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 201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 미술관은 설계공모를 마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육재단은 현재 정관 제정과 이사회 구성 중에 있으며 2월중에 전남도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상반기 중에 재단을 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LF스퀘어는 지난 1월 6일 부분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역상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LF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예술고 건립 문제는 당초 계획이 변경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의회에서 변경동의안을 다시 부결되었기 때문에 전남도교육청에서 예술고 건립 문제를 재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영 지역경제팀장, 김성근 에너지관리팀장, 김상균 시장관리팀장 소개) 21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계획에서 중점 추진사업, 신규 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실물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지원 시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구매 입찰 등 지역 업체 우선선정, 지역인력 고용 등을 통하여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경영 자금 및 특례보증 확대, 이차보전, 창업교육 등 중소상인 활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성공인, 기업, 시민이 함께 하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연중 추진하고 소상공인 단체 등이 시민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올해 개장한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 등 대규모 유통기업과 상생 활력체계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협력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지역 업체와 기업이 상생발전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장치인 타이머 콕과 가스 배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써 올해 3월 중으로 가스 시설 개선사업 대상 가구를 선정 확정하여 9월까지 올해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실내체육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4천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50%씩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200키로 와트를 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양 5일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3개년 중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서 디자인 ICT융합 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사업비 18억 원 중 올해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요 장터 운영 등 20여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차 연도인 올해에는 시장 브랜드 개발 등 8개 사업 그리고 특화사업 개발 등 6개 사업, 기운찬 토요장터 운영 등 4개 사업, 청춘행사 공간조성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보다 질 높은 재래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시장 증축과 주차장 사업으로써 시장 41억 원, 주차장 15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확보예산은 시장 증축에 18억 5천만원, 주차장에 8억 3,400만원입니다. 5월까지 토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그동안 시장 확장 토지 매입 승인을 받았고 자체 투자심사도 완료하였으며, 토지 보상은 승인된 2필지 보상에 대해서 2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국비 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광양 5일 시장과 옥곡 5일 시장으로서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광양 5일 시장 15억 원, 옥곡 5일 시장에 13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모두 올해 안에 준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양 청년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7년 상.하반기에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강좌 내용은 창업을 위한 기초다지기, 분야별 창업 기업의 이해, 창업 역량강화 등 강좌를 개최하고 청년 아카데미 수료자는 창업 자금 지원 알선과 선진 창업사례 현장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 지역협력계획 이행 실적 점검입니다. 점검 시기는 점포 개설 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1차적으로 서면 작성을 제출하도록 한 후에 자료를 검토하고 서면 점검 당시 이행내용으로 제출한 항목에 대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은 점포의 서류점검으로 미비할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이행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50가구가 되겠으며 공동주택 베란다에 250와트 이하 소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전기료 누진제에 따른 에너지비용 경감과 생활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사업 설명과 주민홍보를 마치고 4월중에 선정이 되면 참여기업과 대상자 선정이 되면 연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설이 노후 되어서 상인은 물론 고객도 불편하여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연말 시장 활성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국비 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중마상설시장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내용은 콜센터 설치, 배송기사,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 주문 관리 시스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4월 중에 심사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 완료 후에 정산 보고 등은 연말까지 하도록 하고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 3,500만원으로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 리더십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경영진단을 통한 매출 확대방안 모색과 영업 전략을 제시하고 컨설팅을 활용한 상공인의 성공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위기대응 전략도 모색하는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리더 양성과 소상공인 경영 향상 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썬샤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며 지원 내용은 저신용자에게 업체당 3천만 원 내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출연금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2014년도에 2억 원을 출연해서 109개 업체에 24억원을 보증하였고 15년, 16년에 2억 원을 출연해서 116개 업체에 24억 2,800만원 보증을 실행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보증 규모가 24억 원으로 최대 3천만원, 연1%의 고정 이율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서 신규 1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경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지원해 준 내용은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 추천 해 주고 2년간 우리시에서 3% 이자를 지원 해 주게 됩니다. 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체계를 완료하였으며 공고 등도 모두 완료하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적인 지식 재산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튼튼한 지식 재산도시 생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930만원 예산으로 학생, 시민, 중소기업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1인 1 특허 갖기 발명 특허 심화교실 운영을 하고 지식 재산권 등록비는 지원하겠습니다. 광양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컨설팅, 시제품제작 그리고 선형 기술 조사 출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과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입니다. 경로당은 5개소에 2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50개소에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 추진해서 경로당은 7월까지, 단독주택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으로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올해 사업물량은 신청 받은 결과 세 곳에 43세대가 신청하였고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인 자치 프로그램으로 풍물, 모듬북 교실을 운영하고 3천만 원 예산으로 5개의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대학과 점포대학을 통하여 상인들의 자질향상과 경영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관내 기업체에 광양사랑상품권 등을 이용하도록 협조와 홍보하여 우리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쇠퇴해 지는 전통시장이지만 이와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한 두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역 경제 생태계조성이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 데 사실 LF 스퀘어가 들어오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로 쇼핑을 오는 인구에 대한 부분은 기쁨을 금할 길 없지만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가에 손님들이 없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LF 스퀘어와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울러 주시고 말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이 어려움은 겪지만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도시가스 확대부분을 보면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강은 신도심 지역이고 상가 밀집지역임에도 거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양읍 5일 시장 토요 장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론 들어 봤습니까?

일부 들어 봤습니다.

또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주말 장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주말장터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 이틀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여론 들어보면 LF스퀘어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더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살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상가들 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케이드를 하는데 11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작년에 일부 남은 예산을 가지고 옥곡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광양 5일 시장은 발주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공기가 얼마나 될지는 설계 결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나오면 그 이전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시공하는 것은 짧아요. 제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짧은 데 미리 설계를 할 때 지난번 시정 질문 때 말씀드린 그런 착오가 없도록 미리 용역 할 때 잘 살펴서 현지 조사를 하고 난후에 설계를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도 상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보고, 우리 광양시 표어 있잖아요? 현지를 가봐야 답이 나온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오 광양시 사업체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보면 현재 우리가 인구 살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4년간을 그래프를 그려 보니까 11월 달, 12월 달은 잘 올라가다가 1월이 되면 쭉 내려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시적으로 우선 처치 방안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퇴거를 시키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약 500명 인구가 늘었지요?

예.

우리가 소상공인 각 기업체에 광양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광양에 주소 두기 운동을 전개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지만 좀 더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을 장기적으로 늘려야지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제자리 걷기밖에 안 되는데 매년 인구가 눈에 보이게 늘어나게 하려면 소상공인들 우리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사원들을 우리 지역에 주소 두기 운동을 전개하고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신재생 에너지사업추진에 보면 단독 주택에 할 때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태양광 부분.

단독주택에는 현재 14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또.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준공 검사가 나야 지급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주택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1월 달이니까 빠른 시기에 구정 지나고 나면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 경제에 주체 분들하고 간담회를 우리 위원님들도 초대하시고 해서 간담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도 보호무역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어렵고 실제 중소기업들도 제가 만나보면 의욕이 상실되어 있어요. CEO들이. 소상공인들은 거의 자포자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생업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볼 때 우리 관에서 또 시민의 대표들이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또 좋은 덕담도 하고 그래서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시장도 활성화 시켜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원래가 광양이 철강의 도시이고 항만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광양이 산업의 도시에요. 최근에 와서는 도농이지만.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 그런 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 어려울 때 빨리 그런 간담회 자리를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통시장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열정과 자본을 투자 해 주니까 좋아집니다. 거기는. 그러나 원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상점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2차 보전해 주고 대출 알선해 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약해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부분을 올해 17년도에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같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 온 것입니까?

국비 공모사업을 3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 곳이고 세 곳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돈을 나누어서.

우선 한군데 신청을 해서 해 보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배송 서비스이니까 물론 중마동도 좋겠지만 어찌보면 광양 5일 시장이라든지 옥곡 등 시장은 다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500만원씩 나누어서 하더라도 공모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한 곳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광양읍 상설시장이 18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 이것 공모를 하게 되면 확정될 가능성이 몇%나 됩니까?

그 부분은 중기청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시장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행정조치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게 되겠지만 몇%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진상도 해야 되지요? 다 50% 정도는 되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반으로.

아케이드는 여기 물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마는 11월 달에 하면 시장님이나 의원들, 과장님, 국장님 다 욕 먹습니다. 비오기 전에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것 신경을 많이 써서 초스피드로 이왕에 해 주는 것이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이 부분 꼭 메모 하셔서 우리 담당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LF는 출발 했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은 잘 아실 것으로 봐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어쨌든 팀장님들 담당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뒤에 민원들은 슬기롭게 해소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 5일 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이 총 사업비가 3년에 걸쳐서 18억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요 장터를 운영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물이 계속 지속해도 되겠다는 것이 좀 나왔습니까?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작년도 8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고 또 계획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추진기간은 약 3, 4개월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해 본 결과는 다른 곳처럼 대 성황을 이루어서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제가 전문적인 자료를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토요 장터처럼 보통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사가 안 되어버리거나 그래서 철수를 한 매대가 많고 그러면 다음번에 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볼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일반 장사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저도 두 번 가 봤습니다. 먹거리밖에 되는 것이 없어요. 인정 하시지요?

예.

그리고 토요장터를 운영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광양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중마동에서 가고 광영에서 가고 또 멀리 면단위에서도 그것을 보러 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광양읍에 계신 분들만 오신 분들이 계속 그분이 그 분이에요. 처음에 토요 장터를 하면 거기에서 안면으로 누가 거기 매대를 만들었다더라. 가서 보자 해서 가시는 분들이 거의 약 80%였어요. 그리고 먹거리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8억이고 아무리 국비 50%, 시비 50%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가까운 장흥의 토요장터를 보면 한우하고 표고버섯 그렇게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사러 오면서 토요장터가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다른 먹거리, 볼거리, 공연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추진방침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없고 디자인 ICT 융합, 인건비, 운영비, 기반시설, 홍보 이벤트, 자생력 강화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들이. 그래서 뭔가 우리 광양도 특색 있는 것이 필요하지 이런 것 홍보하고 디자인 ICT 융합하고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18억이라는 돈을 한마디로 말해서 갖다 퍼 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50대 50 매칭사업이지만. 그래서 일단 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5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셔야지 지금 이대로 했다고는 그때그때 돈 써버리면 그만이고 3년 후에 무엇이 남겠는지 외부에서 얼마나 우리 광양 5일 시장을 보러 오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토요장터 운영을 했는데 금요일부터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요일은 광양 상설시장에서 2016년 8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축제의 밤을?

두 번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실 때 뭔가 획기적인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셔야지 무조건 공모사업을 가져오셔서 기본적인 틀만 하면 정말 이것 3년 후면 18억만 날리고 또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면, 물론 인건비, 운영비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거기 시장 상인 분들이 자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서로의 뭔가 획기적인 부분을 내놓지 못하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모성으로 가지 마시고 3년 후에 정말 우리 광양 5일 시장을 어디에 내놔도 외부에서 인터넷을 쳐보고 갔다온 사람 말을 듣고 정말 한번 가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더라. 해서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지 문화 관광형 말은 이렇게 해 놓고 보면 다 지역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시장 상인 분들이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을 크게 보시고 메인이 뭔가 그런 것을 다시 찾아서 하셔야지 정말 이대로 하면 시비, 국비 18억 쓸데없는 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아직 추진 안하셨으니까 다른 곳도 가보시고 머리를 짜서 3년 후에 제대로 된 광양 5일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요목만 앞에 간단간단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돈이 소모성으로 만 들어가는 것으로 비쳐져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화상품 개발도 있고 또 그 안에 매대라든지 시장 환경개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써 놓으셨다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도심 도시가스 확대 보급이 있는데 이것이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작년 10월 달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1월부터 3월 달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을 동사무소 등에 전달해서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공고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읍면동장 회의할 때 회의 자료에 넣어서 또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홍보를 나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곳까지 전체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선, 쉽게 말하면 큰 도로는 내주고 나머지 집에 가는 도로는 자기가 길 내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 가는 그런 선만 시에서 반을 보조를 해 주고 도시가스에서 반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부담해야 될 돈이 늘어나면 안 해 버리더라고요. 신청을 했다가.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항상 실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비 100, 도시가스가 100 해서 하는데 큰 라인 배관해 가는 곳만 하는 것이지 개인 집까지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큰 관에서 자기 집 따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수도전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주 관, 라인만 반반씩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진흥팀장 김정호, 문화예술팀장 이기섭, 문화재팀장 지윤성, 관광시설팀장 손봉호 소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점 추진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추진입니다. 작년 12월에 국제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금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건축비 35억 원과 부지매입비 35억 원 등 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만권 광역 관광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광양만권인 여수, 순천시와 공동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과 광양만권 3시 중국 선전시 공동마케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약 24건을 체결하였고 동서 통합지대인 구례, 하동군과는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광양만권과 공동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공동홍보와 3개시 관광코스 연계 관광객 유치 홍보를 하고 동서 통합지대는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조성사업과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 협력을 추진해서 광역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명품 축제 개최입니다. 우리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4대 축제가 과거 답습형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실사구시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축제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축제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을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민영영화관은 3개 영화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있는 LF 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 내에는 7개관 1,200석이 내일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몰오브 광양 4개관 750석은 4월 개관 예정입니다. 조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3%의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및 실시인가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에 미협의된 토지 및 물건 수용재결 신청해서 1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은 강변 산책로, 근린광장, 주차장, 출렁 다리 등 3단계까지 준공하고 4단계 사업인 해상보도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4단계 사업인 해상 보도교 공사를 명시이월사업비 26억 원으로 우선 추진하고 잔여사업비 171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섬진강뱃길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변 일원에 짚와이어, 캠핑장, 강수욕장, 강변쉼터, 나루터 복원 등 구례, 하동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주관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올해 확보된 사업비 10억 5천만 원으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동마을 금광 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사곡리 점동마을 일원에 미술관과 마을 카페, 호수 정원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명시이월비와 본예산에 편성된 13억 원으로 마을카페, 호수정원, 둘레 길을 우선 조성해서 구봉산과 연계한 관광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봉강, 옥룡, 진상, 다압 4대 계곡에 가족공원과 힐링쉼터, 생태탐방로, 수변 체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올해에는 11억 원의 사업비로 성불 계곡 주차장 및 둘레 길을 먼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윤동주 아젠다를 우리시가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모음악회 및 시낭송대회, 학술행사, 윤동주 사진 전시, 윤동주 백일장 대회 등을 잘 준비해서 윤동주 시와 우리 시와의 인연 홍보로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문화뜰 조성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건립과 추모 공원조성 그리고 윤동주 뮤지컬 등 윤동주 아젠다를 우리시가 선점해서 남해안권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바닷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5년간 11억 9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산업경제에 문화의 가치를 더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2021년까지 5년간 37억 5천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도인 올해에는 문화도시 추진협의회 구성,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문화도시센터 사업단 구성 등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산업 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도립미술관 앞 도로변 폐건물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도전수 교육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간 문화재인 장도체험 운영으로 전통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 체험을 통해서 과거와 현대를 이어 주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잘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강 석사리 명암 사직단 발굴 조사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유일한 제사 유적으로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발굴 조사해서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고 문화유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도내에서는 첫 번째 사직단 발굴 사례로서 조사 후에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칭 빛소리 영상 박물관건립입니다. 1,300평 규모로 건축비는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소리 박물관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박물관 설립 타당성 용역과 국비지원 신청하여 기존 문화예술시설 및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문화 체험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입니다. 광양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관광객 유치 목표 3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광현장 마케팅 추진, 썬샤인 팸투어 추진, 민간개발 관광단지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과 낭만이 있는 썬샤인 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경관을 연계한 코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시티투어와 야경 투어를 병행해서 시범 운영하고 여행주간에 계절 투어를 운영해서 우리시 관광 자원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관광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43개 단체에 7억 4,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합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자 및 단체에 우선 지원하고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서 매년 답습되는 의례적인 프로그램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 위상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격의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독창적인 기획공연과 교류공연의 확대, 예술단의 시 홍보 역할 및 시 위상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장도전수교육관 개보수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건물외벽 및 옥상의 누수를 방지하고 송풍기 설치와 바닥재 노후에 따른 시설을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영 짚돌림 농악 전승교육 운영 시에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음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제63호 백운사의 문화재 보호 도난방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다섯 군데와 도 지정 다섯 개소해서 총 열 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수시 보수 정비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로산성 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사적의 옛 경관 회복 및 관광 명소화해서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화 하는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세장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준공해서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시네마 빌리지 조성 지원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해양권 발전거점 시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도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요, 거기가 사업비가 3억 2,500만원인데 또 뒤에 보면 장도 전수관 교육관 개보수가 1억 100만원이 있습니다. 장도전수관이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운영상에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장도전수관이 광양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만큼, 물론 가지고 계신 분은 부족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도전수관에 지역에서 시에서 투자를 해 주면 그 분이 우리시에 그 만큼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 교육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장도를 배우고 싶고 나도 거기를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전수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관을 활성화 시킨다는데 거기에 구경 하러 오는 사람들 체험하고 그런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국비, 시비를 해서 보조를 해 주면 그 장도전수관을 운영하시면서 제 생각은 지역에 그 만큼의 뭔가를 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이 장도전수라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물론 후계자가 있겠지요. 후계자도 있겠지만 그 후계로 해서 맥이 끊길 수도 있고 또 광양에 장도전수관이 있고 무형 문화재 그 분이 계시다면 우리지역에 학생들이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재능 기부라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말에나 방학 기간을 통해서 그런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교육부분이나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어쨌든 재능 기부나 그런 부분들은 관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좀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광양시에 장도전수관이 있음으로 해서 득이 되고 꼭 득을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만큼의 우리가 다른 부분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능 기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년도 연초이니까 이야기를 길게 좀 하겠습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양하면 대표적인 우리 관광명소가 어디지요?

옥룡사지 하고 백운산, 구봉산, 섬진강, 매화마을, 망덕포구 그 정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백운산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요.

예. 4대 계곡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서 통합지대 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바닷길 추진 등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각 지자체의 관광명소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돈 내면서 나중에 우리가 뒷전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지금 문화예술 여러 가지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도 이번에 2개 과로 분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활성화 추진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지요? 관광활성화 추진에 얼마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관광활성화를 하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무슨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밀알이 뿌려 지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광활성화를 하시려면 사업하고 엮어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런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은 여수, 순천에 비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인적 자원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끓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야 거기에서 먹거리도 생기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서 사업 연계가 좋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분리가 되겠지만 자꾸 하드만 하려고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광양에 와서 놀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아이디어와 그 동호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좋은 풍토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팀장님도 아시겠지요? 꼭 같이 명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정 터널 와인 동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민간사업자가 우선 동굴내부에 자갈부터 작업을 하려고 진입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님과 같이 갔다 왔으니까요. 이왕에 그 사업을 민자 유치로 추진하기로 하셨으면 제반 절차들을 빨리 밟아서 MOU는 체결하셨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 초이니까 MOU도 체결하시고 해서 스피드를 좀 낼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관하고 민이 다른 것은 민간인은 하루하루가 돈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동주와 형주 문화의 뜰 부분에 지금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문학관입니까? 무엇입니까?

문학관하고 추모 공원이 되겠습니다.

망덕 일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용역을 금년에 추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광역적으로 검토하도록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회랑지대 관련해서 문학관 하동하고 같이 하면 시간만 계속 갑니다. 시간이 돈이니까 이것은 꼭 잘 체크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4대 권역 관광명소화사업 저도 지난번에 자료를 다시 한 번 봤는데요, 이것은 지금 용역을 받아 놓은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면 돈만 90억 버립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안 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만 하고 돈 90억 또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명소화가 아니에요. 절대 이 부분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점동 마을도 마찬가지에요. 호수정원 및 둘레길, 산책로 기대 효과 이쪽하고 연계 안 됩니다. 점동 금광마을에 가면 일단 금광체험시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둘레길 그것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이것도 알 수 25억인데 이 부분도 담당팀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속이 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축제 부분은 축제 전담기구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축제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축제가 개선이 되어서 시기 방법 등 조정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 검토를 잘해서 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개시 중국 선전시 공동마케팅이 있었는데 이것 효과가 어떤 것이 있나요?

협약을 지난해에 가서 24건을 여행사 간에 체결을 했는데요. 일부 아직까지 교류 방문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여행사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빛소리 영상 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사업 규모가 1,300평 규모네요?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겠지요?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50억이고 이 부분이 국비를 따오시겠다고 했는데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까?

박물관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보기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부분만 우리 광양시가 유치하겠다. 그러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봤을 때 크게 놀란 것이 대규모로 모든 전시가 되어 있어서 보존 가치가 있고 아이들이 와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일 부분만 가져왔을 때 그 쪽과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 등 운영방법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물관에 적합한 물품의 수는 약 1,500점이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반드시 본인은 물품을 임대하는 형식이 아니고 광양시에서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500점 정도를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을 감안을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 130억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약 3, 4명 정도의 운영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제 또 손성묵 관장이 광양에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콜이 들어오니까 광양에서 우선 선점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3, 4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확정지어서 그 쪽과 일을 진행을 해야 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그 쪽하고 교환이 가능하다. 전시를 하고 그 쪽으로 다시 하면 바꾸어 가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고 임대하고 그런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저희들이 구입을 일단 1,500점 정도를 하면 구입해서 전시한 물품을 교환해서 전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1,500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해서 박물관에 전시가 되면 예를 들어서 3, 4년 보관하다가 기본물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특별전시를 통해서 그 쪽에 있는 물건을 교환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것을 갖다 전시를 하면 우리가 또 전시할 때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미 물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물품 자체는 1,500점을 구입을 했다면 1,500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특별한 전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 그 쪽에서 특별전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무상 임대를 해서 특별전시 기간만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고 또 관리부분이 있고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물론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건이 우리 광양에 와서 빛을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가 빛소리 영상박물관 위치를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는데 위치를 다압에 이것을 하겠다고 현재 변경까지 올라온 상태 아닙니까?

시네마 빌리지는 어쨌든 다압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네마 빌리지에 빛소리 박물관이 같이 위치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박물관을 다른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부지를 선정해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압에는 영상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화마을만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영화인들의 창작이나 연수 시나리오 작성 그런 공간으로... 아직 저희들도 시네마 빌리지에 대한 계획도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도시계획만 바꾸어 가지고 승인해 주게 되면 그 땅만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네마 빌리지는 다압이 적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단, 영상 박물관을 시네마 빌리지 내에 같이 위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

우리가 하여튼 목적으로 해서 거기가 안 될 때는 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시네마 빌리지를 검토할 때는 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지 내에 주요한 소재가 거기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영화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기에는 그 위치가 좋은 데 만약에 박물관이 들어 갈 경우에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이 시내로 나오더라도 시네마 빌리지 내에는 당초 목적대로 영화인들의 창작활동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거주하면서 이런 활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요,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의 관건은 이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들이 시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0억 넘는 작품 구입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이것이 물품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건축은 저희 시에서 가능합니다. 박물관 승인을 받으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가능한 데 130억 내외의 작품 구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간 기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주신 부분 중에서 작품 기획전시라든지 특별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에 맞는 전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계약을 통해서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미리 계약내용에 넣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쪽에서는 빨리 우리시 의사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쪽에서도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저희 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테마파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테마파크 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4월 초쯤 나옵니다.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라든지 또 필요성이라든지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이 문제는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렇게 했지만 박물관을 우리가 사실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은 시 소유니까 괜찮겠지만 작품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왜냐 하면 본인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 작품을 사버리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교환을 한다든지 작품을 자꾸 변경해서 한다면 우선 본인들 소유일 때 갖다 관리도 할 것인데 일단 우리가 구매를 해 버리면 다시 팔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사면 못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쪽에서도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쾌히 나서는 사람이 없고 자꾸 왔다만 가니까 우리시에 너무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담당자들께서 그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발전적인가를 연구해서 하셔야지 그 분들이 3월 달 안에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윌슨 박물관 같은 부분은 상당히 욕심은 납니다. 좋은 콘텐츠이고 또 인근 시군에 없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4월 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화 박물관이요, 시네마 빌리지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시에서 토지도 주고 건축도 해 줍니까?

아닙니다. 땅은 민간이 기부 의사를 줬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민간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만약에 변경을 했을 때 어떤 다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을 할 수도 없겠네요?

그런 규정을 명문화시켜야지요. 진행과정에 그런 부분은 명문화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건축은 시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국비가 될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금년에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비가 만약에 안 되면 또 시비로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국비 매칭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그 분들 개인이 건축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도 우리시에 어떤 분이 기부를 하고 건축도 우리가 하고, 우리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다른 시군을 볼 때 제주도 같은 경우를 봐도 제주도는 얼마나 관광 수입이 많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영균 영화 전시관이 있어요. 그 분도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담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주시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오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 홍보를 하고 또 광양시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거기에 대한 애착도 있고 모든 것이 돌아 갈 것 아닙니까? 다 해서 품에 안겨주면...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광양에 애착이 어떻게 생기며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보면 무조건 시에서... 국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본인들이 투자를 하게끔 민간인이 그 땅만 기부한 것도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건축까지 그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튼 민간투자 부분도 충분히 유도해서 일정 지분이 되었든 민간이 영화인들이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 부분은 빌리지를 우리시가 건설해서 운영할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콘텐츠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국비 지원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공연장이나 이런 것은 일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민간투자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냥 시비를 대주는 일이 없이 최소한 일반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은 시가 국비 따와서 해 주고 그다음은 순수 예술인들이 자기들이 거주할 공간이라든지 창작 공간 이런 경우는 민간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빌리지가 되면 운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적자다. 그러면 시에서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여튼 하실 때는 철저하게 협약도 제대로 해 주시고 토지 부분도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도록 그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용균, 청년정책팀장 조영진, 보육아동친화팀장 김미란, 평생학급팀장 이현주 소개) 보고서 28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2017년 업무추진 목표는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입니다. 283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내고장 인재양성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8개소로 고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총괄입니다.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10개 분야에 59억 7천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중점역량 강화 분야에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대립토론 프로그램 확산,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하이텍고 급식실 신축 지원사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과학축전 개최는 도 단위행사로 4월 21일부터 2일간 광양 실내체육관 등에서 개최됩니다. 시비 5천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전개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과 피드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한려대학교는 2017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구 재단에서 자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해서 현재 통폐합 위기입니다. 그리고 보건대학교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컨설팅 결과 발표예정이나 다섯 개 평가항목 이행율이 전반적으로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차원에서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 요구시 대책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추진사업은 5개 분야 124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기본계획을 금년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변경하고 주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말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청소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이의 발달 주기에 따른 4대 기본권의 모든 영역에 대한 사업 추진입니다. 유니세프 인증은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1월중에 제정하고 조례 내용에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친화도 조사 용역 등 관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10월까지 인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도서관 1동으로 2,132평방미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용강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1,286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BF예비인증 경관심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형 행복마을학교 조성운영입니다. 사업양은 5개소로 기존 3개소, 신규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 배움 행복마을학교 공모 선정을 3, 4월 달에 실시하고 5월부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학스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과학기술을 확장하기 위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공학 기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했습니다.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포항공대나 광주 과학기술대와 협의해서 공학 스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청년희망 광양 정책프로젝트입니다. 청년정책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연령대는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청년정책기반 조성 추진으로 청년실태조사 용역과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청년 정책 발굴 및 집행은 타 자치단체 및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중동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수영장 천정 보수와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하고자 합니다.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운영입니다. 재산 현황은 225억 6,600만원입니다. 그동안 기금운용 개선을 위해 기금 운용 방식을 정기예금에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 제도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장학생모집계획은 270명에 5억 4천만 원 계획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공공기숙사 광양학사 운영입니다. 운영 호수는 30호실이며 입사 인원은 60명입니다. 입사생 모집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초중생 1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로 직업체험 지역사회 협력 강화입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진로 체험 지원센터 운영, 진로 직업 체험처의 발굴연계, 청소년 진로 한마당 개최 지원 등으로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하 청소년 관련업무, 보육업무, 평생학습 업무 등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육재단 사업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1차 년도 사업계획안입니다. 재단 설립 개요입니다. 법인성격은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설립 시기는 금년 3, 4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2억입니다. 사업비 확보 및 활용방안은 시 출연금, 자발적 기부금, 기타수입금으로 시출연금은 총 25억입니다. 5년간 매년 5억씩 출연 계획입니다. 조직구성은 이사회 15명으로 사무국은 설치하지 않고 보육아동 친화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육재단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보육 관계자 및 학부모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사업계획 초안을 마련해서 지난 11월 23일 발기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계획으로 발기준비위원회 2차 회의 개최는 2월 중에, 발기인 간담회 및 총회는 2, 3월 중에 개최하고 재단 설립 신청과 인가는 4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차 연도 사업계획 검토안입니다. 첫 번째, 광양보육포럼 개최입니다. 내용은 보육재단 활성화 광양 보육 발전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공토론입니다. 소요 예산은 250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 소양 교육입니다. 대상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CCTV 소양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대체보육 교사 지원입니다. 하단부 인력풀 구축 및 지원 단가는 20명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일 단가는 8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06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내용은 인성과 치유의 힐링 명상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교육방법은 위탁교육시행입니다. 소요 예산은 5,81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달 장애아동 조기 발견 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0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발달 장애 징후가 있는 아동 검진 및 상담비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광양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대상 시설은 2개소 계획했습니다. 중마동과 광양읍에 1개소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운영하는 전문 인력은 개소당 2명씩 계획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7,980만원입니다. 제공희망 어린이집을 공개모집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아동 현장 학습비 보조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3세에서 5세 아동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로 1인당 월 1만원 계획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부모 양육 교육 지원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에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입니다. 교육내용은 조부모나 부모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 계획했습니다. 보고 드린 사업계획의 내용의 최종확정은 이사회가 구성되면 심의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보육재단을 설립하는데 현재 조직구성에서 이사가 15명입니까?

예.

2016년 11월 23일 날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발기 준비위원이 있습니다. 이 발기인들은 이사회에 다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시장님 위주로 해서 대학 교수님도 하고 또 어린이집 대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사들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정책질의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참고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배제 시키는 것입니까?

이사회는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분의 1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재단운영에 따른 기부가 가능하고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들, 어린이집 관계자 이런 분들로 해서 본인 의사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추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들어가지요?

원장은 총 어린이집 대표해서 한 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요? 공립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려면 국공립 대표가 아마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12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국공립하고 법인이 있고 민간, 가정 이렇게 해서 4개 분과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들어 오시면.

어쨌든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고 11개 어린이집인데 그렇다면 사실 60개 어린이집 대표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의원들이 정책질의하고 이런 질의하고 뭐 하러 합니까? 맨날 입으로만 떠들면 마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어느 모 직원이 우리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시 어린이집입니까? 11개 어린이집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어린이집마다 대표성을 띨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2차 회의를 2월중에 개최해서 발기인...

우리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참고를 해야 됩니다.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지요. 검토해 봤습니까?

그런 상황이지 현재 어린이집 대표를 분과별로 4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몇 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서에 보시면 2월 달에 발기인 이사회 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대표성을 띠고 한 분씩 나와서 60개 어린이집 대표를 넣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사회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1개 어린이집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어린이집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보육재단 설립하라고 한 거예요. 골고루 하라고요.

지금 초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1개 대표로 한다고요.

하면서 국공립으로 하는 것이 원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복지국은 꼭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러드만요. 말을 하면 방금 한 말도 번복을 해요. 어쨌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검토하고 한번 쯤 생각해 줘야 합니다. 60개 어린이집 대표도 넣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어느 공무원 한 분은 우리 어린이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 한번 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성립시키면 됩니까? 의원들은 뭡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제가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가 15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육시설 종사자는 들어가야 되고요, 다만, 이사 15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분과가 있는데 4개 분과가 다 들어 갈 경우에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연합회장이 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보육연합회장이나 분과 회장들과 상의해서 최적임자가 이사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숫자를 각 분과별로 다 주어서 4명이 되게 되면 너무 많고요. 대학 교수도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발로 뛰어서 현장을 가봐야 답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협의해서 하고 안 되면 마는 거네요? 시장님 말씀이 검토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어쨌든 많은 인원이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집 나름대로 할 말이 많습니다. 15명 중에 1명이라도 들어가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육재단 그동안에 관계된 간담회 했던 내용들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했던 회의록이 있으면 사본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2페이지에 있네요? 추진사항 및 계획 여기에 관계된 내용 주시고요. 지금 1차 연도 사업계획 검토 안이지요?

예.

결국은 사무국은 해당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면 이사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 지금 사업에 보니까 내용 이것은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보육재단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읍시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보육재단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따로 보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수정하고 그럴 것 있습니까?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현장학습비가 있어요. 3,400명에 대해서.

그러면 보육재단 건만 가지고 오후에 마지막에 한 번더 설명해 주시고 보육재단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질의하고 끝내지요.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도시형 행복마을학교 조성 운영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존에 3개가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지요?

오네뜨, 송보, 성호 아파트 그렇습니다.

자체 주민들이 해서 자체 부모들이 재능 기부해서 공부 가르치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대상지를 현장 확인하고 선정을 해 줍니다.

작년부터 실시했겠네요?

작년에 3개 했고 금년에 2개 더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 정책은 이것이 주요내용인가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 글자 붙은 것은 교육청소년과에 있고 청소년은 전부 다 교육청소년과지요?

예.

청년은.

청년업무에 대해서는 청년정책담당관 부서가 생기면 그 쪽으로 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사업이 한 가지 있네요? 주요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또 실태 조사 용역도 하고 해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청년정책업무 이것은 한 장이네요? 청년 관련은.

예.

그리고 지금 희망도서관 기부금 30억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9억 7천 정도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다 들어왔나요?

예.

올 연말 준공이지요?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두 군데 다.

예.

착공식, 테이프 컷팅 그런 것 안하나요? 기부자가 있는데.

기부자가 있기 때문에 설 지나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비율상으로 봤을 때 10% 좀 넘는 것으로 ...

10%면 몇 명입니까?

150명, 160명 정도.

여기에 대한 대안들은 전혀 없나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내 중학교 진학률은 약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공부 잘하는 학생부분만 중점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학교로 고등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이런 분들은 전에는 상당히 그 비율이 낮았습니다. 관내 진학률이.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한 이후로는 작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90%가 넘었거든요. 학교에 계속 홍보도 하고 교장선생님들과도 이야기할 때 관내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지금 상태는 많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외로 나가는 10% 정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들을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각 학교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청이라는 곳은 전 교장들 다 모여서 매달 회의를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홍보는 하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하고.

나중에 담당장학사와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소요 공급으로 무조건 자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하이텍고 급식실이 있고 가칭 중마유치원 진입로 이것은 뭐지요?

현재 그 쪽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무슨 유치원이에요?

현재 중마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따로 밖으로 내서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병설을 밖으로 이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없고요, 추경 때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밖으로만 나오는 것입니까? 학교가 좁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입니다. 현재 중마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 부지도 좁고 해서 인근에 시유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 현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설 유치원으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로만 우리가 해 주고요?

예, 지금 있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인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완공 후에 차도 많이 다니고 아이들이 다니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시에서 확장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재단을 만들고 난 후에 보면 주로 유치원 원장 또 교사들 이런 사람들 교육이랄지 또 포럼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재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단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설립한다고 의회에 의결이 되고 어린이집 관계자나 또 학부모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사업들이 건의가 되고 있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할 때 그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강사들.

그렇습니다. 강사 수당 그런 부분입니다. 참여수당 이런 부분들 또 행사하면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것인지 사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 사업입니다. 그런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여덟 가지.

우리가 보육재단을 설립할 때는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교사들 이런 곳에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강의를 하고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에 할애된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포럼 250만원, 또 교육 600만원 이런 수준이고요, 주로 예산으로 지원이 곤란한 대체보육 교사비나 또 방과 후 학습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4개 단체의 유치원이 있다면 시골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어린이집 자체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에 있는 부분이나 국공립이나 이런 곳으로만 제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봤을 때 착오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알려져야 한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하는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구성하고 최종사업 확정할 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주로 보육 관련 관계자들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 또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 또 대학교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관련해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특히 아이 돌봄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어려운 것이 직장 생활이 다 어렵지만 양쪽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더 챙길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문화가정도 챙기고 어두운 곳이 머무는 곳 그런 가정들도 잘 챙겨서 홍보를 해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몰라서 세금도 더 많이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모든 시민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홍보를 해서 알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고 하고 신문광고 하고 게시판에 게재하고 했으니까 되었다, 그런 법적으로만 하자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두운 곳을 잘 찾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사회 부분은 꼼꼼히 잘 따져서 해 주시고 교수들이 잘 압니까? 탁상에 앉아서만 하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뛰는 원장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라도 앉히면 되지요.

교사나 원장님들은 직접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하고 교사들은 또 학문적으로도 하고 실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토론을 하면 그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해 줍니다.

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아픈 사람이 아픈 곳을 알지 또 가려운 곳은 가려운 사람들이 알지 교수들이 가려운 곳을 알겠어요? 뜻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으려고 자기 것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혜 받는 대표자를 넣으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최소한 1명 이상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명 이상이 계획되는데 어디에 다가 중점을 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우리가 검토할 때도 그랬지만 국가사무와 위임사무가 계속 왔다갔다 했어요. 간담회 해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돈이 부족해서 못 주지요. 내가 볼 때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이양육하기 좋다는 그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도면밀한 사항이 필요하다. 어찌되었든 기획과 아이디어와 확정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국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류 주면 이사회에서 검토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은 다 그것이 그것이지. 세 번째 있는 대체보육 교사 지원도 지금 현재 2명이지요? 몇 명이지요? 대체교사 인원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순천에 신청해서 오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아니, 대체보육교사 하나도 없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순천은 순천시 소관이고 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목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인원 받고 그러잖아요? 몇 명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시 소관이 아니고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광양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육 교사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내용에서 지금 지원 기준안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해 가지고 20명 인력 풀제로 해서 2억 7천 정도가 소요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체보육 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지원내용에 보면 모든 것이 통괄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이 필요하면 열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옳을지, 첫 단계이니까 열 개가 필요한 데 1년차는 3개만 간다. 그런 부분이 옳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 몇 개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지금 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안은 이런 사업들을 예시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건의가 많이 되었고 또 아이디어 공모하고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이 나왔고 이런 사업들 범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 설립을 하면 기부금 수입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3개만 할 것인지 4개만 할 것인지.

과장님! 1차연도 사업계획 검토안이라고 해 놨는데 이중에 그러면 2개, 3개 이야기하면 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빠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총괄 집계표를 내지 않고 금년도에 몇 건에 총 얼마를 세출예산을 잡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총회하고 이사회해서 2017년도 광양시 보육재단 사업계획 해서 승인 받으면 통과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 안 되잖아요?

이사회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 통과된 후에 드리든지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2월 달에 있으니까 오늘.

아닙니다. 이사회 구성도 아직 안했습니다.

여기 2월 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계획으로....

그러니까 이사회 해 버리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이것을 못 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3월이나 4월 달쯤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 안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되어야 만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의견만 주시면 우선순위라든지 어떤 것이 더 중점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만 주시면 이사회를 5월이나 4월 달에나 개최될 것 같은데 그때는 금년에 얼마나 기부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1차 년도 사업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외에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 이중에서도 우선순위를 할 때 어떤 것이 더 급하다는 의견만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그런 검토내용을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시고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재단설립 인가 신청이 허가가 나면 재단 설립을 완전히 하고 발족한 다음에 그때 이사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4월, 5월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하기 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우리 기본재산이 2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 출연금 5억 중에서 2억을 기본재산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기획팀장 최숙좌,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훈, 희망복지지원팀장 이미영, 통합조사관리 김유경 소개)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양 건설을 목표로 광양의 복지안전망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맞춤형 서비스와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확산 및 관리에 중점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점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광양시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복지일자리 나눔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제고하는 복지통합시설로 주민의 밀집도 접근성이 좋은 중마동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2월 시의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여 2018년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5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추진입니다. 생계 곤란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13개 기관과 민간 41개 기관이 협업, 매월 4일 회의를 실시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개인의 욕구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보호체계를 강화 현장의 서비스 전담인력 453명을 중심으로 유형별 취약계층 4,120세대 서비스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방문과 전화 등 안부 살피기를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과 민간자원 연계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참여한 통합사례 회의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합니다. 또한 위기 가구 및 저소득층 중 공적 지원에서 제외된 위기 틈새 가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 현물, 재능 기부, 푸드뱅크 등을 후원 연계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나누는 행복지킴이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6쪽입니다. 명품 자원봉사도시 조성 레벨업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수준 높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연계 전문 재능봉사단을 확대 운영하여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적재적소에 자원봉사 활동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둘째, 우수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을 실시하여 현장의 자원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우리시 자원봉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배우고, 나누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함으로써 시간채우기식 봉사에서 벗어나 보람과 즐거움을 찾는 진정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복지 컨트롤 타워로 시민의 행복더하기입니다. 복지컨트롤 타워 기능수행을 위해 시 중심으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를 운영하고 읍면동은 지역사회 보장 공동체 중심의 현장 활동가의 의견을 수렴, 생애 주기별 맞춤서비스 지원의 공공과 민간의 협력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행정을 수행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복지자원 지원창구가 일원화되어 복지대상자 공적제외대상 가정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복지 허브화의 읍면동을 시범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인적 안정망의 복지공동체를 구축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과 공동 모금회 공모에 참가하여 필요한 재원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틈새계층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실현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광양형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 등 기초 기준초과로 기초수급 탈락자 중에서 긴급 복지 지원 등 보호에서 제외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 1회 3개월간 가구당 월 평균 20만원, 94가구 168명에 4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 탈락자와 최저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복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복지자치사업으로서의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재원으로 추진합니다. 광양형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복지재단을 통한 우리시의 복지재정 절감 사업으로 앞으로도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기부가 지역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입니다. 보훈단체 유공 및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추진입니다. 10개 보훈단체 3,612명의 회원에 대하여 운영비, 호국순례 및 위안행사, 보훈행사, 명예수당 등 12억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0쪽입니다. 기부와 나눔의 행복네트워크 운영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공적 부조 밖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기본재산 조성 이후 2016년 18억 원의 기부금품이 모집되어 관내 4,211명에 16억 원을 어려운 이웃 지원과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쳤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부금품 목표는 15억 원이며 후원 물품 전액 공적 지원에서 제한되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민간복지자원의 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도록 복지재단의 운영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누구나 즐기는 1365의 자원봉사 릴레이 추진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자는 5,981명 710개 단체가 있으며 전남 1위의 자원봉사 도시로서 365일 생활 속에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합니다.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연중과 특정시기에 맞추어 시민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사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대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시민들의 에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체, 학교 등 찾아 가는 자원봉사 교육과 다양한 자원봉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활동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추진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대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자체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여성가구의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 수도 시설, 소규모 집수리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민원서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방문서비스 인력과 협업 수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민간전문봉사단 전문업체 등을 활용하여 수혜 대상자 확대와 함께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립 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연금, 장애인 급여, 한부모 등 복지대상자 조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가구별 방문상담과 함께 복지통합관리망의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 민원처리는 문자알림서비스와 함께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업무 불이행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행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보호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이 법적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베이비부머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건립비 부분이 시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공모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변형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직장어린이집이 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약 76명 정도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세에서 5세 정도로 해서 50인 이하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모를 해야 되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에 보훈단체 관련해서 회원수가 3,612명이네요? 데이터를 보니까. 10개 단체에 평균연령이 70세 가까이 되나요?

보훈단체는 가족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70세가 넘으신 분들...

그러면 3,612명 중에는 가족도 들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해당과에서도 아시겠지만 명예수당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계획이 없으시지요?

예. 순천, 여수시에서도 다 7만원씩 받고 있고요. 전남도에서도 올리지 말라는 의견입니다.

단돈 만원이라도 계획된 것이 없지요?

예.

그 분들 교통카드는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보훈 단체에 따로 교통카드가 지급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교통카드는 노인에 관계해서 그 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교통카드제도는 국가에서 보훈 가족인 경우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국가사무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만 하는 것이지 따로는 없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우선 적용이 상수도 요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 잘 모르시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법정 운영비가 9개 단체에 8,4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매년 고정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단체별로?

예.

그러면 법정 운영비에 대해서 너무 적으니까 약간 인상을 해 달라는 요청은 없습니까?

있지만 저희가 시군 비교했을 때 통상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올해 재향군인회만 추가로 700만원 더 채워졌습니다.

사업이 있어서 준 것입니까?

이번에 법정 단체로 들어와서 보훈처에서 공문이 와서 이번에 올려드렸습니다.

나머지 단체들은 그대로 현행대로 하고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요청은 계속 있습니까?

운영비보다도 행사운영비 부분에 요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이분들이 주로 충혼탑 참배를 하시잖아요? 매월 1회씩 하나요?

아닙니다. 행사가 있을 때 국경일이나 이런 경우에 하고요, 별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에 임원 분들이 다 모여서 충혼탑에 가서 참배를 하신 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사업비를 원래 청소비용 식으로 해서 좀 드렸었는데 하는 단체는 하고 안하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저희 자체 현충탑 관리 사업비로 과에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올해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단체에서 참배하는 식사비용이든 뭐든 그 비용은 삭감이 되었겠는데 얼마 정도 삭감을 한 것이지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그래도 어쨌든 보훈단체 예우 및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본다면 적은 금액가지고 전체를 희석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단체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 처리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대신 노인 일자리를 3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작년부터 풀도 메고 관리도 해 주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 분들이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여기 단체 임원들의 요청은 그것입니다. 매달 어찌되었든 문제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9개 단체가 임원진들이 해서 매달 국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애향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참배를 하는데 결국 그것도 못하게 되었다. 그런 목멘 소리를 하던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10개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이 하면 서로 말썽이 납니다. 서로 잘 했으니, 못 했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깨끗이 했니, 안했니 또 잘 하는 분들은 잘 하고요. 못하시는 분들은 못했다고 또 10개 단체장님들이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하시고 담당이 최숙좌 팀장이세요?

예.

보훈단체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미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복지팀장 김복덕, 노인복지팀장 출장 중으로 박남식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장기교육 중으로 송주희 주무관, 드림스타트팀장 유관표, 여성문화센터팀장 장기교육 중으로 명대근 주무관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설정하고 중점 방향으로는 첫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자립지원 강화, 두 번째, 100세 인생 안정된 노후생활체계 구축, 세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행복 체감도 향상 등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점 추진사업 6건과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사업으로, 332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2014년 97명, 2017년은 133명으로 37%가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복지일자리 95명, 일반형 일자리 12명, 시간제 일자리 6명,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 4명, 드림카페 6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0명입니다. 다음은 333쪽,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마동 근린공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57억 6,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285평방미터로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주간 보호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 타당성 조사 및 입지 선정 용역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공공시설 설치 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운영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장애인 종합복지관 뒤편이고 대지는 6,459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은 518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억 9,200만원이며 주요 시설은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운영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공사를 금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3월 중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탁업체는 4월중에 선정해서 11월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품목은 제과제빵이고 작업인원은 근로장애인 10명, 직업훈련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노인 일자리 2배 늘리기 추진입니다. 2014년에 790명이었던 것이 2017년은 1,500명으로 90% 증가했습니다. 수행 기관별로는 광양시에서 730명,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640명, 중마노인복지관이 130명입니다. 유형별로는 3개 유형에 25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 7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사업 4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편안하고 쾌적한 경로당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시 경로당은 314개소에 사업비는 13억 4,200만원입니다. 도배, 장판, 방수 등 시설 유지 보수와 대형 가전제품 발마사지기 등 물품 보급,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 운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 광양시립 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봉안당 3,200평방미터, 화장장 3,100평방미터, 주차장 등이며 총 사업비는 132억 원이고 금년 예산은 57억 1,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6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쪽, 신규 사업으로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치매 전담실 건립입니다. 옥곡면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에 치매 전담실 280평방미터와 의료장비 등 66종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4,200만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7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고독사 지킴이단 좋은 친구들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72명이고 결연할 지킴이 단원은 46명입니다. 좋은 친구들은 1대 1이나 또는 1대 2 결연을 맺어서 월 2회 방문과 주 2회 전화안부 살피기를 통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읍면동 좋은 친구들 단원 위촉과 대상자 결연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및 외국인 한국생활 지원입니다. 우리시 결혼이민자 876명, 외국인 근로자 648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국적 취득 교육은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한국생활 지원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 또 상담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1쪽,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동등한 양성 참여로 여성 친화적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살기 좋은 광양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교육 참석 선진도시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5월부터는 직원 마인드 교육, 민간협의체 구성, 컨설팅 등을 추진해서 12월 중에는 여성친화도시 선정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42쪽부터 일반 업무 12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를 세워서 충실히 1년간 해 나가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가 업무량이 또 많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보면 지금 아주 호응도가 좋으시지요?

예.

그래서 전 시민을 다 참석시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약 1천 명 정도 수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육이랄지 특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선정을 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언해 주신 프로그램도 개설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떨어지는 6개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인기가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6개를 새로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폐강을 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새로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기도 인기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선호 프로그램을 같이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광양 시립영세 공원 장사시설 확충 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과 통화는 했었는데 지금 영세공원 화장터가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지을 때는 지역 주민들도 고려하고 해서 화장터 위치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저도 가끔 지인들 있어서 가면 비가 오는 날은 화장터에서 화장 완료 후에 다시 봉안당으로 차로 이동하거나 우산을 쓰고 가야 됩니다. 눈이 와도 마찬가지고 아주 더운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사시설을 새로 단장을 하니까 좀 더 원스톱으로 해결이 되도록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형이 굉장히 경사가급하고 하다보니까 화장장 부지만 해도 약 5천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려고 보니까 면적이 안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봉안당만 하더라도 주차장을 전체를 확보를 해도 78면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2만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심각해서 그 부분을 더 늘리더라도 화장장이 들어오기는 비좁고 또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1묘역하고 관리사무소 주변주차장 또 이번에 새로 계획한 주차장 전체를 합해도 400대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약 2만기에 다가 하면 3만기 정도 나오는데 그런 주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가면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장소를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분리해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광양시도 주장하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데 사실 영세공원을 앞으로 그런 패턴 변화가 있어서 화장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화장을 선호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부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세공원이 설치가 되면 다 그것이 차기 전까지는 앞으로 계속 영세공원을 사용한다면 내가 볼 때 부지 매입을 해서라도 어차피 시에서 투자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문제점을 알면서 부지 조건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서 지형을 살펴봐도 거기 지형상 봉안당과 화장장이 같이 들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 같이 들어 가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곳에도 평지에 있는 곳은 가까이 있고 산을 이용한 곳은 떨어져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몇 차례 가서 전문가들하고 현장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 현재 위치에서는 빼낼 수가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12월 말로 12%해서 17천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 무덤에 가는데 꼭 노인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 다 합하면 16만 명이라고 치면 부지를 매입해서 그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인당 금액이 그렇게 부담액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을 알면서 부지 매입비를 아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보다도 장소가 안 나와 버립니다.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월요일쯤 해서 그 내용 도면 하고 가지고 다시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현철 제철항만팀장, 정승재 국제협력팀장, 최병삼 해양수산팀장 소개) 36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광양항 활성화 기본조성입니다. 중점 시책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시작하여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동향을 살펴보면 중마 일반부두를 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1단계 3, 4선석을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앞으로 중마 일반부두를 항만관련 R&D사업유치 및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우리시가 요구했던 3-3단계는 대선공약에 반영하여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열 크레인 설치 지원입니다. 금년도 12월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24열 크레인 설치는 현재 총 362억 원 중 전남도나 관련 기관들은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동측배후단지에서 성황지구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2017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착수 및 후속사업비 확보를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동서측 배수로 정비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작년 12월에 착수되어 금년 10월에 완료계획입니다. 앞으로 설계 시 호안 축조나 농경지 등 저지대 침수 피해대책 매립지 활용계획 등 우리시 의견이 설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양항 물동량 증가인센티브지원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 물량 신규 및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3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현재 유관기관은 다 확보된 상태이고 우리시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또한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 마케팅 추진입니다. 총 7개 기관이 기업 유치 설명회 및 홍보 등 1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4억 5,500만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농수산식품유통 활성화입니다. 현재 광양항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쌀과 참깨 등 두 가지 품목 수입항으로 지정되어 수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남도나 항만공사 등 공동으로 추가로 품목이 지정되어 물동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우량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총 면적 30만 7,560평방미터 중 투자 유치 면적이 물류시설 14만 5,517평방미터입니다. 현재 7필지 중 6필지는 임대 계약을 완료하여 준공이 2개이고 입주 공사 중인 곳이 4개이고 현재 한 곳은 12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임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시행여부 현지 실사 및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또 우선 협상자 등 오늘 입주허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임대 계약도 1월 중에 완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회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예정 시기는 금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로 개최할 예정인데 장소는 월드마린센터입니다. 참가 대상은 국제자매 우호도시, 아.태도시서미트 회원도시 일부입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앞으로 2월까지 심포지엄 주제를 선정하고 4월까지 준비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교류도시 초청장 발송 그리고 참가 도시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작년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지특예산을 11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2월 중으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설치계획 심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당초 중앙지특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금년부터 도 지특사업으로 전환되어 상대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에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사업부지 미확정으로 제반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육지부에 건립을 예정하였으나 이순신 대교 주변경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면부 공유수면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해상 건립했을 때 예상되는 증가사업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정하여 제반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에요, 물론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이왕 설치를 하려면 광양에 가면 그것이 있더라. 할 정도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줄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적받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상의를 하면 훨씬 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닥에서 물이 보일 수 있도록 하여튼 설계를 할 때 하나하나 잘 보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요.

예,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 6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준공도 하고 또 변경도 하고 지금 부지 체결도 하고 그런데 여기 회사내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 5월 29일 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해서 관련내용들이 있는데 여수항만공사하고 해당위원회인 총무위원회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추진해서 사실 우리도 철강항만과에서 물론 보고는 받지만 어쨌든 주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곳은 항만공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또 도와 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 드리고 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대안도 같이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항만공사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브리핑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일정이 잘 안맞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 초이니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 광양항은 있는데 우리 광양시나 의원들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내면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삼식, 의약팀장 정선주, 위생관리팀장 정홍영, 위생지도팀장 김성권, 중마통합지소사무장 신정현 소개) 보건위생과에서는 2017년도에는 건강한 시민, 깨끗한 위생, 친절한 민원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광영동 675-6번지 582평방미터에 연면적 663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주요 시설은 프로그램실, 상담실, 교육실, 건강증진실 등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2,700만원입니다. 2016년도 7월 4일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2월 초에 공사 준공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센터운영을 위하여 1월에 센터운영 T/F팀을 구성하여 인력 장비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2월중에 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리모델링과 시설물 보수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구조특별개선 특별회계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11월에 국비지원 대상 기관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조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해서 시민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 광양불고기 파크입니다.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가 있는 음식거리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지난 12월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광양불고기 파크를 멋지게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거리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외식업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고객이 만족하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남은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사업을 추진하고 남도 좋은 식당 실천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링을 하겠으며 음식점 3대 청결 운동 등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을 선정 지원 관리하여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운영입니다. 센터는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 급식소 16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고 급식소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급식용 식당과 레시피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고 센터운영에 대한 사업 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해서 체계적인 영양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함께 하는 보건진료소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고객중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뢰받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하고 보건진료소의 날을 운영하여 진료소 별 윤번제 회의를 주관하여 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매월 함께 하는 보건진료소의 날을 운영하여 현안사업 설명과 보건사업 사례발표를 하고 토론을 실시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보건진료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사업 평가를 거쳐 시민이 요구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 업무로 자동제세동기 보급 확대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 시행능력 확보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 주택 및 다중 이용시설 등 85개소에 94대의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 시설 등 8개소에 설치하고 관리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능력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서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실현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한 의약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등 266개소 의약 업소 개설자가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 의약품 집중 단속으로 건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율 점검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응급 의료체계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겠으며 가정 내 폐의약품을 회수 처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식품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3,700여개 업소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강화 불량식품 근절로 먹을거리 안전문화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절별 테마별로 사전 예방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겠으며 식중독 우려 업소를 집중지도 점검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숙박업, 목욕장 등 이.미용업 등 730여개 업소에 대해서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중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겠으며 목욕장 온수와 욕조수 수질 검사 등을 통해서 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바람 나는 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전 직원 친절 생활화와 고객 중심의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보건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친절 3S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자기 조직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선진보건조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가 하나씩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사람이 생노병사라 다 아플 수밖에 없는데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요. 종합병원이. 우리가 믿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의사들이 계시는 곳. 지금 인동숲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지요?

지금 중지 상태에 있는데요, 개원을 곧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다른 분에게 매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

거기 병실이 180개 정도 되나요?

지금 가칭 광양 화문종합병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병상은 250병상입니다. 의료진 구성도 9명에서 12명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중기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도 유치할 때 메리트를 주듯이 제가 볼 때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다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근 도시에 병원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가 그래도 종합병원이 있어서 물론 중마동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조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해당업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혜경 위원님 모범 음식점 얘기를 하셨지만 음식점에 대한 환경 변화를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어차피 다들 의자 있는 곳을 원하거든요. 그것도 업주에게 다 하라고 하면 안할 수 있으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중물은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유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지역에 보건위생하고도 직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양 불고기 파크는 거리 조성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업주 분들 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고기 파크에 좋은 아이템일 수 있어요. 밖에 어떤 좋은 나무 심고 조각상을 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먹을 때 환경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병가로 대리 참석한 김미복 주무관, 건강도시팀장 이향, 감염병관리팀장 백현숙, 출산정책팀장 서정옥 소개) 중점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4쪽, 아이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혼 부부 무료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확대지원을 통해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과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화하고 저출산 대책,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 395쪽, 동거동락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마을주민 스스로가 환경개선과 건강습관의 변화를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을 조직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건강지도자 68명을 양성하고 옥룡 3개 마을과 다압 1개 마을, 건강실천 과제를 실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8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마을공동체 기능회복과 건강장수 자족 마을로 이끌고자 합니다. 396쪽,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향상 및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헬스플랜 2020 성과를 목표로 건강한 새싹, 건강한 학교, 건강한 일터, 행복한 노후 만들기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8개 영역 12개 사업을 유관기관 단체 등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생활터 중심의 포괄적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97쪽, 담배 컷 담배연기 굿바이입니다. 헬스 플랜 2020 흡연율 29% 성과를 위한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0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눈높이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과 공공기관 산업체 아파트단지 총 26개소를 찾아 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과 흡연 굿바이를 위한 금연 캠페인 등 5,812개소 공중위생시설 지도 점검을 추진해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398쪽, 어린이 건강교육 실버 연극 봉사단 운영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연극을 접목한 상설 보건교육장을 운영 어린이건강 습관을 형성케 하고 노년에 삶의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도록 실버 연극 봉사단을 참여시켜 인터넷 중독, 생명존중, 정신건강 폭력예방 등으로 내용으로 20회 이상 연극 공연을 추진하여 창의적인 어린이보건교육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399쪽,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법정 감염병 80종을 관리하여 감염율 최소화를 위해서 5개 반 19명으로 구성된 감염병 예방 대책본부 1개 반 10명의 역학 조사반, 감염병 예방 감시 활동을 위한 134명의 질병 정보모니터, 또 민간위탁방역 소독 9개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 인력 역학 조사관 학교 등 철저한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00쪽, 시민 정신건강 마인드업 헬스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의 동기를 유발해서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우울증, 불안, 자살 징후 발견 후에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상담과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및 재활환자 방문 관리를 추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심리적인 자존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01쪽에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치료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자 조기 발견 치료해서 결핵 감염확산의 차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강화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등 5,10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검사 또 객담 검사 등 면역학 검사를 통해서 결핵 환자를 색출하고 지속적인 투약 관리로 감염, 감염율 제로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2쪽에 시민의 생명 사랑 너와 나 돌봄 마을 조성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서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대응팀 10명을 추진인력으로 1,500명의 생명지킴이 게이터키퍼를 지속양성 및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9개 위기대응기관 자살 사례 등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3쪽, 100세 건강 암검진 무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한 암검진 사업과 영우아에서 노년기까지 시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또 백혈병 등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 5대 암 의료수급자 모든 암 134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100세 건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04쪽에 찾아 가는 구강 보건실 운영입니다. 예방중심의 치료 치아건강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지역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경로당 등 생활터를 찾아 가는 서비스를 87회 2,620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특별히 분기1회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치주 질환 치료, 스케일링, 불소 도포 등 올바른 잇솔질과 틀니 관리요령 등을 교육내용으로 추진해서 구강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 흡연도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관내 흡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흡연자는 작년보다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하는 수는 줄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담배 세수입은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금연을 많이 지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 국가에서 담배를 판매를 한다는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마는 흡연자도 보호를 하고 또 간접흡연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는 판매하면서 음식점에서 금연을 하니까 전체가 문 앞에 와서 정말 보기 안 좋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나 다니면서 보면 그것이 바로 전체 다 간접흡연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흡연 장소도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간접흡연도 우리가 시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흡연자 금연자를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금연 정책을 펴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옳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음식점을 가면 전체가 다 식당 출입구에 와서 피우는 미개국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특별한 방안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거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 금연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못 피우게 하니까 과태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피우는 것을 저도 종종 봤습니다.

나가서 피우니까 보기에도 안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지나다니면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생아 양육비 지급이 지난번에 조례 변경한 후하고 비교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떤 추이인가요?

전국적인 추세가 출생아 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약 5%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저희시도 마찬가지로 출생아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양육비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지요?

전체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요, 출생 신고 하러 올 때도 읍면동에 팜플렛을 넣어서 이런이런 지급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광양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한 가지 있잖아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여성비하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서 하시면.

전체적인 수는 출생아 수가 전국적으로 약 5%가 낮아 졌지만 저희는 사실 합계출산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에 합계출산율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835로 약간 올랐습니다.

재작년에는 얼마였어요?

1.806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매년 1년에 한번 씩.

몇 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검진마다 다 다른데요, 위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이런 암들은 검진주기가 있습니다. 대장암은 1년에 한번.

그 횟수 말고요, 예를 들어서 몇 세까지 하고 그런 법적기준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건강 검진율이라든지 그 수행율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이 예를 들어 1천명인데 16년도에는 850명이 했다든지 건강검진율을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입니다. 작년에는 40% 정도 했었습니다. 대상자는 19세에서 64세이고요, 5대 암 중에서 40세가 2년에 한번 이렇게 나이가 정해 져 있고요.

검진율이 그러면 답보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검진율은 향상되고 있지요. 국가 암검진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하위 50% 보험료 기준해서 그 분들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위 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진율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43.15%였는데요, 2015년도에 37.66, 2016년도에 27.63 그래서 상당히....

그러면 부서에서는 따로 관리는 못하시겠네요? 건강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만 하나요?

홍보와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대상에서 이상자가 나오면 암 지원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만합니다.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어쨌든 예방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합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행복한 노후 가꾸기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서 여러 번 봤었는데 지금 직장인 건강교실 26개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건강교실 교육만 시키는 것인가요? 보건소에서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직장인 일터 중심에 건강증진 이것은 주로 금연 교육, 절주, 신체 활동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해당된 부서에서 나가서 하나요? 직장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프로그램 성격상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처럼 연령대에 맞는 것이 있으면 가서 율동도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일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만 피우지 말라고 패치 같은 것만 나누어 줄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좀 쉴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입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장수 자족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동거동락 건강마을 만들기를 하지요? 여기 4개 업체 시범마을하고 8개 신규 마을 이 자료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는 8개 마을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요, 또 두 곳에서 추가로 해서 열 군데를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하고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산은 적은 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마을은 마을사업이 있는 부분에 더해서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계한 마을도 있고요, 그것 없이도 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아까 담배 컷 담배연기 굿바이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해마다 사업이 있었지요?

예. 있었는데 추가가 되고 확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신규 사업.

금연인증 학교도 두 군데를 16년도에 했고요.

여기도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지요? 어른 사업이 따로 있지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마을중심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금연 클리닉을 전에 저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받았는데 해마다 금연 클리닉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14, 15, 16년도.

관심은 많아서 시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공률은 약 34.7%정도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팀장 황온미, 방문보건팀장 김선자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건강을 지켜 주는 손길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관내 전지역을 5권역으로 나누어 12명의 방문 전문인력이 빈곤이나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만성 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스크린잉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관리, 재활치료와 임산부,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사례집담회 실시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집중적이고 질적인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가정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11쪽, 어르신 허약 예방 건강지킴이입니다. 기초건강측정을 통해 선정된 만 65세 이상 고위험 허약노인 대상으로 근력 강화 운동, 영양 교육 및 치매 선별검사와 우울증 예방교육을 통한 인지강화,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실시 등 구강 건강관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보조용품 제공 등으로 장애발생 예방 및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장애아동 놀이 치료실운영입니다. 광양읍에 소재한 희망찬 특수어린이집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치료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 상담을 실시하여 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의 심리 치료와 발달 촉진 및 대인관계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이 지역에 꿈나무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경로당 행복나눔 건강교실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65개소를 대상으로 5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등록관리, 운동영양 교실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 치매선별 검사 및 예방교육을 통한 인지강화, 재활 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 100세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혈관 튼튼 건강가족 만들기입니다. 단일 질환으로 사명원인 1위이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뇌졸중 및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지소,진료소와 함께 내소 민원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상담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만성 질환자로 등록 관리하여 지속 치료율 및 조절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대 시민교육과 금연 절주 소금 섭취 줄이기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에 집중 홍보 및 내 혈압 혈당 이상 지지혈증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물 및 건강관리 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정확한 건강정보제공으로 인지 및 건강행태개선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대학교수 위촉 등 민관화합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생활터별 건강 위험군 집단을 직접 찾아 가는 이동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도시보건지소와 금호동 자치센터 2개소에서 장애인 노인 재활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광산어린이집 장애아동 대상으로 음악치료 교실 운영 및 상담 교육을 주 1회 실시함으로써 감각 향상, 의사소통 기술 능력제고 및 아동의 심리와 정서에 안정감을 부여하여 사회적인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장수보건대학 운영 및 지적 뇌병변 장애 대상에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재활 구축으로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한 치아 100세까지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도시보건지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예방진료 중심의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골약 성황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이동차량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며 생애 주기별 구강 보건계획 및 취약계층 아동과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구강 검진과 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불소 도포 등 어린이 구강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구강 관리 실시로 평생치아 건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행복나눔 건강교실이요, 65개소인데 주로 지역 안배가 잘 되어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하고요, 접근 취약지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이 그래도 10명에서 15명이 모이는 곳으로.

각 읍면동에 몇 개 마을인지 그 부분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혈관 튼튼은 나이가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대개 혈관 튼튼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혈관 질환은 30세 이상에서 발현을 하기 때문에 30세 이상 지역 주민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진단서를 가져와야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위험하다, 그러면 하는 것이지요?

예. 병원진료가 필요하면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의뢰를 하고 저희들은 상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더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체장애부터 발달 장애 분들이 우리시에 파악되어 있는 분들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전체 장애인은 7천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이고 여기는 아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희망찬 특수어린이 집에서 15명 내외라는 것이 그 시설이 15명 내외만 사용할 수 있어서 15명 내외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그래서 15명 내외로 한 것입니까?

원아는 40여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수로 15명을 잡았습니다. 한 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 정원이 차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여건이 되어서 또 환경이 되어서 개인 병원이든, 그런 시설도 있나요?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곳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광양읍에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동지역에서는 광산어린이집이 특수어린이 집이고요, 읍에서는 희망찬 특수어린이 집인데요, 그 외에는 순천 선혜학교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장애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서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의원은 없나요?

그 친구들도 따로 별도로 병원 치료는 받고 있지요. 저희는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활 쪽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가에서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설이 부족해서 개인병원에 가서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관 재활치료실을 늘리자 하기도 뭐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심리치료 놀이 치료실인데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정보를 아시는 분만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것이니까. 대상은 사실은 많은 데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면 예산도 너무 적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만이 명실상부한 그런 내용이 될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를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시겠지요?

예.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들에게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