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옥천하고 제천 3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의가 좀 많이 옵니까, 분양문의?

아직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아니고 보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보상을 금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의나 이런 건 아직 없고, 저희들이 관련 시‧군에 의뢰를 해 보니까 시·군 쪽으로는 좀 의뢰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또 제천 같은 데는 3산단에서 하는 걸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를 보니까 제2학사를, 엊그제 뉴스에도 나오던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2학사는 저희가 지금 설계공모를 19일 자 오늘 날짜로 공고를 합니다. 지금 용지 매매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완료가 됐고요. 설계공모를 위한 공고를 오늘 시작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민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1월 인사에 교육복귀 발령되었습니다. 신봉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정원은 64명입니다. 금년 세출예산은 총 1,629억 8,200만 원으로 사업 예산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에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실 주요성과로 전국 최초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선도적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2016년 대한민국 안전문화대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상황조치 2016년 지자체 재난상황관리 훈련 수신율 우수로 특별교부세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현장중심형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평가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위원님들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조류독감에 대한 초기대응적 방역체계가 다소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난에 초동 대처를 위해 법, 제도개선 등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쪽, 2017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재난 걱정 없는 안전충북 실현으로 3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선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 기반조성을 위해 환경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 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도민안전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체감형 안전정책 등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지역단위 안전관리 기반사업을 위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제 추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육성지원, 취약분야 컨설팅 등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과 선제적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실무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안전관련 종사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생활 속의 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도민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정착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종합대책 설명회, 실무자 연찬회를 개최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중이용 시내버스 활용과 안전강조 주간행사 등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생활안전 홍보책자 제작 및 보급으로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분위기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안보의식과 훈련이 겸비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방위 증강을 위한 국가방위 강화와 위기관리 훈련 및 안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관·군·경 관계 유지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지연습을 통한 충무계획을 검증하고 실전적이고 현장감 있는 민방위 날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강화 및 확충 보강을 위하여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과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완벽한 경보운영 및 관리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경보상황 관리와 시·군 경보단말 정기점검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강화와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훈련 실태를 점검하여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행동 매뉴얼을 수시로 정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재난심리 회복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으며 안전신문고포상제와 안전모니터봉사단, 현장실습 교육 등 재난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안전점검 및 조치를 통한 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점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1·2종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활동 민간참여확대 방안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대규모공연 및 지역축제장 사전 안전점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도민만족도조사 등 사후관리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재난종합상황의 효율적 관리체제 개선입니다. 365일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 유지와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겠으며 상황접수, 전파, 보고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도 시·군 간 상황전달처리 숙달훈련도 월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최적화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영장비를 수시 점검하고 재난정보의 신속전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황실 근무요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생활안전 및 행복 증진입니다. 민생안전 중점관리대상 집중단속 및 수사를 위해 분야별 중점관리대상 정기 합동단속과 중점 6대 분야 특별기획 수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협력체제 및 수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도 시·군, 검·경, 식약처 등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정보 공유를 위해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도 구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종합상황 지원과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폭염, 한파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분야 종사자의 방재교육을 체험형으로 전환하고 자연재난 대응 주민행동요령 책자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지역 및 재난정보시설 관리와 재난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자연재난 발생 우려 지역 사전점검과 인명피해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시·군 자율방재단 재난안전경진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역량 강화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사업과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 주민 밀착형 풍수해보험 가입 순회설명회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항구적 복구사업 추진과 이재민 생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에 안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미래지향적 하천계획 수립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하천 관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하천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DB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방재와 힐링을 조화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튼튼한 하천시설 정비와 친화적 하천관리 조성을 위해 소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소하천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표지판도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 지원을 위해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소하천 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지방하천의 효율적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난해 4월 재난안전연구센터를 개소한 이래 짧은 기간이었지만 재난안전 6개 분야를 비롯한 총 8건의 정책연구와 각종 재난안전 전문지를 발간하는 등 재난안전 전문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 공간DB 고도화사업, 재난안전정책 연구 수행, 재난안전 네트워크 강화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서 금년 5월 중 20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 기반 훈련과 현장 대응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21쪽에 먼저 도민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에 목적을 두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2015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는 3년 차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총괄 운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다행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과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 공군 3710부대장과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통합방위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간사를 확대 지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통제구역 설정, 대피명령 발령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비상사태 대비 통합방위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여 전평시 체계적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항,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형입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6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협의회의 운영기준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법 적합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한 조항이 다수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임의 규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동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일부 개정될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방금 박병진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병진 위원님의 대안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O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박병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중복 규정돼 있거나 자구수정 등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3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손자용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경원 도로과장입니다. 임성빈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역시 1월 3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이상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46명, 현원은 144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예산입니다. 전체 2,162억 원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1,701억 원 78.7%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 등 특별회계는 362억 원으로 1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마무리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본격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금년도 정부예산 부대의견에 반영되었으며,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고, 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북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투자 선도지구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행복택시 확대 추진 등 SOC분야 주요현안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토대를 확고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세종역 신설 논란 등으로 오송역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 유발로 인해 충청권 공조가 어려워지는 현안도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역발전에 동력이 되는 주요 SOC사업 조기준공과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민·관·정 공조를 통한 KTX 세종역 신설 저지 등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도·농이 하나 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품격 있는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지역개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간구조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도내 균형발전 성장 동력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늘려 저발전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품격 높은 정주여건 조성과 저발전지역 지원 강화를 통한 역동적이고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3단계 균형발전사업 첫 해인 금년에는 총 697억 원을 투입하고 전략산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의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본격 운영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군 지역 리더 양성으로 지역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성장지원 및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관리실태 점검, 신규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쾌적하고 행복한 미래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충청북도의 미래화 세계화 전략에 부합하는 충북 미래비전 설정 공간구조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기본계획 수립,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고 진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과 택지 도시개발사업 13개 지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정비 및 주민 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공원 조성, 주민밀착형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본격적인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거점육성형 2개소와 발전촉진형 4개소를 추진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과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강화를 위해 남부·북부권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개발 업무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저성장 기조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도로사업의 투자 효율화가 시급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조기 확충이 절실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조사 통과, 신규사업 확보, 현안사업 본격화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로사업 본격 추진을 통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으로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조기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로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로건설입니다.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동서5축 고속도로 옥산∼오창 간 공사 추진, 오창∼안동 간 예비타당성조사, 동서5축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중부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간 타당성 재조사, 동이∼옥천 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송∼청주,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등 3개 구간에 총 3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본격 추진을 위해서 1공구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3공구는 하반기에 공사발주, 4공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 16개 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3개 노선 등 국도,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사업 19억 원,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19억 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에 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충청북도로 관리 이관된 위임국도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위임국도 구조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 도로순찰 강화, 과적차량의 단속 및 계도 등으로 지방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지역 건설업체와 투자협약 체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고 지역자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공사장 하도급실태 점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착공자료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부실·부적격업체 정비 등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의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평택∼오송 경부고속선 2복선화사업 등이 대거 반영됨에 따라 각종 철도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철도교통망의 허브로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대전·충남, 세종 및 청주공항, 혁신·기업도시 등 신수도권 전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국가 X축의 중심 실크레일 충북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X축의 중심 실크레일 충북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입니다. 충북 전역에 혜택이 고루 미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공사 추진, 천안∼청주공항 본선전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KDI 예비타당성 조사, 평택∼오송 2복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등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 중심의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철도종합시험선로센터 공사는 추진 중이고 철도완성차 안전시험연구시설 조성사업은 금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청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환승센터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요금 수준의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2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7대, 특별교통수단 2대를 확충할 계획이며, 출퇴근 심야버스 9개 노선을 지속 운행하고 진천·음성 혁신도시 대중교통망을 13개 노선 53회에서 18개 노선 68회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내·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152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구입비 대폐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대중교통카드 이용률 확대, 택시총량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으로 2017년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설, 추석, 하계 휴가철 등 주요 시기에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도민 교통안전교육 및 모범 운수종사자를 발굴 포상할 계획이며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과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단속,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송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중심의 창조적 토지행정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지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동산공부의 효율적 관리, 도민중심 맞춤형 부동산 통합정보체계 운영 등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전필지 토지특성 현지조사 및 산정지가를 검증하고 토지행정 창의혁신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를 실시하고 부동산시장의 체감경기 및 거래동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통해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사 역량강화로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 실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지구 측량성과 검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 편익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지적측량성과도 모바일 이용 제공, 측량업체 등록·변경 등 체계적 관리와 측량기기의 성능검사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겠으며, 가치를 높여 행복을 주는 바른 땅 사업의 일환으로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측량 등록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3차원 정사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으로 빅데이터 창조적 운영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 암호화 정책을 시행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며 맞춤형 고품질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와 실시간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공동활용 및 고도화와 지하시설문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사용과 생활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2021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우리 도 6대 전략산업과 연계되고 국비확보에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집중 발굴해서 시·군별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473억 원 중 올해 697억 원을 투입하여 1월에는 3단계 1차년도 전략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사업 발굴, 행복마을사업 확정, 공모사업 선정 등을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원에 2,661억 원 규모로 공익시설 55%, 수익시설 45%를 개발할 계획으로 2016년에는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착수, 민간사업자 공모,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18년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내수∼영동 간 1조 5,8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단양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1공구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15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한 2·3공구는 금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4공구는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9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몇 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초정∼미원 구간은 국도 지선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동∼보은 구간은 ’16년 8월에 착공하고 공사 중에 있고 영동∼유원대 구간은 금년 내 보완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동∼유원대∼율리 구간은 신규 설계지구로 선정되어 보완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조치원에서 제천까지 전체 115㎞ 구간 중 청주공항에서 충주 주덕 구간 52.7㎞를 우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10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시간당 120㎞에서 시간당 230㎞로 고속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1월부터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국가 X축 교통철도망의 중심인 실크레일 충북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전을 포함하여 2011∼2022년까지 총사업비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6년 12월에 물가변동분 등 증액을 반영한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05∼2021년까지 총 2조 96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15년 11월 전 구간이 착공되어 공사 중이며, ’19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충주∼문경 구간도 ’16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54개 지구, 지적확정측량 및 세계측지계좌표변환 120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집단불부합지 재조사 23개 지구에 대해 추진하고 ’15년. ’16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그리고 31쪽부터 37쪽까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과 38쪽·39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수립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를 향한 충북 세계 속의 충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균형건설국장 허경재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격려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마무리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본 결과 지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3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SOC예산 확보 그리고 실·국 전체 간 소통 또 유관기관 간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건설국이 우리 충북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이쪽 건설국장으로 오셨는데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4개 과 1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아직 100% 숙지는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TBN교통방송국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이거? 그러면은 우리 임성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TBN 사업은 저희가 ’13년도부터 우리…

그런 얘기하지 말고 과거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될 건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주교통방송국 설립 관계로 국비 확보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교통방송은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7월 달에도 도로교통공단 방송본부에 찾아가서 본부장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재부의 예산관계로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독려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를 올해 200개로 늘렸는데 그거를 좀 더 늘릴 수 없나요? 왜냐하면 앞에도 보시면 우리가 시외버스, 시내버스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손실보상해 주고 하다못해 폐차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행복택시를 좀 더 늘려서 버스가 한번 들어가서 다 돈을 물어주느니 택시를 좀 시골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원래 150개 마을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79개 마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200개 마을을 목표로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리가 정류장 저기에서 700m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거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축소를 해서 행복택시가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상득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나오셨는데 답변을 한번 하셔야지 그냥 가시면 저기하니까, 축하를 드리고. 사실 요새 눈이 좀 안 와 가지고 언론에도 엊그제인가 한 번 나오던데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소금이나 염화칼슘, 모래 아마 많이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소진은 많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득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제설자재 중에 한 1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눈이 내리는 횟수가 줄고 적설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잔량에 대해서 보관하는 게 큰 문제인데 잘 관리해서 사후에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24쪽에 3공구, 4공구에 보면 가금이 맞습니까? 금가가 맞습니까? 이게 틀려 가지고 어느 동네 이름이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하고 4공구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3공구가 주덕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가금까지 가는 거고요. 4공구는 금가, 그러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 끝나는 데서 제천 봉양 소재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3공구하고 4공구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시작하는 시점은 맞습니다.

충주에 동네이름이 이런 게 있어요? 가금이 있고 금가가 있어요?

예, 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떨어졌다 이거죠? 대체로 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중간에다가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면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균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음성군하고 진천군의 불만인데, 3단계사업까지 오는 과정에서 7개 시·군에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이나 진천군이 사실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 도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우리 음성군, 진천군에 조금 도와줄 예산을 세워줄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보면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들 균형발전사업이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보면 이게 지원조건이 저발전지역에 어떤 균형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쪽에서는 사실 사업에 지정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국장님이나.

균형건설국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균형발전사업은 저희가 발전도 지표를 각 시·군을 평가해서 하위 7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음성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업도 활발하게 유치가 되고 있고 생산활동도 많아서 발전도 평가가 좀 높게 나오는 게 지금 저희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데 어떤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는 과장님하고 제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된 희망찬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광희 대응예방과장입니다. 한종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익수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신상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1월 1일 자 승진 임용된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보은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김상화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17년 비전 및 추진전략, 세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다섯째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11소방서, 39안전센터, 13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16명이고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187명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3개의 의용소방대에 4,260명 27개 전담의용소방대에 810명, 8개의 전문의용소방대에 160명 총 168개 대 5,23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 재난의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526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1,019억 8,700만 원으로 66.8%, 정책사업비가 457억 8,400만 원으로 30%입니다. 3쪽, 주요사무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사무는 소방공무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 감사, 감찰, 소방장비 보급, 물품계약 등 소방행정과 업무와 화재대응 소방훈련,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대책 등 대응예방과 업무 119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대테러 대응, 소방헬기 운영 등 구조구급과 업무 재난신고 접보 및 지령,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등 소방종합상황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461대의 소방장비와 3,788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1만 1,120개 대의 자체 소방대 및 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 232개의 특정소방대상물과 대형화재 취약대상 220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16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도 대비 0.4% 증가한 1,375건이고, 인명피해는 전년도 대비 27.5% 감소한 50명이며 재산피해는 139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21.8% 증가하였으며, 교통·수난·산악사고 등 2만 2,398회를 출동하여 7,238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5%가 증가한 9만 3,502회를 충돌하여 6만 3,424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상담을 5만 5,333건을 처리하였고 급수지원, 동물구조 등 각종 민생지원활동으로 1만 2,701회를 처리하였으며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구조구급 활동을 2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8쪽,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우리의 목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는 만큼 금년 비전을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로 정하고 체계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시 발전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성 상존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선진화와 선제적 예방정책 추진으로 대형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예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봄, 여름, 겨울 등 예방중심으로 능동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영화 상영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허가 위험물 단속과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소방공사 견실시공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과제는 한발 앞선 현장중심 소방안전 관리입니다. 자율 소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율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시행하겠으며 장애인, 노유자 시설 등 재해약자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취약대상 화재를 저감하고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 보급과 소방시설 불법행위 포상신고제를 확대 운영하여 안전우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과제는 함께하는 도민안전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과잉 규제사안에 대해 객관적·합리적 해소 방안 등을 강구하여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 해소를 추진하겠으며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자율안전관리협의회와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예방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민원업무 및 소방특별조사 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겠으며 소방 민원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및 재난자율 대처능력 실현 기반조성을 위하여 ‘소·소·심’ 안전체험 운동을 확대하고 이동 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소방안전체험장 운영과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한국 119소년단 공감·체험형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다채로운 안전문화 확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재난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경주 지진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고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각종 사고와 초기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현장 신속대응 기반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재난현장 신속대응 기반강화입니다. 화재진압 대응체계 및 소방전술 운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별 맞춤형 현장대응 편람을 제작 활용하고 화재대응능력 자격취득으로 진압대원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과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 및 진입 곤란지역 초기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현장 감식기능 강화 및 첨단 화재 조사장비를 도입하여 소방본부 중심 전문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화재취약계층 119천사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과제는 지역단위 민간 소방력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체제의 개편으로 활동영역 전문화를 위해 지역 재난환경에 맞는 전문·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자녀 장학금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가고 민관 상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소방력 운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과제는 재난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 구축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상황관리를 위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선출동시스템 운영과 긴급구조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황대응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119 상황요원 긴급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접보능력 향상 백지전술 훈련과 재난사고 유형별·단계별 상황대응 훈련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장비보강과 노후 무전기를 교체하는 등 소방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하겠으며, 소방정보통신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헬기 안전관리 및 현장대응력 강화입니다. 항공대 정비관리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청사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중증환자 이송확대 및 소방헬기 이착륙장소 확보를 통하여 구급헬기 응급의료체계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과 헬기 예방정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고품질 119 구조·구급 서비스 구현입니다. 최근 심정지환자 증가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품질을 향상하여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과제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전문화입니다. 현장 응급처치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소방종합상황실에 구급지도 의사를 배치하고 심정지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적절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증 외상환자 현장처치 및 적정병원 이송을 강화하고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개하여 일반인 심폐소생술 참여 확대로 소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구급차량 및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고품질 119 구급서비스 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과제는 도민만족 119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119 구급통합관리 시스템과 응급기관 간에 직통망을 운영하고 병원 전 단계의 의료지도체계를 내실화하겠으며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과 첨단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전문적 응급의료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119구급대 전문 응급처지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과제는 현장 지휘통제 기능과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고 첨단장비 보급을 통해 소방서장 중심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긴급출동 시 교통제어시스템과 연계하고 소방차 노면 표시를 시범 운영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통하여 긴급구조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테러 및 국내외 정세에 따른 대테러 대책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과제는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입니다. 등산목 안전지침이 활동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도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119생활안전 활동 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조기술능력 배양과 생활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지역축제 행사장에 구급차량을 배치하여 현장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내수면에 수난구조정을 배치하여 유람선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 조직운영 인프라 확충입니다. 각종 재난활동 현장에 효율적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방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과제는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단양소방서 신설과 구조구급대 등 격무부서를 우선하여 소방인력을 보강하겠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을 장착하고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심실안정실 조성, 심신안전캠프 운영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보건 및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방보조인력에 대한 활기찬 병영생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과제는 활기차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과 다양한 동호회 활동으로 소통과 화합의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시행하겠으며, 전문교육 발표대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활동대원에 대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소방행정의 도민 신뢰향상을 위하여 예방 중심형 감사를 실시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건전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각종 평가 대응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내부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한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노후율 제로화를 추진하겠으며, 소방장비 조작능력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내실화를 기하고 완벽한 현장 활동 수행을 위하여 기반시설 장비를 보강하겠으며 소방청사 개선 등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소방관서 신설입니다. 단양소방서 신설은 현재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되었고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부지조성 시점에 맞춰 금년 3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수 119안전센터 신설은 금년 2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금년도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노후차량 30대를 교체하여 노후율 제로화로 현장활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 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입니다. 현장활동대원에 대한 신체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 안전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보강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수난 및 산악사고에 대비하여 부족하고 노후화된 구조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도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및 현장도착률 향상입니다. 소방차량 교통사고율 저감과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하여 긴급자동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추진과 충북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최첨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및 소방차로 노면표시 시범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1,600여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안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