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회계과장입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2423호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장의 선출방법, 위원 구성·해촉 둥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참여공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번,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당연직 위원장인 천안시 재무관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 재무관을 신규 삽입하며, 나번, 안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며, 다번, 안 제10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기존 4개 조항을 다섯 개 조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개정코자 하고, 라번에 안 제11조 주민참여 대상 공사에 기존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아홉 개 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하려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및 각종 심사평가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23호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특히 안제2조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령정비 기준과 관계법령에 저촉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