을 해야 되고 그쪽에도 보니까 기존에 편백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은 또 살리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자연휴양림, 우리 통영에는 자연휴양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휴양림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안전수산개발국이 오늘 마지막 과를 하시는데 양일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산림청에서 야생화 관련 산업화에 대한 공문 같은 거 하나 받아보셨습니까? 야생화를 해서 식용을 해서 산업화하는 그런 공문 같은 거는 못 받아보셨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요 근래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혹시 가거든 어느 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를 해가지고 산업화 한다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여황산 있지요? 충무고등학교 쪽에.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 없던가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거기 잠깐만요. 저희들이 항공기로도 했는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거기는 없던가요? 국치마을입니다. 시간 나실 때 한 번 올라가 보시고.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저희가 업무보고를 어제, 오늘 마쳤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를 충실히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준 대안이나 건의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양관광국 소관 - 해양관광사업과
12시 19분
다음은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해양관광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저희 해양관광국의 한시기구가 평가를 받는 해로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2016년 주요성과부분에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 이부분에 병선마당이 지금 90% 현공정이 돼 있는데 뭐가 10% 남았습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전시공간이 다 남아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뭐가 남았다고요?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전시공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산대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병선마당 위에 대리석이 깔아져 있는 광장에 견내량 파외병장, 그것도 현재 설치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시가 광장이라는 것은, 마당이라는 것은 마당의 기능만 가지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 통영시내는 여러 가지로 성질의 것을 정확하게 잘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야기만 들읍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한산대첩 병선마당도 과연 문화마당이 옛날 과거에는 통영 병선마당이라는 이야기를, 왜 거기가 병선마당이냐면 통영시 고지도에 보면 거기에 전부다 병선에 대져 있던 자리라. 통영항이 엄청나게 컸어요, 포구가. 통영에 지금 1800년도 이때 지도를 지금 시장님실 앞에 보면 엄청난 포구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통영시민들이 거기가 병선마당이다, 이랬는데 그게 어느 날 문화마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정체성이 있던 병선마당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하나 하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는 과정이 몫입니다, 몫. 아무 데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이야. 여기는 이순신 광장이면 광장, 이순신 공원도 있잖아요, 저기에. 이런 정도의 이름을 해서 문화마당이 병선마당이라는 통영의 역사성을 살리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쪽 공사하고 있는 걸 병선마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초 10년 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강구안 친수공간이 조성이 되고 저게 다 되면 이름을 바꿔서 새로 정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친수공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국책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참, 아이고, 넘어갑니다. 통영 다목적부두 건설공사, 지금 현재 병선마당이라고 조성사업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병선마당을 조성할 당시에 과장님이랑 계장님들한테 서로 질의하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언젠가는 이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뒤에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획 중에 있고. 통영 다목적부두 건설공사, 사업규모가 다목적부두에 현재 병선마당이라고 앞에 돼 있는 그 부두죠, 그지요?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그렇죠?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5,000톤급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시설이다, 이리 돼 있는데 지금 5,000톤 그거는 통영시내에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크루즈선이 들어온다 이래서 이런 시설들을 항만청에서 사업을 한 줄 알고 있는데 5,000톤 이거는 배기준으로 보면 5,000톤급이면 엄청나게 큰데 지금 크루즈선은 부산 북항에 들어오는 크루즈선이라든지 영도, 태종대 쪽에 들어오는 배들은 5만톤, 6만톤 이래요. 이 5,000톤 이거는 뭐하려고 여기다 표기를 해 놨어요? 5만톤, 6만톤 대형 크루즈선을 쓸 수 있는 북항 항만이라든지 부산 태종대 쪽에 동삼동 쪽으로 이런 시설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 것도 안 되는 자리에요, 오늘 보니까, 이거. 5,000톤이라, 5,000톤. 오늘 보니까 표기가 돼 있네요.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그래서 이게 크루즈선 다목적부두로 크루선을 접안할 수 있도록 수심을 6m로 해서 건설이 됐습니다. 됐는데 적어도 5만톤이니 대형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적어도 10m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항만을 건설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크루즈란 이야기를 아예 붙이지 말고 크루즈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크루즈선을 안 만들어내요, 스웨덴이나 북유럽 쪽에 노르웨이나 이런 쪽에서 배를 많이 만들어 내는데 이거는 5만톤, 8만톤 이래요. 그래서 크루즈선 이런 걸 들먹이지 맙시다. 그래야 만이 이게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수심이 10m는 돼야 배가 수심이나 모든 게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붙이도 못해요. 크루즈선 이거는 아예 빼버립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만 혼돈하게 만들고 이거는 정리할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리할 때는 빨리 정를 해야지, 이거를 그냥 그대로 크루즈선이다, 크루즈선 부두다, 이런 걸 자꾸 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리를 한다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앞으로 쓰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정리라.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강구안 친수시설사업에 현재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지금 현재 설계서가 경남도로 넘어와 가지고 도에서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1월 말 내지 2월 초에 조달청에 의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11월 말, 12월 초에 설계도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또 수정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수구 계장, 그때 수정된 부분이 있어요?
승욱
노승욱항만개발담당주사
제가 …….
만옥
김만옥위원
노 계장인가? 거기에 수정된 부분이 있어요?
승욱
노승욱항만개발담당주사
지금 현재까지는.
만옥
김만옥위원
앞에 그대롭니까?
승욱
노승욱항만개발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앞에 그대로면 사실 통영시민들은 제가 다리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많이 했죠? 그런데 통영시민들은 거기에 다리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놓느냐고 생각을 했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크루즈부두라고 명칭을 붙인 거기에서 남망산 쪽으로 이리 넘어가서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아치형으로 넘어가서 참 좋은 다리다, 이래가지고 왜 김만옥이가 못 놓게 하느냐고 했는데 제가 시민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다리를 그런 다리를 못 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통영시 나루선 머리에서 나루선 머리로 건너는 12m 높이의 보도교 육교 다리 같으면 이건 안 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다리는 거론도 안 된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아, 그러면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다리는 처음부터 거론도 안 된 다리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이었고 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만들어 와서 우리들의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형식을 맞춰서 시의원이 참석을 했다, 지역민이 참석을 했다, 하는 그러한 요식 행위만 갖췄을 뿐이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포, 차 다 두는 겁니다. 쫄 다 움직이고, 마 다 움직이고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놔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이 교랑 부분은 10m로 결정이 돼 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10m로 결정이 됐어요?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결정되기까지는 그 당시에 TF팀이라든지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 강구안 일대는 고도제한이 높이 21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m로 고도제한이 돼 있는 높이에서 교량을 좀 더 아름답고 실용성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m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21m가 아니고 5층의 어떠한 층고가 강구안에는 돼 있는데 21m면 7층이에요, 7층. 7층이 안 되고 우리는 5층까지 층고밖에 안 됩니다.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높이로 보면 21m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게 어떠한 쪽으로 내용을 잡아서 21m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21m가 지금 허가가 안 나요. 주로 보면 1층 높이를 3m로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 15m의 5층 높이에 대한 고도제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그건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통영시민의 바람은 그런 다리를 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걸 오늘 분명히 전합니다.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500억 얼마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인평동 대체부두하고 미수동 대체부두하고 일부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를 그나마도 또 삭감이 돼 가지고 약 290억 정도의 강구안 친수공간의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맞지요?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 다리는 62억 들여서 놓는 다리 맞지요, 그죠? 62억. 62억 같으면 웬만한 연화도-우도 보도교도 92억인데 62억을 가지고 다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낼는지 나중에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보면 나중에 가슴을 칠 일이 있을는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시의원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일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하지만 정부라고 하는 국가부처에서 우리들 의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의를 했는데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화장실, 여러 가지 모든 시설들, 다 건의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면서 연구하고 서로 의논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일단은 설계가 나왔으니까 강 건너간 거죠.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조금 전 김만옥 위원께서 강구안 친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사업이 되다보니까 강구안 대체부두도 조성이 됐습니다. 인평동은 관공선 대체부두고 미수동은 어선대체부두라고 해가지고 현재 조성이 돼 있는 사항인데 강구안에 있는 선박이 언제 정도 이동이 돼집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2월 초에 한다고 보면 2개월, 적어도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려면 3개월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월 달 정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동이 돼야 되니까 그때쯤.
강혜원위원
5월 정도 돼서 선박이 이동되네요?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강혜원위원
지난 번에 시장님 연두순방 때 국장님, 과장님 다 배석을 했지만 미수동 같은 경우는 어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미수1 어촌계 미수2 어촌계, 어촌계가 두 개입니다. 두 개가 돼가지고 선박도 많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민들이 지난 번에 시장님께 건의를 했다시피 수협위판장을 시설 건의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냉동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근해통발수협이 있다보니까 면세유 공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상 수협위판장이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보니까 어촌계장이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하고 수협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그래서 지난 번에 어촌계장님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 주사님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수협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특화마을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외교민 정착사업을 통해서 관광명소화 조성을 위한 브라질마을을 조성한다고 용남면이 돼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 해 5월에 이 조성사업 관련 설명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우리시에서 계획한 것이 20평형 소형주택 50 내지 70세대를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 브라질 이주교민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한국에?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브라질 전체로 보면 중남미하고 다 합해가지고 약 3만명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남해 독일마을은 유명한데 브라질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 조성한다고?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 어디 나라에 있는 마을을 택한 것이 아니고, 브라질에 가 있는 1세대 교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국내에 많은 도시를 살펴본 모양입니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이 대한민국 통영이 가장 적지다, 그리고 브라질 기후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주변 환경을 볼 때 통영이 적지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통영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접촉을 한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배경은 알겠고요. 그럼 국장님,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200억원이 돼 있는데 재원은 무엇이며, 투자자 모집이라고 해놨는데 투자 희망자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그거는 저희들 관에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1원 하나도 손 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순수하게 교민들이 투자자금을 모금이라든지 마련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까지 진척은 없고요?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RCE 주변인데 부지가 그정도가 나옵니까? 70세대가?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지금 현재 계획하기로는 4만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과 2030 그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행정절차는 진행이 안 되고 현재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RCE에서 이순신공원을 넘어가는 그 밑에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예. 그 인근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없는데 죽림만 해상분수 관광시설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야기도 드렸고, 실무계장님이 목표 현지출장을 다녀온 것도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림만 해상분수관광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그부분은 사실 해상분수는 많은 사업비와 안전성, 관리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그리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정말 그걸 설치를 했을 경우에 대박관광이 되지 않겠나, 그리 보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14페이지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관광의 즐길거리라든지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수륙양용버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시내 걷는 관광하고 엮어서 이런 개념으로 도입이 됐는데 타당성 정도는 검토중에 있고, 저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안전성이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키가 안전성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용역을, 어차피 나중에 되면 민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든지 그건 뒤에 문제입니다만 관광개발공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성용역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관광개발공사 돈은 시의 돈이 아니고 시장 개인 돈입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만 관광개발공사는 어찌 보면 존재 자체라든지 설립목적이 그야말로 관광개발이라든지 아이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걸 연구할 필요는 이런 조직이라고 봐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그 취지는 좋은데 돈이 80억입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민자유치를 검토한다고 해놨는데 ……. 그런데 저는 참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 걸 자꾸 업무계획에도 올라왔는데 김동진 시장하고 이 버스회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지속적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각 읍면동 순방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하던데 저도 그부분을 보고 좀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관광공사에 이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했다? 물론 관광공사 취지 자체가 관광객유치를 위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다지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전체 의원님들이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삭감했다고 해서 관광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이부분에 용역을 해봐라, 저번에 올라온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그때 4000만원인가 그랬죠?
쾌환
손쾌환위원
5000만원 돈이 됐지요?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4500만원.
쾌환
손쾌환위원
거금 80억을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 차가 그럼 수륙양용이기 때문에 시내도 다닐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시내에 그만한 차가 우리 도로폭에 다닐 수 있다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에 된다고 보십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 버스가 40인승입니다. 일반버스가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물로 갔다가 뭍으로 올라오면 그냥 육상으로 버스 가는 거와 똑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김만옥 위원님이나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친수공간 설치를 하면 말 그대로 또 뜯어고쳐야 되겠네요? 그리로 올라오려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계획이 된다면 그걸 또 뜯어고쳐야 되겠네요? 그리로 차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강구안으로?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지금 정확한 위치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닌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이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관광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관광공사 너네가 이것 좀 해봐라, 아직까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원을 넣어가지고 이게 통영에 안 맞다고 하면 돈 그냥 또 수장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공사 돈이 결국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럼 우리 위원들이 예산 올라온 걸 삭감을 했다고 해서 관광개발공사에 그돈을 가지고 한 번 해봐라, 결국 시장님의 목적이지요? 그걸 하라는 거는?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의지로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정말 이런 시설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거는 순수하게 해양관광국에서 낸 아이템입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타지역에 우리나라에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륙양용버스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일부 부여하고 울산에서 진행중에 있는 데가 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일부 진행,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는 민자유치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스스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거의 다 보면 민자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일부에서는 또 보류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울산하고 부산이라고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울산하고 부여에서도 이런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입안을 해가지고 부여 같은 경우도 백마강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번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또 해주시길 바라면서 업무계획에 이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읍면동 순방 때도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하더니만, 이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처리를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일단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관광개발공사에 무조건 의뢰를 해서 한다지만 결국 관광개발공사 그 돈도 우리 통영시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통영 오신 지가 6개월 넘어 됐지요?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아마 제가 과장님께 처음 왔을 때 기대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면 해양관광사업과가 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화항 항만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설계비 15억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 설계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작년에 실시설계비가 15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지금 중화항개발이 당시 연화항 지정 시에 어업권 보상비를 통영시가 한다, 라는 전제 하에 지정을 받아서 그부분 때문에 숱하게 기재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걸 교부를 해주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15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지금도 시장님 연두순방이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는데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는데 이런 사업이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먼저 진행을 시켜놓고 이런 걸, 저는 볼 때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올릴 거면, 이게 올라온 지가 해마다 올라오고 해도 하나도 진척이 안 되는데 그냥 장수만 맞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재부하고 확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사업비가 안 올라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산양 같은 경우도 그 지역주민들은 매번 올라오니까 아, 하는 갑다, 하는 갑다, 기대심만 부풀려놓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기대만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가는지 항상 그런 질의가 많이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할 건 하고 해야 될 부분을 기재부하고 국장님, 과장님 올라가셔서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국가항을 어느 지자체에서 국가항을 갖다가 보상해 가는 게 어딨습니까? 지금 국가항을 지자체에서 보상해가지고 건설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국가항을 국가가 관리해야 할 항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도 없다고 보는데 이게 왜 통영만 유일하게 국가항을 하면서 시비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보상비를 해야 되는가, 그 보상비도 예를 들어서 10～20억이라든지 보상비가 적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바다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도 보상비가 2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 예산이 얼마 있다고 거기에 200억을 주면 다른 거는 뭘로 할 겁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그래서 이부분은 다시 우리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업권 보상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면서,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계획돼 있는 한계선을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좀 축소조정을 하는 방향, 이런 걸 해가지고 어업권 보상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그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용역을 했을 경우에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1000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줄여서 한 게 최소한이 200억인데 이 국가항에서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예산을 500억 안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200억 보상 주고 나면 300억 가지고 공사해봐야 아무런 국가항으로서 역할을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이 그리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억을 가지고 그 항을 한다고 하면 보상비 200억을 주고 나면 300억을 가지고 국가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항이 국가항으로 묶여있는 바람에 지방항으로는 아예 투자를 안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거기만큼 앞이 낙후된 데가 없습니다, 마을 전체로 보면. 우리 도에서 국가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도에서도 시설이나 보수를 안하고 있고, 우리시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꽉 묶여있다보니까 제일 불편을 느끼는 거는 그 지역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해마다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올라온다고요. 올라오는데 1, 2년 된 것도 아닌 그 긴 기간 동안에 아무런 진척이 안 됐어요. 되도 안하는 것을 뭐 하러 할 거라고 자꾸 올리는 건지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또 주민들은 기대심에 또 한단다, 한단다, 어찌돼 가냐고 이리 하는데 기대심만 부풀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될 때 되더라도 일단 지속적으로 해수부나 기재부에 노력을 하시되 이번에 읍면동 순방 시도 시장님께서 하시던데 할 거라고 해놓고 안하면 또 안 된다고 시에 불평을 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짜실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소규모 물양장들, 지금 많이 정체가 돼 있지요? 작년도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거고, 올해도 제가 민원 받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매물도 고발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중화항 그부분은 작년에 매립하고 일부 포장이 안 된 부분은 별도 부분을 빼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매립을 해서 물양장조성을 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점사용허가를 해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작년도에 소규모 물양장 그거는 다 했습니까? 작년도에 소규모 물양장.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중화항.
성덕
문성덕위원
중화항 말고 다른 데는 다 됐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일부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준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발주 안 한 부분은 없고요? 소규모도?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발주 안 한 부분은 중화항.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뭐 다른 부분은.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잔교 부분. 부잔교 부분이 작년도에 내가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부잔교 준공을 언제 하냐 하면 12월 달에 한 것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냐니까 나무를 캐가지고 말리고 하는 숙성기간이 오래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자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재를 육송으로 사용하는 부잔교는 말리고 하는 데에 일정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몇 개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좀 그걸 제재소에다가 나무를 캐서 말리라고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산 잡았을 때 바로 해가지고 빨리 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잡힌 게 10월, 11월에 가서 설치한다면 그거는 너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원인 행위가 되고 계약이 돼야 만이 그런 지시가 가능한데 계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부잔교부분도 손쾌환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마을에 재배정을 해주면 나무는 그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뗏목을 많이 만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걸 재배정을 해가지고 각 어촌계별로 주고 나면 나무 심통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자기 스스로 많이 하는데 요즘은 또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재배정 해가지고 어촌계에다가 넘겨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만이 설치할 부분도 제대로 되고 나무도 제대로 고르고 관리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부분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건의라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 사량도에 2000 사량호, 거기에 사량도에 댑니까, 어디서 댑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저기 양지리.
성덕
문성덕위원
양지리. 양지리 거기에 타고 내리는 부잔교가 지금 널이 부서져가지고 며칠 전에도 사람이 한 명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돼가지고 있다는 데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한 번 보시고 널만 좀 교체를 할 수 있다면 교체를 해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
강혜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이 업무계획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이게 작년 …….
강혜원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만들어 진 겁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이 책자가요?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일괄 자료를 받아서.
강혜원위원
말고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인쇄를 언제 했는데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했습니까, 심의하고 나서 했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심의하기 전에 …….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예산 심의하기 전에부터.
강혜원위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의회가 뭐 하는 데 입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행정의 집행을 감시하고 …….
강혜원위원
그렇지요?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손쾌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15개 읍면을 다니면서 이걸 하겠다고, 나도 그날 이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려다가 주민들도 있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랬으면 이 책자까지 넘어와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그냥 식물입니까? 집행부 하는 대로?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기관입니다, 대립기관.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의회가 존립성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의회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하면 우리 시민에 대해서 댓가를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을 했는데 돌아서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의회를 없애버려야지. 좀 이런 부분은 각성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헛 시간 보내고 있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2017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에 참고를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해양관광국이 올해 평가를 받는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월에 평가를 받습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평가가 연말, 아마 10월, 11월 돼야 아마 도에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튼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유능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