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김은나, 이종담, 유영오, 엄소영, 주명식, 서경원, 김각현 의원 발의)

김은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의안번호 제2015-305)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부실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신청방법 및 비용부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는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안 제11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의견 수렴, 사전 타당성 조사 등 건립신청에 대한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공조형물 사후관리를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 부실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17호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으며 다만 조례 전에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처리방안을 해결하고자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립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에서 필요한 조례이고 중요한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자면 도로나 공원에서 관공서가 아닌 사인들이 조형물 신청을 해도 승인을 받으면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건가요?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물 안에 들어오는 것만 저희가 심의위원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천안시에 보면 여러 가지 관공서 말고 조형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 말고도 공원,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소녀상이나 임종국 선생 조형물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건립신청서의 승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립주체가 신청하면 관리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주관부서를 통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최종 인허가는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죠?

관리부서에서는 권한이 없고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몇 인이죠? 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구성된 부분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공조형물 설치 인허가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승인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의원님께서 이 조례부분에 제가 질문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조례를 올리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은나 의원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문제는 부칙에 보면 우리가 경과조치는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현재 저희가 공공시설물 안에 시설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제가 파악을 안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까지 다 몰아서 향후에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면 하나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이전에 어떠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그런 것을 다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경과조치를 저희가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공공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로만 해도 복잡한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조형물의 지나친 특혜라고 본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워낙은 조례가 부칙에 있어가지고 경과조치를 두므로 해서 전에 이루어졌던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우려 말씀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혼잡스럽고 번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므로 해서 행정의 혼란성이라든가 시민의 불편성을 줄여보고자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들이 일어난 사항들인가요?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를 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일어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어떤 허락없이 공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에 자기들 임의로 갖다 놓으면 여태까지는 그런 제재사항이 없었는데 조례를 통해서 하면 앞으로는 관리도 잘 되고, 무분별한 조형물 없으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쾌적하고 보기 좋은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조례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죠.

인허가 없이 천안시에서도 예를 들면 공공조형물을 그냥 도로변에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 조례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설치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

임의설치 우리 관청에서 임의로 도로에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개인이 한 것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개인이 했다는 부분이 어떤 개인이 어떤 조형물을 설치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소녀상, 임종국 조형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대두가 되어서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부칙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해서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후적으로 조례를 정한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서 인허가를 소급적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게 어떠냐고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사후적이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서 인허가를 소급적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데 저희 행정부의 판단은 행정력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이 조례를 낸 거예요, 김은나 의원님이 먼저 발의해서 한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공조형물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녀의 상이나 여러 가지 흉상 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설치를 이전에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은나의 흉상을 제 임의대로 지금까지는 설치를 했던 거예요.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서 그런 것조차도 개인의 땅에다가 내 흉상을 하고 싶다고 해서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천안시에서 관리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흉물로 되고, 흉상 같은 거 세워놓은 주변 언저리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잡초나 쓰레기더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로 담아서 한다면 앞으로 사후관리도 잘 될 것이고요. 천안시 미관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고요.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가 있으므로 천안시의 이전에 이루어졌던 흉상이나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리가 추후에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희준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15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봤을 때는 존경하는 김은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예를 들면 나는 돈이 있어서 우리 집 앞 도로변에다가 내 동상을 세우고 싶다. 지금 언뜻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무분별한 이 부분을 이 조례에 담아서 너네들 개인 사정이라든지 뭐 동상 같은 것을 세울 때는 천안시에다가 인허가를 맡아라,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인허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또 천안시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내 동상을 왜 천안시에서 사후관리를 해주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의 특혜가 있지 않나 본위원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조례안의 틀을 보면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 것과 같이 소녀상과 임종국 선생 이런 조형물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나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공시설 안에 들어올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인 사유일 때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나 공공재산에 들어올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지 자기 개인적으로 할 때 관리나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김은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공공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공공시설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아서 무분별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본위원은 충분히 다 이해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천안시에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이 만들어졌을 때 보호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관리시스템이죠. 설계도, 어떻게 보면 도면이거든요. 맞죠? 김은나 의원님.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은나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렸고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만든 거 같아요. 과장님, 이 조례가 전에도 있었나요?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입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천안시에 있는 각 조형물을 보면 다 쓰레기더미가 되어 버렸어요. 조례를 문화관광과에서 진즉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었으니 다행이에요. 각 처에 다니면서 보면 서로 미루는 거예요. 상부 과에서 내려가다 보면 하부 면까지 내려가요. 면에서 해야 된다. 또 면에서는 할 수 없이 치우는 척하고 치우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도 이것을 담아서, 아까 박남주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조형물 관리를 한다고 이게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참,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시가 발전되므로 해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조형물을 만들 때는 성의껏 잘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는 추후에 관리가 아주 형편없이 됩니다. 저도 위원을 몇 번 해보면 서로 미룹니다. 위원이 얘기를 하면 우리 담당이 아니다, 또 거기다 얘기하면 우리 담당 아니다. 최후에는 하부조직까지 내려갑니다. 읍·면에서 결국 치우고 치우고 하는데 조형물이 천안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첫째 문제가 아니냐, 이 조례에 반드시 삽입을 해서, 아까 박남주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삽입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각 조직에서 배당해서 해준다. 이것도 잘 안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부사항은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담아야지 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조례를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아예 담아서 했으면 좋은데 김은나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적극 상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예 담아가지고 와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김은나 의원님 좋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조례를 만들자고 건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던 겁니다. 뭐냐면 조형물이 사실 마음대로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항상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문광과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천안시에서 전의 가는 쪽에 유관순 동상, 또 평택쪽으로 가다 보면 경계선에 거기도 유관순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흉물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어서 어느 때는 본위원이 어디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깨끗이 유관순 얼굴이라든가 이런 데 흙 묻고 한 것을 닦아내고 한 이런 적도 있어요. 앞으로는 말하자면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김시민 장군의 동상을 세운다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 건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 내로 들어올 때 하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조 1항에 보시면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조 1항에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유지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올 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지, 자기 종중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공공시설물 안에 들어올 때 저희가….

유관순 동상 같은 것도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424호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위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수탁자의 책임성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노인전문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 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위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 나. 시립 노인전문병원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규정하고자 하며 2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개정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제4조 1항 ‘의료법인 (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으로 개정하고 제9조 2항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익금은 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를 ‘이익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한다.’라고 개정하고 같은 조 3항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현행 제12조 (준용) ‘노인전문병원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며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24호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천안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26페이지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경력이 있는 자 여기는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위원들도 심의를 해서 위탁하는 거죠?

예.

그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노인전문병원을 했을 때에 경력이 없는 자로 해서 위탁계약을 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 보완하려고 법인으로 다시 바꿨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작년에 영서재단의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충무병원이죠?

그러다 보면 법인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딸린 직원이나 종사자들이 다른 사람 위탁할 때 문제가 되어서, 그래도 종합병원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해서 충무병원이 다시 재위탁을 받았지만 의료법인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법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1인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법인 안에 있는 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가능해서 모든 병원이나 종사자들 관계되는 것이 하루도 미비되지 않는 점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범위를 넓게 잡아놓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를 들면 그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구속이나 되었을 때는 계약기간이 3년인데도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법인 속에 있는 구성원이 되면 누구나 다시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일단 바꿨다는 말씀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것이네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12조에 대해서 설명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그때는 거기가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자문을 받다 보니까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같이 곁 물려주면 거기에 모든 법망을 위탁관리, 회계나 이런 것을 더 넓게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범위를 구속을 우리가 그쪽에서 함부로 못하게끔 우리 공공에서는 그것을 더 묶어주는 거죠. 2005년도에 제정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 이번에 포괄적으로 더 넓게 해준 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의 실버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천안시도 인구가 2만 명 가깝게 인구가 증가했었고, 노인인구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천안시 노인전문병원이 100만이 되면 몇 군데 생길 것이라고 본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