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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상윤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본회의2017-01-19

김상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윤

김상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의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157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길 조성입니다. 도암면 만덕방조제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만덕방조제 노견과 소나무숲에 금계국과 꽃양귀비를 식재하고 벤치, 평상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거점 관광지 주요진입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3개 노선에 아스콘 덧씌우기와 표지판 정비 및 차선 도색을 1월 중에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도로 소파보수는 연중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해양권역 성장동력망 확충입니다. 국도23호선 강진 마량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동면 삼신리에서 마량면 마량리를 잇는 확포장공사로 492억 원을 투입하여 18.5km를 선행 개량하는 공사로 금년에는 9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편입용지 보상과 주요 구조물 공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청자촌 앞도로 1.5km 구간은 축제 전에 포장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4차선 확포장 공사 확정을 위해 저희 군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토부, 기재부, 국회, 익산청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군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소득과 연계하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전면 월평리와 성전리에 사업비 79억 8,000만 원으로 복합문화관, 주차장, 공원 조성, 월산천 산책길정비 등을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2월 경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병영면 성동리와 성남리에 사업비 60억 원으로 활성화 지원센터, 한골목 가꾸기, 홍교 주변 공원조성, 적벽청류 주변 정비 등을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1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천면 평리와 현산리에 사업비 60억 원으로 까치내재 어울림센터, 게이트볼장 개선, 도로정비 등을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올해는 기본계획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미래과 소통하는 SOC사업입니다. 보성 임성 간 철도건설사업입니다. 보성에서 목포 임성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조 3,0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211억 원의 예산으로 편입용지 보상과 주요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향후에는 강진역사 진입도로 1.1km 구간에 대해서 4차로 관계 등을 철도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며 완공 목표는 20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강진 구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광주 강진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조 4,0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449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사업 착공은 3월 달에 예정되어 있으며 완공 목표는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 도암간 국토개량공사 사업입니다. 통행여건 개선을 위한 국도시설개량공사로 총 5.7km 중 강진 구간은 2.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47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31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 협의 등을 이행 후 2월 경에 착공하게 되며 완공 목표는 202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안전한 도로망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한 군도 농어촌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동 신기~풍동과 대구면 정수사 진입도로 및 군도 3개 노선 선행개량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도 3개 노선에 대하여 덧씌우기와 위험교량 2개소에 대해서 보수 보강공사를 통하여 안전한 도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도로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18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과 25km 자전거도로, 가우도 출렁다리, 서래 대책 등을 위하여 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일반 농산어촌 사업입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권역별 경관정비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움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탐진사인 권역과 금강천 권역에 대하여 총 87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금년에는 14억 4,800만 원으로 노인 공동생활홈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외 1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군동면 비자동 외 8개 지역에 55억 4,000만 원이 투입되며 금년에는 18억 3,000만 원으로 베틀놀이 전수관 건립 외 1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4개 신규지구로 선정된 강진 월남, 장동, 보은산, 칠량면 일변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농업 생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신전 벌정지구 302ha는 사업비 77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5월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신전 사초지구 105ha는 사업비는 2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 5월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병영 상낙지구 32ha는 9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 도림지구 39.5ha는 11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 5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총 9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5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안전영농기반 조성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강진 송현 2제, 작천 척동제, 도암 만년제, 병영 학사제에 대하여 5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저수지 보수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국가관리 논정 및 사내호 방조제에 대하여 국비 184억 1,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억 2,600만 원으로 시설물 설치와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관리 영복방조제에 대해서는 17억 8,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억 800만 원 투입하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농촌 정주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1개 읍면에 4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로 포장, 용배수로, 마을 기반정비, 농촌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자체조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안전한 지역만들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관리 계획 및 매뉴얼 책자 발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 주요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피해최소화, 군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탐진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군동면 삼신리에서 군동면 덕천리까지 6.4km에 대하여 사업비 261억 원으로 제방 상단 포장, 제방보강, 호안공, 배수문 등을 추진하며 금년에는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반 보강과 보 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강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강진읍 서산에서 강진읍 남포까지 5.8km 구간에 대하여 국도비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정비, 생태 및 친수공간 조성, 평여울 및 계단식 낙차보 설치,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군동면 하산리에서 군동 금강리, 군동천 일원 4.2km에 대하여 국도비 1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홍수방어능력 확보와 취수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는 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제 호안 교량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0쪽, 소하천 정비사업 및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춘천 소하천 및 저두 소하천 1.9km에 대하여 4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춘곡 소하천 본공사 추진과 저두 소하천 실시설계를 위하여 23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과 병행하여 본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면재해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군동 석교지구, 칠량 명주지구, 대구 계율지구, 칠량 영동지구 사면재해 및 급경사지에 대하여 1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착공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보성 임성간 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간사업 실시로 해서 보성에서 임성간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일찍이 시행이 안 돼서 저희 군에서도 먼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건의문도 작성해서 관계 기관에 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공사 구간이 일부 진행이 되고 토지보상도 진행이 되고 일부 공사도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기에 보성 임성간 철도건설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정도까지이고 우리 군에서 주민들하고 철도시설공단 관계는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율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앞전에도 강진읍 쪽에서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용지보상은 한 번 감정이 되면 재감정은 최소 기간이 1년 정도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공사 하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에 나서서 조율하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제가 민원인들한테 듣기로는 이 시설에 대한 방음벽 설치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의견이 있으십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군동 안지 쪽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조정을 거쳐서 조정합의가 이루어졌고 조정합의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소음으로 인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혹시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철도공사에 그 사항을 전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단위라든가 지구별로 추진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게 2002년부터 계획됐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다가 다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저한테 접수가 되는 것은 평동마을에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동 앞에 남포 앞으로 지나가면 기차 진행하는 속도라든가 역사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아직은 공사가 다 안 돼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부분이 설치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을 그쪽 주민들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아직은 공사가 시행이 다 안 돼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부분이 설치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그쪽 주민들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주민 대표를 만나서 하시든 그 고리를 찾아서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민원 사항이 아직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여론을 저희들이 들어보고요.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보상 감정 가격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같이 호응을 못하는 정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 감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 외에는 없어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최소 1년이 경과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지역만 현재 거래가격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사실상 역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쪽 지역 땅값이 최근에 오르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군에서는 직접 보상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간 매체 역할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남 의원입니다. 저는 158쪽, 국도 23호선 강진 마량간 확포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9년 12월로 되어 있어서 60개월이죠?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그런데 우리가 마량에 간다든가 청자축제장에 가다 보면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듣는 말에는 굽은 도로를 좀 더 반듯해 지기 위해서 잡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4차선이 되는데 안 될 것이라고 군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지금 선형개량에서 4차선으로 하게 되면 설계하는 데 모든 조건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설계속도라든지 통과속도가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상부기관이랑 관계부서에 다닌 것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4차선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좀 힘들겠지만 저희들도 계속 관계부서를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의원님들도 4차선 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교통량이 15년도에 6,731대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는 4차선 검토 기준으로 해서 1일 10,000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량 차 대수가 1일 10,000대 이상이 되어야 4차선이 되는 것입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 지침 기준입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15년도 자료이고 16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16년도 교통량 발표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그때 발표를 합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런데 앞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놀토마량축제도 있고 완도 신지면에서 고금도하고 연륙교 공사를 하고 있죠? 이 공사가 완공된다고 봤을 때 교통량은 분명히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청자축제 행사를 하더라도 참 도로가 좁고 커브가 많아서밀리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관계부서 꾸준히 다니고요. 필요하면 국회까지 다니고 국회의원들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접근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님이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국토부 국회의원 관계자분들도 차근차근 만나면서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23호선에 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162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그와 연결된 거 한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금강천 사업량을 보면 금강천 권역 야흥리 외 2개리 해서 노인 공동생활홈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 공동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노인 공동생활홈이라고요. 이것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면은 금강천 권역인데요. 단위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공사 개요나 위치 같은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노인공동생활을 저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민복지실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노인 공동생활홈이라는 단어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용어 자체 그대로 해석하시면 정답일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주민복지실에서 관여하게 되겠네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권역사업은 권역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권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지역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올라온 것이죠?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권역사업이나 공모사업은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상향식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우리 농촌의 형태를 보면 권장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기대가 크고 지어주겠지만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업무적인 것에 충실해서 할 것이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지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해 나갈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 아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신규지구로 해서 보은산 힐링센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보은산 고성재 저수지 상류 쪽에 해양산림과의 테마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마공원 쪽에 저희들이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9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세부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개요만 설명해 주셔도 돼요. 세부적인 거 말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소프트사업과 하드사업으로 나눠집니다. 하드사업은 시설물이고요. 소프트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산림치유체험사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관광체험사를 교육시킨다든지 여러 소프트사업들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알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장흥도 유치 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는 있습니다만 가서 하나 같이 입 모아서 하는 말씀들이 너무 난개발이 됐다, 자연적인 요소가 너무 없어져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극히 친자연적으로 하는 게 가장 경쟁력이 강하다는 거 그 말씀을 저는 여기에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군은 친자연적으로 한다고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해 두면서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안전건설과에서 마을경로당에 경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어진 마을경로당들이 거의 계단식이에요. 이번에 좀 관심있게 보니까 경사로를 갖춘 읍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 읍면이 있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의 도구 이용 형태가 한 10여년 전 안팎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르마도 되고 전동차도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경사로는 필수적인 여건이 됐거든요.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 전수조사를 해서 올 해 안으로 마을경로당의 경사로는 조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요사업비 판단해서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올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춘단

문춘단의원

개개의 사업은 크지 않은데 워낙 많다 보니까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차적으로 하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올 한 해 동안도 안전건설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2017년 강진 방문의 해와 더불어서 안전은 필수 조건이지 않습니까?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에 앞서 지난 1일자로 환경축산과장으로 부임 받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제가 AI차단방역상황실 근무 관계로 아직까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배려와 가르침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금년도는 우리 군 방문의 해로 그 어느 해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월 셋째주 목요일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도로변 경관개선용 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3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전문업체 15개소, 개인 20개소에 위탁하여 청결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깨끗하고 청결한 강진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동원 F&;B 치즈 체험 활성화입니다. 동원 F&;B 고품질 치즈 공정의 견학과 교육 등 치즈체험 비용을 1인 기준을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강진 방문의 해로 강진 방문 계기와 더불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1인당 체험료 3,000원을 지원함으로써 강진 축산물 홍보와 학교수학여행단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강진 착한한우 판매확대 및 인지도 제고입니다. 우리 군 대표브랜드인 강진 착한한우 인지도를 강화하고 강진 한우명품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명품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1월부터 12월 중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여 직판장을 운영함으로써 외지 관광객들에게 강진 착한한우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 단체를 초청,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홍보 및 시식 판매를 하겠으며 우리 군 주요 관광지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착한한우 쇼핑몰 판촉은 강진 한우 명품화사업단에서 인터넷 전담 마케터 1명을 자체 고용하여 옥션, 11번가, 지마켓 등 8개사에 입점하여 판매함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강진만의 잠재 자원을 활용한 감성적인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기 조성한 남포 강진천 생태탐방로 150m를 연결시켜 생태공원을 탐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원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생태공원 기반 시설로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과 공원주차장 조성, 갯벌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 7억 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공원 진입로 개설, 강진만 랜드마크 설치, 탐방데크 도색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원 주차장 등 주변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85페이지, 건강 증진형 축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종의 브랜드화추진으로 건강 증진형 안전축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고자 보양가축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체수 관리를 위해 귀표 장착, 기자재 등 지원과 가공품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6페이지, 곤충 등 미래 축산자원 소득화 추진입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곤충 사육시설 지원으로 생산농가를 확대하고자 기능성 곤충 사육시설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저온저장고 산란매트 등 6개소를 지원하여 곤충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곤충사육농가 저변 확대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곤충의 사양관리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축산자원 소득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유통능력 강화입니다. 강진 착한한우 명품화 및 직거래 유통 확대로 한우판매 극대화 및 대도시 소비자에 대한 강진 착한한우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고정고객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대도시 이동 판매 및 직거래 판매장터를 운영하여 강진 착한한우를 도시 소비자에게 안전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 상수관리지역 보호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로 맑은 물 공급원 확보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지원사업으로 363명에게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일반지원으로 15개 마을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유지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으로 유해조수 피해 없는 농업기반 조성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으로 인해 전기 목책기, 울타리, 퇴치기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등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을 피해발생 시 상 하반기로 구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지원코자 합니다. 90페이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소 관리입니다.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청자골 소식지 등에 게재 홍보하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재활용 분리수거함,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다이옥신 검사 연 1회, 소각시설 소모품인 백필터 교체, 노후기계 수리 교환 등 정상적인 가동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91페이지, 친환경인증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육 단계부터 친환경 관리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따른 기반 구축 및 가축 분뇨 처리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컨설팅, 액비 저장조 설치, 정화조 정화개보수 등 8종에 지원하여 친환경축산업의 확대 정착으로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가축 방역약품 공급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 10종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으며 정밀 예찰 및 철저한 방역관리로 가축 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AI방역대책 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전국 40개 시군 331개 농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의 야생 조류도 네 차례 검출되었지만 철새 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 소독과 방문객 차단을 통해 AI발생을 예방하였고 농장 입구 도로에 상색회를 도포하고 주 2회 광역방제기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비 발생지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역 방제기를 활용한 꾸준한 소독작업과 지속적인 가금농가 소독 지원, 시료 검사 등을 통해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방역으로 AI를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축산분야 FTA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축사시설 지원 및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 개방에 필요가 적은 충족을 발굴 지원하고자 꿀벌산업 육성, 축산기자재 및 가축 환경 생균제 등 10종을 지원하여 FTA 농가 소득 보전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고급육 생산입니다. 한우 개체 관리를 통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우를 생산 확대하고자 맞춤형 정액 지원과 한우 등록, 한우 선형심사 등 한우 개량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우수 혈통의 육성 및 육질 향상에 대하여는 혈통의 경매시장 출하장려금 외 7종을 지원 품질 고급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강진 착한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한우 ICT융복합사업, 송아지 보호시설 등 5종에 대하여 지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여주 먹인 강진 착한한우 양산체제 구축을 강진 한우명품화사업 참여 법인과 축협에 각 100두씩 여주 발효사료 첨가제를 급여토록 하고 도체 육질분석 등 차별화된 강진 한우 판매로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양질조사료 생산 및 사료비 절감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양축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사료 제조 운송비, 종자구입비 등 3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조사료 전문단지도 제조운송비, 기계 장비 등 4종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고급화에 대하여는 실명제 스티커 제작과 발효제 공급, 옥수수 단지 16ha를 조성하여 조사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한우개량 및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한우계획교배 프로그램 활용으로 우수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한우개량 경험이 풍부한 육종연구회 선도농가를 초빙,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및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한우 개량 계획 교배요령을 스마트폰 웹 활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한우농가 개통출하 운송비 절감을 위해 수송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축산과에서는 저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군이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축산 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축산 분야를 총 관장하는 축산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보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하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갯벌생태공간 조성,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의원님, 생태학습장 조성은 마량간 도로 쪽에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포축구장 쪽으로 생태학습장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도로변과 생태학습체험장하고는 조금 소음관계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밑에 갯벌생태공간 조성사업은 이것은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생태계 보전 협력군 반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일 모레 가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거기에서 보전금을 공모해서 생태공원 옆에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추진하는 것은 사업 신청 중이라고 있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는 세부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것은 갯벌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생태공원을 아직 업무를 잘 몰라서요. 조금 미숙했습니다만 습지 그대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예 개발행위나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가치를 두는 게 더 안 낫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다 내용을 숙지 못 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현재 환경부에 출원을 해 놨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출원은 환경부에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갯벌 생태공간 조성을 어떤 식으로 되겠다든가 우리 세부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의원님, 제가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부분은 따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태체험학습장은 생태관을 지난번에 도로 옆에 논을 매입해서 그쪽에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이 숙지를 다 못 하셨으면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신기은환경관리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생태관 즉, 건물은 계획이 없습니다. 생태체험학습장은 기존 초화류나 그런 생태를 복원하는 학습장의 개념이고 갯벌생태공간 조성은 기존 주차장으로 쓸려고 했던 축구장 바로 옆에 농경지에 갯벌 생태연못이나 염생습지가 살 수 있는 그런 바다 생태 복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갯벌 생태공간은 각종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갯벌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생태를 복원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관은 현재 생태관광클러스터, 작년에 지역맞춤형 수요조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추후에 계속 신청을 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어떤 방문하면 그쪽 건물에서 영상으로 강진만 생태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생태를 학습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물은 추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우리가 생태체험학습장은 말 그대로 생태를 체험하는 학습장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다른 부족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요?
기은

신기은환경관리팀장

생태체험학습장은 말 그대로 주변에 초화류가 심어져 있고 데크가 바닥에 깔릴 것이고 정자나 쉼터 같은 거 그리고 저희들 강진만에서 서식하고 있는 1,131종 중에 대표적인 생물들을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구조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생물들을 보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공원 개념에다가 생태 모양 같은 것을 전시한다고 그런 식으로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일상적인 구조물 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가림시설이 다 되는 거예요?
기은

신기은환경관리팀장

일반적인 잔디를 심어 놓고 그 주변에 강진에서 서식하는 각종 초화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을 수 있고. 즉, 위에 어떤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노지에 공원처럼 하면서 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요건만 좀 가미할 뿐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조형물만 설치해서 해 놓는다는 거예요?
기은

신기은환경관리팀장

일부 조형물만 있고 나머지는 나무나 초화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3억 원 정도라서 건물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되지 못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작년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도지사 순방할 때 도비 2억 원을 받았고 군비 1억 원으로 해서 총 3억 원 예산입니다. 작년에 그쪽 목리다리 옆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국도2호선 차량이 고속으로 다니는 곳이라서 생태체험학습장으로써는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지역, 축구장 옆 쪽으로 해서 생태 관련 시설들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알겠습니다. 갯벌생태공간 조성했던 사업계획서라든가 세부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강 증진형 축산업 집중 육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보양가축하고 그 밑에 보면 건강축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표기만 다릅니다. 보양가축하고 건강축종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흑염소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를 사육할 때 개량관리, 기표라든가 이런 것을 장착해서 사양 관리 포장재까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부분이 아니라 보양가축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건강축종에는 어떤 종이 들어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보양식 가축은 흑염소, 사슴, 오골계 이 정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양가축을 흑염소로 건강축종으로 육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지난번에도 예산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이 나왔단 말입니다. 보양가축에 대한 시설이 있었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건강축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같으면 표현하는 방법을 건강축종으로 하든지 보양가축으로 일원화 하자고 그때도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다른 가축이 들어 갔을 때는 보양가축으로 따로 표기하고 건강축종이 다르면 별개 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동일한 것 같으면 건강축종, 보양가축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쪽으로 표현을 해야지 흑염소 오골계가 어느 쪽에서는 보양가축으로 들어가고 그 밑으로 흑염소, 오골계가 나중에는 건강축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표현하는 것을 일원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예산 설명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다음 표기에는 그렇게 표기한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주무관들하고 타협해서 어떤 표현이 맞는지 고민도 해 보시고 일원화 해야 할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음 표기할 때는 정확한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두 개가 동일한 내용이면 한쪽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들하고 고민을 해 보시고 나중에 이 결과를 서류로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구두표현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숙지가 덜 돼서 힘드신 것 같습니다. 강진군 관내 곤충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86쪽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현재는 8농가였습니다만 현재 5농가로 줄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줄어든 이유가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실은 그런 요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축산산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래서 곤충 소득이 관광 쪽도 호응이 됐었고 식용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소득이 높다고 그래서 시작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승주

강승주의원

그런데 지금 농가가 8농가에서 5농가로 줄었다고 했을 때 그분들하고 내용을 들어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이 됐을 때 소득창출 효과가 좋겠다는 것을 파악해 두셨다가 그러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곤충사육시설에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리고 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산 설명을 들을 때 그게 논점이 됐었어요. 보양가축하고 건강축종하고 이게 설명을 해 봐라, 하나로 묶지 왜 이랬냐는 식으로 논점이 됐었습니다만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의 내용은 보양가축 사육시설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다, 무슨 축사를 짓거나 무엇을 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설명을 했었고 아래 건강축종 사양관리 기자재 지원은 귀표나 목줄이나 그러한 부속품으로 경비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사업 범주에 넣어서 일을 추진시키지 왜 이렇게 나눠놔서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드느냐 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따져 보면 금액이 한 번에 액면을 맞춰도 될 것을 이런 식으로 해놔서 잘못됐다는 논리는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의원님, 적극 검토해서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생태체험학습장이 강진 호수공원에 일부분에 시설이 되어 있는, 무슨 풀 하는 식으로 해서 구분을 나눠놨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비슷한 생각입니까?
기은

신기은환경관리팀장

그것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강진에서 서식하고 있는 초화류나 수목 그런 것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1,131종인데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렇게까지 초화류나 수목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생태공원에서 기 강진만에만 생존하고 있는 환경 자원이 몇 종이라고 했어요?
기은

신기은환경관리팀장

생물이 1,131종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 생물이 전국에서 최고로 보유가 많이 된 곳이 강진만이다, 그 때문에 이 생태학습체험장이 늘 대두되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태학습장을 살펴 봤을 때 호수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거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구분을 지어서 조금씩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데크로 해서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이 아니에요?
기은

신기은환경관리팀장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3억 원이라 하면 부지 조성하고 주변 수목하고 초화류를 심고 옆에 쉽게 걸을 수 있도록 쉼터 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그 생물의 가짓수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명칭을 거기에 붙인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은

신기은환경관리팀장

그렇죠. 생태공원 바로 옆에 있지만 생태공원 1,131종 남해안 하구 중에 최대 생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기가 그렇게 생태 다양성이 풍부하냐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학습체험장 그 좁은 공간이라도 그것을 거닐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시설을 크게는 못하지만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식생들이 강진에 서식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간단한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니까 공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태공원은 강진만에 조성을 해 놓은 곳에 이미 데크로 걸어가도 다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여기에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생태공원 옆에 소규모 공원 하나를 더 만든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맞겠죠?
기은

신기은환경관리팀장

생태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꾸 건물을 생각하니까.
승주

강승주의원

건물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제 생각 범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호수공원에는 무슨 풀 그렇게 해서 구분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수목가지를 넣고 초화류를 넣는다고 하니까 생태체험공원이 아닌 생태공원 옆에 체험학습장 쉬는 공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맞지 않을까요?
기은

신기은환경관리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갯벌 생태공간 조성하고 생태체험학습장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그림으로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 축산물이 있죠? 책 보고 설명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당부만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가 HACCP 인증을 받으면 진짜 축산농가들이 잘 지켜야 되거든요. 항생제 같은 것을 적게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지도 관리를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하셔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판매하는 축산물에서 HACCP 인증 받은 농가가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보면 강진 방문의 해이고 가우도 쪽에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가우도 쪽에 폐교 옆 정화조 집하장이 있단 말입니다. 보면 바로 인도길 밑으로 바다 쪽에서 150~200m 정도 호수로 빼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인도길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150~200m 바다 쪽으로 뺐으면 그런 냄새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는 겨울철이라 냄새가 덜 납니다만 여름철에 지나가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14년도부터 그 이야기를 자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의원님 저도 이제 이쪽으로 와서 제가 한 번 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올해는 특히,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강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기 전에 호수를 150~200m 정도 바다 쪽으로, 100mm 관을 묻으면 될 거예요. 그것 좀 청결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남 의원입니다. 81쪽에 깨끗한 강진 만들기가 나와 있는데 월별 대청소의 날 운영한다고 해서 매월 3주째 월요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 잘 하신 일 같습니다. 그 아래 쪽에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하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가 있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비닐이나 축산을 하다 보면 총체보리를 싸는 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에는 수거해 갔는데 올해는 수거를 안 해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의원님, 그 쓰레기도 자원입니다. 판매를 합니다. 판매대금은 농가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센터 인력을 활용해서 수거해 가지고 농가에 판매대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이것은 성전 같은 경우에 성전 새마을지회 회장님이 열정적으로 나셔서 수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축산을 하고 있기에 총체보리 랩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쌓아서 축사 앞에 놔두면 지난해까지는 잘 가져가던데 올해 쌓여 있는데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거해 가면 얼마씩 받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인근 시군보다는 우리가 가격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무팀장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참고로 거기에서 kg당 국비로 10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해서 자원공사에 환경공단 그쪽으로 저희들이 주면 거기에서 가격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닙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농업이나 축산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버리는 것은 버린다든가 아니면 분리해서 폐기를 한다든가 처리를 한다든가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수시 방송을 하고 우리 군민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인식을 해 가지고 안 버리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읍면에 마을 행정 회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89쪽 야생동물 보호와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나 그 외에 행정감사 때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피해가 많이 주는 대상이 멧돼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래쪽에는 유해 야생동물 관련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기목책기, 울타리, 퇴치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어느 일정 부분 산 밑이라든가 피해를 보는 쪽에 설치를 했을 때 농작만 피해를 안 보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멧돼지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피해방제단 운영으로 해 가지고 20명 3개 권역이거든요.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갔고 활동비 지원도 800만 원인데 이것은 좀 금액도 작고 3개 권역으로 해서는 작고 좀 더 늘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들어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의 멧돼지 개체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방제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4쪽입니다. 우수 혈통의 육성 및 육질 향상으로 해서 제일 하단에 보면 송아지 면역증강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량이 2,000두로 해서 나와 있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축산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자담이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자담을 시키고 두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하는 면역 증강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송아지 생산을 하면 이력제 등록할 때 축협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수하고 마찬가지로 두수가 증이 되면 이력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두수는 저희들이 금년 해 보고 또 부족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더 확대하고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송아지 면역증강제 이 사업은 송아지한테 먹이는 것인가, 아니면 송아지 낳기 전에 어미소한테 주는 백신인가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요. 우리 군에서 1년에 생산된 송아지가, 즉 가임 암소가 1만 두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마리를 낳는다고 계산했을 때 1만 두 송아지가 생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두라고 했을 때는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자담은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위를 봤을 때는 자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담을 50% 늘렸을 때 4,000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고 우리 축산농가에서 아주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50%라도 자부담을 하고 증강제, 말하자면 백신이나 주사라든지 셀프약이나 가져다 먹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의원님,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가격이 적어서 자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업무 숙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여기도 주무팀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한우 발전과 축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악취 제거를 위해서 바다로 관을 묻어서 뺀다면 바다는 무엇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물질이 나와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정화를 시켜서 나가야지 관을 묻어서 냄새를 제거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물질이 아니고 정화해서 정화물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정화해서 나가도 그렇게 냄새가 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글쎄, 그것은 대기로 냄새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아까 관을 묻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정화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잘 의논하셔서 쾌적하게, 관광객들에게 눈살 찌뿌리는 일이 없도록 잘 주문하면서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과장님 문춘단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규 실과장님들에 대해서 너무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인지 대 강진군에서 그쪽의 실과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는 다 그만큼 업무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거라는 가정 하에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밤낮을 새면서 철저히 해 오셨죠? 철저히 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면 일부 즉답이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때에 팀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팀장님 개중에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아까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 의원의 생각과 주무부서의 사업 방향에 서로 소통하지 않고 이해가 안 돼서 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 유사한 질문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날짜를 길게 잡아서 하거든요. 이것은 올 사업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게 연말에 가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향, 우리 사업의 방향성을 여기서 함께 설정하자는 것이죠. 저희와 함께 그런 뜻이 저의 업무보고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업무를 하겠다, 의회에서 왜 이런 업무를 하느냐고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방향성을 제고하자는 이런 업무보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의원들과 함께 소통해 가면서 방향성도 수정하고 함께 잡아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야지 행감이 염려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서로 강진군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하나로 모아가자는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81쪽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술적인 부분, 또 위생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 모든 것이 잘 됐어도 이 화장실 하나로 인해서 이미지가 격상되든 격하되든 그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게 화장실인데요. 늘 행감때도 화장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냄새를 없애는 거 이런 게 기술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 방법에 있어서 화장실이 청결하려면 바닥이 말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관광객이 좀 왔다 지나간 곳은 바닥이 다 젖어 있어요. 그러면 오염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닥을 말려주는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군에서도 화장실 관리에 사업비를 사업비답게 써야 되는데 사실, 행감 때 제가 n분의 1로 계산해 보니까 한 화장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월 12만 원이었던가요. 그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 화장실을 관리해 달라고 위탁을 하면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끗하게 해라, 지도감독을 다니긴 하지만 말이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한 사업비를 주면서 우리도 요청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추경에라도 잡으셔 가지고 그래야만이 화장실 청결과 관련된 이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쪽입니다. 동원 F&;B하고 함께 하면서 치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거기에 다녀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간 것은 아니었지요? 의회에서 갔나요? 저희도 한 번 다녀 왔습니다. 관광객에게 이 근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시스템만 구경하고 왔습니다. 직접 체험은 안 해보고요. 그런데 많은 관광객이 강진군을 방문한, 일반적으로 푸소와 관련된 분들이 여기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푸소체험 오신 분들이 주 이용고객들이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거기 체험객들이 푸소하고 학교 수학여행단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푸소도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렇죠. 개인 참가비가 들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동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가요? 아니면 지역에서 요청하니까 하는 수 없이 참여하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동원에서 체험장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40명도 수용할 수 있는.
춘단

문춘단의원

주간 월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작년도에 800명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연간 800명이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작년 5월 달부터인가 시작해 가지고요.
춘단

문춘단의원

더 늘릴 수 있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쪽 체험장이 있습니다만.
춘단

문춘단의원

한 번 들어갈 때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40명 들어갑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한 번 체험할 때 40명이요? 시간은요? 그러니까 1일 체험단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고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한 30~40분이면 체험이 끝나고요. 인원 수가 더 있었을 때 공장 견학하고 병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40명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금년도는 강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가 수학여행단을 유치했을 때 저희들이 연간 5,000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서 3,000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 체험객이 체험수수료가 3,000원 보전을 해 줌으로써 체험수가 많지 않겠나 해서 앞에 회의장을 매트로 깔아서, 지금은 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동시에 몇 명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적어도 100명 정도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동시에 100명이요? 그러면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한 번 하고 확 나갈 수 있을 정도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동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체험을 할 때 동원과 강진군이 함께 해서 지원해 준다는 설명을 하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렇죠. 해야죠.
춘단

문춘단의원

그동안은 안 했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지난번 사업비에 있지 않았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것은 푸소에 8,000원 선택으로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할 때 더불어서 강진군도 홍보하고 강진군 리플릿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쭉 보면 축산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축협의 역할은 어디인가. 이런 느낌이요. 조부와 삼대가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조부가 손주 다 관리해 버립니다. 부모가 할 일이 없어요. 강진군에서 축협 한우에 관련된 거 알아서 싹 해 버립니다. 축협이 할 일이 없습니다. 축협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할 때 요만큼 지원해 주나요? 아니죠. 축협이 상당히 짱짱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축협이 축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축산농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서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군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협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축협에 자꾸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관련된 일들이요. 판촉활동이며 이런 것도 축협 등이라고 했는데 입점 대상이 어떻게 축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하고 축협이 힘들어 할 때 지자체에서 좀 더 힘을 보태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줘야지 우리가 다 주도적으로 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갈수록 커집니다. 축협은 여신만 받으면 되고요. 곤충은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88쪽입니다. 88쪽에 상수원 관리지역에 순찰이 2명 들어 있는데 지도단속을 합니다. 이분들은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90쪽에 환경정화센터에서 주민감시 2명 해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인건비입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남포 목리 주민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감시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쓰레기 반입이라든가 환경정화센터 선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춘단

문춘단의원

그거 감시하는 데 그분들에게 급여로 2,4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 급여인가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말 그대로 감시라고 하면 감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환경정화센터에 가서 보면 쓰레기를 우리 주민들이 버렸을 때 선별을 잘 해서 버려주면 좋은데요.
춘단

문춘단의원

그 감시를 주관적으로 하나요, 매뉴얼이 있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주관적으로 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주관적으로 하면 내가 기분 나쁘면 쓰레기가 더 잘 보이고 기분이 좋으면 좀 더 허용적이고 그러겠네요? 매뉴얼을 만드세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직원이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투입되는데 매뉴얼도 없이 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리고 95쪽입니다. 아까 한우와 관련해서 역점업무로 잡으셨어요. 여주 먹인 착한한우 양산체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거 상세설명을 해 주세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여주 먹힌 착한한우, 이것은 여주 발효 첨가제가 있습니다. 첨가제를 급여해서 사업량이 200두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품화사업단에서 100두, 축협에서 100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육을 합니다. 그래서 육질을 분석해서 첨가제 먹인 것과 안 먹인 것을 분석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저도 업무보고서를 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검증을 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농기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농기센터에서 검증된 것을 농가에 줘서 이것은 농가에서 보급하고 확대시키고 해야 하는데 농기센터에서 하는 연구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것은 기 첨가제 급여해서 20두 씩,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준

황인준한우산업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먹인 착한한우는 강진 한우명품화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주를 원료로 해서 발효사료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12마리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12마리를 분석한 것이 여주 발효사료 첨가제를 급여한 거 4마리, 여주 부산물 발효사료 첨가제를 급여한 거 4마리, 또 일반사육 한 거 4마리 그렇게 12마리를 분석했는데 그 분석결과가 우리 소비자나 농가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을만큼의 양은 못 된다, 그래서 금년에 급여두수를 늘려서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여주 부산물 발효사료 첨가제 급여를 해 가지고 부산물 발효사료 첨가제 급여한우 20두, 일반사료 20두 해서 40두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한우농가에도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여주 발효사료 첨가제를 급여해서 생산한 한우가 건강에도 좋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분석 두수를 많이 늘리고 급여 두수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업은 농기센터 한우연구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심층연구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해서 농가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도 많은데 왜 이런 연구까지도, 이런 연구는 농기센터에서 연구하는 곳에 주고 우리 환경축산에서는 축산 관련 농가들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군수님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른 업무가 큰데 거기서 해서 넘겨줘야 하는데.
인준

황인준한우산업팀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증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면 어떠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금년 다른 유채, 아마씨를 급여해서 하는 기능성 한우를 연구할 계획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게 되면 겹치고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기왕에 명품화사업단에서 추진해 온 사업이니까 일이 많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애초에 명품화사업단의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떼어줘야 되고 말씀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마씨도 하고 여주도 하고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산현대화사업하고 IT융복합사업을 하는데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우개량지도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준

황인준한우산업팀장

저희들이 농가들을 교육을 하다 보면, 군에서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만 받더라고요. 교육을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농가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군에서 한꺼번에 하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이 참석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고요. 강사들을 한우개량 경험이 풍부한 육종농가들로 선택한 것은 이분들이 실제로 개량을 경험해 오고 자기들이 실제로 한우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농가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요즈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 한우계획 교배를 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농가 개인개인한테 컨설팅을 해 주자, 그래서 교육에 참석한 농가들 개체현황을 뽑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 개체현황을 뽑아서 그 개체를 계획교배 앱을 통해서 조회를 해 보고 그 개체의 혈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그 개체에 대해서 어떤 정액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사용하는 방법을 컨설팅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사람은 어떻게 해도 바뀌기 힘드는데 교육만이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찾아가는 교육을 하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이 교육이 효과적이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받아 들이는 게 갈수록 늦어져요. 농가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받아 들이면 좋겠습니다. 밑에 한우농가 개통출하 수송비 지원은 신규가 아니고 해 왔잖아요.
인준

황인준한우산업팀장

금년 신규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행감 때 뭐 있지 않았나요? 출하할 때 두당 주던 거 있었잖아요.
인준

황인준한우산업팀장

혈통우입니다. 혈통우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도축장으로 출하를 할 때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한우농가에서 문전거래를 안 하고 본인이 직접 도축장으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문전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손실을 준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농가들이 도축장으로 바로 출하를 하게 되면 자기가 키운 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계통출하를 하겠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우시장으로 출하를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축장으로 바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확대해 나가자, 그러면서 계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안이 축협에서 들어와야 해요. 이런 제안도 적극적으로 축협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축협은 손 놓고 가만히 있고 우리 군에서 다 하거든요.
인준

황인준한우산업팀장

사실은 축협에서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무엇으로 참여하나요? 사업비로 참여하나요?
인준

황인준한우산업팀장

만 원을 기존부터 축협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맞춤형 정액지원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3억 원인데 우리 군에서 2억 원을 부담하고 축협에서 1억 원을 부담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등록이라든지 혈통우 검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춘단

문춘단의원

다 통폐합 되었습니다만 농협보다도 축협의 여신이 훨씬 부가가치가 크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더 여신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축협농가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축협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고 우리 관에서는 기타 농가들 함께 모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도 어떤 TF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이를 테면 우리가 업무연찬을 서로 상시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준

황인준한우산업팀장

평소에 업무 하면서 수시로 축협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에는 축협에서 아이디어 받기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축협에서는 그러겠죠. 군에서 해 주면 축협에서 편하고 좋겠죠. 군에서 다 알아서 해 주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축협에서 다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간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축협이 힘들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역할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축산농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되려 축협에 근무하시는 분 이상으로 우리 군정 보시는 분들이 훨씬 축산전문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준

황인준한우산업팀장

기술적으로는 그분들이 저희들보다는 낫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물론 그러겠죠. 이 업무를 수년간 보신 분들은 거의 축산에 대해서 박사들이 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또 다른 것들이 요구가 되고 축협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군과 함께 군이 도와줘서 가면 수월하게 가니까 자꾸 떠넘긴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축협으로써는 좋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과 축협에서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함께 상호 협력해 가는 그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준

황인준한우산업팀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축협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군에서도 자꾸 새로운 사업 이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의 것을 잘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그것도 중요한데 자꾸 새로운 것들을 뭔가 개발해 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자문을 구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고 그러거든요. 기존 사업을 뚝심 있게 밀고 가주는, 그래서 축산농가들 지지기반이 안정화 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안고 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면서 환경축산과 관련 업무도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들이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이 하시고 좀 더 발전적인 축산과, 또 농가들이 많은 소득 올릴 수 있도록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의원님, 제가 아까 90쪽, 환경정화센터 주민감시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기타보상금입니다. 우리가 환경정화가 07년도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설치할 때 정화센터 주변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라고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반입이 들어오는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 따라서 우리가 보다 보면 다른 생활쓰레기가 아닌 다른 쓰레기가 반입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런 사항도 일단은 주요 매뉴얼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면 주관적으로 하다 보면 말로 풀어 쓰는 데는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분들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하고 기타사항도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진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분들에게 일지가 있고요.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임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143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세계모란공원이 2016년까지 일부 야간 경관 조성공사를 제외하고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계절 모란전시관, 세계모란원, 모란동산 각종 초화류 관상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안내판 설치, 사계절 초화류 및 조경 보완, 야간 경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비배관리 등 공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학적 감성을 담은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으로 영랑생가와 연계해서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 정책 마련입니다. 지난 2015년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부 선정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강진 감성거리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문체부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이나 국토부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도록 하여 지역발전 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45쪽, 강진읍 상권 활성화입니다. 오감통 강진읍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친절 청결 신뢰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업소 방문, 방송 실시,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 행사 추진, 강진 방문의 해 기념 오감통 강진읍시장 음악축제 등을 개최하겠으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우리 강진읍시장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 거점시장으로 선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상가 기살리기 추진을 위하여 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소통, 중앙로 상가 활성화를 위한 길거리축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지역경제 효자, 강진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에 발행된 강진사랑상품권이 2016년까지 총 150억 4,400만 원 판매하였으며 가맹점 수는 총 575개소입니다. 앞으로 공직자,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선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소 지도점검 강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음악과 문화예술 융합 지역선도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문화예술 융합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명품시장 조성, 어르신 장보기 지원을 위한 시장도우미제 운영, 전통시장 노후조명등 교체, 읍시장 종합동 천정구조물 청소 등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선도형 시장 육성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역제한 활용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14개 사업에 40명,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24개 사업 5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발 사업 추진하여 생계 유지 및 경제활동 보장 등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라남도 출현 6,100만 원을 하겠으며 청년인턴사업 지원 9명, 농공단지 입주업체 포장재 지원 12업체 3,000만 원, 사회적기업 6개 업체 육성 및 지원, 신규업체 발굴을 위한 연중 컨설팅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진읍 군동 호계 일원 2,0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지난 연말까지 중앙로 상가, 아파트 등 1,000세대에 공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흥아파트, 강진 의료원 등에 가슬 공급을 위하여 공급관을 설치하겠으며 도시가스 소외지역 마을 단위 소규모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더불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경로당 100개소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화주유소에서 3.1탑 구간 외 9개 노선에 대하여 개설 및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10개 노선 중 2017년에는 3개 노선을 준공하고 나머지는 내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강진다운 도시경관 관리 조성입니다. 경관심의제도를 매월 1회 운영하여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토록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읍 중앙로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 추진은 지난 연말까지 9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 3월 목표로 기존 대형 돌출 간판을 소형 돌출 조형간판으로 정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노후 건물 입면 도색 및 벽화 등 경관을 개선토록 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52쪽, 강진군 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군 결정사항은 지난 12월 26일 고시하였으며 전라남도 결정사항은 1월 중에 신청을 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최종결정을 거쳐 2월 중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 및 군계획 시설 부지매입 등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민원 해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100원 마을택시 지원입니다. 2016년까지 8개 읍면 18개 마을 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5개 읍면 9개 마을 358명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 실시하여 오지마을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강진읍 상가 전용주차장은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 옆 부지 1,170㎡에 내년까지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 조성하여 관내 주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 및 주차편의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안정적인 농어촌 버스 운행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연구 용역을 통한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지원, 승강장 설치, 승강장 및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콜택시 운영지도 점검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우리가 강진사랑상품권을 계속 발행하고 있죠?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앞전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기각시켰었는데 16년도 판매액이 15년보다 적네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약 14억 200만 원 정도 적게 써졌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적게 써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2015년까지는 읍면하고 군청 실과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승주

강승주의원

많이 홍보해서 인센티브를 더 받게끔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면민의 날 행사를 하면 현금으로 구입을 안 하고 상품권을 주류라든가 음식을 구입한 데가 있고 의원님이 자꾸 지적하신 제일많이 쓴 사료, 양축농가를 통해서 실적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당초 목적에 어긋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은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양축농가가 함부로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민이 골고루 군의 혜택을 많이 받고 지역상가도 활성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십사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의료원 앞 도로가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저번에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많은 의원님이나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는 중로 20m 도로로 결정해서 작년 11월 26일날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내년쯤에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다만,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군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지정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쪽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니까 우선 순위를 당겨서라도 빨리 서두르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지금 성전 월출산 아래쪽에 LH에서 공모한 귀촌 귀농 주택이 60동 승인되어 있는 상태죠?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LH에서 리츠사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60세대 확정이 돼서 저번에 진주에 있는 LH본사에서 협약서를 군수님이 가셔서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만.
승주

강승주의원

그 주관업무는 인허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행정사무 분장이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쪽으로 해서 줬던 내용입니까?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애시당초에 지역개발과에서 보듬고 있던 삼릉에서 시행했던 그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LH에서 하고 있죠?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전 삼릉에서 성전 리조트 한다는 것도 미래산업과 투자유치팀에서 강진군 투자유치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그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긴 것이라고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 사항은 다음 민원봉사과에 그때 다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음악과 문화예술 융합, 지역선도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세부사항으로 보면 문화예술 융합으로 삼거리가 있는 명품시장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데 먹거리를 강진시장하고 어떻게 해서 명품시장을 만들기로 진행 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작년 하반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6억 6,000만 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60%, 군비 40%인데 올해는 2억 2,000만 원 가지고 시장상인회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시장에도 먹거리가 빈약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장에 가 보면 먹거리가 풍부해서 시장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 우리는 불과 장소가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은 1개 구간을 가로로 하고 싶은데 기존에 업주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자리 교체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시장상인회와 협의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문광영 사업추진단장을 했던 신윤석 단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임기는 끝났지만 저희들이 그분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밑에 보면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공모 25억 원도 마찬가지로 그분과 같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다음주 23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음식점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음식점 개발될 필요성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습니다. 어디 시장을 가든지 보면 먹거리들이 길거리 음식이라든가 이런 먹거리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강진 전통시장에는 아쉽게도 이런 부분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주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시장 주변에 가서 보면 먹거리들이 없어서 아쉬운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가 진행이 된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난번에 미래산업과에서 오감통 개장하면서 길거리 음식을 준비한다고 시장 주변에 길거리 음식촌을 조성했는데 지금 그것도 운영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사업주들이 사업을 안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거리음식을 추진했던 사업 자재들이 지금도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길거리 음식을 추진하면서 1년도 다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된 과정에서 자꾸 입점업체한테 다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점만 이렇게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음식을 제한해서 팔고 이런 음식들에 한해서 팔아라, 음식도 제한하고 나중에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주류를 판매하겠다고 해서 주류를 판매하라고 하고 나중에는 안주거리를 한 군데에서 일괄 제작해서 거기에서 먹는 정도의 장소만 제공하라는 이런 정도의 변화가 됐어요. 군에서 추진하면서 입점 업체들한테 특별하게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계속 주문만 하다가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점 업체들이 다 나가고 없어요. 그 자재들이나 재료들은 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먹거리를 한다고 하면 시장상인회와 연결도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시장 안으로 입점업체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사업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입점업체 몇 군데를 지역개발과에서 계산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몇 군데 업체를 입점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음식점에 입점하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없게끔 미리 준비하고 몇 군데 업체 입점을 준비하고 이런 이런 음식점을 몇 군데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들이 신청을 해서 선발을 할 때에는 중복되지 않는 음식점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선도시장형 육성사업하고 연결이 되나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다 연결이 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지난번에 길거리 음식 할 때도 지역선도형 시장육성사업에서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입점업체들 나갈 때에는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감통 무대하고 강진시장 사이에 공연을 즐기다가 간식으로 핫도그라든가 간단히 먹을 수 있게 미래산업과에서 추진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운영을 한 것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면 조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신선한 음식, 사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이 좀 부족해서 활성화가 못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고 드리는 먹거리는 시장 내 빈 점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된 대로 일정구간에 하고 싶은데 기존 업소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서로 바꾸도록 순순히 응해 주면 좋은데 앞전에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빈 점포로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시장을 즐기고 자주 찾고 저도 음식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먹을 메뉴가 다양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광주시장이라든가 양동시장, 송정시장에 가 보면 먹을 것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안 돼도 시장냄새가 나는 음식점 그런 것은 의원님 조언해 주신 대로 점포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선발할 때 진짜 세심하게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내용에 보면 야시장을 활용한 대표먹거리 발굴이라고 했는데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송정시장 가보고 남광주시장 가 보면 금요일 저녁에 남광주 열차를 매대로 해서 장사를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목포 남진시장 가면 거기는 배모양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는 우리 군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 군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남광주나 남진시장이나 송정시장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훨씬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행사 때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갈대축제를 한다든가 그때라도 전체사람은 못 데리고 오더라도 우리 관내 시장 상인도 몇 팀 그렇게 조그맣게 참여를 시키고 계획입니다만 남광주시장 열차 그 사람들도 3~4팀 오라고 해 가지고 강진읍 상인이나 군민이 보고 저렇게 하면 앞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동기부여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우리가 보면 추진하는 그런 시기에는 잘 해 낼 것이라는 의욕에 앞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뒷면은 다 보지 못하거든요. 뒷면을 보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열악한 조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광주권이나 목포, 남진야시장이라든가 남광주시장, 송정리 1913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인구들이 많아서 이용객들이 많아서 활성화가 쉽게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중 낮에 시장 활성화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단 말이에요.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젊은 층들은 마트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시장 활성화에 활기를 넣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먹거리라든가 야시장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충족을 해 줘야 되는가. 외지에 있는 업체들을 그날 와서 판매를 하고 우리 지역민들과 시장 상인들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는 자체는 좋은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며칠 와서 봉사해 줄 수도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기존 강진에 상주하고 계신 상가들이, 입점업체들이 해야 할 몫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쉽게 저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 자체가 유야무야가 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양쪽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시장을 할 때는 축제기간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양적 팽창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점하는 사람도 사즉생의 각오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만 펼쳐 놓으면 돈을 벌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강진읍에 입점을 해 가지고 이 음식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열의와 열정을 가진 사람, 사람 속을 다 알겠습니까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상자를 선발해 입점시켜서 강진읍 먹거리가 지금보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시고 자문도 구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지속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이 있거든요. 6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2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지원이라든가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사회적기업 청년 인턴이라고 해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도 대상이고 일반 공장도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런 업체에 기술지원이라든가 상품 개발, 또 인력 지원, 기계장비 구입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같이 병행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이 청년인턴사업이라고 SNS에도 홍보가 돼고 청년인턴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년차에는 회사에 200만 원씩 주고 들어간 직원한테는 150만 원씩 주고 또 2년 차에는 고용유지금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한테는 월 150만 원, 업체한테 150만 원. 3년 차 되면 장기근속금이라고 해서 취직한 직원한테는 400만 원 주고 기업한테는 150만 원 주고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6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청년 일자리라든가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업체에서 주로 추진하는 과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장비 구입, 제품 개발, 인력 지원, 경영 컨설팅 분야별로 있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새미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원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달맞이 마을은 지금 선정은 됐는데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민원이 있어서 그게 해결 되면 그분들이 필요로 한 거 신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각 6개 업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신청했던 부분은 따로 목록으로 내역이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지금까지 지원 받은 내역이 다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한 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지속성장할 수 있는 지원들이 골고루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48쪽에 저소득층 생계안정 관련해서 저소득층 50명을 발굴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 연령대별로 하나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선발채점표가 있거든요. 예전에 참여했느냐, 재산이 얼마냐. 그런 것으로 해서 한 번 참여한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그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경지면적, 재산, 나이, 전 참여여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식당 같은 데 주방일도 도울 수 있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급여도 다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그런 것에 열외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평가표가 있어요. 이 사람 나이, 가족상 어떠냐, 이왕이면 똑같은 조건에서 가족이 많은 사람이 더 어렵잖아요. 또 재산이 낮은 사람, 예전에 참여를 안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해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일부 고용이라고 하겠죠.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싶은 사람은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활용해서 쓰고 싶은데 자기가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열외가 되기 때문에 일하기 싫다, 안 해야 된다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노동력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적정자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소득을 늘려서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줘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 같진 않나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사회보장 쪽으로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는 제대로 지원을 받잖아요. 어려운데 국민기초수급자는 못 되고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돌발영세민이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저소득층 생계자는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그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가슴은 아프지만 대상자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보금모텔, 금두꺼비 사이 제가 알기로는 재판 계류 중이에요? 다 끝났어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길이는 길지 않는데 못하고 그 옆에 건물 짓고 있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포장도 안 돼요. 그 건물이 1층이라도 되면, 한 사람이 1차 재판 때 누락돼서 다시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포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공사 중인데 앞쪽에 보면 예전에 담으로 해 가지고 한계선 그게 재판 계류 중이죠?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화장실 창고 쪽으로 좀 물려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그게 해결이 안 됐죠?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 관계로 서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등기이전을 안 해가지고 산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 땅인지 알고 살고 원래 주인은 이게 내 것이라고 해서 조만간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건축이 끝나면 도로가 깨끗이 진입될 수 있도록. 주변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전화도 많고 오고.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그리고 강진읍상가 전용주차장을 보면 70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평면에 하려고 그럽니까? 1, 2층 짓습니까?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1차 년도는 지장물 철거를 하고 쇄석을 깔고 평면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앞으로 세부계획으로는 복층을 할 거예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1층, 2층 하면 2층 위에 차가 세우니까 총 3층으로 차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타워가 아니라 복층, 복층으로 해 가지고 초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살려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NH농협이나 강진지부하고 같이 해서 윈윈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사타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운영방안도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중앙로상가번영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요.
성식

위성식의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당초 3층 정도로 해서 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그것이 3층이죠. 차가 돌아가잖아요. 1층 세우고 2층만 올리면 2층 위에 차가 올라가니까 3층이 되잖아요.
성식

위성식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차장 부지를 보면, 현재 로타리주차장을 보면 쓰레기가 아주 많아요. 버리는 사람만 있지 청소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가서 보면 쓰레기가 쌓여있고 진즉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밑층은 상가를 조성해서 2층, 3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앞에 상가도 주차장만 해 버리면 상가 앞쪽에는 상가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밑에는 상가를 조성하고 2층, 3층에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밑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 쓰레기가 그렇게 관리가 안 돼서 강진읍에 일반무료주차장 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뒹굴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것도 청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밑층은 기왕 하실 적에 상가를 조성하고 2층, 3층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그에 따른 시설투자비가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대책은 어떠한지 파악을 해 가지고 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주변에서 그 앞쪽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는 차원이에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저번에도 의원님도 계셨지만, 상가위원회 할 때도 군에서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과장된 말씀인 것 같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있으면 좋은 방안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성식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로타리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은 없나요?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그런 말씀이 예전부터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를 작년부터 봤습니다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경찰서하고 우리 군하고 치안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군수, 경찰서장 다 참여하고 각 직능대표 참석해서 하는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따져 보면 배홍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트홀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금도 아주 저렴하고 시설도 초현대적이라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요즈음 사람들은 한 발짝도 안 움직이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저희들도 홍보하고 관리부서인 관광과에서 홍보하는데 거기가 텅텅 비어 있어요.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주차장 하려면 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관리인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리인을 한 명 두게 된다면 최소한 인건비가 한 달에 200만 원만 준다고 해도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행하기도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런데 제가 일요일 예배 보러 와서 보면 주차장이 거의 만차가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유료화 시킨다고 해서 군민들이 상가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 주차하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군민들이나 읍민들이 공용으로 하자고 하는 주차장인데 어느 한 특정인이 주차장 없는 강진 읍내 상가에서 그러는지 주변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을 단속하자는 것이지요. 또 일부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주차장을 다 유료화 시키면 결국은 그 차가 어디로 갈 것이냐, 다시 도로로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또 도로가 혼잡해지고 연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도로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 부착한 차량 운영 안 합니까?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다면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꼭 유료화 시켜야 할 때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트홀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차면도 크고 공연할 때 보면 차가 주차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료화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느 특정 계층이나 일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은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양쪽에 다 주차해 놓으면 어떨 때는 차량이 빠져 나가는 데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하셔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채용

임채용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관리인 둬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화도 하고 관리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주차장 개수가 26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의원님 지적대로 큰 데를 우선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장기주차 건에 대해서는 예전 행정팀에 근무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계도를 강화하고 주차장 쓰레기 대책도 저희들이 저희 과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받을 부서 있으면 받아서 쓰레기대책은 바로 일제점검을 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리고 주차장의 주차해소나 읍내 시가지 교통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먼저 우리 과 직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 강진 방문의 해 역점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병영성 개영 60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 추진과 더불어 개영 600주년을 맞아 강진군과 전라 병영성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진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마절도사 입성식, 600인 화합 줄다리기 등 병영성 역사와 호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랜드마크 설치사업입니다. 관광객들에게 갈대밭 양안을 통행할 수 있는 관람동선을 확보하고 강진만을 생태공원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도맡아 하는 제한공모로 시행할 계획이며 1월 중에 사업공고를 하고 3월 중에 협상을 추진하여 8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성 1번지 강진 조성입니다.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300만 명 유치 목표로 차별화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 관광박람회 적극 참여하고 단체관광 유치 전담여행사 21개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기존 광주, 대구, 서울에서 운영했던 오감통 시티투어를 대전과 부산에도 운영하여 광역 접근성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우도, 강진만 생태공원, 세계모란공원을 잇는 야경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체류형 관광객이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감성여행 푸소체험 운영입니다. 푸소체험은 지난 해 80회 운영, 총 6,970명이 참여하여 농가소득 4억 2,0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6개교, 2,965명 학생들이 사전 예약을 마쳤으며 총 1만 명의 학생, 공무원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푸소체험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푸소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담 전문가를 채용하고 가칭 푸소체험연구회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5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강진청자축제는 전국 1,000여 개 축제 중에서 2002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표축제 2회, 최우수축제 14회라는 진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우수축제로는 전국 최다이고 2013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대표축제로 승격되지 않으면 일몰제로 인해 내년도에 문화관광형 축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양한 신규프로그램 도입, 차별화된 이벤트를 강화하여 반드시 대표축제로 승격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보고서에는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7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청자명품관, 향토음식관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행사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입니다. 지난해 처음 추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았던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10월 13일부터 약 1개월 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진만의 생태를 널리 알리는 행사 위주로 강진만의 노을과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조용한 축제, 낭만 있는 축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창출형 지역특화 축제 개최입니다. 2017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매월 지역 특화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 첫 번째 손님맞이 행사로 치러진 강진 겨울바다여행은 지난 14, 15일 이틀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치러 냈습니다. 우리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소득창출형 지역특화축제를 매월 추진하여 강진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3회, 사초개불축제와 강진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행사 일정은 해당 주민 면 등과 가장 시일성이 있는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권 관광 명소화 추진입니다. 백운동 정원 안채복원은 안채의 기조 유구보존 및 복원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문화재 지정은 우선 도지정 기념품로 지정될 수 있도록 2월까지 문화재 지정 자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동 전시관 건립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18년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우도는 매주 1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지난해 누적 관광객 수 71만명을 달성한 강진의 명실상부한 제1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매년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마을식당을 리모델링하여 개장하고 안내간판 및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을식당 개장 이래 월 2,000만 원, 한가오리빵은 매월 47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가우도가 명실상부한 주민과 함께 하는 가고 싶은 섬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개장한 청자타원 및 짚트랙은 현재까지 32,000여 명이 이용하여 1억 4,000만 원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노레일 설치, 짚트랙 라인 증설을 통해 늘어가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하멜촌 조성입니다. 하멜촌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문화재 현상 변경을 위한 3차에 걸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연말 발주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멜기념관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내년에 토목 및 조경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멜 트레일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예촌 정비 및 공원화사업입니다. 도예촌 정비 및 공원화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계절 관광객과 학생들이 찾아오는 명품공원 조성 목표로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부터 청자박물관 앞 도로 공원화를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의재 일원 구시가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의재 일원 구시가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의재 주모의 정을 주제로 사의재 주변을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저잣거리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사의재가 위치해 있던 동성리 일원 장소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 공모안을 선발해 실시설계를 거쳐 3월에 사의재 저잣거리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의재 한옥체험관 조성은 현재 저잣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월에 1차 공사 설계변경 및 착공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랑생가, 오감통 등 읍내의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운영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연중 지속적인 관광 마케팅 및 고객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강진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관광객 참가를 통한 관광 마케팅 및 모객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와인열차 운영, 자전거 투어 등 고객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 역동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감통통 시티투어 운영은 기존 광주, 대구, 서울에서 부산 대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이벤트데이 운영 등으로 감성여행 1번지 브랜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350억 원을 들여 1,060m 성곽과 웅성, 동서남북 4개 문을 복원하였으며 2012년부터 성 내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벌여 내부는 발굴조사를 마쳤으며 외부는 해자부분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내외부 발굴조사를 토대로 건물지 복원, 종합정비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원형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청자 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입니다. 고려청자 요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려청자요지,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기본계획서를 12월까지 작성하고 가마터 정비, 발굴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9년에 전라남도 및 문화재청에 등재신청서 등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무위사 극락보전 등 22건, 도지정문화재는 금강사 대웅전 등 11건, 전통사찰, 전통문화유산 백련사 등 4건, 향토문화유산 금산원 등 2건입니다. 총 46건 문화재에 대해 55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매년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진 문화원 7건, 전통민속놀이 3건, 문화예술행사 지원 6건 등 총 5억 2,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연 예술 활성화 및 창의적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아트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강진 아트홀에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군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에는 월 1회 이상 공연, 전시, 영화, 문화가 있는 날, 또 중년과 청소년 문화 마당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군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문학파 기념관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의 대중화를 위해 영랑감성학교, 포엠 콘서트 등 다양한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를 운영하여 군민들이 시문학 예술에 친밀감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문학관대회를 4월 27일에 개최하여 감성의 도시 강진에 도시적 브랜드 가치를 재창출하고 강진의 문학자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지난 3년간 추진했던 시꽃마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에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 문화재 사업도 영랑생가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이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1동, 다산청렴교육관 1동, 사의재 한옥체험관 1동 등 총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입하여 다산청렴교육의 요람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제안 공모 및 계약을 완료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6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6월까지 다산청렴수련원 이전을 완료하여 전남 공무원교육원의 강진 이전이 강진 전체 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도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남도명품길은 다산과 백련사 등 역사 문화 그리고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대표길입니다. 현재까지 석문공원에서 도암초교까지 이르는 5km 구간을 신규 개설하였으며 도암면 마점마을에서 주작산휴양림까지 9km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2월까지 관광안내판, 이정표 17개소, 편익시설 등을 설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도 명품길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한 자연 친화적인 강진의 대표적인 건능길로 조성하여 전국의 걷기 여행길 중 최고의 명품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만 강진만에 1,131종의 생태어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입니다. 거기에 행사 내용을 보면 생태어종 사진 및 조형물 전시라고 그랬어요. 그 조형물 전시가 무엇입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자축제 때 오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31종의 (청취불능)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조형물로 말씀이시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조그마한 건데요. 청자축제 때 연못에 보면 오리 같은 것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놨었거든요. 그런 것을 놔두려고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그 조형물을 우리 생태탐방로에 둡니까, 바다에 위치를 합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중간중간에 탐방로를 가다 보면 우리가 생태어종이 1,131종이라고 해도 무슨 어종, 무슨 사진을 전시해서 푯말을 붙여 놓은 곳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붙여서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하고 직접 눈으로 현 실물을 못 보더라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많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문제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게 넉넉하게 있어야지 얼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에 신경을 쓰시고 너무 큰 물건에 집착하시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창출해 냈으면 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 다음 쪽을 보면 소득창출형 지역특화축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초 개불축제하고 월출산 봄소풍 가는 축제는 그때 시기에 따라서 조절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승주

강승주의원

개불축제도 마찬가지 그때 출하시기가 되어야 되고 그 때문에 그럴 것도 같고 월출산 봄소풍 가는 길에서는 그쪽 테마를 잡으면 백운동에 있는 월출산 차밭 개념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밭 개념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 차는 수확하는 철이 있고 제다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축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효과가 이루어지고 소득도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기 문제만큼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아침에 축제시기 때문에 성전면하고, 어제 신전 다녀왔고요. 그런데 개불이 물때가 3월 20여 일쯤이 제일 물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4월 1, 2일 하시자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봄소풍 축제니까 최소한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4월 한 달 동안 매주 축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셋째 주에 병영성 축제가 예정되어 있고 넷째 주에 영랑문학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축제를 많이 해 가지고 사람이 오지도 않고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성전의 축제를 3월 달에 하든지 아니면 6월 달에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강진다원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녹차가 4월 중순에 땁니다. 그게 5월 1일 되면 덮거든요. 차광막을 덮어서 5월 20일경이면 벗겨내고 6월 20일 되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녹차잎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전면의 입장은 기왕이면 면민들과 함께 해서 4월 달에 했으면 그런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한 달에 모든 축제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도 많은 사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의견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4월 달에 축제가 치러져야 할 축제 명목을 보면 거의 4월 중하순 경에 치러야 할 축제거든요. 그래서 차 문화로 봤을 때는 고부길 근방에서 차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부면 중하순 경이니까 그래서 이책을 보면서도 많은 걱정이 되고 한 달에 3, 4번 축제를 할 수 없는 형편인 것 같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를 개불축제는 어차피 물 때 때문에 5월로 늦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란기가 돼서 개불이 맛이 없다고 그러고요. 4월 1, 2일 개불축제를 하고 성전축제를 6월 중으로 해서 봄소풍 가는 날이 아니라 실록이 우거진 월출산이라는 다른 제목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6월 축제로 돌리면 성전은 면민들이 주로 미맹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농번기철이라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면장님이 농번기철이라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20일 경에 하면 어떠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협의해서 적당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4주 연속 축제를 한다는 것도 무리이고요. 좋은 결과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하겠는데요. 3월 달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 녹차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승주

강승주의원

그때는 안 나옵니다. 심사숙고 잘 하셔서 좋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126쪽을 보면 백운동 권역 관광명소화사업인데요. 지금 백운동 정원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백운동 정원은 생태탐방로 하고 안채 복원하려다 문화재 유구 발굴조사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가 다 끝나면 백운동 안채 복원공사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채를 복원하면 올해까지는 안채복원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밑에 2층으로 해서 짓는데 이것도 시설 6월까지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주차장 밑이라고 하면 차밭 옆에 주차장 말씀입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새로 구성해 놓은 곳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주변 환경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훼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분들이 자연 훼손했다고 항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도 문화재전문위원님 모시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이승연본부장 그분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문화재청 쪽에서는 중지된 사항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올해 2월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에 제출하면 도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우도 관광종합개발사업에서 지금은 우리 강진 가우도가 많은 언론 매스컴을 타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실제로 가서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나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관광지를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가서 보면 관광지가 이렇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 열어서 많은 관광객이 온다 하고 그 뜻으로 해서 아래에 보니까 짚트랙 라인 증설이 있네요? 그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라인 증설은 군비로 하지 않고 사업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수입이 나오면 수입된 돈으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수입된 돈으로 할 때 우리 계약 조항에서 나중에 추가 발생된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1억 원 임대료 내고 나머지 수익금, 비용 제하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승주

강승주의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도 군비지 군비가 아닌 수익금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막 시작되어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모노레일 3라인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관광객 수가 차츰 줄어들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문제점도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노레일 설치는 되도록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그 업체측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렇게까지 이야기 진척은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법적으로 이것을 지어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것인가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고생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배홍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6쪽에 보면 강진 아트홀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트홀을 이용하는 데 화환이 꽃다발 반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화환하고 꽃다발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공연장에 말입니다. 공연장에 반입이 되게 되어 있다고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시실 쪽으로는 들어오더라고요.
홍준

배홍준의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의논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할 때는 유력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화환이나 꽃다발이 반입이 됩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이게 반입이 안 되더라고요. 군민들이 똑같은 아트홀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디부분에서는 꽃다발이나 화환이 반입이 되고 어느 단체는 반입이 안 되고 나중에 밖에서 전달하는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트홀 운영회사에서 와 가지고 이 부분에 일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어요.
동남

김동남문화예술팀장

지금 소공연장은 마루바닥이라서 꽃씨가 떨어져도 쓸면 되니 대용하고 있고요. 대공연장은 카페트로 되어 있습니다. 카페트는 꽃씨가 떨어지면 안 좋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 올라가서 꽃다발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소공연장은 전체적으로 반입이 된다는 것이죠?
동남

김동남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균화 하니까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이의가 제기했을 때는 소공연장도 대공연장하고 같은 정도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행사시에 꽃다발 반입이 되길래 똑같이 되는가 아니면 어느 단체만 국한해서 지원해 준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대관료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가 기획전시나 초청전시, 대관전시 할 때는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제가 듣기로는 대관전시를 할 때는 대부분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예술단체들이 대관해서 할 때는 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그래요. 물론 초청전시를 했을 때는 그 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안 받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했을 때는 다른 이용료보다 대관료가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이나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한 행사는 대관료를 안 받고 민간이 대관해서 쓸 때는 누구든지 대관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청 작가전은 저희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전시나 공연을 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안 받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분들은 받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대관료를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더 비싸게 받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아트홀을 신축을 해서 하는 것은 군민이나 여러 문화단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라든가 아니면 전시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금 체계가 물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21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인센티브 운영 21개 여행사 그랬는데요. 인센티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인센티브 운영은 작년에도 의원님께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에 1억 8,000만 원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모든 여행사가 저희들한테 일주일 전까지 강진으로 관광객을 모시고 간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서류를 냅니다. 누구누구 몇 명이 간다고 내면 모든 여행사에 다 줬는데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요. 여행사에서 책임감을 갖고 모객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전담여행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서울에 가서 그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강진까지, 부산, 대구 21개 여행사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 여행사들이 강진으로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오면 인센티브를 그 여행사에 지급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일단 한 번 추진을 하고 대부분의 도시가 전담여행사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정책을 바꿔 봤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전담여행사 운영을 해 볼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작년에 청자축제 때 서울에서 이쪽 청자축제를 구경 오기 위해서 서울에서 자동차를 빌리고 음식을 장만하고 해서 인센티브 얼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지 않고 추진을 해 가지고 하루 전인가 강진에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오지 마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통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사고 났다는 담당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고가 나서 오지 말라는 전화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받은 사람이 없고. 그런데 도중에 음식도 장만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손해가 많이 났겠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다 나눠서 먹었고. 그러면 전화 받은 사람 휴대폰에 찍혔을 거 아니냐고 알려주라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는 그때는 안 갈켜주더니 누구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는 루머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퍼뜨려서 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잘 챙기셔야 되겠더라고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모르나 준비해서 강진에 오려고 했는데 못 오셨다는 것이죠?
명희

김명희의원

예, 자동차비도 너무 임박해서 하면 얼마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음식은 장만을 다 했고 그래서 음식값도 소모해서 말도 못한 피해가 많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아무리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잊어먹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슬쩍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군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그런 것들도 잘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127쪽입니다. 가고 싶은 섬 조성으로 해서 15년부터 19년까지 주민소득사업 공동식당 이것은 아직 개관이 안 됐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개관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가우도는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십니다. 군동식당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공동식당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아직인가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그분들 말에 의하면 법인체라는 것인가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법인체라고 언뜻 들었네요. 그랬고 그 아래에 70평 건립 예정이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건립예정 추진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그것은 예정이니까 그대로 넘어가는데 그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지금 다섯 분인데 세 동을 더 지어서 여덟 분 하게 될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그 콘테이너 박스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하고 있나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강진에서 나오는, 저두에서 나오는 굴, 농산물만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강진산 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 이미지를 깎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위생팀에서도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지적을 하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물품판매 장소를 정해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이너가 더 늘 것이라는 예정인가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세 동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앞으로 더 늘릴 거예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안 늘릴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느 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아시나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누군지는 모르고요. 마을의 주민들이 대부분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자기만 농산물 건어물 완도에서 차량으로 가져다 팔면서 자기만 독점을 해서 다 팔고 다른 사람이 팔았다간 난리가 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옆에서 하시는 분들은 꼼짝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준을 세워서 다 똑같이 해야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판매장이 한 사람은 건어물, 한 사람은 굴 같은 수산물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불합리한 이야기를 했네요. 자기는 건어물만 팔고 자기는 농산물만 팔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던 분이 오히려 문제가 된 사람이고 군에서 그 부분을 기준을 세워서 정해 주면 좋겠네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건어물 수산물 정해서 줬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것 외에도 관광객이 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해 놓으면 돈이 생길 것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벌이 심한 것 같아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망호나 상저나 여러 마을에서 서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들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맡기면 더 불편하니까 군에서 기준을 세워서 강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정중섭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되었습니다. 120쪽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랜드마크 설치사업 말씀이십니까? 랜드마크 설치사업은 현재 당초예산에 3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강진만을 밖에서 봤을 때 조형물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강진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해서 참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장 멋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제안을 하는 사업자에게 설계와 시공을 맡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정도 되면 제안서가 나오고 제안서 평가를 전문가들이 하고 저희들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다리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왔습니다.

정중섭의원

아직 안이 안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인도교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인도교를 하면서 통행도 가능하지만 뭔가 멋있는 조형이 되어야 하는데 새 모양을 해야 되는지 고기를 해야 되는지 유리를 깔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분분한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정중섭의원

그러면 오전에 환경축산과 업무보고 때 환경축산과 업무보고 책자에는 길이가 240m에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책자는 150m에요. 이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입니까? 환경축산과 책자에는 길이가 240m에요.
길복

위길복관광개발팀장

여장은 현장에 깃발로 꽂아 놨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예정부지에 깃발을 꽂아놓았고 그것을 측량을 했습니다. 인도교 역할은 조형물의 설치 구간은 137m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데크로 해서 기존 데크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총 화천포는 315m이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중섭의원

이번에 30억 원 범위 내에서 총 길이는 240m란 이야기죠?
길복

위길복관광개발팀장

총 길이는, 인도교 조형물은 140m 정도가 되고요. 그 연결되는 데크만 연결될 것입니다.

정중섭의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본예산 때는 랜드마크란 단어가 안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강진 생태탐방로 기반조성사업 이렇게 30억 원이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랜드마크가 첫 등장을 하거든요. 랜드마크라는 것은 혹시 과장님, 베트남에 있는 랜드마크 72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경남기업 고 성완종 회장 사건 아시죠? 반기문 총장 조카 연루돼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름을 놔두고 랜드마크라고 명명을 했는지 확정된 것입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원래 랜드마크는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중섭의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펠탑이고 서울에는 63빌딩이고. 이게 랜드마크라고 봅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는 강진의 생태공원의 랜드마크. 그래도 강진만 생태공원을 밖에서 보면 강진만 생태공원이다, 거기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형물이라고 안 하고 랜드마크라고 했습니다.

정중섭의원

그런데 생태공원은 제가 알기로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랜드마크는 건축물 중에 으뜸가는 거 그게 랜드마크로 보는데 왜 그 어려운 랜드마크를 설명할 때는 말로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자까지 이렇게. 여기에 강진만 생태탐방로 기반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설명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 설명할 때는 과장님께서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책자까지 랜드마크 설치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새로운 사업인 줄 알았어요. 30억 원 생태탐방로 기반조성사업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랜드마크란 단어도 굳이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그 뜻은 좋은 뜻이지만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명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중섭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말은 설명할 때는 써도 되지만 굳이 책자까지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남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138쪽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년 6월 말까지 완공인가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완공하는 것입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부지 매입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몇 차례 땅주민을 뵈었습니다만 굉장히 안쓰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하는 동안에 자주 찾아봬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면 우시고 그렇거든요.
재남

윤재남의원

지금 몇 필지에 몇 사람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무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길복

위길복관광개발팀장

토지소유주는 13명입니다. 총 22필지 정도 됩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아직 매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길복

위길복관광개발팀장

매입 착수는 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워낙 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부지 매입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땅값이 싸다는 이야기죠. 감정가격이요.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다면 토지주는 땅값을 많이 주라 그 말이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주 찾아가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재남

윤재남의원

수련원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보가 됐습니까? 진입로도 이쪽으로 사의재 있는 쪽 들어간다고 보면 거기 주택이 몰려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거든요. 본 뒤로는 그 이상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하고 진행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다면 모든 건물은 진입로가 매입이 되고 난 다음에 부지도 매입이 되어야 순서인데 또 부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까? 우회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주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길복

위길복관광개발팀장

지금 주 진입로는 1안은, 사의재에서 황주홍 의원님 집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김중식 생가 쪽 도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 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경찰서 뒤에 정수장 쪽으로 해서 군유지를 통해서 작업로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진입로 부분은 최종 1안, 2안 둘 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아무튼 강진에서 규모가 큰 사업인데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순조롭게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부지매입부터 삐걱거려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과장님, 문춘단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관심사들이 다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작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푸소에 대해서요. 푸소를 하면서도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푸소의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잘 해 왔고 앞으로 올 계획을 세우시면서 푸소가 작년보다는 진행이나 모든 것들의 업그레이드 되고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푸소가 또 다른 변화를 체계적으로 갖춰져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켜야 될 즈음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이 푸소가 지지부진하게 한 번 경험해 보는 것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는,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선 올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평가들도 나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농가는 젊으신 분들이 잘 해 나가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잘 하려고 하지만 워낙 연로하시고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오면서도 생활이 불편한 것은 싫어하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 직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시력이 저하되고 반찬 이런 데 머리카락이 들어간다든가 또 아침식사와 점심, 저녁의 개념 이런 것들이 서툰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교육과 동시에 함께 푸소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또 소비자들의 선택에 맞도록. 이런 농가는 연로한 어른들이어서 어르신들의 손맛을 느낄 수 있으되 현대적인 음식은 아니라는 것과 아주 토속적인 조식과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푸소농가. 또 조금 더 요즈음 입맛에 맞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현대화된 푸소농박. 이런 분류들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벅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적절하지는 않고 주무부서에서 연구해서 할 이야기지만 일명 푸소 코디네이터. 그래서 이 푸소 코디네이터가 이를 테면, 5농가를 관리하는 거예요. 위생상태, 침구상태, 음식상태 이런 것들을 싹 점검하고 레시피 전수하고 하면서 수시로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이런 푸소 코디네이터들을 따로 불러서 관에서도 회의하고 관에 어떤 사항도 전달시키고. 지금은 푸소농박들을 일일이 1대1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즈음에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3년째 됩니다. 2년 했고 3년째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예약이 벌써 학생들만 2,900명이 왔고요. 공무원까지 하면 5,6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특히, 다산기념관에서 공무원 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농가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예약 내역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4월하고 10월이 수학여행이어서 그때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늘 푸소전문가 한 명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셔서 올해 푸소전문가 한 명을 채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푸소의 조직을 법인화도 시키고 일본의 투어리즘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직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을 더 시켜야 되고 집집마다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틈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가족들이 홈페이지 신청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통 장맛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푸소농가에 레시피도 가정 가정에 특별한 것들을 전문가가 보셔서 이 가정은 아침은 계절별로 이런 식 내 놓게 점심은 이런 식으로 내 놓게 저녁은 이런 메뉴를 내 놓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농박에 주셔야 됩니다. 그때 그때 들녘에서 나오는 것들을 활용해서. 푸소전문가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과연 푸소전문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가장 전문가는 현재로써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민간인이 와서 이것을 역동적으로 끌고 갈지. 일단은 한 프로그램을 떼어낸다는 데 의미는 있겠으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간 책임자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제가 코디네이터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푸소 코디네이터로 해서 5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은 한 두 번 가지고 안 되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15농가면 코디네이터 3명이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체제들을 연구해 봄직하다고 봅니다. 푸소가 우리들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모든 현대인들의 감성에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활성화가 되겠지만 더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모방해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한 우리들 보다도 전략적으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많이 해 보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183쪽입니다. 세정 인프라 활용 강진 방문의 해 홍보입니다. 2017년 성공적인 강진 방문의 해 추진에 발맞춰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세 고지서 여백 등을 활용하여 강진 방문의 해를 집중 홍보하고 차별화된 강진 관광의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에너지 절약형 청사 개선 관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전국 단위 지역 에너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고 군비 3억 6,000만 원과 함께 6억 원의 사업비로 면사무소 3개소를 선정하여 청사 외벽 시공 및 이중창호 설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는 2월 중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8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5쪽,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 사전 알리미제 운영입니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께서 감면 유예기관 이행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준수하지 않아 사후에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감면된 농지나 차량 소유주에 대해 감면 유예기관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납세자들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신뢰 세정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사전 안내 실시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정기분 부과 시 전화번호가 파악된 미납자에 대해 납부 마감일 1, 2일 전에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마감일을 놓쳐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세입 증대를 위한 철저한 과표 조사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80억 7,000만 원과 군세 124억 6,000만 원을 합쳐 205억 3,0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한 자료정비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비과세 및 감면 물건 등의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14,596호에 대해 3월 10일까지 차질 없이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거쳐 4월 28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향후 재산세나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맞춤형 접근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확정 시 사전에 세무회계과 징수부서와 협의하여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유급시킴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자예금압류에 따른 통합 징수입니다. 관련 실과에서 부과하여 체납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금통장 정보를 활용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 즉시 통장을 압류하여 체납된 세외수입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8쪽, 체계적인 세입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 제재를 통하여 자원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등 세외수입 주관부서와 연계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 3회씩 개최하는 등 체납액 일제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예산집행 공개를 통한 투명한 지출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으로 계약업체의 계약 진행 상황을 문자로 통보하는 등 계약업무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모든 군 발주사업의 전부공개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업체의 다양한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은 3월 말까지 의회결산검사를 완료하고 5월 10일 안 결산승인 신청을 거쳐 8월 중으로 행정자치부에 재정연감 등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공유재산 창의적 생산적 관련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유재산 전 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부적합 필지 등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유휴 공한지 등은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물품 취득과 처분으로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청 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환경정비를 하겠으며 사계절 아늑한 청사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 시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문 앞 주차장을 3층 철골 자주식 주차장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우리 군 방문객이나 민원인에 대해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각종 개인 냉난방기의 사용 금지, 점심시간 소등, 미사용 컴퓨터 전원 끄기 등의 생활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남 의원입니다. 188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나와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라고 나왔거든요. 지방세를 강력 징수한다고 했는데 체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체납액이 도세가 5억 9,000만 원 정도이고요. 군세가 14억 원으로 해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도세가 5억 원이고 군세가?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14억 원 정도로 20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군세가 14억 원이요?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많이 체납된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저희 군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과태료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5년간 지적을 당해서 추징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일시에 불과를 해서 늘어났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궁금한 게 자동차 과태료가 계속 안 내면 나중에 폐차할 때 과태료를 안 내면 폐차가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다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주무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영

허진영징수팀장

세외수입 과태료가 징수가 되겠냐고 질문 하셨는데요. 제도가 그렇습니다. 연식에 의한 폐차 입고를 하게 되면 압류가 있더라도 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거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좋다면 가능한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줄어드는 데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가 저당이 잡혀 있을 때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진영

허진영징수팀장

아닙니다. 차량 초과에 의해서 말소를 하게 되면 그러한 압류나 저당권, 채권자가 있더라도 이게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해소하는 데 힘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허진영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못 받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우리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체납액이 있다고 하면서 다 제하고 나머지만 해 주던데요.
진영

허진영징수팀장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고질적인 경우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렇다면 가령 체납액이 계속 물려 있는데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진영

허진영징수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조금 압류나 번호판 영치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해소하는 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체납액이, 군세가 14억 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돈으로 계속 가지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진영

허진영징수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소멸이나 시효가 있어서 감가 처리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영

허진영징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14억 원이, 정확히 말하면 지방세는 아니고요.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아까 6억 원은 지방세고요. 그런데 세외수입 14억 원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압류를 통해서 1억 3,000만 원 추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재산이나 행불자가 발견됐을 경우, 그리고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차, 이러한 사람들 결손을 1억 5,000만 원 정도 단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결손처리를 한다고요?
진영

허진영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래야 맞겠네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보통 1년치를 선납하면 10% 감액을 해 주나요?
진영

허진영징수팀장

예, 부과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일제히 지금까지 신청되신 분들은 다 나갔습니다. 10% 감면된 상태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아무튼 이것이 도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쉽지 않지만 체납액 됐던 것을 받아 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더라도 체납액이나 세금을 잘 받아 들여야만이 군세가 확보되기 때문에 군 살림을 경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돈 받아 들이고 체납액 강력 징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91쪽에 청사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보니까 제가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청사 주차장 시설 확보 3억 원이죠?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군정질문 시에 군청 광장 잔디를 걷어내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정문 앞과 그 아래에 있는 거와 합쳐서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예, 60대 정도 소화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현재 청사에 들어오기도 우리 같은 기술로는 한 두 바퀴 돌아야 차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금방 추진이 되겠네요?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청사 등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2,500만 원, 여기저기로 해서 예산이 서 있네요. 군청 청사를 자꾸 리모델링 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읍면까지 포함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 그래요? 군청만 하는 것으로 알았네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네요. 군청 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인 것 같네요. 어느 날 사무실에 오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모르고 들어왔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새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꺼번에 같이 치우고 그랬었는데 지금 강진군청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낡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인근에 군청 청사 건립에 대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건립 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 소리를 들은 것 같네요. 청사 건립기금을 정해 두고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진군에서는 준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습니다. 최근 신축한 해남이나 하고 있는 고흥 같은 데 가서 답사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 설치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당장 1, 2년 내에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겠죠. 장기적인 예산을 잡고 저축도 잡고 그렇게 해야 이루어질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외부의 분들도 다들 그래요. 강진군청을 이제는 건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련을 못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 비축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저는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청사건립계획은 하고 있는지, 조금씩이라도 예금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곳에 세우든지 어디에 세우든지 땅 확보를 위한 준비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진

마국진세무회계과장

만약에 현 부지에 청사를 다시 건립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하고 부지를 더 확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좋은 후보지가 있나 물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희

김명희의원

돈 다루시는 세무회계과니까 무리 해서 예금을 많이 하십시오. 열심히 준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시네시 짬짬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따라 하기 쉬운 치매예방체조, 접시돌리기 등 체조를 3월부터 11월까지 세시부터 네시 사이에 30분간 강진읍 등 4개소에서 3,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4쪽, 65세 이상 주민 본인부담금 감면 진료입니다. 우리 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보건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물리 치료비를 감면하여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마을회보, 반상회보,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땡볕더위 쿨하게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온열 질환 발생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읍면 복지회관 등 경로당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백세누리 건강 교실입니다. 어르신 이 튼튼 시범사업을 교통이 불편한 옴천면에 경로당 이용자 250명을 대상으로 구강 건조증 예방관리와 시린이 방지를 위한 분소도포, 의치관리 등을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중간에 100세 팔팔 건강교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방 치료 및 한방 보건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여 치매 및 중풍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갱년기 극복 해피교실입니다. 40세부터 60세 사이의 중장년에게 운동 프로그램과 웃음치료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갱년기를 이겨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중간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도암 보건지소와 송천보건진료소를 상반기 중에 개보수하겠으며 체지방 측정기 1종을 구입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86만 5,000원입니다. 다음 217쪽, 치매예방! 아름다운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치매환자 43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치매 검진을 80세 이상 노인 8,4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치매환자 24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에 2,500명 실시해서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 1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재가 정신질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운영하겠으며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교육을 3,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늴리리맘보 건강마을을 18개소 11,807명에게 운영을 하고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11개소 12,246명에게 실시하겠으며 영양, 절주, 비만예방교육 금연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145만 원입니다. 중간의 요실금 예방을 위한 할매체조교실 운영입니다. 복지회관 마을경로당 11개소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골반 괄약근 강화 및 근력강화 운동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의약품 안전성 및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2개소 2회 점검하겠으며 안전상비 약품 판매업소도 1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필수예방 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2만 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11만 원입니다. 중간의 탐진강 주변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강 호수 하천 인근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간 폐흡충 검사와 교육 홍보를 하겠으며 감염자에게는 투약을 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의료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입니다. 방문관리대상자 3,400명에게 주기적인 방문 건강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 800가구에 대해 폭염과 혹한기 때 안부를 살피고 허약노인 500명을 등록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경로당 250개 3,500명을 대상으로 양 한방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성상담 및 성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61만 3,000원입니다. 중간의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재활치료실 주 4회 운영하여 지체장애인 110명에게 재활을 실시하고 방문재활대상자 23명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잔존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10개소 500명을 대상으로 장애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 낙상 및 뇌졸중 예방교육을 3,400명에게 실시해서 안전사고 및 장애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평생 건강 구축입니다. 만성질환자 3,40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겠으며 튼튼혈관 만들기 건강교실을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읍면을 순회하여 주민 1,500명에게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을 하겠으며 당뇨환자 안과합병증을 검진을 100명에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36만 원입니다. 중간의 암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을 9,7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전립선, 갑상선 암 검진을 40세 이상 주민 1,000명에게 실시하고 암 환자 4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 및 가족모임을 4회 운영하고 회귀난치성 질환자 1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1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출산교실 100명 운영하겠으며 난임부부 27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3명과 미숙아 1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영양플러스사업을 1,2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940만 원입니다. 중간의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용품 지원 등을 250명의 출산가정에 지원하겠으며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셋째아 이상 4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는 250명에게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35명의 임산부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강진의료원에 24시간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35가구에 대해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50명에게 감면료를 70%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6,863만 원입니다. 끝으로 223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감시를 위해 질병모니터요원 120명을 지정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100회 실시하겠으며 매개모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기발생 통보제를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 검사를 320건, 집단급식소 등 보균검사를 2,9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7만 3,000원입니다. 중간의 결핵제로 사업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주민 5,000명에게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500명과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1,050명에게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221쪽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거기에 암이 발병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집에서 엄마한테 그런 조사도 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실에 적정 여부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2월 달에 지침을 내려 주면 그 지침에 맞춰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맞으면 2월 말에는 집행을 할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2월 말까지 해서 얼마가 된다는 결정이 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 두 번째는 주민복지실의 재산 조회를 해서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2월 말쯤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2월 말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진군 관내에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5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병원에 47명이 입원해 있고 5명은 입원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약을 주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렇다면 환자의 분포도를 봤을 때 최대로 판단을 하면 나이 많은 층입니까? 청소년층입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대부분 고령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고령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데이터가 계속 이 정도 숫자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좀 들쭉날쭉합니다. 노인 연령층에 높아짐에 따라서 이것도 약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느 매스컴을 봤는데 청소년층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이 결핵이 발생되고 만연되고 있다는 언론을 봤는데 우리 강진군에서 청소년층에는 없네요.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인지 모르겠네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들은 결핵환자가 들어오면 학교에서부터 신고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시 되는 학교결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의 무리한 다이어트, 영양부족, 집단생활 그런 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고 있는 학교 결핵은 없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학교에서 자연 발견해서 보고 되고 그렇게 합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저도 그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군의 결핵환자는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청소년이 있으면 어쩌나 하고 그 청소년에 대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승주

강승주의원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