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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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선태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김선태 위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린 후 시작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를 받은 시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의 건은 일단 집행부로부터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종결하겠으며, 오늘 보고 이후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말씀해주시면, 추후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현황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 의안번호 2425호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4,578개소, 그 중에 집행이 3,393개소, 미집행 1,185개소입니다. 그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대상으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629개소 중 일부개설, 반폭개설, 부분포장 및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시설 189개소 제외한 440개소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도로, 공원, 하천 등 1,185개소에 사업비 4조 1,971억 1,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단계별 사업비로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관심 있는 부분 질문해주시고, 추가적으로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불러서 출석요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하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예산법무과장님,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그리고 양쪽 구청의 건설도로과장님,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계시니까요,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과장님께서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 국장, 과장님 외에 많은 과장님들이 같이 오셨어요.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담당 기획팀도 같이 오시고 하셨는데 현황을 이렇게 말씀드릴 거 같아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8년도인가 헌법에서 위원 판결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위헌에 대한 판결이 있고, 그 이후로 이 법이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 법에 따르면 20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모두 잃는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년 그 다음날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는 거예요. 상실되었다는 거를 고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절차를 밟아서 상실되는 게 아니고 그냥 20년이 넘으면 다음날 자동 상실이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이 해지되었습니다.’ 이렇게 통보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법에 따르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효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라고 되어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정확히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다 오시라고 했냐면 천안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를 포함해서 1,185개인데 총 예산이 4조 원이 넘어요. 다 하려면. 그리고 2020년 7월에 실효인데 2020년간, 2021년 두 해 연도, 왜냐하면 여태까지 묵은 게 20년 넘은 것도 있으니까 총괄하면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20년하고 21년까지를 실효되는 게 전체 50%가 넘어요. 지금. 그러면 예산이요, 도로만 따져도…. 이거 정리를 합시다. 20년하고 21년까지 실효되는 것만 해도 예산이 우리 총 1조 얼마였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조 8,0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20년 7월로 효력이 상실되고 2021년까지 되는 게 왜 이러냐면 우리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2022년, 23년, 24년 여기까지는 좀 덜해. 그런데 2026년으로 가면 그때 또 많아져요. 그리고 첫 실효가 우리한테는 20년하고 21년까지가 52%인가 나와서 1조 8,000억 가까이가 들어요. 다 하려면.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 계획이 우리가 2017년 예산 짰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20년, 세 번밖에 예산을 짤 기회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까지로 전체 실효되는 것만 50%가 넘어서 1조 8,000억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청 중로 이상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소로는 구청에서 사실 지금 하고 있고, 공원 관련 산림녹지과가 지금 되어있고, 이래서 저는 관계 기관부서 연동된 대책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2020년 가가지고…. 아, 왜냐, 아까 우리 위원장은 얘기했지만 해제를 해서 해제를 어디 거를 할 거냐, 필요 없으면 해제를 하자, 푸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다음 안건에 해제하는 게 22건이 올라왔어요. 의회로서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거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해제를 해주는 것도 좀 특혜성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 실효되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까가 더 중요한 거 같다고요. 제가 보기에 이 상황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총괄하니까 관계 부서에서 순위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도로만 해서 보자고요. 도로가 만약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만약에 실효되면 맹지가 발생하거나 그 지역의 도시개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천안시 도시계획이 난무할 수 있다. 아주 난무할 수가 있다.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지금 준비 안 하면 천안시는 이후에 도시계획이 엉망이 될 공산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 소요가 필요하니까 기획예산과장님까지 오시라고 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도시계획과는 일단 짜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도로과부터 저는 이 부서 여태 보고받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각 과장님들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을 듣는 거로, 우선 도로과장님부터 한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저희 건설도로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나눠드린 책자 5쪽에 보시면 대로가 1개소고요, 현재 동남구로 따지면 중로 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대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중로급이 문제가 되거든요. 보시면 일부 공사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중로를 해제해도 문제가 안 되는 노선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고, 나머지 중요한 도로는 저희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도로과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연차적으로 일단 중기계획에는 다 반영이 되어있고, 또 실시계획 인가를 맡아놓으면 그게 사업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라도 밟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제가 되는 노선, 그렇지 않고 특별히 해제해도 문제가 안 되는 노선은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도 일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가시면 될 거 같고, 우리 구청 과장님들 말씀해주시죠. 사실 소로가 제일 많아요. 과장님들 이거 어떻게들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지 한말씀들 해주시죠. 구청과장님들, 이 소로 예산이 엄청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되면 해제될 상황인데 준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주실 건지 한말씀씩 해주시면 해서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동남구청, 서북구청 합해서 24건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의 24건 전체인데 첫째는 예산 문제가 뒤따라요. 예산하고 사실 직원들이 부족해요. 일손이요. 그게 문제예요. 현재는.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서북구 과장님은 어떠세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나눠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그거의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화 계획에 의해서 짚어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단계하고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만이라도 확보가 된다면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확보가 된다면 이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을 우선 받아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3단계는 그 단계별에 의해서 예산이 순차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다 해당돼요. 1단계, 2단계 해봐야 개수가 70개밖에 안 돼요. 도로만 따졌을 때 934개 중에서.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수

김영수위원

1,2단계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2020년과 2021년이면 50%가 넘게 다 실효가 된다는 거예요. 실효되면 거기 건축행위 하면 다 허가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땅을 나중에 다 사려면 감당이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그러면 도로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동남구 것만 그거예요. 서북구 거는 따로 있어요. 더 많아요. 과장님.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 계획 세우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필요없다 인정하면 지울 수도 있죠. 그런데 중로급 이상에서 지울 만한 게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거든요. 나눠드린 책자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동남구청 중로가 10개소예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세 군데가 있고, 계획 자체가 없는 것도 있고, 또 도시계획을 중로로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말 이 지역이 중로가 개발할 필요가 있나하고 느껴지는 그런 노선도 한 둬서너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선은 과감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서북구 거 말씀드렸고, 동남구 것도 보면 대로가 1개소로 중로가 6개소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로는 지금 성거 송남리 가는 도로기 때문에, 세집매에서,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를 지정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거고요, 중로 6개소 중에서도 지금 재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실시계획 인가 맡아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안서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로로서의 필요성이 없는 그러한 노선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재 소로로 존치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가면 되고, 답이 없는 소로에 대해서 지금 답이 없어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공원과장님 한말씀 하시죠. 공원만 해도 지금 수 천 억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공원과장입니다. 저희 현황은 자료에도 다 계시지만 개소수로 따져서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이렇게 해서 540개소 중에 개소수로는 331개소가 62%가 조성되어 있고, 38%인 209개소가 미조성 되어있습니다.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69개소에 5,780억 원 소요예산 추정치입니다. 5,780억 원이 추정치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연간 투자 토지매입비로 지금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31억 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20억 원밖에 토지매입비로 확보를 못했는데 6,780억, 이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를 미조성 된 전체 금액은 조 단위 넘어갈 테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 65개소에 대한 예산만 5,780억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지금 69개소가 파악이 되었는데 동지역, 시가화 조성 예정지나 시가화 조성지역 중에 미 조성된 거는 69개소 중에 순위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코웃음을 지으시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2-2단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2-2단계는 필요가 없어요. 왜, 실효되었는데 뭐 계획을 세워, 그렇다고 돌려막기가 쉽냐고, 땅 다시 매입하려면 더 비싸지지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21년까지 50%에 대해서 예산을 1조 8,000억을 세우는 게 사실은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필요 없는 거는 정리하면 되지. 빼내면 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돈 아끼려고 빼기 시작하면 동시 개발하면 엉망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필요성을 1순위부터 넘버링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못하면 뭐 먼저 할 거냐, 뭐는 꼭 해야 된다. 이 넘버링 작업을 지금부터 하고 기획예산과는 지금부터 예산 책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정도 남은 기간에 예산을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확보할 거를 확보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분산해야지 마지막 연도가서 1조 8,000억을 어떻게 세워요? 예산이 1조 6,000억인데 1조 8,000억을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을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끊임없이 해서 내가 보기에는 가야 될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을 한번 하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전체적인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 같고요, 도시계획은 계획이죠. 계획은 이상을 담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예산은 현실이거든요. 주어진 세입 속에서 재정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계획기간 안에 천안시가 재정 집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예산 문제고, 1년의 가용재원의 범위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재원을 배분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선을 돈이 있어서 다 보상하고 집행하면 될 텐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투자의 우선순위를 도시계획과하고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다 검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 집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을 재정으로 토지보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개발방식을 민자 투자형식 방식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산이나 봉서산이라 개발을 하면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주어진 틀 안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과 틀을 좀 바꿔서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가, 또는 그 후로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도시계획 부서한테 주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순환구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금년 2017년도에 도로와 공원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도로 분야는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 건설도로 쪽 도시분야에 그동안 SOC 사업에서 취약하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구청이나 본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무려 50% 이상 가까이 증가했고요, 산림공원 분야도 40한5% 증가시켜서 금년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오늘 그런 주어진 과제를 잘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시민 다수가 편리를 보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말 아껴 쓰고 그래서 그 주어진 한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까 예산 늘었다는데 사실 늘은 게 아니라 옛날만큼 갔죠. 옛날로 회복된 거야. 도로과 예산은 옛날 회복된 거고, 공원 예산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산시가 2.6%, 2.8%씩 썼을 때 우리 천안시는 1.5%도 안 썼어요. 공원 관리예산을. 삼거리 공원 땅 사는 거에 돈을 쓴 적이 없어. 과거에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냐면 예산이 늘고 가야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제도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또 나올 거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처음 오는 기회고 마지막 오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거예요. 저는. 돈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자치단체하고 연대해서 유예를 해달라고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 기간만큼,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천안시는 특단의 조치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세우든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좀 과장될지는 몰라도요, 나중에 천안시가 도시가 이렇게 엉망 된 데에는 아, 그때 누구 누구의 책임들이 손 놓고 멍하니 있다 이 꼴을 당했다. 그 당사자가 될 공산이 있는 거예요. 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 길이 막 가다가 이렇게 되고 공원도 하나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할 때 ‘그때 당사자였던 사람들이 넉 놓고 가만히 있다 그 꼴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명단에 이름이 다 올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그 명단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려고. 위원으로서 이것을 끝까지 얘기하고 노력을 했다. 면피 하려고 저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주무부서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명단에 나중에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이래서 사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을 여기에서 딱 구하기는 어려워요. 답은 있죠. 돈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정확히 얘기하셨죠. 천안시 가용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일상적인 게 있다라고.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이게 2020년, 21년 도래하는 거는 천안시 역사에서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있지 않은 특별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들 주무부서는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어디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예산 부서랑 서로 해서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거 여기에서 실효되면 땅 다시 구입하기 너무 어렵다. 돈은 두세 배로 들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꼭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무 과장님이 한말씀 하시고 정리를 하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고요, 일단 2020년이 되면 저희들이 단계별 계획 수립할 때도 각 실과에서 집행 가능한 부분을 2020년도까지 보고 지금 문제는 2020년 이후 2-2단계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자동 실효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 실과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 2-2단계로 되어있지만 다만 몇 개라도 앞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문을 하면 여기에 있는 70개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전체가 1,185개인데 70개 해가지고 나머지 다 실효시킨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보기에는. 다 천안시 도시계획 죄인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고를 물론 보고니까 받는 건데 이후 과정에 1단계와 2-1단계 안으로 2021년까지, 여기는 20년인데 21년까지 가는 범위를 훨씬 높여야 된다. 그 범위는 저희도 고민해서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국장님이 발언 한말씀 하시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리말씀 한번 하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자체가 제일 자립도나 이런 면에서 전국이 다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거는 결론적으로 국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이 법으로 명기가 되어서 20년 경과가 되면 실효가 되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상태지만 저희들도 1단계,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최대한도로 실효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2021년 이후에 발생되는 1,114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더 좀 상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185건 중에요, 몇 %죠? 2021년까지 실효되는 게 54%인가요, 53%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51%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600개 가까이가 사실은요 2021년 되면 실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단계라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600개 중에서 지금 70개 한다고 그러니까 530개가 그냥 다 실효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천안시로서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후배들이 해야 될 공무원들이 천안시 도시계획 할 때는 그 땅 다시 다 사려면 천안시 재정이 지금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때 가서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천안시 도시개발이.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의회 상임위 때 도시계획 장기 내지 단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한 3조 원 정도 예산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4조가 넘어요. 4조 한 2,000억 정도 돼요. 그 금액이 많이 틀린데 아마 그거를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완충녹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포함해서 더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은 우리 도시지역 내에 완충녹지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완충녹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또 제도의 취지도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 완충녹지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겪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또 조성이 안 된 곳이 또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는 거 같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한 어떤 우리 인식이 이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가 개선에 대한 인식은 높은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런 거 자체도 어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포함 자체도 안 되어 있게끔 생각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1단계, 2단계, 2-1단계, 2-2단계까지 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2-2단계가 1,114개라고 했는데 사실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이거만 봐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1단계하고 2-1단계에서 한 거는 몇 개인가요? 이게. 70개 정도? 그 나머지는 다 1,114개가 2-2단계로 21년 이후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을 거 같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거는요, 실제 저희들이 매년 집행하는 것이 도로 같은 경우는 서북구, 동남구, 건설도로과, 이렇게 해서 매년 투자되는 금액이 한 500여억 원, 그 금액에 맞춰서 실제 할 수 있는 거, 각종 관련 실과랑 맞춰서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제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투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

선태

김선태위원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서 하신 거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예산 뒷받침 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보면 계획을 세우실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소해나가겠다는 기준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실행 부서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행 가능한 거부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공익과 사익에 항상 충돌점이라고 봐요. 당연히 시에서는 공익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거고, 또 우리 시민들은 그거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면 사익에 침해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 가지 조정이 되는 그런 서로 충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재산권 침해의 어떤 정도가 내 토지에 어떤 도로가 지나가는 거하고 내 토지가 공원으로 묶이는 거하고 여러 가지 묶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된 지 오래된 것을 좀 더 이렇게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피해가 더 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나름대로 시민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 있는 건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실행 부서 실과가 있고요, 그 실과에서 의견을 들어서 집행 가능한 시설부터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중기재정 투자계획에 수립된 거, 그런 거 위주로 1단계, 2단계를 넣고요, 그 나머지는 3단계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우리 사업 실행 부서 과장님들도 나와 계신데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제도도 많이 뒷받침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 특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반발은 진행 과정에서 지주들이 철저하게 소외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반발이 좀 심하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업 방식상에서 지주, 시행사 합동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상에서의 어떤 하나하나의 것들을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합리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도모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도로과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도로를 5개년, 10개년 해서 몇 년 치 어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뚫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없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대부분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위험도로라든가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도로 자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 이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계획이 나와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해소가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국적으로 보면 공원이 미집행시설로 봤을 때 공원 비율이 한 60% 정도가 공원으로 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원보다는 도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확실히 높은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과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많은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 대지 매수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게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한 12억 원 정도 매년 이렇게 해서 대지 보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2억 정도, 12억이면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몇 건이나 들어오는데 몇 건이나 소화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통상 현재 저희들이 받으면 한 25억 정도 있습니다. 25억 정도 되는데 그게 민원 신청이 된다고 해서 금방금방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해봐야 되고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기 때문에 매년 12억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5억 정도 들어오는데 한 12억 정도 소화 된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건수도 한 반 정도 보면 되는 거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들어온 게 25억 정도 줄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 중에서 예산은 12억 원 정도가 예산 성립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문제가 대지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과장님, 우리 도시개발 특별회계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전에 했다가 사업을 안 하니까 지금은 자금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통해서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 이런 거 재원을 조성해서 이런 도시개발법 상에 그런 재원을 통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 지자체 재원으로 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0원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전에 2004년도인가, 3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운영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어서 도시계획세에 3%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특별회계한테 준다든가 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은 재원인데 안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수요를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일반회계로 해서 지금 이것을 장기적으로 미집행과 관련된 것들 이것도 결과적으로 예산문제라고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특별회계라는 게 그런 용도상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얻는 운영하고 안 하는 그 실익을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거나 도시계획에 필요한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주면 되는데,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그런데 그거보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익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실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만족스럽게 지원이 되고 뭔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이 몇 개 안 된다고 데이터상으로 나오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면 법적으로 도시계획세 몇 %를 준다 그러면 그 규모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 회계를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 정부 보조금 같은 것도 같이 그 재원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도시계획 특별회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거 특별회계가 운영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보조금이 결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시계획법에 보면 정부 보조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우리 재정비 지역은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는 적립시키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도시계획법상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 도시개발 특별회계 자체가 우리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큰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실익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도시계획 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법정 경비만 딱 주면 되거든요. 30억, 40억, 70억만 주면 그 안에서 소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어차피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건데 그것은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그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실익은 없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하면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다시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검토를 한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회계를 만들어서 그 돈만 넣으면 된다. 이런 거보다는 법에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더 유리한 것이 있는지 장기계획, 그리고 특수한 분야,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유리한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쪽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역시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제도적인 문제인데 지금 제가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대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수용가 관련해서 대지만 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도 사실 상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률 개정, 그 대지 외에서 수용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을 바뀌는 부분들,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공원,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어떤 지원금을 준다든가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도시공원법상이 한 300㎡ 이상인 거 같아요. 보니까. 산림과장님, 맞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00㎡ 이상인데 너무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그거를 감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가 대개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을 하향, 100㎡로 다운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지자체가 충분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 중앙 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소통이 되는 것도 중요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40페이지에 세제규정 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40페이지면 지금 해당 사항이 아닌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다음시간입니다. 38쪽까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두 분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질의할 거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나름대로 소유자들의 기대심리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해제가 되면 다른 용도로 바뀌면 어쨌든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천안에 그런 지역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나중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피부적으로 느끼고 계시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2020년 일몰제를 토지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떤 시설물 설치하려고 해도 사용승낙을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거지역 내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시설 해제하면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대강 좀 나오셨나요?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만, 지금 2021년까지 5,780억인데 거기에서….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린이공원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 금액의 절반 정도는 어린이공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2,3십억 예산 확보를 해서 토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획기적인 방책이 없는 한은….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2,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2,3십억이면 언발에 오줌눟기죠. 다른 시설은 해제하면 그만인데 이 어린이공원은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녹지나 공원 매수 요청서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총 84건에 427억 원 탁상감정가인데 현재 매수 요청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일몰제에 따른 대비도 해야 되지만 지금 매수 요청서가 들어와 있는 건도 430억 원 가량을 확보를 해서 민원 해결을 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이 20 몇 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 몇 억만 집행된다고 아까 하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제가요? 아, 대지 부분….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산보다는 신청량이 좀 적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수된 게 한 2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은 1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 제가 거꾸로 잘못 들어서요, 그래도 도시계획과는 50% 정도 되니까 다행이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천안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있잖아요. 적극 건의를 해서 대응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만 더요, 완충녹지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죠? 도로 옆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실효되는 건가요? 완충녹지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충녹지가 해제되면 토지주는 그 땅이 그냥 일반 땅이 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기존 용도로 환원되는 거죠. 그게 완충녹지가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완충녹지가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여러 가지가 죽 있을 거 아닙니까? 해제되면 그 해당 용도로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완충녹지도 지금 도로과랑 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실제로 같이 연결해서 도로 중로, 대로 이상 할 때 완충녹지가 같이 개설된 거는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 그다음에 그로 인한 피해현황,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면밀히 조사해서 순위를 정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안시가 앞으로 생긴 이래 그동안 또 과거에도 이런 기간은 없을 거예요. 특례법이 이 법이 생기면서 나온 2020년과 2021년을 대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일몰제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방금도 말씀을 들었지만 토지주들의 기대에 대해서 2020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어서 내 재산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가치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그 기대가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좀 말씀해주십시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런 토지주들이 2021년 이후 일몰제가 제일 대두되는 지역이 청수지구입니다. 청수공원인데 청수공원이 저희가 지금 여러번 말씀이 계셨지만 민간제안 공모 사업 추진 중입니다. 그 사업 주체는 근린공원 78개소 중에 민간제안을 할 수 있는 공원이 15개입니다. 지금 천안시에. 15개 중에 4군데가 지금 민간공원 제안 추진 진행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노태산, 일봉산, 청수공원, 청룡공원, 그런데 청수공원 같은 지역이 토지주들이 2010년까지 그냥 있으면 자동으로 먼저 해제될 텐데 무슨 민간제안이냐 해서 집단민원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민간제안이 이 문제에 대한 해소책도 민간공원 제안방식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토지주들은 지금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예산 확보를 해서 단계별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지금 그 대책을 예산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일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청수공원에 일을 하시다 만 일도 지금 보류가 된 게 많잖아요. 토지주들의 어떤 사유재산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2020년이 지나면 내 사유재산이 되어서 재산의 가치가 되는데 왜 건드리느냐 이거하고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죠.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 지금 주변에서 그런 말이 오고가고 할 때 대책을 행정부에서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토지주들의 기대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민원이 자꾸 이어지니까 어렵게 예산을 따서 줘도 일이 지금 매진하지 못하고 보류가 되어 있고, 보류된 부분 가지고 또 다시 어떤 불편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다말았다 이런 민원이 저한데 들어오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과장님 잘 알고 말씀하셨지만 청수공원이 제일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부분도 어떤 개인의 사업단체가 개발을 하려고 맥을 짚었다가 2020년이 지나면 내 개인의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해서 그것이 결렬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멘트로 똑같이 답이 나가야 토지주들이 기대가치에서 동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방사무보다는 국가사무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대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3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26호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 이용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안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총 4,578개소, 집행 3,393개소, 미집행 1,185개소입니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29개소 중 해제 조정안으로 소로 24건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해제·조정 세부 내역안으로 조정 2건, 해제 22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동안 추진상황과 네 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2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조정안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해제 조정안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정비하는 사업으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정하는 거는 어떻게 정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앞에서 제안설명 했듯이 도로시설 해제로 맹지 등 발생으로 다소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로, 중로, 이 주안선 부분은 해제하면 도로 단절 등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소로 위주로 검토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저는 엄청 많은데 어떻게 22개가 되었냐라는 얘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동 지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제를 할 때 여러 가지 해제 맹지 이런 게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답에 이렇게 도시발전에 큰 영향이 있는 전답 위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개발지역 그런 위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이번에 할 때 더 검토를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글쎄요,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제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해제 요청을 해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이 지금 적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검토할 때는 이런 거를 당부드리고 싶은 거죠. 어차피 2020년, 21년 가면 다 실효되는데 해지할 때는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를 해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제가 되므로 해서 토지의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로 인해서 전체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사람들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다시 낼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내주기를 바라지 도로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차이적인 면이 있죠. 앞에 도로가 100미터라면 앞에 10미터, 20미터 있는 부분들은 이 도로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땅도 활성화 하니까. 하지만 주위에 100미터 중에 맨 뒤에 있는 50미터, 60미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도로가 뚫려주어서 내 길이 뒤에 있는 거까지 연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선택적 여지가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차이들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제하는데는 그런 종합적인 고려들을 충분히 좀 하시고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좀 불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천안시가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 전에 실효되기 전에 사후에 대한 판단들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4. 목천 소사리 ㈜영흥산업환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목천 소사리 ㈜영흥산업환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3쪽입니다. 의안번호 2429호입니다. 목천 소사리 ㈜영흥산업환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187-4번지 일원에 ㈜영흥산업환경 천안 도시·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로 계획관리지역 2만 4,095, 농림지역 2만 9,801을 합한 총 면적 5만 3,896㎡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나항, 용도지구와 다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 라항, 폐기물처리시설 5만 3,896㎡를 결정코자 합니다. 결정(변경) 사유로는 사업부지 확장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관련 도면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세 번째,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2016년 8월 11일에서 8월 29일까지 주민 공람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6쪽 사업지구 위치도와 7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기정), 8쪽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9쪽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박 순 의안번호 2429호 목천 소사리 ㈜영흥산업환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187-4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영흥산업환경으로부터 천안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