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상임위원회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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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여성가족국 그리고 오후에는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나. 건강체육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첫 상임위에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기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선배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백정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명숙 여성회관장입니다. 남은숙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전홍임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정미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백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다양한 여성국의 업무보고 올해에도 하실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남희위원

또 직원 여러분들을 많이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언급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일·가정양립 포털사이트 울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남희위원

그래서 이게 부산시 포털로 함께 키워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기 울브 운영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지만 부산시민의 일·가정양립 포털이 되려면 부산시 차원의 지원과 또 홍보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하고 제일 연결, 연관된 시, 우리 부산시 중에서도 우리 여성가족국과 제일 밀접한 포털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런데 우리 소관기관에서는 아직 울브 배너를 연계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연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계를 해 보려고요.

김남희위원

그게 우리 국하고 또 산하 실·국의 소관기관들 하고 이렇게 배너 연계하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이 어려운가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고 이게 요즘은 또 이게 뭡니까, 정보라든지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양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검토를 해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작년 3월에 울브가 오픈하고 나서 하루 평균 1,013건 이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의, 부산시 여성가족국의 사업이나 여기에 달라지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시책이라든지.

김남희위원

예, 시책이나 이런 연계가 제일 필요한 부서가 우리 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또 연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에 공공재활센터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우리 여성국에서도 위탁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해바라기센터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활센터 증축에 따른 위치 변경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할 때 1개 층을 그 해바라기센터로 쓰는 걸로 지금…

김남희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남희위원

지금 엊그제 의료원의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빠져가 있어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하고 그러면 사용하는 면적이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면적을 조금 넓혀 가지고 지금 너무 협소해 가지고 조금 넓혀가는 방향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김남희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조금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기존에 그러면 해바라기센터에서 하던 그 위치와…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위치가 지금 보시면 응급센터 들어가는 경우에 2층에 있는데 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거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일이 지금 현재 있어서 저희들보고 사실은 지하에 있는 그쪽에 안치실 옆쪽으로 옮기자고 협의가 몇 번, 저희들은 그쪽은 도저히 안 된다. 위치가 그렇게 열악한 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그 증축하면서 1개 층을 하는 걸로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전체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1개 층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 하는 걸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향후 이렇게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희위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국장님 처음 부임하셨을 적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여성들 자립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몇 년 동안 우리 여성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해당 팀에서도 팀장님하고 주무님들이 계속 여성가족부를 방문하고 몇 번 현장도 갔다 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렇게 구비해야지 이제 그 입소자들도 피해, 자립을 하기 위한 우리 여성들이 그 집을 들어가서 그룹, 공동생활 가정에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공동생활가정.

김남희위원

예,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저하고 약속이 지금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는 보고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는 이게 이제 한 번도 여성 장애인 쪽에는 그룹 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던 부분이라서 우리 부산이 첫 케이스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게 충북으로 갔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남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부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이런 게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아시다시피 많이 하고 여가부하고도 했고 저희들이 참여도 했고 저희들이 복권기금 사업으로도 하려고도 고민을 하고 했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두상이지만 내년에나 하는 걸로 우리 직원들하고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렇게 국비가 내년 1년 조금 늦겠지만 하면 운영비도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고 저희들 복권기금이나 저희 시 자체로 해 놓으면 운영비를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희위원

계속 여성가족부가 관심을 놓지 않도록…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계속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해 주시고 또 거기 충북지역에 또 지원이 되었다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자료도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서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지만 민간에서 입소자들이 스스로 자립터를 구해서 지금 일부 5명이…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운영하고 계신다…

김남희위원

이사를 했습니다. 엊그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우리 이사하기 위해서 집기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또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올 한 해도 또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진부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우리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및 우리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안에 건승하십시오. 먼저 올해 우리 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육부담 완화에서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가 이번에 몇 명 정도 더 증원됩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처음 155명이 됩니다. 종일제하고 시간제하고 시간제는 60명에서 100명이 됐고요.

김수용위원

정원이 45명 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늘어났습니다.

김수용위원

늘어났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이 부분에서도 사실 예산 심의할 적에 사실 고민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 70% 했는데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또 부족하면 계속 확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만 일부 대체교사들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 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부분에서 우리가 교사들이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받은 교사들이 58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속 월 5만 원, 5년 이상 근속 월 3만 원인데…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그 정도로 해당자가 적다는 거는 장기근속자가 적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이직률이 많다는 부분은 이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중에서 열악한 환경 안에 보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나름 업무 부분에서 과중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7년, 3년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 해 한 번 해 보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 조금 더 증액시켜서 또 더 많은 교사들이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지금 연 초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리고 우리 보육행정 및 어린이집 역량 강화 이번에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우리 교사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구과제가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있는데 우리 교사들 실질적으로 승급 그다음 째 또 보수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보육이라든지 교육에 어떤 맞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에 맞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가부에서는 지정된 어떤 그런 과목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는 부산 여가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또 교육단체들이 지정을 하는데 국장님 내용 좀 아시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예.

김수용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뭔가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교사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승급, 보수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그렇는데 꼭 확인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교육 외에 또 힐링교육이라든지 또 실제 교사들이 어느, 무슨 교육을 받으면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실제 이번에 연구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연구과제가 지금 선정이 되는 거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올해 과제로 했습니다. 선정해 놨습니다.

김수용위원

교사들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아동센터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206개소인데 170, 조금 더 되는 운영비, 처우개선비, 행사비 등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 자체가, 몇 인용, 몇 인용, 몇 인씩.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10인 이하 30인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인당 기준이 1평입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가, 저도 못했습니다마는 10인 이하가 있고 또 20인 이하가 있고 29인 이하가 있습니까? 19인 이하가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10인 이하,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김수용위원

30인 이상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30인 이상이 얼마 안 되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13% 정도 됩니다.

김수용위원

13%?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지금 현재 27개소가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제가 지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자주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있는데 목소리를 들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모 젊은 원장 부부는 정말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학생들은 많고 29인 이하의 시설허가를 받았는데 학생들은 30명이 훨씬 넘는 답니다. 온 학생을 정말 내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을 전혀 할 수도 없고 힘이 들어서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러 가시더라고,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메일로도 받아 놓은 부분이 있고 한데 실제 10인 이하는 얼마 지급되고 19인 이하는 얼마 지급됩니까? 29인 이하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10인 이하는 0.5,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그리고 19인 이하가 68%고 29인 이하가 53% 정도 됩니다.

김수용위원

금액을 연 얼마를 지급,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행사비 등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지급 되는가 아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연 형에 따라서 통째로 줍니다.

김수용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거기서 운영비 하시고 교사 인건비라든지…

김수용위원

그 금액이 얼만가 한번 보십시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기본이 개소 당 월 250 미만에서 58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0인 이상은 58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29인 이하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29인 이하,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수용위원

우리가 보육도 그렇고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있는데 29인 이하 같은 경우는 아동 대 청소년 대 일부 지역 거기서 나름 지도하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교사 비율…

김수용위원

교사 비율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교사 월급도 해당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이래 계산을 해 보니까요. 자기네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교회가 많이 있더라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 교회에 옛날에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된 겁니다.

김수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후원자 하고 재능나눔 하고 이렇게 운영자문도 받고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순수하게 이게 봉사가 좋아가지고 시작한 분도 있더라고 그지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에 후원자, 재능후원자를 대폭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재능나눔은 나름 대학생이라든지 지역에 뜻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출신들 중에서 괜찮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원자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는 물질적인 건 저희들이 바로 현금은 아니지만 BNK나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수원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냉·난방기를 1억 원을 지금 지원하는 걸 곧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작년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위원장님도 그 말씀 한번 있어서 저희들 작년 하반기 내 접촉을 해서 최근에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곧 체결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후원 이렇게 여러 가지 후원자 발굴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수용위원

거기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참고로 하십시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예.

김수용위원

그래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수련 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부분에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 시설이 부산시내 전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수련시설은 21개소입니다. 21개소.

김수용위원

21개소, 각 구·군에?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합쳐서.

김수용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거기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거기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동아리 활동은 저희들이 동아리 그거는 별도로 수련시설 연계해서 하겠지만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국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

김수용위원

국·시비 사업 그죠? 이게 생각 외로 요즘 학교에 보면 자유학기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자유학기제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이거를 좀 청소년수련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계십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도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실제 학교 내에서 하지 못하는 교수활동 외에 댄스라든지 나름 만화 그리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 우리 부산 여가부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우리 부산시 사업입니다.

김수용위원

부산시 사업이죠? 교육청하고 전혀 연계되는 게 없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거기서 학생들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홍보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연계를 해서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사업…

김수용위원

여기도 제가 가까운 양정청소년수련관을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이렇게, 이번에도 토요일 날 수료식이 있다 해서 꼭 좀 참석을 해 달라 해서 제가 현장에 가는 편입니다. 한두 번 가는 편인데 청소년수련원에도 가보면 내 우는 목소리밖에 하지 않거든요. 예산관계 또 이런 많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관계 이 부분에도 정말 지원은 안 되지만 뭔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영위원회를 좀 더 강화 시킬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운영위원회는 자치위원회도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하는 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련원이나 이쪽 부분은 사실 실비운영비는 보조를 해 주지만 교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어린이집이나 별도로 시비를 별도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불만을 저한테 사실 연 초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지원이 못 된다는 걸…

김수용위원

정말 하나하나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닥에서 지역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또 국장님도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이 힘이 들겠지만 운영의 묘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지원을 올해는 좀 더 강화시켜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세 자녀 이상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 제공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조례에 만들려고 들어갔더니 이거 지금 해당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게 왜 해당이 안 되나 해서 제가 이거는 여가부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이거를 정책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조례로 만들어야 되면, 조례는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이걸 못한 부분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이게 달라지는 게 변경이 올해부터 1순위에 3자녀 이상이 200점을 줍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가구인 경우는 추가 300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다자녀 이렇게 가정에는 우선 좀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작년 11월 8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그럼 이게 유치원은 안 합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제가 유치원, 유치원은 안 된답니다. 유치원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수용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안 된답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보육하고 교육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정책 자체가 보육정책 다르고, 교육정책 다르고 유아교육 정책 다르다 보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교육법도 다르고요.

김수용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김수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유보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우리 백순희 국장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이하 여성가족국 직원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다 모든 하시는 일 부산시민들을 위한 일들이 모두 잘 되시고 개인적으로도 다들 건강하고 좋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페이지 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올해도 여성폭력피해예방 및 피해자 자립 지원 확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들 중 하나가 여성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금 조금 더 확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예방교육에 관한 그런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신 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말씀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성폭력, 여성폭력 이런 쪽에는 시설은 확충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 시가 그쪽에 관심이 많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폭력 밑에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들은 현장동행서비스를 올해 별도로 해서 아시다시피 밤 시간에 하다 보니까 경찰이 오고 나서도 피해를, 피난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시설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장에 가서 입소여부를 확인을 하고 피난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저희들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종진위원

그럼 경찰하고의 연계도 잘 됐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119에 신고 오는 거에 대해서 바로 나가서 할 수도…

이종진위원

하면 바로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올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예방 교육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진위원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피해여성이 됐다면 사후예방책은 또 있겠지만 지금 근절하기 위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예방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몇 곳 정도가 이렇게 성매매예방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교육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6곳이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올해 지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2억 정도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2억 정도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예방교육에.

이종진위원

교육에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국장님 충분합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제일…

이종진위원

국·시비 사업이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예.

이종진위원

매칭비율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사업도 있고 어떤 거는 5 대 5 사업도 있고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게 다 합쳐서 2억입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예.

이종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산시에 전체 폭력예방센터가 6곳이 있는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곳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나 이런 게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다 몇 곳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세 곳 정도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 곳 정도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미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어디라고 말씀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하여튼 따로 말씀…

이종진위원

왜냐하면 조금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거죠, 현재.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같으면 여기에 지금 센터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학습 교수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이 한 곳 센터에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생활이 안 될 정도의 보수 그다음에 그런 보수뿐만 아니라 지금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으로서는 그 센터를 운영하기가 사실은 조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현재 성폭력피해 또 성매매여성피해에 관한 그런 후조치는 그럭저럭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도 하고 교육되고 난 뒤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데 선 조치가, 조금, 국장님 그 비해서 후 조치에 비해서 선 조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올해도 이미 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 다 끝났지만 추경이라든지 여러 앞으로도 올해도 좀 더 지원 강화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번 그런 피해여성이 생긴다면 우리가 후속조치로서는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가 더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선 조치보다는 후속조치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에 볼 때는 선 조치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들이 지금 여섯 곳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세 네 곳 정도만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어디라고 말씀을, 그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지원이 확충이 되어 가지고 이런 피해여성들이 선 조치 차원에서 안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아이고, 당신, 꼭 집어서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 여태껏 잘해 오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작년까지, 2016년까지의 사업들을 보면 17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겹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방교육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실하다는데 대한 거는 위탁을 저희들이 매년 새로운 걸 공모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 아동청소년 보면 성문화센터가 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이동형이 저희들이 2개가 있고 전국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동형을 해서 유치원부터 저희들이 방문교육을 해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 고정형 3개 이래 가지고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문화센터가 5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거 보면 저희들이 타 시에 비해서 시설이나 이런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저희 국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이 다 인건비도 적고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같이 협력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성년 성매매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매매피해자들의 경우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이렇게 작년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입소시설의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18세 이하는 청소년 한부모라고 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입소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생각에는…

이종진위원

아, 미성년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마리아…

이종진위원

입소시설이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두 군데나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서구하고 금정에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서구, 신나는디딤터, 구세군셀리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 정보를 사실 몰랐습니다, 여태껏. 저도 미흡한 점이 있는데 미성년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이런 두 곳에 서구나 금정에 우리가 입소시설에 들어가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치료프로그램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예. 교육도 하고…

이종진위원

교육도 되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재학을 할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이종진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는 왜, 이런 말씀 답변을 안 하셨어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제가요?

장내 웃음

이종진위원

예.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답을 못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해를 못한 것 같고요, 시설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종진위원

옛날부터 있었네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구세군복지관 이래 가지고 옛날에 사실은 여성회관 옆에 오래부터 있다가 지금 현재는 금정구로 이사를 갔고요.

이종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이거 원래 국·시비 지원 기관입니다.

이종진위원

국·시비지원기관입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원래 성매매시설은 오히려 나이든 성인보다 미성년자 위주로 처음에 생긴 겁니다, 오히려. 이 구세군복지관이 제일 먼저 생긴 거거든요.

이종진위원

국장님 그래 본 위원이 좀 걱정됐던 부분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미성년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의타의를 따져서는 안 될 거라 봅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예.

이종진위원

왜냐하면 이걸 자의로 했다, 타의로 했다 이런 개념을…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아,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작년에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미성년자들을 옛날에는 입소를 시키고 강제를 했습니다. 출입문도 잠그고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화재사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뒤에 그건 인권유린이다 이래 가지고 강제성을 지금 띄울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종진위원

실·과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진위원

하여튼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한 번 성실히 좀 해주기 바라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책 지원 사업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데 국장님 이 부분도 작년에 본 위원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조금 늘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첫 번째 지원되던 1차 정착금으로 지원되던 3,000만 원에서 지금 1,500만 원으로 내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그죠? 그런데 이거 1,500만 원도 사실은 북한에서 이탈해서 올 때 하나원을 퇴소를 하고 이제 각 지역에 자기가 연고지가 있으면 어떻게 연고지로 내려갈 때 그나마 3,000만 원 정도 자립정착금을 주던 걸 1,5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는 뭐 전자제품 조금 이렇게 구비해 주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게 아닌가. 그분들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언어가 조금 서툴고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 부산에서 쓰는 말하고는 좀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어느 복지관에서는 취직을 연계를 해서 자립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켰어요.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이렇게 이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의 언어를 순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이종진위원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그게 언어라는 게 어렸을 때의 이 억양이 쉽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종진위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시다시피 그게 좀 굳어지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투리 억양 때문에 피해를 본다 해서 교정하는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게 한 2, 3년 된 걸로, 예.

이종진위원

2, 3년 됐습니까? 아, 오케이. 잘하고 계시네요. 좀 더 아마,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올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게…

이종진위원

아, 안 그래도 그 프로그램도 잘하고 계시네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자기도 그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운전해서 한번 해 보고 싶다, 저희들이 면담을 해 보면. 그래서 일단 자격증이라도 취득을 하는 걸 지원을 해 주자,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럼 특별한 그런 언어순화교육이 없어도 취직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 기회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죠? 국장님, 이 언어교육 프로그램도 좀 더 아마 충실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잘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취직이 잘 안 된다는 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분들이 정규 취직을 하면 생활비가 이제, 생활보조가 끊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분들이 적극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이종진위원

아, 그런 부분. 감당하기가 어렵겠네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정규직원보다는 파트타임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예.

이종진위원

지역별 국장님 안배를 좀 둘 수는 없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다 하는데 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기존에 있던 데는 낡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시설을 원하는 게 강서신도시는 저쪽 끝에 가 있거든요.

이종진위원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선택을 하게 하는데 금정이나 북구나 있는 임대주택은 오래 되다 보니까 가서 보면 시설이 낡아있으니까 본인들이 새집을 원해서 강서 쪽에 이런 데를 하면 또 지역하고 교통이 불편한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런 민원사항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쭉 받아봤을 때 사실 본 위원이 속한 그런 지역에 되게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이다 보니…

이종진위원

예, 임대주택이 이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예. 그쪽에 그렇게 몇 군데가 해운대, 반송이나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하나 이렇게 임대주택 있는 쪽에, 그거 차이입니다.

이종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한쪽으로 그렇게, 이게 제 당부 요구사항입니다, 국장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그쪽에 대한 특화사업을 국장님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은 분리시켜서 쭉 공통적인 부산 시민들에 전체적으로 섞여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한쪽으로 확 다 몰아넣고 그쪽에는 특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참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위원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새해 여성가족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백순희 국장님과 또 우리 백정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은 백씨가 좀 센 거 같습니다. 국장님.

장내 웃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 좀 언급이 계셨는데 이탈주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분이 하나원에서 출소를 하셔서 부산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지원금이 정부지원 금액입니까?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아졌다는 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이게 이제 정착금입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정착금.

강성태위원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춰진 연도는 언제입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16명 정도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숫자가 늘다 보니까 한꺼번에 주는 부분을 현재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정착금을 일시금을 또 많이 주니까 그걸 보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줄여진 겁니다.

강성태위원

1,500만 원으로 50% 감액이 되고 그리고 부산에 오면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주택을 마련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예.

강성태위원

의무적인 겁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의무적.

강성태위원

예. 그러면 임대주택을…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영구임대주택입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15평 이내입니다, 거기가.

강성태위원

15평 이내. 가족이 2인 가족, 3인 가족이 왔을 경우.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인원 수에 따라 하는데 기준이 15평 정도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럼 영구임대주택이니까 주택은 제공은 부산시가 해 준다는 거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예, 그리고 이제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비용은 이탈주민이 지급을 안 하네요, 자기들이 한 푼도?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보증금은 통일부에서 주고 집 제공은 저희들 시에서 임대주택을 지정을 해 드리고 그렇게…

강성태위원

아, 통일부에서 보증금을 주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이 사업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통일부에서.

강성태위원

예, 국비에서. 그런데 이제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주는 거는 정착금이죠, 생활하면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리고 부산시가 해 주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은 지역적응센터 운영하고 하는 거를…

강성태위원

아니, 개인한테 일단 한 사람 예를 들어…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개인한테 해 주는 거는 가전제품 주는 것 정도.

강성태위원

가전제품 뭐 금액으로 따지면…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TV하고 45만 원 정도 1인당.

강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처음에 내려왔을 때 한 가정에.

강성태위원

상·하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TV를 주기 때문에 상한선 없이…

강성태위원

TV 1대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일단 가전제품 저희들은 그렇게…

강성태위원

시에서 주고 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게 이제 45만 원입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45만 원 정도 평균, 예.

강성태위원

평균, 그거 말고는 지원해 주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없고 아까처럼 그런 언어교실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물품을.

강성태위원

물품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작년에 새로 오신, 하나원을 출소하시고 부산에 오신 분들이 몇 분 있나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65명입니다.

강성태위원

작년에?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재작년에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지금 평균이 한 60에서 65명 정도 이렇게 연도별로 늘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아, 60에서 65명.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성태위원

주시고, 예.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이탈북한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이탈을 해 왔는데 전국에서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넉넉하진 않지만 남한에 와서 사는 게 더 힘들고 더 어떤 괴로운 상태로 가면 이게 이분들이 목숨 걸고 탈북하신 분들의 어떤 가치가 우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도 좀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저희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 주고 의료보험 지정해 주고 하는 건 시에서 해 드리고요. 그런 거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출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제작·상영, TV 하신다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산은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에 상사업비 1억을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럼 1억입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1억인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동영상 제작이 잘 돼야 돼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1억을 한꺼번에 하는 건 지금 좀 그래서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 하는데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영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 이거 큰일나겠구나.’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영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TV에 보면 잠깐 잠깐 이렇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거는 CF는 별도로 하고요. 이제 동영상 제작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구문제로 해 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줄면 문제가 생긴다 하는 인구교육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대학생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구분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출산장려 홍보 쪽으로는 이렇게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강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각 구·군으로 내려가서 동영상이 회의 때나 구청에 구민홀이 있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런 데 상영이 되고 우선적으로 먼저 하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지금 실제로 예산은 별도로 추가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성태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작년에는 그런 동영상 제작비가 몇 억 원 없었고요. 저희들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강성태위원

1억으로?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CF 짤막하게 나온 거 그런 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예, 그래서 이게 분위기 조성에서는 언론매체가 동영상이 가장 이게 감동적이어야 되고 어떤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작년에 기억나시죠? 배우들 섭외를 잘하셔야 된다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배우까지 하기는 예산이, 배우까지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강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정말 공유를 하려면 정말 뛰어난, 인기 있는 배우를 영입을 해서 그만큼 가치를 투입을 하면 어떤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기금이 지금 금년 말까지 833억 목표해서 700, 지금 작년 말까지 700…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738억입니다.

강성태위원

예, 738억. 출산장려금 1,000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둘째 자녀에다가 셋째보다는 둘째 쪽에 해야 된다는 것까지 있는데 그 분야도 다시 의논해 가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이게 19년인데 19년까지 꼭 기다려야 되는지. 19년 이제 절벽이 되고 나서 기금을 써 갖고 써야 될 건지 하는 거는 위원님하고 더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출산장려기금을 본 위원이 참 목을 매달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은 결과물인데…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태위원

아직까지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금년 안에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태위원

2,000억의 장려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금년 12월 말까지 하면 내년은 또 늦어요. 여하튼 이 기금을 가지고 몇 년 안에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이 기금을 종자돈으로 해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반예산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셔서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 하는 거를 명확하게 큰 줄기를 잡고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돈만 모으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태위원

금년 말까지입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혹시 또 국장님 내년에 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가장 첫 번째에 아기를 갖지 않는 이유, 그동안 수년 동안 공부해가 왔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기를 낳지 않는 가장 저해요인으로써.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부분에 요즘에 여성분들이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강성태위원

예, 그렇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일·가정 양립이 가장, 가장 1번으로 직장을 가진 분들이 1번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1, 2년 전이 아니고 5, 6년 전이 아닙니다. 일·가정 양립이 가장 큰 직장여성들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그러면 부산시는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 대한 어떤 완화라든지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저희들 우리 시만 가지고 이게 사실은 해소되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올해는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데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을 일단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남성분들이 사실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전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태위원

아니요 그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안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태위원

그래서 일·가정 양립의 제일 첫 번째는 물론 남편이 일하고 부인을 좀 힘든 거 안 도와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부산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물은 취지가 이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일을 한다 하면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5인 이하라든지 10인 이하라든지 20인 이하라든지 여성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 가졌을 경우에 출산휴가 해야 되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예.

강성태위원

그러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해야 되죠? 그런 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우리 기업체, 중소기업체, 대기업체에서 부산시가 얼마만큼 많은 대화와 노력을 통해서 직장여성인들이 결혼을 하고도 이직을 하지 않고 계속 출산을 통해서 직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산시가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태위원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늘 주문을 해가 왔는데 부산시는 일·가정 양립을 10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어요, 문제라고.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일·가정 양립에 따른 문제의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저출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다른 거 다 놔놓더라도 말이죠. 일·가정 양립 이 부분만 가지고도 참 한 권의 어떤 구체적인 페이퍼가 필요할 정도예요. 그것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한 꼭지만 가지고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원님들이 진짜 한 5, 6명이 붙어서 일관되게 중장기 어떤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케어를, 관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중소기업 있죠? 열악한 조건의 어떤 근로조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직장여성인들이 어떤 제대로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고 또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을 하고 또 그 자리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우리 부산시가 부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대기업체들의 어떤 관리자를 계속 무언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져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강성태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부산시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친화기업 확대하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요. 작년에…

강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가지고는…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약하죠.

강성태위원

약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금년에 50개 업체를 정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있잖아요? 5인 이하, 10인 이하, 30인 이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를 나누고 또 여성직원을 나누고 이 분류를 하는 것만 해도 엄청 걸려요. 그리고 타겟을 금년은 어디를 잡겠다. 그러면 몇 개 50개 기업체를 잡겠다. 그러면 50개 기업체를 잡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출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일·가정 양립의 분위기를 바꿔놓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진다면 엄청난 우리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케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여건의 업체에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찾아서 해 줘야 되고,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평생 가야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국장님 한번 세워 보십시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제 주장을 해 오고 의견을 줘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출산 거기에 관계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번 좀 금년에 정말 출산과 관련된 TF팀도 만들어야 돼요. 정말 출산만, 왜냐하면 일·가정 양립만 하더라도 한 TF팀이요 1년 내도록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엄청 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일·가정 양립에 따른 어떤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1,000억 조성한 이런 예산에서도 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을 가져가고 그래서 인구절벽이 2000 몇 년이죠, 우리 보고서에?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30년.

강성태위원

2030년이죠? 내일 모레 코앞이지 않습니까? 금년이 17년이니까. 그러니까 인구절벽이라는 게 연구보고서에 2030년으로 명시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우리 뒤에 직원님들 출산을 담당하시는, 업무 담당하시지 않는 직원님들은 그렇게 실감을 못 느낍니다마는 인구절벽이라는 게 2030년도 같으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야말로 절벽에 뛰어내리는 시점이 203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강성태위원

뛰어내리고 나면 이거는 도저히 반전을 하는 데는 이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부분 금년에 국장님께서 좀 더 단단히 끈을 동여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태위원

제가 이제 첫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답을 안 내어놓으시면 금년 한 해 계속 국장님하고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백순희여성가족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