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주택과 소관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국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도시관리국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 24개팀이 있으며,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43억 9,1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은 모두 15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이촌동제1구역은 작년 1월 ‘서부이촌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위원회에서 금년 1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우리 구에 신청한 상태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D급 중산아파트 등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에도 내실을 기하여 입주민 간 갈등 해소와 공동체의식 함양 뿐만 아니라 투명한 열린아파트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도심권 생활권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해방촌 일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과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공론화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서울의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용산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산역전면 제2, 3구역’,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아모레퍼시픽’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금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효창 4·5·6구역 재개발 사업’을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한남지구 정합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한남재정비 촉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계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결정고시하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이 원하는 재생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도시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함께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건축물의 공개공지 및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의 실태 점검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공적공간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형건축물, 소형건축물, 장기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법 관련규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건축․미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관내 고등학생과 함께 유명 건축물이나 시공현장을 탐방하여 건축관련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산 이미지 제고 및 깨끗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가격대의 숙박시설 신축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힐링과 여유가 있는 공원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빙고공원 등 근린역사공원과 어린이·소공원의 수목 수형조절과 생육환경 개선작업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제공으로 살기좋은 용산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으며, 금년 에코스쿨 조성사업 대상지로 지역 건의를 통해 선정된 ‘중경고등학교’에 다양한 녹화유형을 적용한 학교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교육 환경과 쾌적한 지역거점 녹지를 조성하고, 한강로 등 38개 노선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을 실시, 쾌적한 보도환경을 만들어 생활권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와 풍수해에 대비하여 공원녹지지역,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달맞이공원 등 32개소 마을마당과 효창·응봉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힐링공간으로써의 공원의 기능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경유차량 등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 등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산토록 하겠으며, 위해물질 배출업소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시관리국의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상생개발’을 목표로 금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겠으니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주택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공동주택 사전지도점검 실시’ 사업이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 공문이 붙어있어요.

네.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기존에 했던 실태조사 사업이랑 유사한데요, 실태조사는 나가기 전에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인원 지원을 요청하고, 그 다음 외부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7, 8명의 인원이 구성되어 실태조사를 나가는데, 이것은 계획서에 보다시피 외부전문가만 서울시 공동주택과의 추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그 분들만 나가서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민원발생지역에 우선 점검을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점검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점검내용은, 보통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공사용역이나 단지 내 부정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기존에 나갔는데, 최근에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민원 발생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로는 조금 충족을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타 자치구에, 한 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원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도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구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던 것에 보완을 더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점검을 한다는 그런 내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태조사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쟁이 많은 지역에 시의 외부전문가 추천을 받고 저희 공무원도 같이 합동해서 나가는 사업이고, 실태조사는. 이것은 저희 용산구가 공동주택이 112개 단지가 있는데 민원 발생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인원을 7, 8명 꾸려서 나가는 것보다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한 두 분 정도 나가서 상담도 해 주고 행정지도를 해 주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원 지역에 우선으로 먼저 사전점검을 한다는 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분쟁도 막아지고 민원에서 많이 해결 본다고,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타 자치구 사례를 봐서 해소된다고 하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이라든가 여기 조경, 기계, 정비 사업, 이런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2명을 위촉해 가지고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2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2명에 한 20일 정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요원 3명 해 가지고 10일 해서 그 예산편성 된 게 보통 1년에 한 2개 단지나 3개 단지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전지도점검 사업은 2명씩 해서 일단은 20일 정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많게는 한 10개 단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전문가 2인이면 각각 분야가 틀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지 내 민원 발생에 대한 사항을 보고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추천을 해서 저희가 내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인을 가지고 사전점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아파트에서의 분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촉된 두 분 가지고 다 커버(cover)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인 가지고 다 커버(cover)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혹시 2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해당 단지에 민원발생에 대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해서 저희가 그렇게 내보내면 아마 적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분야의 분으로 위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도 많고 항상 애쓰시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이촌동제1구역 있지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해서 18페이지에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거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작년 1월 14일 날 국제업무지구 해제되고 나서 작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 주요 내용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준주거지역변경, 그 다음에 시설확보 상한용적률 300% 해 가지고 지금 그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계획안에 대한 입안이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검토가 되면 나중에 잘 살펴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그 다음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입안서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네,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재산상으로 피해도 보시고, 또 섣불리 고칠 수도 없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 구에서 조금 빨리 절차가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계획구역 주요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저희가 일단은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또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동의서 받은 것 그게 적합한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한강맨션 있지요?

네.

지금 정비계획,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을 해서 서울시로 올렸잖아요?

네.

상가와 아파트의 통합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되, 우선은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분리개발로 올렸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저희한테 1월 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가 통보됐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소위원회에 넘어갔고, 보류한 내용이 저희가 한강맨션하고 삼익아파트가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남산 조망권에 관계된 스카이라인이나 통경축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상가분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적합성도 다시 검토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맨션하고 연계해서, 같이 옆에 단지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삼익아파트도 똑같이 남산 조망권, 그러니까 강남에서 보는, 한강이남에서 보는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한 스카이라인이나 통경축 이것도 확보하라고 똑같이 지시된 사항이고, 한 가지 삼익 같은 경우는 덧붙인 게 진입로 부분 그것도 한강맨션하고 연계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이것도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에 협의공문을 다시 보낸 상태입니다.

재건축 이런 것을 할 때는 항상 주민들 서로 의견도 분분하고 통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는 방침에도 위배가 되지 않도록, 두 가지 이중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우리 용산구는 용산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나머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요즘 보니까 상가에서 동의서를 조금씩 내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랑 같이 원만히 잘 협조해서 재건축을,

동의율 확보에 대한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지, 사실 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개발에 대한 부분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행정관서가 찬성하는 쪽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주민동의율이 한 80%는 있어야 되지요?

하여튼 간에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서로,

글쎄, 해소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그런 협조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고요.

네.

25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대한 정비’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81년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도 부과해도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단속 규정이 ’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건물만 단속을 하고요, 그 전에 발생된 것은 기존 보호라고 해서 일단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책자에도 있지만 85㎡ 이하 주거용은 ’82년 4월 9일 이후, 저희가 단속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건축과에서 매년 연말에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연초에 통보가 오는데, 저희 구의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수가 보통 한 2,000건 이상 내려오면 저희가 현장 사실조사를 저희 정비팀 직원이 4월에서 6월 사이에 현장 확인을 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조치,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이 안 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항공사진 이외에 저희가 신 발생 무허가 건물로 단속되는 건수가 1년에 100건 내외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절차는 받아서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신축되는 것 있잖아요? 신규 발생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게 발생되면 바로 바로 조치하셔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 좀 방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최근에 언론지 상에도 떴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경리단길’ 최근에 임대수입이 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무허가를 짓는 부분이 있어요. 강남의 무슨 길, 홍대 무슨 길 해 가지고 임대수입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건물주들이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근본적인 뭔가 해결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글쎄요, 그것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법 개정에 대한 부분 문제제기도 해 주시고,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후암동 재건축!

네.

전년도까지 지구단위계획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주택과 관리업무로 전환이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하겠다.”, 금년도의 보고는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을 하겠다.” 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거기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특·계 2지역에 획지 3, 4, 5지역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획지 3” 같은 경우는 한강로 변에,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업무시설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반대하는 편이 많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획지 4”지역에 있는 분이 추진하는데, “획지 5”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획지 5”를 빼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만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파악해서는 안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주택과에서 재건축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전년도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7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다 분할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과거에 “1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금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제가 말하는 어떤 부동산 논리가 자꾸 끼다 보니까 조합도 제대로 구성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네.

업무가 주택과 업무로 전환이 됐을 때 조금 더, 여기에는 주요업무 자체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정비예정구역으로만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만 업무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건축만 담당을 하고, 도시계획과는 정비 쪽 분야, 그 다음에 재정비사업과는 개발 쪽을 하는데, 제 생각에 개발은 사실 주민이 위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가 지금 조합이 현재 무산된 지 3년 됐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관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해야지요. 지금 현재 조합이 구성 안 되어 있으니까 조합구성을 먼저 유도를 해 줘서,

어쨌든 간에 후암동에도 지금 일단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과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시면 저희도 능동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개발의 논리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또 부동산 쪽에 있는 분들은 평균층수가 12층이니까 “아닙니다. 18층 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택과의 업무에서는 어차피 재건축 업무 쪽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조합을 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아니지! 전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나도 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서 구성해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여기가 조합도 구성이 안 되고 계속 몇 개 파가 자꾸 존재하면서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이면서 작년도까지 주택과에서는 전혀 업무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금년도부터는 들어 왔으니까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같이 좀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37페이지 보시면 ‘도심권 생활권계획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이고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이고 규제를 하는 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중간에 해당되는 생활권계획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생활권계획이 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처음 ‘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를 하기 전 단계인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 금년에 7월 정도까지 도시기본계획 공고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무엇이지요?

기대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도시관리계획, 그동안에 2030에 담았던 것을 구체화하는 단계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실현하는 것은 생활권계획에 맞춰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하나하나 확정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 큰 틀에서 바라본 것이고, 이것을 기대를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우리 용산구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용산구만 해당되는 계획은 아니거든요?

지금 먼저 치수과에서 오래 하셨고, 도시계획과로 오신 지는 길지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용산구의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계획이에요. 여기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 권역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상향식으로 하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용산구의 발전계획이 세워지는 그런 기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도 지난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런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공청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구, 용산구의 지역주민들을 통한 지역주민 발전계획안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대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고 우리 구의 미래의 발전상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지역주민, 직능단체,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가 먼저 필요해야 돼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 모집해 가셔서 대충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홍보를 꼭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철도 지하화’가 있습니다. 지금 ‘경원선 지하화 기본구상’이 이미 우리 구에서 국토부에 전달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만, 앞으로 국책 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해 주시고, 아직은 그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레일에 협조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르릉’ 소리 나는 것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본위원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코레일에 협조를 좀 요청하셔서 벨을, 기준이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변상황을 감안해서 소음을 조금 줄이는 방향을 부탁 좀 드립니다. 협조요청!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이 올해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금년에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문화인 창작마을”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지금 여기에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해 가지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을 더 연장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전년도까지는 시비·구비의 비율이 9대 1로 했었지만, 작년도부터는 국비·시비로 5대 5로 했던, 약간 사업의 변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치수과에서 오시다 보니까 아직 업무적 파악들이 조금 더, 앞으로 파악해 가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우리 주요 추진업무 보고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인 것만 계속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이면 올해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일자리경제과하고 신흥시장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계획에다 그런 것을 넣어줘야지요!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 줄 때 “금년도에는 이러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고, 추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40쪽에 보면 “추진계획, 2017년 6월 이내에 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 심의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고시한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기재를 했었어요. 그러면 기능적으로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일단 과장님부터가 이 책자를 보고 모르시잖아요. 업무하실 일들이.

지금 금년에 이 책자에 나온 것에 대해서 계획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그러니까 과장님! 이 책자 하나를 만드는데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재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것을 보자면 작년도 것도 똑같아!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기간이 2년 연장이 되었고, 국비·시비 비율이, 구비·시비 비율이 좀 바뀐 것, 이런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면 전년도에서 달라진 것은 “이미 전년도에는 어떠어떤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어떠어떤 사업을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비전 제시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이러저런 것 가지고 질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는 “지난해에는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6년! 6년 동안 해야 될 장기적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적 사업에 대한 플랜들을 연도수에 맞춰서 과거형·진행형·미래형을 비전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게 주요업무보고의 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졌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와 지금 진행, 미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누구한테 제시를 한다면 설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집중적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신현주 씨가 굉장히 도시재생사업의 아주 마스코트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다녀요.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해요. 그런데 이런 책자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도시재생사업을 말만 도시재생사업인데 작년도 것 봤고, 내가 그래서 일부러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까지 3개를 다 놓고 비교를 해 보는 거야.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누가 이 내용들을 보고 알겠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보고를 해 줄 때는 좀 연도수별로,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6년이라고 하는 장기적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신흥시장 용산2가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생사업이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사실 추진할 수 있는 게 ‘신흥시장 아케이드조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 온 것이? 그런데 매년 배정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액수가 미리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이 내려오고, 지금 현재 저희도 올해 배정되어 있는 예산사업 중에 어떤 신흥시장 대표적으로 아케이드 조성하는 사업비가 실제 그것을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하는 비용보다 아주 현저하게 적게 배정이 되어서 예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어떤 사업은 일부 죽이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문서로 주민들이나 이쪽에 알리도록 픽스(fix)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여기 되었는데 왜 안 했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보다는 제가 거기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수년 동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지요. 작년에 ‘열린 시장’ 해서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고, 거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주차장도 새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들을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이랑 저희 지역 의원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필요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딱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올해 아케이드공사가 금액이 높고 낮고, 또 많이 배정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금년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해야 될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또 2016년도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왜 용산2가동 주민들이 답답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2014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뉴 플랜 하나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접근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조금씩 접근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들어 줘야 되겠지요. 아까 “도시재생사업대학을 운영하시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생각이시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얼마 전에 후암동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상인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시켜주고 하다보니까 전통시장이, 특화시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접근을 못한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대학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해 간다면, 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만큼 설명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국장님이나 제가 들어 갈 공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현주 씨 잘 알거야. 처음에 ‘마중물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어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프로젝트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은 하나하나가 바뀌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가슴 답답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그 일선에서 더 많은 고통이라든지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얘기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 안 하고, 큰 틀에서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앞으로 금년도에 해야 될 그런 가시적인 사업은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고가 조금씩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수리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사업은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 되게 큰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집수리 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공구가 한 30여 건, 집수리 무료진단 상담이 한 1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집수리 지원센터, 말이 지원센터이지, 집수리가 대부분 다 턴키로, 업체들한테 맡기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도움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아직 업무적인 부분들을 이제 접근하셨으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접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접근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참 크게 이러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내실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행정의 신뢰를 쌓아가야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제가 보면서 ‘너무 답습을 한다.’ 답습하지 말고, 인위적! 능동적! ‘연도수마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지요? 48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 보면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은 누구로 하실 겁니까? 대상과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그 대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대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주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해방촌 지역주민?

네.

그리고 또 교육내용은?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차원에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기는 이미 했나 봐요. 1기 도시재생대학은 개강을 했고, 지금 2기부터 3기, 4기 나가실 예정인데, 1기에 대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을 지역주민이라고 한정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방촌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42페이지 보시면 용산전자상가에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저희가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대학을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단지 현재 하고 있는 해방촌 지역주민에 한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용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대학 대상인원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방촌은 해방촌대로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하고 있고, 여기 용산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도시재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하고 같이 공부를 잘하셔서 그것을 지역에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용산구가 도시재생으로 거듭나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도 정말 찾고 싶고, 지역주민은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도시계획과 심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 박사과정 청강 수업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구체적으로 잘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저희가 최소한 만나서 설득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갈등조정팀장 한상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정비사업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재정비사업과 소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에 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시 긴급회의에 참석하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지해 주시고, 재정비사업과 이후 업무보고에 국장님께서 이석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니까 ‘효율적인 공가관리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산재해 있는 곳,

갈등조정팀장 한상돈입니다.

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남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산재해 있는 공가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신규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생활범죄 및 화재 예방으로 이런 공가관리를 하겠다고,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공가들도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인지요?

재정비사업과에서는 지금 우리 한남지구 내의 것만 공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서빙고동 쪽의 공가는 이쪽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곳에는 공가가 몇 곳이나 되는지? 그곳에 대한 공가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공가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신규 사업과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 및 이촌역 경유 관련, 국토부 협의하시는 팀장님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재정비1팀장 김재하입니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 바뀐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바뀐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국토부를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었는데, 그 때 담당 사무관하고 서기관하고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가장 큰 장애물이 미군부대가 아직 이전계획이 확정된 게 없고, 그 구간 내에 미군부대가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 조사 자체가 실제로 현재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보광역을 신설하고 이촌역을 경유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미군부대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어려워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이고,

거기가 현황 이슈(issue)이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는 LH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유관기관 간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군부대 이전날짜가 확정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관기관 협의 때 우리 구에서는 용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올해 업무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간판정비 있지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시는, 간판정리.

간판은 저희 재정비사업과가 아닙니다.

과가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건축디자인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제주도 유스호스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지요?

네.

그러면 건축과에서, 공공건축에서 감독부서이니까 어느 정도 파견이 나가 있어요. 거기? 직원들이?

지금 전기, 기계 해서 직원들 2명이 그 쪽으로 소속이 파견이 되어 있고요.

지역이 우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감독업무라든지 감리업무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달에 우리가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안전공사라든지 안전하게 시공하는 이런 부분들, 직원들이 감독업무가 철저하게 되어야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하고 또 거기 직원들하고 많이 격려해 주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필요하면 한번 현장에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보는 것하고 안 보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디자인 부분에 이태원2동에 그래피티(graffiti)로 인한 새시(sash)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너무 자유스럽게 표현하다보니까 너무 인상이 찌푸려질 만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한 미션(mission)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이것 한번 전수조사 해 보고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셔가지고 과장님하고 다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해당 지역구 김정준 의원님이 또 이태원상가연합회하고 연결이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민간 건축물이다 보니까 접근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 나가서, 이태원을 중심으로 양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전부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에서만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가번영회라 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민간부분 쪽에서는 상가번영회 측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상가번영회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건물이 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그런 업무협의를 서로 하다보면 우리가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을 유도시켜서 거기에다 자유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먼저 다 정리가 되어 있다면 아마 지구촌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또 지역 상인들과 행정 간에 좋은 어떤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끝나시면 팀 한번 구성해 가지고 전수조사 해 보시고, 정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김정준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보고를,

상황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나머지는 워낙 과장님이 유능하게 잘하시니까 잘해 주실 것으로 업무보고를 보고 참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저희 ‘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환기구 같은 것 있지요? 올해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체크해 주셔서 구민들이 정말 안전한 용산에서 살 수 있도록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예방점검!

건축물 점검할 때 같이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하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어린이·청소년센터 위에 옥상녹화 하시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옥상이 420㎡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초화류하고, 아무래도 옥상이다 보니까 큰 나무는 좀 어렵고요. 간이, 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약간의 농작물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정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관찰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겠지요? 중량적인 나무는 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옥상이다 보니까 경량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나무들이 시들거나 보기가 환경적으로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관리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수목 같은 것을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남산 쪽에 있는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일부 있나요?

남산공원은 전체를 다 남산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후암동 쪽 같은 데 보면 길 아래쪽으로 조금 있는 공원도 남산 자투리가 되어가지고 남산에서 기본적으로는 다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조금 하는 데는 하얏트호텔 있는 쪽에 보면 라틴아메리카공원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시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설도 하고 했는데 그것 유지관리하고, 이쪽에 3호터널 위쪽에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남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남산에서. 응봉공원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강아지들 데리고 나와 가지고 배설물들도 잘 안 치우고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 우리가 체크할 것 있으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청소 같은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투도 비치하고 다 했는데, 겨울이 또 지났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할 때도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물건으로 처음에 입소하실 때, 구매하실 때라고 하나? 그럴 때 잘 좀 해 주시고,

네, 그것은 저희가 안전검사도 하고요, 전문기관에 또 맡겨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점검을 받습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합격이 되어야 어린이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놀이터 같은 경우에 어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주민들한테도 살짝 설문이나 의견조사를 받아보시면, 해 놨을 때 정말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지?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는지? 함께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서 이왕 하시는 것, 오래 쓰실 거잖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지금 3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창의공원을 지금 현재 이촌동에다 설치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 기초설계는 다 이미 했을 것이고, 주민협의체 다 구성해 가지고 이야기 다 들으셨을 것이고.

네, 3차 회의를 했고, 시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의어린이공원은 매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쭉 해온 것들을 보면, 끝나고 나서 보면 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당초 설계들이 변경돼 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좀 덜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창의공원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직원들이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어디 대상지를 하나 해놓고 예산을 받아 오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정할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장소를 미리 올릴 것 아니에요. 여기로 했다고.

네. 제일 노후도가 우리가 이제 봐서 그런 데를,

그러니까 기초설계를, 기초선정을 할 때 선정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 안 알아보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과장님이 다 보고받고 아시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촌동에 할 때, 소공원을 만들 때 그런 문제로 민원으로 인해서 당초 설계했던 것들이 변경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 협의체하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창의어린이공원이나 다른 데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가 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이물놀이장 설치·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폭염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염려되는 부분들은 대장균이라든지 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 노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물 수질에 대한 대장균 검출, 이런 것을 사전에 잘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은 어디 침전수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돗물을 받아다가 쓰는 거예요?

수돗물을 써야지요.

수돗물을?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공원시설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대개 보니까 다른 데, 성남, 도봉 이런 데도 하고 했는데요,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저희는 공원 안에서 하니까 저희가 시도를 해 보는 건데, 아니면 문화시설 이런 운영하는 문화 그런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신촌에서인가요? 한번 물놀이 미끄럼틀 한번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공원 안의 공간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꼭 염두에 주시고.

네.

그리고 근린역사공원하고 어린이소공원 노후정비를 금년에 할 계획인데, 전수조사는 대부분 다 하셨나요?

네. 전부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시설 노후도가 제일 높은 데부터 먼저 정비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일부 했었고,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1하고 1-2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직원들이 차질 없도록 환경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이 물놀이 설치 운영’ 있지요?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조립식 물놀이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간은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게 대여입니까? 전체 대여예요?

대여를 해서 써야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예요?

대략 20일 정도 운영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바로 그 위에 이번에 LG유플러스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줍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이하는 곳과 주택이 불과 요정도 넓이밖에 안 돼요. 요정도 넓이밖에 안 돼요, 지금.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고 한 대 간신히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쪽이. 그렇지요? 응봉공원 쪽이?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민분들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잠깐이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에 대해서도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했던 구 있지요? 성북구라든가 성남시, 우리가 조사한 곳. 그 곳에 대한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 있지요?

네.

무성해지는 여름철 되기 전에 가지치기하는 것 작업을 미리 좀 챙겨봐 주시고, 이촌2동인가, 증산아파트는 물론 아파트단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뒤편에 굉장히, 가로수라고 할까?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우거졌다고 하시네요?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부분에 있어서 은행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아름답기는 한데, 가을에는 아름다운데 또 은행이 떨어져서 냄새가 굉장히 고약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가로수 식재 때 수종 같은 것도 신중히 선택하셔서 조금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현가능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느 거리는 감나무를 심어서 가을이 되면 감나무가 있는 정취를 느낀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체 가로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은행이 주로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수나무를 해 가지고 은행이 안 열리는 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 보면 마을가드너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마을가드너를 하면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정비가 잘되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표창도 받고 했었어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유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도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아니, 지금 계속 하고요, 그분들을 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도 하고, 하여튼 모임이 되어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사업을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한남동 쪽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분들을 데리고 교회가 주체가 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한킴벌리에서 후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인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 준 것인가요?

그 분들이 작년에는 아마 ‘서울산책’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숲’하고 이런 데 저희가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고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다른 타 동에, 우리 용산에 거기에 접근하지 하지 않은 다른 동도 유도를 해서 그것을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해 나가지 않겠는가 싶어서, 작년에는 마을가드너 사업을 해 가지고 잘했는데 금년에는 얘기가 전혀 보고가 없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뺀 것은 시 사업은 지금 거의 빠져있고요, 저희가 구 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고. 왜냐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저기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린 게 시 계획들이 지금 시달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을가드너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들이 자기네들끼리 분임토의 해 가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나가는 자생적인 모습들을 보여 주더라고요.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그 사업이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과장님 입에서 말이 나와야지, 의원 입에서 말이 나오게 만드느냐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한호수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맑은환경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관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본위원에게 자료 좀 주세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 경보제’ 있잖아요? 경보제 운영하는데, 지금도 자주 오더라고요. “미세먼지 농도” 해서 용산구에서 자주 보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요즘에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호흡기 질환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특히 가정 내에서 생선을 굽는다든가 그럴 때 많다고 하네요.

네, 저번에 언론보도 상에 나왔던,

네. 거기에 고등어가 누명을 쓰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각 동 회의 시에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홍보를 좀 잘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홍보 열심히 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인식해서 그런 부분 주의하고 마스크 쓸 것 쓰고 해서 주민들 건강관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정말 맑은환경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적은 것 같지만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잘해 주실 걸로 믿고, 비산먼지가 있어요. 우리 건설현장 주변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설현장 공사장이 40개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지요?

네, 4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 그러면 아까 말한 연면적 1,000㎡,

네, 1,000㎡ 이상. 건물 해체는 3,000㎡입니다.

그런데 “1,000㎡”라고 딱 제한을 하지 말고,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비산먼지,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건물을 철거할 때 일어나는, 또 공사할 때 일어나는 이런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평수를 딱 정해 놓고 하지 말고, 그냥 공사장 주변은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출동해서 보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놓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 수고하기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한번 검토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있다면 확인이 된다면 미리 확인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도도 좀 해 줘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비산먼지가 나올 때 방지도 미리 좀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른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감사 때라든지 예산 때 충분히 다 검토했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라 믿지만, 이런 부분은 자꾸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이런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이태원2동 225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 그냥 이것은 과장님에게 보고하시라고 하세요. 과장님께서 보고하라고 하면 되지요.) 그래요? 제안설명을? (자리에서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2동 225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면적은 약 5.3ha이며, 기준용적률은 170%인 구역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주체 구성 및 정비구역지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진행사항이 없는 구역이며, 2015년 11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역 제출 요청이 있어 2016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는 금일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에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요청 받은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태원2동 225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45호, 이태원2동 225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 관내 이태원2동 225번지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항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태원2동 225번지일대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주체 구성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진행사항이 없는 구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제출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정비구역지정 해제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 완료하고, 오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태원2동 225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초에 언제 지정을 했었지요?

2004년 6월 25일 날 「201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상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주택과하고 접근해 가지고 상의한 적이 있었나요?

정비사업 지정에 따른 신청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저희한테 신청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전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고?

네.

알면서도 어떤 사업 타당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대상지가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아예 접근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해제에 따른 주민 공람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실시했는데 그때도 의견 제출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때 언제야, 2012년도엔가 동사무소에서 한번 이 부분을 공람해서 의견을,

2011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2012년도에.

아, 그런가요?

네.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1차, 2차 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1차, 2차, 3차인가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3년간을 더 연기를 해서 지금까지 한번 지켜보자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액션이 없었다는 거지요?

네, 없었습니다.

이태원2동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 안에 도시계획상으로 사실 1종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율 자체가 1종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종지구가 많고 2종지구가 많은 그 상태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까지도 해제가 된다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현재 사항으로 인지한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은 전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액션이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쪽 지역이,

아니, 과장님,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 개인 개별적인,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그래도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그게 그룹이 형성이 안 됐을 뿐이지.

글쎄, 조직화가 되어서 자기네들 의사표현을 하면 모르겠는데, 개별적인 의사가 이게 결집이 안 돼서 나중에라도 소수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한 사항으로 봐서는 일단은 어떠한 정비계획 지정에 관한 액션은 없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이번이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네. 「도정법」 4조3항에 의해서,

여기가 지나면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고?

네. 적용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2015년에 저희한테 해제요청도 왔고, 그래서 절차를 밟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알겠고, 혹시 우리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이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논리라든지 행정의 논리를 정확하게 인지 좀 시켜주시고,

그 부분 저희가 이해·설득 하도록,

네, 그 다음에 이런 조합이라든지 이런 자체의 그룹이 형성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물론 그게 그룹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요. 거기 지역 특성상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지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해제한 이후에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택과에서 정확하게 잘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라도 소수의 의견이 접수가 되어서 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4년도에 지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는 지정이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때 당시?

거기가 노후 주택이 많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게 노후불량 주택이 많아서 그 때 지정이 된 부분인데, 장정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쪽에 노후불량 주택이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현재.

아, 집들이?

네. 목적은 그런 목적이어서 지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도 정비 사업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신청자가 안 들어와서 해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 벌써 한참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주택도 개량하고 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주민 자치적으로 그룹이 형성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공문을 토대로 해서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에 있어서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람을 시켰을 경우에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현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그런 게 홍보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 진행 절차는, 법적인 절차가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상으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말 이것을 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했고, 또 이게 홍보 부분에서 주민센터에서 각 직능단체 회의 때 이런 것도 좀 나갔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게 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능단체 계신 분들이 몇 개씩 있잖아요? 단체가? 그런 분들께 말씀드려서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후에 주민들이 아시고 이 부분이 해제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2동 225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