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박종환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진국 세무과장입니다. 김우곤 납세과장입니다. 엄익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성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상열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미숙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김영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적 약자 공공일자리 6,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로 2017년 올해 16개 부서, 36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저소득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사회적기업, 행정 및 공공분야 일자리를 추진하고자 하고 노인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안정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37개 사업, 150명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6개 사업으로 해서 45명으로 김해가락오광대 탈 전통상품 제작사업과 폐현수막이용 재활용품 수거마대 제작사업 그리고 화포ㆍ진례천 생태환경조성사업 등을 상ㆍ하반기로 역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훈련사업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로 실무인력 취업연계사업을 의생명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김해여성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해서 창업아이템 개발ㆍ교육사업을 공모신청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인력 양성 맞춤훈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 90명 대상으로 해서 기계산업, 특수용접, 전산회계, 경리사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총 13개의 사회적기업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를 지원을 받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마을기업은 2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기업이 최대한의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가로 마을기업이 더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희망자를 공개모집하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입니다. 노조대표자 세미나 개최와 근로자의날 기념 글로벌 화합 축제 개최, 노ㆍ사ㆍ정 한마음 연수, 근로자 자녀 산업시찰, 근로자 가족 체육대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총 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6월까지 반드시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김해시 공예품 대전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최하겠으며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경상남도 공예품 대전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9월에 있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우리시가 대상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총 250억 원의 융자 규모에 맞춰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체 85%로 그 가운데 주택이 57.1%, 아파트는 99.1%입니다. 이에 따른 확대계획으로는 먼저 2020년까지 구시가지 보급률을 현재 53.8%에서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가지 주택 중심으로 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경남에너지와 적극 협의해서 공급관 설치사업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지역지원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의전당,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겠으며 민간부문인 주택지원 사업으로 개인주택 150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80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밸브 보급, 전기시설 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물가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비자 상담센터 3개소를 철저하게 운영하겠으며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원만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수판매업 신고접수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과는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중소상인은 물론 전통시장까지 활력이 넘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 과의 최대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2017년 올해 이러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혹시 일자리창출과에 예산하고 연계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불용처리되고 한 부분들 한번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 현재 불용처분한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아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아서 이월됐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봤어요?

이월사업으로는 삼방동에 전통시장 지원센터 이월사업이 일부 있는 부분이고요. 불용사업은 따로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이 전부 깨끗하게 다 처리했네?

사업예산은 차질 없이

그렇지 않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 또는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까?

삭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도 없습니까?

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때 좀 논란되었던 부분이 노동복지회관, 민주노총 건물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의회에서 확보해준 예산으로 당초에 전세금을 가지고서 복지회관을 운영해 왔는데 매입을 해서 차질 없이 준비 중이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현재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입을 해야 되니까

아, 아직 매입은 안 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방전통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을 현장방문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알고 계시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삼방전통시장이 지금 골목형시장으로 지정되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가운데 고객지원센터가 이월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 1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아, 이제 착공에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6월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그때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죠?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평당 건축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 평당 건축금액이 1000만 원 정도에 가까운 금액이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명을 하고 만약에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삭감하자는 차원이었거든요.

예.

통신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일부 설명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쓰이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있죠?

예.

이게 언제부터죠?

이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상반기 부분은 오늘 심의회를 거쳐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심의를 하고

예.

그러면 날짜는 정확하게 언제

심의회가 개최되면 2월에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전에 소상공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다 같이 경쟁하고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일환으로 접때 저희들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육성자금 시책설명회를 했습니다.

일일이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허가과 그런 데보다 일자리창출과 그런 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시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김해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다른 공모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이번에 공무원 1만 2,000명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3만 개 맨날 그런 데만 늘려서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2013년 기업가정신에 대한 CEO들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가정신이 일본에 뒤졌어요. 기업을 한국에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마인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도 인하하고 규제도 철폐하고 아베노믹스 그런 정책을 펴면서 일자리고 뭐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도층에서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특검이니 뭐니 규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심하게 하니까 사실은 과연 이런 식으로 나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정치인들은 급하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만 늘리겠다. 우리 시에도 공공부문을 떠나서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창업카페나 이런 새로운 걸 과감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약간 오버된 것도 있겠지만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유일하게 삼성기업을 초청했어요.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실리콘밸리 기업들 14개 정도가 모이는데 외국기업은 유일하게 삼성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그걸 하니까 못 가게 해가지고 이걸 규제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경쟁인가 할 적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기업에 일자리를 좀 늘려 달라. 이런 상반된 걸 보니까 기가 안 차서 한 단계, 두 단계 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라도 이런 걸 보면서 작은 거라도 단디 해나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참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예.

상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큰 것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예산업 육성 있죠? 16페이지인데 보니까 공예개발품 경연대회 같은 것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수제품 그런 걸 김해시에서 지역제품 공예품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하는 모양이던데 대상 받은 걸 구입하는 제도가 있는 모양이던데 구입을 해놓고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창고에 많이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니 금상이니 은상이니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걸 구입해서 활성화해서 다른 데 줄 거라고 하는데 창고에는 많이 쌓여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50%에 팔게끔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샀다면 50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겠다 그러면 외부사람이 보니까 10% 금액도 안 사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건 일자리 차원이 아니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지금 공예산업 육성을 한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성에 관한 업무도 저희 과 소관업무인데요. 공예 관련해서 현재 관내에 22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299개 업체에 도자기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공예산업의 일종이고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공예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상을 받았던 공예품에 대한 구입을 과거에는 했고요. 저희들이 판매소 내지는 홍보관 8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공예품 우수작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창고에 누적되어 있는 경우의 수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단지 우려되는 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흥책을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지금 창고에 없다고요?

예.

그래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시관에 저희들이

창고에 없는 걸 내가 이야기한 거면 영 잘못인데 만약에 창고에 없는 것 같으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답을 잘못한 것 같으면 이것도 상당히 그건데

제가 아는 바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수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술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소모가 안 되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사람들이 좀 편파적이고 예를 들어서 예술적 값어치가 없는데 대상이나 금상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 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대상을 받으면 어떻게 구입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한번 확인해서 이야기해주시고

예.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안 있습니까?

예.

저번에 제가 6대 때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아파트는 당연히 경남에너지나 에너지에서 자기들이 이익금이 남는 쪽에는 당연히 투입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자랑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고 자기들에게 조금 힘들더라도 김해시민을 위해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서민계층 그렇다고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100% 서민은 아니지만 가스가 안 들어가는 주택 쪽에 사는 분들이 약간 소외계층 쪽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하면서 예산을 2억에서 5억인가 몇 억 올려서라도 하게끔 해줬습니다. 지역이 몇 개 나눠졌더라고요. 복지, 복지 해서 쌩 돈 날리지 말고 이 추운 날에 이런 데에 우선순위를 해줘야 돈이고 뭐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돈을 진짜 쏟아 부어야 될 데는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70% 하겠다, 오십몇 프로 하겠다. 3년 동안 10%밖에 안 했네?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택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는 부분을 시장님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시가지 보급률이 현재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53.8%로 되어있는 부분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부분은 동상ㆍ회현ㆍ부원 3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제일 문제인데 횡단도로도 있고 구시가지 압이 낮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치를 하고 싶어도 도시가스 배관 압이 약해서 이런 부분을 경남에너지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사실 5개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김해시에 얼마, 경남에너지에 얼마 이렇게 매칭하고 그 라인 개인주택에 얼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압이 약해서 안 들어간다, 도로 때문에 못 간다 그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송수관 묻는데 도로 파는 데가 한두 개 있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를 떠나서 주택은 주로 봐서 시내 큰 도로 이면 쪽으로 주로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에 다 봤습니다. 삼방동부터 외동 산지 쪽이라든지 내가 직접 다 봤다니까요. 네 군데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는데 경남에너지에서 돈이 안 되는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좀 추가해서라도 경남에너지를 잡아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하게끔 해가지고 복지, 복지, 서민, 서민 말만 떠들지 말고 진정 해줘야 될 건 이런 게 아니냐. 돈 20만 원 더 줘서 추운데 석유 사서 때본들 가능하냐 이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스공급 압이 약하고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위원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그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급관 설치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공급관 설치사업을 경남에너지에서도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돈 안 되면 안 한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끌어들인 투자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왔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추운데 따뜻하게 방에 앉아있는 게 그게 복지입니다. 그렇게 좀 헤주이소. 제일 시급한 게 그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과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한화큐셀이 태양광 쪽에 플리실리콘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유일하게 오더를 했어요. 이 제품을 보면 에틸렌 그쪽으로 해서 하는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 분야를 개발해가지고 삼성하고 LG에서 배터리 분야에 공급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만역 태양광을 할 때도 한화큐셀에 연락해보면,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에 아마 이게 약 200% 이상 효과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그런 게 되어있던데, 사실 이런 게 필요하니까 검토해서 해보면 좋은 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돈이고 뭐고 써놓은 건 돈에 대한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돈 이건 대충 작년하고 비교하면 아는 거고 이런 걸 잘 연구하면 좋은 예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일자리경제국이 제일 앞으로 왔잖아요?

예.

과장님이 제일 앞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제일 앞에 온 걸 뭐라 합니까?

선임국이라고 애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의 뜻은 김해시에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데 실제로 달라진 게 있나요? 이름만 그럴 듯하게 바꿔서 괜히 헷갈리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러면 업무보고도 사실 이 국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국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바뀐 서열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실제로 바뀐 게 있나요?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당면한 상황이고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창출을 통한 시민행복 이게 시정의 목표로 정책을 우선 둔다는 생각으로 선임국으로 이렇게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국 내지는 과에서도 그에 부응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통시장, 어려운 계층까지 경제위기를 타파하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 중에 있고 이런 시책을 통해서 저희 과가 어려운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직뿐만 아니라 업무설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책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실제로는 조직이 더 늘어나든지 예산이 더 늘어나든지 시에서 선임국으로, 선임과로 바뀐 만큼 상당한 예우가 있든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조직 개편해서 헷갈리게 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 실질적인 게 있을까요? 이렇게 있다가 다음에 또 조직 개편하면 저리로 가고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직과 예산 부분은 저희들 설계가 마치는 대로 이런 부분에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예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추경 때 봅시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늘어나든지 개편되지 않으면 사실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행정에 혼란만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건 우리 국에서 또 각 과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사실은 총무과나 시장실에서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직제를 쭉 보니까 전통시장 관리라고 되어있어요.

예.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점포 관리, 소상공인은 지원, 공예산업은 육성, 전통시장이 관리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업 등록관리 이건 맞아요. 전통시장을 육성하거나 지원 이렇게 되어야 업무가 맞는 건지 전통시장 관리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거죠.

직제에 단위사무의 대표성을 이렇게 전통시장 관리로 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육성ㆍ지원 내지는 시책개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 정해진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추석 때 행사하는 것 외에는 예산이 없죠?

증액예산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전체 국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단위사업에 대한 관심도 예산에 나타나는 건데 사실 말은 전통시장 육성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추석, 설이 있는데 설에는 아니고 추석 때 행사를 하도록 300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예산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관리밖에 쓸 수가 없고 육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지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하는 서비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택배사업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는 그걸 하거든요. 하던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만다는 거죠. 실제로 말은 전통시장 육성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게 있다. 이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얼마나 할 예정이죠?

온누리상품권을 직원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체에도 홍보활동 중에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는 추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작년만큼 하면서 명절이 되니까 연례적으로 홍보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좀 증대되어야 되고 저는 제사를 안 지내지만 제사 지내고 이런 분들은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면 상당한 이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이익인데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야기인데 도시가스가 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체하는 방법이 없나요? 가까운 시일 안에 5년, 10년 안에 도시가스가 못 가는 데에 자연부락이나 상당한 가구가 모여살고 있다. 그런 데는 다른 정부시책이나 방법이 있나요?

저도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본 부서에 와서 연구해 보니까 맹점이 그거더라고요. 공급관은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입관이 못가는 지역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테마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당장 지원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5년, 10년 안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전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은 계속 비싼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걸 발굴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보급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자는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급관은 있는데 인입관이 안 되는 지역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LPG 소형탱크를 설치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고 다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장어타운 분도마을을 예를 들자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경제성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가까이 말고 경남에너지 아니더라도 좋은 연구과제가 아니겠나. 아까 노동조합 이야기했는데 삼방동 노총회관 관리문제는 삼안동사무소하고 동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조금 한번,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문제나 미관상의 문제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삼방동에서는 숙제거든요.

예.

관심을 가지셔서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당장 불편한 건 해결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방시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객지원센터 이건 사실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괜히 삼방시장 사람한테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잘 잡았으면 이런 게 없는 건데 우리 위원이나 공무원이나 같은 입장입니다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또 동료위원들에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날 현장에 가서도,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들한테 함부로 말씀을 하고 나중에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들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처음부터 8억 잡았으면 될 걸 예산을 잘못 잡아가지고 아니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했으면 될 걸 말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을 책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직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대할 때, 동료위원들을 대할 때, 위원이 공무원을 대할 때 말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 설득도 잘하고 마음이 안 상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하는 일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크게 분류를 하자면 약자를 위한 사회적일자리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입니다. 그 부분과 민간부분의 일자리 2개를 양분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약자 부분에 대한 건 공공 부분에서 커버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부분에 대한 일자리 부분은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공모하고 구직하고 하는 형태의 틀에 박힌 채용박람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게릴라 채용박람회라고 해서 주부 대상, 학생 대상 이렇게 대상과 계층과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장소별로 해서 채용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도 지금 많이 조성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인데 일반시민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준공이 나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해 일반시민들도 채용을 얼마만큼 하는 가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업무 보고할 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가 있는데 그게 언제 생긴 거죠?

마을기업은 생긴 지가 좀, 본격적으로 법령이 이루어진 건 2009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정착이 안 되고 이래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건 2015년 당시입니다. 그렇게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2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하는 게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15년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8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비가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정사업입니다.

예. 지금 2개를 계속 하고 있지만 타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 사실 그게 과제입니다. 더 늘려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도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수익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많으니까 타 시군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북구청장님께서 와서 사회적마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강을 한 바와 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더 활성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을 신청하려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발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년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꼭 발굴을 하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해YMCA하고 YWCA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지 시의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소비자피해규제 및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춤형 훈련사업 말씀이죠?

예. 고용노동부.

예.

수행기관을 응모를 받아서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하고 협력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기념품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력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은 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라도 의논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남에너지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진주 같은 경우도 한 도시에 1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수선비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존에 투자유치과가 미래산업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ICT융합산업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팀장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 미래전략산업팀장입니다. 송미경 ICT융합산업팀장입니다. 강영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정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김해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술ㆍ산업ㆍ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큰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미래산업 4대 메가트렌드라 할 수 있는 3S-1P 및 미래먹거리 12대 신산업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7대 분야 34개 단위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올해에는 국토부와 미래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분야별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4월경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시의 현재까지 진행사항이라든지 향후 과제를 담은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공간에 최신 ICT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 모델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김해 비전과 실행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협조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국토부 공모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참여하고 도시재생지구 같은 단계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생태계 조성 창업카페 개설 및 운영지원입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아이템 하나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1단계로 창업카페를 먼저 설치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창업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카페는 현재 여객터미널 3층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운영자를 2월경에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개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맞춤형 전문인재양성 및 산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BK21+사업과 LINC사업 그리고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사업 같은 연차사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생명 클러스터 4대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먼저 의생명 특화도시 김해 장기비전 및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메디컬 디바이스사업이 선정되고 인제대 프라임사업이라든지 의료관광융합단지 사업이라든지 우리시의 의생명산업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김해시와 의생명센터, 인제대가 공동으로 의생명 클러스터 4대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과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재양성 기반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조기업 스마트타운 조성입니다. 당초에 50만 평 규모로 자동차부품 관련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을 진행 중 거기에 현재 우리시의 3대 전략산업인 기계와 의생명을 포함한 창조기업 스마트타운으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두 가지 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말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성이 높은 쪽으로 한국산단공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ㆍ소재융합기술종합센터 건립입니다. 가칭 지능형기계 혁신센터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공모사업에 대비한 국책기관을 발굴해서 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2018년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수ㆍ첨단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 유치입니다. 우수ㆍ첨단기업 타깃 선정 유치는 서김해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서김해일반산단이 올 하반기 10월경부터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및 투자기업 유치는 안동 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산통부 세부지원 고시가 3월경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200억 원을 증액해서 1300억 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시설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선 관련 업체가 업종전환을 하거나 다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비조선 관련 업종을 30% 이상 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한시적으로 2018년 9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올해 4월경에는 중동지역 그리고 9월 하순경에는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미주지역은 특화품목으로 기계ㆍ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조업체 실태조사입니다. 9월부터 해서 하반기에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이번에도 증액됐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허술하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경남도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경남권에 있는 다른 데를 파악했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우리는 우량기업도 내나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2억인데 경남도나 이런 데는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조금만 주고 어려운 기업에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토지매입비용은 지원을 안 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1월 6일에 시행했고 하반기에 7월 6일부터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업체를 다른 데 자료를 파악해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시에 좀 더 나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자금사정이 좋은 업체들도 이자지원 때문에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후반기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회 하다가 2회로 늘린 겁니까?

예.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무역사절단의 요청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난해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특화품목으로도 하반기에 파견을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가더라도 실질적인 일이 되어야 되지 MOU만 체결하고,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MOU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던데 계속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저희들도 하고 코트라에서도 6개월 단위로 계속 해줍니다. 수출성과가 단기적으로 한 번에 바로 나기는 어렵고 한 번 나가면 그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코트라에서 관리를 해줘서 그런 기업들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장개척단을 시작했던 업체가 지금은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출발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판로를 열고 어떻게 하는지 길을 알면서 조금씩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MOU에 안 거치고 계약 성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먼저 창업카페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창업카페에 견학을 다녀왔다 그죠?

예.

그 세 군데는 제가 알기로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카페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맞습니까?

계획서를 보면 2단계에 창업 활성화 단계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같이 초창기가 아니고 얼추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지만 우리는 창업문화 형성이 안 되었고 창업문화에 대한 허브공간이 되어서 창업문화를 육성하는 공간이 우선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창업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보육하는 게 같이 연계되는 건 우리시 같은 경우는 2단계 되면, 내년이나 후내년쯤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갔었던 곳이 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미 2, 3단계로 넘어가서 실질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구글카페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업에 관련된 부분을 논하기보다는 그런 쪽의 분위기가 강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청년센터였죠?

청년허브입니다.

예. 그곳은 청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의논하면서 뭔가를 일으켜내는, 그나마 마지막에 있던 그 부분이 비슷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주 대상이 어디입니까?

주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창업을 대상으로 하고 서울에 청년허브는 청년 사회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사회활동 지원이 목적이고 우리는 창업의 허브공간, 창업의 문화육성공간

일단 공간을 만들어서 2억 500을 들여가지고 매년 지원하면서 민간업체에서 와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자그마한 사업부터해서 아주 큰 사업까지 몇 분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전문운영사를 활용합니다.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에 테크노밸리 K-ICT멘토링센터라든지 엔젤투자협회라든지 중기청에서 하는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분하고 엔젤투자자들이라든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여기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운영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창업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창업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역량이 되는 운영사를 잘 선정하느냐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금액 2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건데 2억으로 몇 명 정도 와서 운영합니까?

운영하는 사람은 네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전문가가 오겠습니까?

부산에 창업카페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가 2억 5000만 원의 운영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인 부분에 그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뉴스에는 나왔다 그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고 할 때 시외버스터미널 그곳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같이 연구해 보자는 사항이었는데 여기 나온 것은 보면 확정해서, 최초 예산 8억 2300에서 2억 삭감됐죠?

예.

추경이나 이럴 때 재협의를 해보자 했었고 그런 것 같으면 아직까지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부분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신문지상에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보면“6억 2300만 원을 들여 200평 규모의 창업카페를 김해여객터미널에 개설할 예정이다.”이것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건 아닌데 업무 보고할 때 그걸 보고 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구글이라든지 마루라든지 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5분 정도 거리이고 은평에 있는 창업허브도 내나 지하철역 바로 입구입니다. 창업문화를 먼저 만들 때 1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2단계 되면 비즈니스센터하고도 연계하고 아니면 다른 센터 하나를 설립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

그런데 도시마다 특성이 있고 그 도시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서울이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시도는 상당히 광대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해는 53만 인구이고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김해시내 안에 30분 만에 못가는 곳 있어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있는 주촌 제가 알기로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5분에서 10분만 하면 갑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장소를 고집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맞다. 왜?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왜 자꾸 그쪽으로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서울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쪽 지역은 광범위합니다.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지 김해시 같은 경우는 김해시 입장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시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줘야 되는데 결정하고 가면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됩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검토했는데 기본적으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이 되면 비즈니스센터에 얼마든지 가지만 비즈니스센터의 맹점이 현재는 자동차로 접근성은 좋습니다만 대중교통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일 먼저 하는 단계가 창업문화를 형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시겠지만 2단계에서는 한 센터 내에서 유망기업, 스타트업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지원체계가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창업카페가 활성화되면 2단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인데 제가 창업하려고 하면 카페가 5분, 10분 거리에 있더라도 저는 택시라도 타고 가겠습니다. 지나갔다, 왔다 하면서 그냥 들러서 대충 하고 가는 사람들까지 수용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창업카페 분위기 조성이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업을 하려는데 5분, 10분 거리 택시라도 타고 갑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업카페 장소를 두고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판교에 있는 K-ICT멘토링센터장을 우리시에 한번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우리시 전역을 싹 방문하셔서 처음에 인제대학교 앞에도 검토해 봤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터미널 쪽도 다 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말했다시피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부분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쭉 둘러보시고는 여객터미널이 적합하다고 조언을 받아서 거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났던 시외버스터미널 6억 3000만 원 확정된 건 아니다 그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확정된 겁니까?

예산이 삭감된

삭감된 그걸 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최초 계획대로 안 되고?

당초 5억에서

최초 계획은 8억 2300 아닙니까?

2억이 삭감돼서 3억 원으로 인테리어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5억 5000에서

예.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당초 목표대로 예산 확보를 다 했으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깎인 예산을 가지고 개소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양해를 구해도 되지만 장소 지정하는 건 우리 양해 없어도 끝까지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의료관광단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선도지구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언론지상에는 투자자 난항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전담팀이 얼마 전에 대기업에도 계속 방문하고 물밑으로는 대기업을 접촉하고 있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투자자로서 재공고했을 때 입찰이 안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제 코트라에 가서 해외상품화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코트라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하는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투자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걱정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관 주도도 아니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주고 어느 정도의 특혜를 줄 테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하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간기업이 와서 투자할 때는 이익도 나야 되고 그만큼 투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곳이 적합한지 의문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으로 보면 작년 12월에 못했죠? 사업자 공모했으나 12월에 재공고를 했네요?

예.

찾지 못 해서 무산 위기에 빠졌다고 해놓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인천, 의정부, 강원도 강릉 전부다 지지부진하죠?

지난해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던 데는 거의 다 지정돼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지정된 데는

여기 신문에는 전부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년에 선정된 데는 아직까지 지정이 못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 많이 홍보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광고는 안 해도 이런 부분에 홍보 많이 했습니다. 허성곤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정해서 곧 김해시가 의료관광단지로 크게 부상할 것이다, 발돋움할 것이다. 그래서 동서의 불균형도 없애주고 소득격차도 없애주고 해서 동김해 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 전담팀에서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1차, 2차 공모해서 떨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24일에 국토부에 가서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러면 과장님은

투자자모집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코트라에 가서 외투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어째 잘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선정되면 1년간 코트라에서 상품화사업을 지원해서 몇 차례 해외투자자들을 발굴해서 저희들하고 매칭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투자자 선정하는 데에 마지노선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노선도 없습니까?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선도지구로는 지정이 되었고요. 사업자를 못 찾는다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자를 언제까지 찾을 겁니까?

사업계획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안에는, 아무리 그래도 올해에는 투자자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올해 안으로 못 나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획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2차 공고까지 못했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고 이건 김해시보에라도 내야 됩니다. 공약사항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여건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보니까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제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많이 안 좋죠?

우리나라 국내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나타나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만간 어떤 방법으로든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됐을 때를 물어보는 거죠.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안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아니죠. 지금 투자자들은 국내증시가 불안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건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이 예상하는 것.

예.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가보면 당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국제증시가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증시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제증시, 국내증시 다 불안하지. 지금 이 상황 같으면 투자할 사람 없죠.

도시개발과에서 국토부에 그걸 협의하면서 그런 것도 의논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신데 전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네?

도시개발과에 전담팀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모집은 우리가 협조해서 하지만

그런 것 같으면 그 이전에 또 업무를 보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투자자모집은 저희들이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처음부터 이게 과연 될까, 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우려스러웠는데

안동공업 재개발이 사실 어려웠고 그래서 이때까지 못한 거였고 저희들이 돌파구를 찾다가 투자선도지구라는 걸 찾았고 찾은 만큼 어떻게, 이때까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걸 수면 위로 올렸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개발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선택도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니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다든지 차후대책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할 것이고 여러 케이스로 의논하셔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예상 못 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예. 도시개발과에 투자선도지구 전담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새해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으려나? 작년 연말에는 우리시 10대 성과라고 홍보해놓고 지금은

지금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설명하기 힘든데 시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뭐라고 할까요? 도대체 이해나 설득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기대가 커요. 이게 제대로 돼도 2025년, 2026년에 완성되는 사업이니 천천히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언론보도에서 마치 난항을 겪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보도라도 내야죠. 업무분장을 하면서 하던 사람이 끝을 내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될 건데 신공항도 열심히 하던 팀을 도시계획으로 보내가지고 이게 땅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공항 문제도 도시개발에 관한, 도시계획안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투자자 유치도 여기에서 하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하고 토목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를

투자자가 들어와야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할 걸데 투자자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도 우리 안의 생각이죠. 투자자하고 맞춰서 도시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담부서는 어디에 설치해야 좋을까 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그 업무에 밝은 사람이 전담팀을 구성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장님께서 도시개발과에 전담팀을 하나 증설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도지구까지는 과거에 투자유치과에서 해가지고 투자자 선정까지는 우리가 협조해서, 전적으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만나보겠고요.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카페 문제인데 이것도 답답해요.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내서 서울에 가서 하루 종일 실컷 구경하고 와서 그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갔다 오고 나면 그만이가? 모아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게 장소 문제였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설득하든지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 말씀에 따라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억이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대로 하고 나중에 추경에 돈, 언론보도는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했지만 추진계획에 1월, 3월까지 설계 그다음에 5월에 끝나고 난 뒤에 추경 때 예산을 더 달라고 한다? 예산 통과되겠습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당초 5억에서 3억으로 돼서 3억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우선 하고 예를 들면 미디어월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첨단시설들 일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첨단시설이 어떤 건지 우리 위원들한테 계획서라도 보여준 적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 계획안에 미디어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얼마나 계획을 잡고 머릿속에 있는지 몰라도 동료위원님들은 그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구경하고 왔는데 그 뒤에, 오늘도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 걸릴 거예요. 또 전영기 위원님이 한참 말씀하실 거고 한번 자리에 모아서 이런 게 있었고 그때 그분은 이렇게 했고 우리도 조사해 보니까 이 자리가 맞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의도하고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했지만 이미 언론에는 다 났고 추진계획에 보면 의회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그러나 추경 때 예산 받겠다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사업을 더 어렵게 가고 있다고 봐져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서 예산이 2억이나 삭감됐으면 그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전체 의원들이 서울까지 가서 구경하고 왔으면 그 뒤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계획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간다 이것 아닙니까? 방금 동료위원과 과장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로 개념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계획서를 우리한테 내준 적 있어요? 신문에 난 게 다예요. 지금 신문 보고 있다니까요?

운영계획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시가 의욕적으로 하는 일일수록 치밀하고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 과정에서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의원님들이 가서 보고 의논해 보자고 했으면 그 뒤에라도 만나서 설득해야지 그 뒤에 의원들 중 만난 사람 있습니까? 노력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신문하고 친하고 의원들하고 안 친한 이런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의원도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시민을 설득합니까? 그다음에 ICT융합산업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에, 이 내용은 정보통신과하고 어느 정도 교류하고 있죠? 혹시 정보통신과하고 이 업무에 관한 협의가 있습니까?

우리 실무협의회에 스마트시티 관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실무협의회에 정보통신과 직원 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가 몇 명인데 4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에 4명이

예. 부서별로 거의 다

스마트시티 설명해 놓았는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상당히 중복, 유사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30명에 4명이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그 위에 단계에 협의체가 있다면 같이 의논해야 될, 안 그러면 중복 또는 낭비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여기 설명한 대로 이런 업무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충분히 협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안 된다고요.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서에 보면 방금 이렇게 적힌 내용들과 똑같은 이름으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중복이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는 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법 쪽이나 행정이 계산처럼 딱 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공단에 의료관광융합단지 같은 대형프로젝트는 많은 시간과 계산과 투자, 많은 사람들이 협의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답을 이야기하라면 정답을 말할 수 없는 걸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창업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창업카페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 쪽 아니면 기업 쪽으로 한 단계 위를 생각하고 있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업카페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인 창업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쌀알을 겨루는데 손으로 하면 미끄러우니까 나무젓가락으로 하겠다는 그것도 창업카페의 하나예요. 창업카페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방향을 어떻게 조율해 주느냐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줘야 위원님들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창업카페라는 것은 규모가 크고 물론 기업이나 기타 등등 제조업을 하려는 것 같으면 비즈니스센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걸 해서 이런 시스템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과 편리성과 하고자 하는 걸, 내가 앞전에 이야기했죠? 지금 공공기관 쪽에만 3만 명씩 늘리고 하다 보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건 아마 그렇게 되지 않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두주자로 하다 보니까 무슨 답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그렇게 해주는 데에 고생을 좀 하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시달렸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안동에 글로벌 의료관광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인제대학교에 마침 산업융합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입학했는데 사실 이것도 설명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편할 건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안동공장에 제품을 하나 만드는 철이나 기타 등등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변화된 것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조성해서 힘이 들지만 다른 지역과 다른 김해의 여건이 뭐냐. 공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대학에는 의과대학이 있다는 겁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과 김해사람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관광객이 550만 명인데 일본이나 유럽 다른 데 엄청 한다는 거죠. 공항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활용해서 부가가치에 대한 시스템이 나온다는, 당장 대답은 아니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김정권 새누리당 사무국장을 하시던 분까지도 안동공단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기틀을 찾지 못하고 했을 적에는, 그래서 내가 관광의료학과 석사 과정을 위해 입학까지 했습니다. ‘아, 맞는 거야. 세상 변화는 이런 거야.’싶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변화된 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미약하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대형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생각과 뜻대로 잘 안 됩니다. 10배, 20배 노력을 해서 그에 대한 성과를 거두는 데에 신경을 써주십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위로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묻고 싶은 건 창조기업 스마트타운 조성이라는 게 자동차부품 특성화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김해는 상수도 그러니까 매리정수장 반경 14㎞ 이내에는 수용성 특수유를 사용 못하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자동차부품 가공업을 하는 데서는 수용성 특수유가 사용 안 되면 가공이 안 됩니다. 부품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되어있는데 저번에 12개인가 13개 되는 일반산업단지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공업지역에만 가능합니다. 중공업지역에 유독 두 군데가 있죠?

일단 수계에 포함되면 수용성은 안 되고 지용성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용성은 그게 안 되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김해에 가공공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걸 한쪽으로 할 수 없고 사실은 불법이고 제재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업체를 다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대로 된 공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공단에도 보니까 경사도 문제 때문에 나왔더라고요. 경사도 11도를 김명학 교수님인가 해서 있었는데 김해에 남아도는 공장이 1%도 안 돼요. 거의 다 분양된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분양되는 이유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의 수급이라든지 물류비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김해로 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 경사도를 낮추고 난개발을 떠나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난개발이라는 것은 옛날에 해놓은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난개발이 되는 거지 난개발하고 경사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군데군데 되어있는 게 난개발이지 질서정연하면 난개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난데없이 난개발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김해도 제대로 된 지구단위라도 공단을 조성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 규제하면서 바라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하고 당도 다른데 지금 시장이 하는 데에 내가 자문을 할 수 없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방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쪽으로 하고 이게 맞다 싶으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하려는 것 같으면, 내가 아디다스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국내에도 티센크루프라는 엘리베이터 안 있습니까?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숙련공 13명이서 1개를 만들면 3시간 걸리는 것을 로봇 1대가 30분 만에 만든 거예요. 그게 4차산업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장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너네는 이상하다, 같은 인원으로 어떻게 2배 이상 생산해 내느냐고 오히려 견학하러 와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모험이고 투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시장님이나 개발과나 제대로 된 공장을 해서 도로부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환경, 산과 산에 공단을 제대로 해서 진짜 기업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면 난개발도 해소되고 거기에 하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있다는 거죠. 사람이고 뭐고 붙게 돼있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해나가야만 아까처럼 창업카페라든지 의료관광센터라든지 기업이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김해의 항공, 항만, 물류, 사람 네 가지 조달이 김해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맞춰 나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논문을 써서 시장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놓지도 못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안 되는 소리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내만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1983년도에 기계, 전기, 전자를 합치면 사람이 하는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출기 위에 로봇을 내가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사출기 위에 사람이 하는 로봇을 내가 개발했어요. 그 이후에 직진피더 파츠피더라고 자동공급장치 오토매틱 자동화의 기초적인 원리를 내가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사회가 안 따라주다 보니 제가 망할 수밖에 없어서 망했습니다. 영업, 설계, 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루과이에 돈 벌러 간 거예요. 갔다 오니까 엔지니어사가 좀 있더라고요. 초창기는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IT 쪽으로 개발이 잘 되죠. 그때는 컨트롤박스로 하다 보니까 접점 오차가 생겨서 로봇이 반대방향으로 가는 경향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힘듭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다른 데에 힘이 들고 할 것 같은데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창업카페는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신발 뒷굽 고무창에 못 박는 것도 자기 아이템에 기찬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아이템에 어떤 시스템이 낫겠다는 지원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게 한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김해가 나아가려면 의생명이고 비즈니스센터이기 때문에 연구나 뭐나 그런 게 어울려 줘야지 거기에 창업카페나 이런 시스템은 안 맞다. 그리고 학생부터 시작해서 정년퇴직자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올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건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과장님 너무 많이 혼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 자체가 4차산업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고 이미 도입기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래산업과로 이름도 잘 바꿨고 그리고 우리 김해시 과장님 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분이 박종환 과장님이시다. 이 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박종환 과장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제 진심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기대치가 높아서 안 그렇겠나 이해해 주이소. 개인적으로 그런 것 없습니다. 알죠?

예.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창업카페 김해여객터미널 3층에 하는 것 맞죠? 할 거죠?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니고 해서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이 됐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예.

김해여객터미널 3층에 할 거죠?

예.

그다음에 6억 2300으로 할 거다 그죠?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타협의 여지는 하나도 없다 그죠?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다 돼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아예 거론 자체가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요구한 바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죠? 6억 2300으로 여객터미널 3층에서 하겠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오케이?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5월에 완공한다고 했죠? 추경은 그 이후다 말이죠?

예.

그 이후에 변형된 걸로 해서 예산을 다시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전혀 없죠? 예를 들자면 내부시설을 미비하게 해놓고 카페 내 시설 보수작업 이렇게 조금 올리고 그런 것 전혀 없죠?

그건 저희들이

답변을 있다, 없다로 이야기해야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봐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3억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다 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제안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상담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지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치 때문에 위원님이 상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여객터미널 3층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활성화된 사람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예를 들어서 창업아카데미라든지 창업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몇 평씩 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전문가들 자문도 받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의 기회를 한번 가집시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 삭감밖에 없습니다. 예산 말고는 다른 부분에 사업을 하겠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시장님하고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담을 한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합시다.

조만간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렬 도세팀장입니다. 김호영 시세팀장입니다. 김외숙 재산세팀장입니다. 하증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정운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원기 세무관리팀장은 어젯밤에 AI 비상근무로 오늘 휴무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액 7392억 원 징수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ㆍ은닉 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0개 업체에 대하여 납세자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 업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 2만 8,244호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많이 줄인 게 그렇습니다.

엄 위원이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안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지요? 제가 며칠 전에 세무과에 볼일이 있어서 한번 내려갔는데 세무과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질서정연하게 잘 하는구나를 느끼고 흐뭇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약간 평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디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칭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자동차에 대해서 이것하고 상관있습니까? 자동차 과태료나

그런 건 세외수입으로서

여기에 상관있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2016년 세입현황 최종목표액이 6842억 원, 징수실적이 7508억 원 제가 무슨 말할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문제는 도세 목표액을 경상남도에서 책정합니다. 시세는 어느 정도 징수액하고 목표액하고 맞아지는데 도세 분야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권유해도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과다책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조금 더 잡아서 예산에 더 편성해서 쓰면 안 됩니까?

도세는 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시세를 조금 더 잡으면 나중에 균형이 안 맞나?

시세가 그만큼 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조금 더 치약 짜듯이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한번 물어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세계ㆍ이마트 1년 기간연장을 해줌에 있어서 우리 시세하고는 예를 들어서 정식준공을 했을 때하고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했을 때하고 세금 차이는 없는지, 있다면 많은지, 적은지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싶은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하고 준공하고 조세 혜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납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효 납세지원팀장입니다. 정진수 징수1팀장입니다. 정순호 징수2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은 잠깐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납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인구 60만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7990억 부과에 7660억을 징수하고 328억 원입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1년에 2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담당자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처벌을 강화하고 인ㆍ허가기관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여건의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전국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20% 이상 초과 달성을 위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업무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부동산 압류 100만 원 이상, 공매 대상 300만 원 이상 실시해오던 것을 100만 원으로 낮춰서 업무를 부동산 압류 30만 원 이상, 부동산 공매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63억 원 이상의 증감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발로 뛰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7개 과에서 40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최소화를 위해 1년에 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서별 징수실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과별로 산재해있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과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자금 효율적 관리방안입니다. 철저한 자금수요 예측을 통해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금 운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최적의 금융상품 가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구제업무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 업무처리 시 신속ㆍ공정하게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고의적 탈루ㆍ은닉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이 이야기는 신경 쓰이더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전산단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SMC산업인가 조성하면서 그쪽에 인사사고 난 것 알죠?

예.

잘 모릅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SMC하고 시공자, 시행사가 하여튼 사고가 나면서 중단시켜놓았다가 재개해서 완공됨과 동시에 납세과에서 8000 얼마던가 6000 얼마던가 체납했다고 압류를 해놓았더라고요.

예.

물론 세금 우선순위로 압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망자 유가족들이 보상협의를, 그걸 완공해서 은행에 담보로 보상한다 했는데 준공과 동시에 압류를 해놓으니까 은행에 담보가 안 되죠?

압류를 했다고 해서 은행 담보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갚을 돈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류하고 담보물 설정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담보물권으로 제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돼도 은행에 담보가 된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데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체납을 늦추고 담보를 해서 유가족들 보상이 급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건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탈루, 은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고 재산은닉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체납이나 이런 게 많고 자기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친척 명의로 다해서 호의호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추적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친척한테 맡기는 걸 눈으로 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친척에게 맡겼다거나 다른 쪽에 맡기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사인 간의 재산을 다른 쪽으로

그걸 찾아내기가 좀 힘들겠죠?

예. 찾아내기 상당히 힘든 분야입니다.

눈에 보이기는 한데 그걸 명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힘들겠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건너간 정황을 전체적으로 수사하듯이 파악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 자체를 전향적으로 다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파악하기는 힘든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 좀 안타깝기는 안타까워. 차에다가 압류를 하니까 차를 그냥 한쪽에 버리더라고. 그게 안 되니까 차 값어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빼서 다니고 하여튼 자기는 빌딩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부동산실명제에 자기 앞으로 안 하고 자기는 돈벌이해서 엉뚱한 사람으로 해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걸 볼 적에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까 세금 같은 것도 유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지금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액 현황에 보니까 징수율이 95.90%로 상당히 좋기는 하다 그죠? 현년도는 거의 100%에 가깝고 과년도가 39.52% 이게 좀 악성이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되겠다 그죠?

예.

고액, 상습체납자 처벌 강화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오던 것이죠?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출국금지나 이렇게 해놓아도 그 사람들은 거의

처음부터 아예 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악성체납자들이긴 하지만 조금의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람들에게 인식을 제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거둬들인 경우는 좀 있습니까?

관허사업 제한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실효성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하면 얼마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과년도는 작년도를 빼고 올해 체납액을 빼고

그러니까 20년, 30년 상관없이 쭉 계속입니까?

예. 쭉 있었던 금액입니다.

그전에 있었던 게 삭제되고 이런 것은 없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압류가 된 것은 5년이 지나도 전체적으로 결손이 안 되지만 5년이 지나버릴 때 금액이 적다거나 체납이 무재산자이거나 그럴 때 시효소멸로 결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조금 더 올리는 걸 뭐라 합니까?

가산금이나 가산세.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다 붙이고 있습니다.

붙입니까?

예.

그래도 전혀 안 되는가 보네?

지금 엄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전체적인 조사를 몇 번 거릅니다. 몇 번 걸러서 재산이 있는지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것은 선순위로 압류하면 무재산자도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이 현재는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다른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예금 압류 그다음에 카드 압류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통계보다도 업무량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판단되면 전문적으로 받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전체 못 받고 하는 것은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손을 시켜놓아도 프로그램상 그 사람에게 재산이 들어오거나 하면 조회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손처리해 놓았다가 다시 재산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걸로

예.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있습니다.

수거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도 계약해서 해달라는 것은 안 됩니까?

그건 사생활에, 자체 비밀유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과년도 징수율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 두 군데 합쳐서 거의 300억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단속을 하거나 보험과태료 이런 걸 거의 내지 않습니다.

매매할 때 내면

그렇습니다. 거의 매매

이건 가산금 없죠?

있습니다. 77%까지 올라갑니다.

가산금이 있는데도 안 냅니까? 매매할 때 돈이 그만큼 날아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혹시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내를 많이 합니다. 계속적으로 세금을 받으려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안내문을 보내도 징수가 잘 안 됩니다.

어차피 차에 관련된 부분은 매매할 때, 폐차할 때는 반드시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77%까지 붙여가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량에 대해서 붙는 것은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몇백 건 이상이 붙어있는 것도 봤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혹시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 재산이 있다면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재산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예. 그랬을 때는 대포차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이번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박은영 팀장이 이순주 팀장하고 바뀌었고 그다음에 하증식 팀장이 정순호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이건 그전에 만든 거지.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늦게 만들어지고 그 차이

다른 과도 많이 틀렸다.

다 틀려.

하여튼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살살 하이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국 팀장은 자녀 입영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태섭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성안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다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강필구 새주소팀장입니다. 윤진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우리시는 2016년까지 진영 본산 외 7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진영 부곡1지구와 한림 가동지구에 대해 일필지 조사ㆍ측량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조정 및 협의를 통하여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입니다. 주소체계는 그동안 100년 이상 쓰여 오던 지번주소에서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하여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을 더욱더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명판 3,022개, 건물번호판 5만 3,555개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및 어르신 맞춤형 교육과 축제행사 등에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대상은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과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월 평균 업무량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107건,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지 정리 99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지적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토지이동지 정리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을 5월 31일과 10월 31일 연 2회 결정ㆍ공시하고 있으며 대상필지는 24만 여 필지입니다. 우리시 표준지는 3,823필지이며 표준지가는 2월 23일 국토부에서 결정ㆍ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의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대상면적이 도시지역은 1,500㎡,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금액의 50%는 우리시에, 50%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2016년 부과현황은 155건에 59억 2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입니다.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상속인을 찾아주는 사업이며 업무량은 1,949필지입니다. 신청인 본인 상속자 자격유무 확인과 파산면책 등으로 재산을 조회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 철저로 개별법령 제공근거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현재 1,289개 업소입니다.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에 등록취소 1개 업소, 업무중지 14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진영 고발 건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업소는 행정처분하고 또한 전체 부동산중개업소에 QR마크 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하여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설중개업소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 불법중개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지적재재조사사업이 정말로 힘든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1910년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한 100년이 흘렀습니다. 실제 현황하고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전액 국비로 측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8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올해 또 2개 지구를 합니다. 그런데 면적 상호 간에 증감이 있다 보니까 조정금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합심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있죠?

예.

일전에 상록CC 해결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지난해에 상록CC에 37억 정도 추징하였습니다. 지금 상록CC 측에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분납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때 대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CC 해결이 잘 됐다 그러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고생했고 세수를 많이 확보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추진현황에 보니까 체납이 작년 9건, 올해 6건 여기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저희들이 개발보상금도

개발을 분담하려면 개발하기 전에 다른 땅이나 그런 게 있을 건데

그게 아니고요.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납기기한 내에 안 내면 체납이 되는 현실입니다.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까지 안 낸

안 낸 게 체납현황에 잡혀있습니다.

6건이네요?

예.

이것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니까 아마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저희들이 재산을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해놓은 겁니까?

전체 압류는 다 돼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압류가 다 가능합니다.

개발부담금인데도 안 내는 것 보면 개발해서 판매가 안 돼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건 미리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조성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등록을 했을 때 중개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개설하고 난 이후에 지역단위로 해서 개발이나 뭐나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분들이 중개인 한 분에 많이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중개보조원인데 등록을 해서 보조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을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할 수 있는 제도로 안 바뀌었어요?

예.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보조원은 그야말로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다든지 지역 안내를 한다든지 보조역할만 하고 중개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쓸 적에 이분만 있으면 된다?

계약서는 중개사 외에는 하지 못합니다.

이게 안 바르다고 이야기하는 게 안내라든지 소개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결정적으로 중개계약서를 쓸 적에는 공인중개사, 물론 직인이 찍혀서 들어가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형식적이고 안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부터 시작해서 소개고 뭐고 다른 것은 자기가 다 해놓고 계약서만 공인중개사에서 했다 그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저번에 내가 그걸 확인해보고 난 뒤에 공인중개사 외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인가 십몇 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중개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개설공인중개사 외에는 중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고 다음에 편안할 때 나하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의생명센터 및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센터장 최낙영입니다. 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2017년도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생명센터입니다. 황경배 의생명산업실장입니다. 차병열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최현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석대우 인력양성팀장입니다. 김병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허중근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성권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진기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황경배 산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산업실장 황경배입니다. 2017년 의생명센터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김해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출범 및 조기정착입니다. 현재 김해의생명센터에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 2월 중에 통합재단 정관 개정 및 산자부 승인, 이사회 구성, 직제 및 제규정 등 체제정비를 마무리하고 2017년 3월 중 김해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통합재단을 출범하여 김해시 산업진흥과 미래산업 육성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의 총괄 거점기관으로 발전시키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지역산업 거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센터구축, 장비구축 및 운영, R&D입니다. 2017년에는 1차연도 장비구축, 입주 및 기술개발 관련 수요조사와 센터 건축 관련 실시설계 및 시공사 선정 그리고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능형기계산업과 의생명산업의 융복합 미래형 신산업을 창출하여 김해 중심의 의생명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김해의생명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첨단장비 관리ㆍ운영은 전체 구축장비 총 53종, 89억 원 규모이며 연간 장비 임대수입은 3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비홍보 확대, 적극적 장비활용 지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의료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입주기업 관리 및 운영은 의생명기업 31개사와 1인 창조기업 19개사 등 총 50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연간 임대수입 4억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의생명센터 입주기업 및 회원사 간 교류회를 실시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입주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입니다. 경남권의 정밀기계, 가공, 소재부품, IT기술을 기반한 기업이 고부가 의료기기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부터 사업비를 연 5억 9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의료기기산업 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업종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의생명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 매출과 고용창출 연결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핵심소재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지역의 주력산업인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소재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산업을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바뀐 모양이네.

내용은 맞고 페이지하고 이런 건 안 맞고 역시 의생명센터는 앞서간다.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쪽에 두 페이지가 공란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85페이지이고 뒷장이 공란으로 페이지가 찍히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김해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출범 및 조기 정착이 되겠습니다.

예. 보니까 페이지가 앞서 나가있습니다.

과장님이 87페이지 하면 우리는 85페이지를 보면 됩니까?

앞서가고 뒤따라가고

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핵심소재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지역의 주력산업인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소재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산업을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 19개월이며 총 1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덴탈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과 신소재, 부품 신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월에 대상업체를 평가ㆍ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의료기기 및 덴탈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및 덴탈기업의 인지도 상승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경쟁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국내전시회 두 곳과 두바이, 태국 등 해외전시회 세 곳에 참가하여 우리 의료기업들이 신규시장 정보를 획득하고 글로벌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성장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센터 내 입주기업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의생명산업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타 지역 우수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10개사, 3년간 총 30개 입주기업에 대해 기술자문 및 지도,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특허출원ㆍ등록 및 인증 지원, 마케팅 지원, 의생명센터 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성과활용 사업입니다. 2016년 2월 완료된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후속으로 향후 5년의 성과활용기간 동안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인력 양성을 통하여 리얼덴 브랜드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수혜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재활의료기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재활의료기기 업체인 ㈜광원메디텍과 부산대병원, 김해의생명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복합 보행재활기기 개발을 통해 고가의 수입의료기기를 대체하고 보행재활기기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창상피복재 개발, 석ㆍ박사급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창상피복재란 상처를 보호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고 삼출액을 흡수, 출혈 또는 체액의 손실 등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품입니다. 인제대학교, ㈜영케미칼, 의생명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약물용출 기능을 구비한 창상피복재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3개년 사업을 완료하고 우수성과로 2019년까지 재지정된 사업으로 현재 의생명센터에 입주한 19개 1인 창조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무실 지원,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경영 관련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7페이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관리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2차에 걸쳐 4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18명이 취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지역특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입주업체인 ㈜웰빙프로덕츠, 김해의생명센터, 경성대학교가 참여하여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발효 수경인삼에서 나오는 활성형 사포닌을 활용하여 관절염 예방 기능성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생명센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ㆍ금융ㆍ기업경영 등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인 및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활동 편의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기업지원 유관기관 유치로 원루프서비스를 실현하고 각종 설명회, 교육,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부대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입주율 100%를 달성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06페이지 기업애로 해결 비즈니스자문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센터 내 비즈니스자문단을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및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기업의 성장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주 월요일 자문위원 1명을 상주시켜서 컨설팅서비스를 운영하고 기업체 현장방문 클리닉 운영, 전화, 인터넷 민원 상시접수를 통해 비즈니스센터가 기업애로 해결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전경련ㆍ한일재단 현업사업은 최근 전경련 해체설로 인해서 사업이 불투명하여 다른 기업 지원사업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제품맞춤형 특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유망 특화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신규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업종별 맞춤형제품 홍보기회를 제공하여 판로 개척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체가 성격에 맞는 전시회를 선택적으로 참가하여 기업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2개 부서, 200만 원 한도로 참가비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09페이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그다음에 110페이지 기업 마케팅 서포터즈 운영사업, 공공기관 전자입찰 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해외바이어 개별 초청 지원사업, 113페이지 기업 간 바이어 발굴 상생유도사업, 114페이지 동남권 바이어 교차연계사업은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업은 해외바이어를 김해시에 초청하고 수출판로를 개척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수출계약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개별 초청 지원사업은 기업의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을 지원하고 코트라 해외바이어 발굴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간 바이어 발굴 상생유도사업은 해외바이어 개별 초정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각 기업이 초청한 개별 바이어에 대해서 유사제품 또는 패키지 모듈형이 가능한 부품 제조기업과 바이어 정보를 공유하면 편도 항공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동남권 바이어 교차연계사업은 벡스코나 세코, 울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등이 협업하여 각 센터 또는 진흥원에서 초청한 바이어를 교류하고 수출상담회를 공동 개최 또는 상호 상담회에 교차 참석하여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ㆍ학ㆍ연ㆍ관 미래산업 컨퍼런스 개최와 116페이지 정부지원 비R&D 공모사업 참여, 117페이지 대학 기업지원 인프라 활용 학ㆍ관 공동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부터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로부터 이관된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김해시로부터 김해경제포럼 개최 등 13개 사업을 이관 받아 수행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의 기업지원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하고 집적화하여 기업지원 원루프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페이지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이렇게 돼있다 그죠?

예.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19개사 입주 완료됐네?

예.

어떤 일이죠?

말 그대로 1인 기업입니다.

1인 기업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수익은 얼마나 내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매출금액이 어떻고 이런 게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19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오스웹이라고 하는 웹디자인하고 컨설팅을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것을 제작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밥슈즈라고 해서 특수한 신발을 만드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의 신발을 특수하게 제작하는 사업이고 사출업종 종합 솔루션이라는 업종을 하는 것도 있고 치과 관련 경영컨설팅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어째 보면 우리 시에서 하려는 창업카페하고 비슷한 거네? 아닙니까?

창업카페에

1인 기업 해서 만들어주고 벌써 19개나 했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1인 기업을

1인 기업이 언제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을 한 지는 한 3년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나타났네요? 3년 만에 19개사가 입주되었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 같으면 계속 늘어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국비가 3억 5000이고 민자나 현물이 2억 4000이고 당해 연도에는 1억 95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19개사 전부 다 먹고 살만하게 됩니까?

저희들은 된다고 봅니다. 생활이 안 되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겠지요. 결국은 1인 기업을 지원해가지고 키워서 2~3인, 4~5인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창업카페를 하면 상당히 연계효과가 있겠다 그죠? 내가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어째 보면 창업카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카페 형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연계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창업카페하고 다른 게 이건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업을 이미 한 사람들이고 좀 더 커나가는 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규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에 부족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창업카페에서 그런 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창업카페에서도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만 이건 이미 창업한 사람들이 좀 더 커나게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그러면 전부다 하고 있던 사람이 온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창업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까?

신규로 창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이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창업카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코워킹이라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장소라 하고 창업카페에서 창업이 결정되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육성법에 따라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의생명센터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공모사업에 지정되었습니다. 경남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의생명센터가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19개 기업이 사업자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면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흔히 BI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장기적으로 흐릅니다. 그건 한 5년 정도 지원해 줍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라든지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에 입주하면 적정하고 창업카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코워킹이라고 함께 일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많은 왕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창업카페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도 함께 와야 창업카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창업카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홍대라든지 논현동, 압구정동 같은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찾아오기에 접근성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인제대나 가야대도 괜찮겠네요?

인제대학 앞에 거리 같은 데도 장소가 괜찮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굳이 시외버스터미널 3층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죠?

시외버스터미널이라도 저희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고 왕래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 장소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코워킹이라 했습니까?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코워킹은 co-working으로 같이 일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같이 일한다 그런 건데 근본취지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창업의 판로를 개척해주는, 창업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창업카페의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인 기업으로 해서 비즈니스센터에 운영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상남도 세 군데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5억 9000이 전체 사업비고 올해 1억 9500이고 추후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창업카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다?

예. 조금

저희들 생각에는 오히려 그 부근에 같이 해서 연계시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1인 기업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모아가지고 심의해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창업카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개사 현황자료를 요청을 한번 할게요. 매출액이라든지 대표자명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죠?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도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업체를 더 하겠다는 목표치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올해 사업 설명을 쭉 보니까 이대로만 잘 되면 김해가 얼마나 행복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고와 실질사항이 상당히 다르고 이걸 하려면 많은 애로사항과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을 내가 합니다. 90페이지에 핵심소재 기반 지원사업하고 의생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하고자 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하고 해서 국방부 군납 쪽으로 하고자 하는 의혹이 짙은 것 같다 그죠? 사업내용이 기계, 항공, 항노화산업이라 하는데 김해에서 국방기술원에 납품할만한,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그 정도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까?

이것은 국방기술품질원하고 우리 의생명센터 또는 경남테크노파크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핵심소재를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소재 하나를 개발하는 것 같으면 진짜 1,000만 명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비즈니스센터 내에서 그냥 참여한다는 겁니까? 한국세라믹기술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기관이라 해놓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고 진주에 있습니다.

이게 진주에 있다고요?

예. 주관을 하고 저희 의생명센터와 국방기술품질원이나 다른 여러 기관은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주관은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에서 합니다.

제가 한번 더 묻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김해 의생명센터 연구진들이 파견된다는 겁니까? 세라믹기술원에서 일부 개발한 걸 우리가 제조생산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생명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참여한다는 겁니까? 내가 볼 적에는 그냥 여기에서 하니까 돈을 조금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100 같으면 한 5% 정도 참여율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냐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주가 한국세라믹에서 하고 대명케이알이라는 김해 업체도 같이 참여해서 각 파트가 있습니다.

대명세라믹?

대명케이알. 옆에 대명케이알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런 업체도 같이 참가해서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진국에는 보면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게 그거거든요. 저번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연구개발이 1차, 2차에 안 됐을 경우에 가차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내용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업체에서 A라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했을 경우에 의뢰를 한다면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체 내에서는 그만큼 연구비가 많이 소모되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나 연구센터에 의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의생명센터가 동참한다 했는데 아까 대명케이알하고 의생명센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의생명센터와 케이알에서 A라는 제품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안했을 경우 테크노파크라든지 기술연구원이라든지 국방기술원이라든지 동남개발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이걸 같이 해서 우리 지역을 해주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동참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김해에 주축 하나를, 10개 품목이 있는데 두 개 업체를 김해에서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중간 부분에 보면 당구장표시로 해서 센터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치과용 소재나 부품의 생체적합성, 표면처리, 강도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화 지원하는 이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책임을 맡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에서 기술 쪽으로 아니면 연구원들이 파견되는 겁니까?

파견은 아닙니다. 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 우리가 의뢰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뢰가 아닙니다. 협업입니다.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소재 기반 지원사업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고 이 과제명이 핵심소재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패키지로 그 안에 기술개발이랑 기업지원, 인력양성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남에서는 진주에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 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그다음에 경남에 있는 저희 의생명센터와 같은 지역 특화센터가 연계해서 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이라든가 기계,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센터는 기업지원 파트에 포함해서 참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여러 산업파트가 있는데 저희 센터는 치과용 소재 부품에 대한 업체를 육성하는 지원역할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4개 업체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생명센터에서는 현재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지원에 한하여 역할을 한다?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치과용 소재 업체에 대한 기업 지원을

예. 제 발언은 그거거든요. 여기서 그걸 했으면 김해에 가동될 수 있는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정도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용을 했을 경우에 흡입식 드릴 외에 개발해놓은 다른 게 있어요? 이것 가지고 몇 년간 써먹었으면 이쯤 됐으면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흡입식 드릴 하나 가지고 굉장히 부각을 많이 해먹었는데 지금 다른 특별한 것은 없지요?

치과용 3차원 스캐너를 저희 입주기업인 DDS 업체랑 같이 공동개발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즘은 덴탈을 3D 디지털로 해서 오럴스캐너로 하고 그것에 의해서 3차원으로 만든 것을 처리해가지고 밀링기로 깎아내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오럴스캐너를 개발했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한 사업을 DDS 업체하고 같이 수행했습니다.

흡입식 드릴이나 그런 것은 임플란트용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가 나온 거고 한 단계 업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포를 분양해서 이에다가 하는 것 같으면 이가 형성되는 시스템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뼈에 구멍 뚫는 걸로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런 기술이 3차원적인, 4차원적인 기술이 아닌가.

3차원이고 4차원이고 떠나서 현재 그게 돼졌어요. 이렇게 까마득하게 해있는 데 뒤따라가는 것 말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내가 투자를 하려면 조금 더해서라도 제대로 된 하나를 연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의생명센터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지금 연구진이고 뭐고 돈을 투자해서라도 자체연구와 합동연구를 해가면서 업체에서 그렇게 바라고자 한 것을 진정하게 투입되더라도 연구센터나 이런 걸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합작으로 조금 투자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시스템은 아주 뒤떨어지고 늦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하려는 것 같으면 약간 진보적인 현상이 돼야만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치과 쪽에만 이야기하는데 많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한 거예요. 앞전에 많이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겨울까 싶어서 이야기 안 하는 거고 지금 이 분야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선도적인 기술이 필요한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업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인제대하고 산학협력단하고 연계되는 게 많은데 사실 1억씩 줘서 김해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진짜 안 맞고 김해시에서 공격적인 학교를 운영하든지 의생명센터에서 하든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하든지 요즘 제조업만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서비스나 이런 것도 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옛날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서비스나 뭐나 길 안내하는 사람도 일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맨날 합작에 국비 받아오고 김해시에서는 같이 어울려서‘아, 저기서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이런 시스템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대 같은 경우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가야대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한 24만 평 정도 됩니다. 인제대는 부지가 좀 작은데 그런 데라도 김해시에서, 지금 인제대에 교수들이고 뭐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꼭 학교를 떠나서 김해에 기업이고 뭐고 살리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뭘 먹고 살 것인가, 우리 김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선두주자로 나갈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센터장이 시장님에게 과감하게 건의해서라도 한 4만 평이고 10만 평이고 풀어서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진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품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갖다 주면 연구를 해서 20명이든 30명이든 한 분에게 연봉을 1억 5000 준다 그래도 20명 해봐야 30억밖에 안 됩니다. 한 50명 해봐야 돈 100억 안팎이고 100억 안팎을 투입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한두 개 했을 경우에 몇천억, 몇 조를 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맨날 이렇게 조금씩 붙여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센터장님, 지금 어차피 맡고 있으니까 그런 걸 추진력 있게 맞춰서 앞으로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이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나 뭐나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따오는 데 차이가 많아요. 지금 유능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라도 쫙 만들어보시라니깐. 10년 후에 뭐며 20년 후에 뭐며 1년 후에는 뭐 할 것이며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며 연구진은 얼마나 할 것이며 학교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센터를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이 몇 개 되는데 주 품목이 뭐며 변화되는 것은 뭐인지 쫙 만들어서 국비 이렇게 하고 도비 이렇게 집행하고 김해에는 공항이나 항만이나 물류센터 기능이 되고 그런 시스템을 할 때는 어떤 시스템이 나온다는 사업계획서를 짜보고 신청하면 왜 돈이 안 됩니까? 맨날 뒤에 앉아있으니 안 되죠.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은 의생명센터로 돼서 의료기기 쪽으로 센터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할 수는

아니, 특화돼 있으니까 시장님이 삼방동 공단에도 의료관광단지로 하고 의생명센터도 하고 방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생명센터 여기 때문에 저쪽 어방동부터 해서 한다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시장님이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10억을 써서라도 아니, 5억을 써서라도 용역을 뛰어다니면서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맨날 남이 하는 것에 합작해서“우리는 이걸 하겠습니다. 볼펜 한 개 만드는데 뚜껑은 우리 주십시오.”이게 맞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부시장님까지 계시고 현재 센터장으로 계시니까 아마 폭이 넓고 생각하는 시야가 넓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오고 안 오고의 차이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행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조금 쓰고 안 쓰고는 별 것 아닙니다. 행정은 정해진 데서 돈을 보태고 안 보태고 어느 쪽에 투자를, 투자성 투자로 하느냐 소모성 투자로 하느냐 거기서 미래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소모성 투자가 아니고 투자성 투자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라 그 말이지.

인제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지원보조금은 1600이 아니고 1620만 원이죠? 전체가 3700만 원입니까? 금액단위가 안 맞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 얼마예요?

1620만 원.

시비가 1620만 원입니다.

지금 인제대학교 건물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죠?

인원수요?

인원수가 회사 숫자 아닙니까?

거기는 조그마해서 사람 몇 명 못 한다 아니가? 보통 여기 한두 명씩 들어가 있죠? 몇 개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인제대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요. 창업보육센터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 개 기업 들어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죠?

정확히 기업수는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아까 동료위원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돈 1600만 원 지원해서 우리시가 뭐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창업카페 만든다고 8억 달라 하다가 6억 갔지만 그 판에 여기 1600만 원 들여서 창업보육을 한다? 그것도 인제대학교에 맡겨서 돈도 인제대학교가 더 많이 내네?

인제대 보육센터에 한 20개 정도 회사가 입주해있습니다. 회사를 보육하는데 주가 인제대학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는 어떤 매칭사업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두 분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창업카페 만들고 창업에 관한 선도적인 도시가 되겠다고 하면서 인제대학교에 1600만 원 들여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예산도 인제대학교가 많이 들이고 우리는 조금 내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우리시가 나가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인제대학교에 다 줘버리고 말아버려야지. 아까 창업 무슨 도시라고 이름은 그렇게 한다 해놓고는 1600만 원 들여서 이건 어중간하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가보면 좁아서 젊은 사람 몇 명 덕지덕지 앉아서, 옛날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내년에는 사업을 한번 고려해봐서 제대로 하든지 그야말로 이런 것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옮겨서 공간을 확보해 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2단계, 3단계에 들어오면 제대로 해야지 거꾸로 1단계는 거창하게 가고 이게 3단계쯤 되나요? 여기는 아주 왜소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대로 간다고 하면 좀 안 맞지요?

예.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대학이 있는데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해시에 매칭이 조금 들어가야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제대학교에서 공모사업 할 때 김해시에다가 매칭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사업기간 동안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아니고 이것 오래 됐잖아요? 몇 년째가 아니고 아주 오래 됐을 걸?

예. 이것은 오래됐습니다.

내 생각에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제 말은 창업카페를 만든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학교 지원은 학교 지원대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1, 2, 3단계가 다 균형이 맞아야 되지. 1단계는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하면서 3단계는 1620만 원 들여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경제포럼을 언제 합니까?

2월에 합니다.

1월에는 안 하고?

예. 2월 17일.

1월에 하면 한번 가보려 했더니만 1월에 안 하네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최를 직접 해요?

아닙니다.

강사 선정이나 프로그램은 누가 하죠?

작년까지는 IGM에서 김해포럼 강사들을 섭외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능률협회하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삼성하고 할 때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요새는 시간이 안 맞아서, 메디벌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물론 국비도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다 되면 효과가 있나요? 여기도 이주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비가 275억 같으면

예. 유지관리비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 추진계획란이 있습니다. 올 2월 정도 돼서 다시 공모를 띄웁니다. 사업은 선정됐는데 행정절차상 공모를 띄워서 4월 정도 돼서 협약을 합니다. 산자부하고 협약이 끝나면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착공 들어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물론 장비도 삽니다.

이게 완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완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현재 우리 의생명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지금 의생명센터에서 각종 의료기기업체들을 보육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 역시 의료기기업체 또는 의료용품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각종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사업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센터장님이 아까 1, 2, 3단계 하더니만 이것도 의생명센터하고 다른 차원이

저희들 최종목표는 의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6년도에 의생명 R&D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보면 3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2차로 테크노타운동을 건립했습니다. 테크노타운동은 GMP 시설을 갖추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할 수 있는 입주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에는 지금 첨단시설에 맞게끔, 이 의료기기시장은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은 1, 2차 사업이 완료됐지만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또 우리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도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40여 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첨단하이테크 기반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첨단하이테크 기반에 도로용품을 개발하는 것하고 재활의료용품을 개발하는, 어제도 제가 서울에 기술평가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사업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선정됐지만 올해 2월에 다시 공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의생명센터로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4월에 협약을 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조성되면 우리 의료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의료용품을 생산하고 첨단재활용품을 생산하는 특화품목을 조성하고 우리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40개 업체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의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 의생명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비도 제법 많이 들어간다 그죠?

예.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센터 건립에 110억이 들어갑니다. 이 센터 건립에 지방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근데 장비구축이라든지 장비운영 같은 것은 국비로 들어오고 센터를 건립하다 보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계획한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돌아가서 통합법인을 만들고 3월에 계획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쭉 늘어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없던 사업들이 새로 많이 오고 그죠?

예.

지금 인원은 보충이 됐나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선임연구원하고 일반 원급연구원 2명 총 3명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해도 또 보충해야 됩니다. 메디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연구원이 충원돼야 합니다.

우리 행정에도 인원이 좀 더 늘어났나?

행정은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재단이 되고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도록 조직이 돼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째 보면 지금까지는 투자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특히 그렇고 의생명센터도 조금, 물론 사업성과도 있지만

사실 의생명센터는 재도약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지금 개관한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3개 사업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직제 개편할 때 일자리경제국이 제일 앞으로 간 것 아시죠? 시에서 그런 의욕은 대단한데 여러 관계기관에서 잘 협력해서 이게 제대로 효과가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아직, 결국은 저희들한테로 넘어옵니다.

예. 지금 예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은 출연금으로

예. 넘어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형수 위원님께서 다 여쭤본 것 같아요. 보니까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김해에 집중하기 위해서 13개 사업을 이관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관하면서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전에 가지고 있던 인원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 인원이 증원되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을 이관시키면서 물론 다른 분야에 집중한다고는 하지만 인원 증원시키는 부분을 조금 변형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하든 출자ㆍ출연기관에 나가는 그 돈도 역시 우리 예산 아닙니까?

예.

인원이 공무원에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뽑는 것인지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비즈니스센터가 점점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시 업무를 이관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가 조금씩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센터장 자리하고 통상전문가팀장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니까 총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오히려 정원을 많이 초과했다 그죠? 한 5명 정도 초과해서 21명으로 되어있다 그죠? 기본현황에 보면 정ㆍ현원 이렇게 되어있죠?

아, 의생명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생명센터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 이건 의생명센터만 되어있는 겁니다.

아, 이쪽에는 있네요. 그죠?

뒤에

의생명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을 초과하는, 정원보다 부족한 부분은 상식적이고 통례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져서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금액이 다 적습니다. 기업애로 해결 800만 원, 전경련 이것 없어졌다 그랬죠?

예. 지금

해체될지도 모르니까 1600만 원, 제품맞춤형 3000만 원, 디자인 개발 3000만 원, 기업마케팅 500만 원, 공공기관 500만 원, 해외바이어 3000만 원, 기업 간 바이어 1000만 원, 동남권 3000만 원, 산학협력 2000만 원, 기타 등등해서 또 500만 원, 500만 원 금액이 크지 않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복잡하고 크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사실은

돈만 지원해 주면 끝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데려와서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적습니다. 시에서 기존에 하던 걸 받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관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고유사업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라 합니까?

예.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성과계획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성과계획서 안 올라왔던데?

예산 심의할 때는 안 내는

예산 심의할 때 김해시 자체 내에서는 전년도부터 작성되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성과계획서가 없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금액이 적게 책정되었지만 차후에 결과론적인 그런 부분들도 잘 분석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관 지원사업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11기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10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 11기를 하겠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기수에 얼마 정도이고 몇 명 정도가 배출된 건가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인제대학에 위탁을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2000만 원이고 인제대에서 8000만 원, 국비 1억 2170만 원 맞죠?

예.

그래서 총사업비 2억 217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입학을 하는지,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물론 이런 교육을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파악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업무를 인수인계해서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만 앞으로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대해서 시에다 아마 정산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셨느냐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정확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설 때도 파악이 정확하게 되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라도 가져와서 자료를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니까 물론 김해에 적을 둔 사람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걸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검증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답변이 안 된다 그죠?

SOS팀장 김성권 자료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16년에 했던 사업 성과보고서를 지금

그러면 한 기수가 1년 3개월 정도 되고 10기가 지났다 하면

SOS팀장 김성권 한 기수당 40명 정도 수료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차로 봐도 10년 이상 된 사업이다 아닙니까? 맞죠?

SOS팀장 김성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만 이렇게 들여서 학교 내에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물론 우리시 돈은 많이 안 들어간다만 그래도 지역하고 연관되는 김해지역에 있는 대학에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SOS팀장 김성권 저희들이 연말에 매월 성과보고서는 받습니다. 시에서 받았었습니다.

과장님 받아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자료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아니, 저만 알아야 될 게 아니고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정산 받은 것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물론 미래산업과로 해서 어찌 보면 4차혁명의 초기단계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인수인계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1월 초고 하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학교 쪽하고 교수들이나 뭐나 교육 쪽에 어떻게 돌아가는가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연구센터나 뭘 할 적에 인제대라든지 다른 학교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한 발짝 나가야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비즈니스센터하고 연관되는 게 없죠?

비즈니스센터도 그렇고 의생명센터도 그렇고 인제대 쪽하고도 같이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력양성사업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되는 게 있는가요? 그런 건 잘 모르죠?

예.

아, 지금 교육이나 그런 게 급속도로 변해가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싶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인제대학교 비중이 좀 그런데 사실은 터가 넓고 할 수 있는 데가, 가야대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건데 순차적으로 교수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면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화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먼저 성기은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최현식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한철환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오진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준성 개발사업팀장입니다. 문용관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일곤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재윤 체육시설관리팀 해동이파트장입니다. 장남성 장유스포츠센터장입니다. 박용석 동부스포츠센터장입니다. 이규봉 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입니다. 김규식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장유파트장입니다. 최하록 한림맑은물순환센터장입니다. 김진근 가축분뇨처리팀장입니다. 이재평 음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돈화 예. 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사업연도 경영평가 준비를 제대로 해서 좋은 성과를 겨냥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공사는 환경시설관리형 공사ㆍ공단형으로 45개 기초공사ㆍ공단과 경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내용은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사업연도는“다”등급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그것보다 상위의 목표를 설정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겨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재정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7년 집행기준율이 확정되면 전 부서에 재정조기집행 월별 목표액 달성을 수립 시달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10대 추진 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 개선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입찰, 선급집행 활성화, 일상감사ㆍ계약심사ㆍ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액 수의계약 활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물 운영의 안정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분야별 시설물의 사전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시설물 안정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밀점검, 특별점검, 정기점검, 일상점검 그리고 기술진단으로 수처리, 악취, 관로 기술진단을 시행해서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객의 안정성과 시설물 안정성 강화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어방동 134번지 일원으로 8만 7,690㎡가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추정사업비는 284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3일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1월 13일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림면 봉림리 산196번지 일원입니다. 2023년 7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있습니다. 허가면적은 80만 8,000㎡이고 총채굴량은 4,229만 3,000㎥이고 현재 잔량은 1,187만 6,000㎥입니다. 이 잔량은 한 6년 정도 채굴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사항을 보면 2016년 10월 5일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출자를 시의회에서 승인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2월 26일에 토석채취허가 명의변경 승인을 받고 1월 1일부터 저희 공사가 토석채취사업 운영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자금 확충으로 우리 공사 재정건전성이 다소 확보되고 투자재원 확충으로 향후 개발사업이 상당히 규모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18일 저희 공사는 건설기술용역업을 경상남도에 등록했습니다. 감리업을 등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서 5월까지 실수요자 조합과 의견 조율을 했고 금년 4월까지 주주협약 변경을 추진해서 우리 공사가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공사와 대동첨단산업단지 ㈜SPC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율하동 1377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2228.7㎡이고 건축 연면적은 1만 8,383㎡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서겠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마쳐서 시운전을 하고 2018년 3월에 개관 목표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림면사무소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한림로 369번지 현 한림면사무소 부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829㎡이고 건축 연면적은 2,711㎡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민원실, 회의실, 도서관, 주민자치실, 중대본부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개청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4억 8300만 원이 추정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9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구청사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 개청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관동동 421-1번지 덕정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5,772㎡고 건축 연면적은 4,584㎡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주간보호실,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강당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개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9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연말 12월 21일에 건축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착공하고 내년 4월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주촌면 선지리 635-1 외 3필지로 부지면적은 2,953㎡, 건축 연면적은 1,986㎡입니다. 역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원스톱 건강관리실, 인지체험관, 다목적교육프로그램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21일 건축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역시 1월에 착공해서 11월에 개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암동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김해시 식만로 388번지 현 불암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912㎡, 건축 연면적은 1,471㎡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민원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50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0일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착공하여 역시 12월에 개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에는 지구 명칭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후보지가 되어서 명칭이 나와버리면 나중에 혼선이 빚어지고 투기세력도 있고 해서 다음에 시의회 승인을 받으러 올 때는 명칭을 정확하게 써서 오겠습니다. 서부권역 도시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9만 6,645㎡, 개발방식은 수용ㆍ사용방식으로 공영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가 4대 6 비율로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97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7월 19일에 우리 공사, 경남개발공사 간 사업시행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신규투자사업을 위한 전문가기관 타당성 용역을 맡겼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신규투자사업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고 19년 2월에 실 인가를 받아서 동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북부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9만 406㎡입니다. 개발방식 역시 수용ㆍ사용방식인 공영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타공사 또는 민간 실소유자 공동시행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6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17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연말에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신규투자사업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9년 6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서 동년 9월에 공사 착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완벽한 시설정비로 성공적인 도민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56회 경상남도도민체육대회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운동장에서 개회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18개 시ㆍ군 임원 및 선수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김해시 체육지원과와 우리 공사가 체육시설 정비 대상사업 사전조사 및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김해운동장 조명탑 설비 외 27건에 대해서 노후시설 개보수를 하기로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경기장 주변과 안에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서 안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초등학생 위기상황 극복 생존수영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및 수영 기능교육을 통한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능력을 강화시키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김해교육지원청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김해교육지원청에 대한 협조로 교육시책이 원만히 운영되고 꿈나무들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수처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진영맑은물순환센터, 한림맑은물순환센터가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화목, 진영, 장유사업장은 10년 이상 장기가동으로 노후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규제 시행 등으로 방류수질 기준 강화 및 이에 따른 운영경비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배출부하량 안정적 준수 그리고 수질사고 대응방안 강화, 수질감시 강화, 환경기초시설 연차별 노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철저한 방류수 관리로 낙동강 수계 생태환경 및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개선을 통한 효율증대 및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탈수슬러지 감량화 지속 추진으로 예산 절감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이건 화목, 장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화목은 1일 64㎥, 장유는 29㎥. 그런데 금년도 예상은 화목 58㎥, 장유 24㎥ 해서 화목이 6㎥ 정도가 감소하고 장유는 5㎥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것을 작년도 집행금액에 대비하면 3억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탈수기 안정적 유지관리 및 탈수처리를 통한 슬러지 감량 극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합니다. 함수율을 83%에서 78%로 5% 정도 낮춰서 중량을 감소시키고 부피도 감소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목ㆍ장유 소화조 탄력적 운영을 통한 소화 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화목 잉여 농축 슬러지 30톤을 고효율 장유 소화조로 이송 처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16년도 슬러지 처리비용 대비 3억 정도가 절감되고 운영경비 절감에 따른 톤당 하수처리비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행사업비 절감에 따른 시 재정부담 완화에 다소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진례맑은물순환센터 증설시설 수탁ㆍ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기존 3,000톤에서 7,500톤이 증설됩니다. 현재 공사를 끝내고 무부하시험을 하고 있고 1월부터는 시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해서 수탁ㆍ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림맑은물순환센터 통합사무실 구축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소규모 맑은물순환센터 관리ㆍ운영을 일원화시키겠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림맑은물순환센터 처리동 2층에 증축 사무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실과 중앙제어실, 통합실험실이 신설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통합운영으로 현재 부족한 수질분석 인력을 각 처리시설별 수질담당자가 분석업무를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원격ㆍ무인운영으로 신속한 상황대처와 운영비 절감이 제고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 통합운영과 시설별 유지보수 전담인력의 협업으로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뇨를 수거 처리하는 시설로서 사육 규모가 3,000두 이하, 축산면적 1,000㎡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104개 농가가 있습니다. 2017년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악취로 인한 지역민원 발생 예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혐오시설 인식에 따른 친환경 사업장 이미지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음폐수 소화조의 안정적 처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화조 1기 운영에 따른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음폐수 처리가 불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해소하고자 소화조 1기를 증설하여 기존 소화조와 병렬 운전하는 방법을 시 청소과에 요청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공법사와 장기 소화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전 중요설비인 독일산 교반기 및 순환펌프 예비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소화조 메탄발효조 증설이 20억인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독일 공법사와 유지보수 2000만 원, 독일산 예비기인 교반기와 순환펌프 3150만 원은 우리 공사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화조 고장 시 음폐수 처리공정의 중단 없는 수선작업이 가능하고 하절기에 음폐수 발생량이 증가할 때 단기적으로 1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화조 상당 부분을 개방해서 예방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할 테니까 네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봉림석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석산 채굴하는 게 6년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앞전에 민간업자에게 세를 받았을 때 연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작년에 대폭 인상해서 받은 금액이 32억 원이고 올해 인수 받았습니다.

연간 32억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인상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 수익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연간 300만㎥을 생산해서 판매된다고 보면 50억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총사업비가 안 있습니까? 이게 들어가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걸 전부다 위탁을 줘서

우리가 세만 받은 게 총 32억이지 않습니까?

그건 시에서 위탁해서 30억을 받았고 우리 공사에서 연간 300만㎥이 생산된다고 추정해 볼 때 50억 정도 수익이

다 떼고 순이익금이 한 50억 된다?

예. 50억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인건비를 빼고 300만㎥이 다 공급된다고 봤을 때 47, 48억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2억도 안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2억도 안 들어가요?

예. 나머지 생산비용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드리기 때문에

장비비용도?

저희들은 생산된 물량에 따라서 측정해가지고

아, 지금 위탁하는 업체에서 옛날에는 자기들이 32억 주고 전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장비부터 인건비까지 전부 다하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물량을 측정하는데 그러니까 산을 까낸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측정해서 원석대를 부과하는 겁니다.

원석대만?

예. 저희들이 업체와 합의하고 원가를 분석하고 원가기관에 맡겨서 협약을 체결한 게 167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300만㎥을 생산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32억부터 플러스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상당히 많이 플러스됩니다.

상당히 많이 플러스됩니까?

근데 300만㎥이 다 생산되느냐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예를 들어 300만㎥ 정도 됐을 경우 32억 정도의 부과율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하고 난 뒤에 여기서 12억 정도 더 플러스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낫다. 6년 정도 후에 그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생림 방향에서 보면 산 훼손면적이 많고 험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더 확대해서 낮출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고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느냐, 산단사업을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 면적이 상당히 많아지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수익이 상당히 발생해서

개발공사에 삼백육십몇 억이었나? 만약에 그걸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가 창출될 수 있다. 관리를 잘하면 개발공사는 앉아서 돈을 벌 수 있겠다 그죠? 잘하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운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경남개발공사하고 도시개발사업 안 있습니까?

예.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며칠 전에도 김해 경사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용역도 주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11도라면 농지나 평지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1도 같으면 상당히 완화된

거의 평지라고 보면 되죠?

예.

김해 시내에 이 정도의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농지나 평지 쪽으로, 논밭이 주를 이룰 것 같아. 그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약간 다른 방향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물이나 옥수수나 식량에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같이 작은 논밭이 계속 잠식되었을 경우에 물론 자급자족은 상당히 미약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잘 관리하면서 논밭도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경사도를 떠나서 산과 산, 봉우리와 봉우리에 하더라도 공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만 앞으로 식량도 증식하고 공장도 운영되는 일거양득 시스템으로 안 되어야겠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이렇게 개발할 경우 논밭에 상당히 그리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과연 11도 이하의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패턴으로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1도보다 낮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구이름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회에서 한번 다룬 지역이 돼가지고

지역은 이야기 안 해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닌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 만약에 식량대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돈을 두 가마니 지고 다녀도 빵 한 개를 못 삽니다.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수입창출을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 할 적에 대한민국은 생산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수출해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이 맞아요. 그러나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할 것 같으면 대비책이 뭐냐 이거죠. 논이나 밭이나 평지를 사용할 건데 이런 게 황폐화되어서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어떤 식량대란이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전하면서 그쪽 지역의 일부를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걸 제안해 보는 거라니까요. 내가 나름대로 공부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 말씀 중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농토나 산지를 잠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사는 향후 국가전략산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전략사업으로 어디까지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국가가 판단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판단을 못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라도 미래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주축을 이루어야 된다.

곧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국가가 지침을 세워가지고

지금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잠식됐어요. 농공단지고 뭐고 조성해가지고 지금 나무 한 개 있는 산은, 물론 환경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시기일수록 내수를 걱정하지 말고 논이나 밭에 수로나 이런 걸 착착해서 거기에 벼를 심어서 수확이나 매상이 적게 된다 하지 말고 오히려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다른 걸 재배해서 축사에 공급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사태가 있을 경우에 사람의 먹거리 방향으로 돌려서 3분의 1이라도 자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을 생각 안 하고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책을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강력하게 해서 우리만이라도 이 시스템으로 나가보자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경우에 김해평야는 잠식되고 없을 것이고 산딸기나 복분자나 뭐나 농지 쪽에 국화나 장미는 다 사라질 것이고 공장은 부산이나 양산이나 밀양이나 다 이렇게 되어서 좋은 기업은 다 나가고 물론 김해는 여건이 좋으니까 분양이 잘 되더라고요. 분양이 안 된 건 11% 정도밖에 안 돼요. 위치적으로 좋으니까 분양이 잘 돼요. 우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맞느냐,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진짜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 아까처럼 석산을 깨고 난 뒤에 그런 단지에서 이런 걸 해도 얼마든지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눈앞에 안 닥치니까 잘 모르겠죠. 그쪽으로 하기는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연구를 잘해보시고 만약에 하더라도 농지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우선순위로, 공장을 대량으로 조성할 적에 첫째 환경, 두 번째 대중교통이라면 블루칼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승용차를 가지고 움직였을 경우에 한 달에 한 50만 원 들어가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한 5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45만 원을 쓰고 안 쓰고는 90만 원인데 그게 복지와 연관되겠다는 시스템까지 연구를 해서, 대단위 공장이 들어갔을 때 은행이니 뭐니 기업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컨테이너가 어떻게 들어오겠다는 것까지 해주면 오지 마라고 해도 기업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나가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 있습니까? 악취라든지 주민들의 민원발생 때문에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퍼뜩 계산을 해봐도 그런 것 같은데 1,000㎡ 이하 농가, 3,000두 이하 축사 돼지 수를 계산했을 경우에 벌이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한 마리당 6만 원, 10만 원으로 잡았을 경우 3,000마리 같으면 약 2,000마리가 15마리 새끼를 낳는다고 치고, 6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습니다. 그죠? 6개월 정도 키우면 출하가 됩니다. 2,000마리가 6개월에 한 번씩 낳는 것 같으면 약 3만 마리, 4만 마리. 6만 원 같으면 2억 4000, 두 개 더하면 4억 8000. 1년에 이 정도 벌이 같으면 적게 버는 게 아니에요. 영세축사가 아니라는 거죠. 잘 알겠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것 없이, 이것은 주먹구구식 계산입니다. 퍼뜩 계산이 나오네. 이 정도 벌이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다른 것을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다른 방향이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3,000두 이하, 1,000㎡ 이하 농가 같으면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비쌀 경우에는 7만 몇천 원까지 나오고 6만 원이면 싸게 잡은 건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는 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 감사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삼겹살을 비싸게 안 사먹고 싸게 공급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은 유럽지역에서 한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에 지원을 안 해줘도 이 사람들은 충분하게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가 과잉보호를 한다. 계속 완화가 안 되고 고집만 피우고 앉아있고 냄새나고 민원만 들어오면 시에서 해주더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잘못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산균이나 이런 걸 퇴비에 배합하는 시스템만 만들어놓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기 전에 그걸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내 이야기는 영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해서 농가의 악취를 많이 줄여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생물이나 영양분이 줄어들어서 처리장에서의 처리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서 3M이나 뭐나 미생물을 안 써서 그렇지. 몇 년 전부터 소 키운 돈사는 그 주위에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파리 한 마리도 없게끔 하는 시스템을 진작 했어요. 돈을 안 쓰니까 그렇다니까. 맨날 그렇게 보호하니까 그렇다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내가 몇 번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세도 아닌데 엄살을 부리고 너무 보호해 주는 것이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공단 조성하는 것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본금 규모도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타 공사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민간부문 실수요자들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해서 잘 해놓으면 반드시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는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팔립니다. 기존 세대에서 농지를 잠식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약간 힘이 들더라도 농지를 관리해서 산지와 산지, 환경에 큰 피해가 안 가는 위치에 잘 조성했을 경우에는 일거양득이 된다. 현재 급한 대로 수출이든 뭐든 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고 나중에 식량대란이 왔을 경우에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항상 한발 앞서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많은 우려 속에서 2014년 1월에 출범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출범 당시에 출자금액이 302억 원, 수권자본금 800억 원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에 따라 한 얼마 정도의 성과가 있었죠?

지금까지 준비단계이다 보니까

원래 어떤 목표였죠?

원래 수익을 창출해서 시 재정에 기여하자는

몇 년 안에 몇백억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었는데

5년을 봤습니다.

얼마에

시에서 300억을 제시해서 저희들도 목표로

어떻게 보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서 출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금액이라는 것은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 너무 어긋났다고 평가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2년 내에 그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공단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시설관리 쪽에 있는 분들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업무들이 추가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팀들은 여러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해내고 신문지상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공사 최초의 근본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봉림석산에 300억 가량 출자 맞습니까?

338억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권자본금이 얼마 정도 되죠?

640억 되겠습니다.

640억짜리 공사가 더 많아지죠?

수권자본금이 아니고

출자금이 그렇게 되고?

납입자본금이 640억 되고 수권자본금은

그러면 얼마만큼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한 1800억 규모는

그 정도쯤의 공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런 여건들은 차츰차츰 조성되어 간다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동첨단산업단지 GB가 해제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하고 도시개발공사, 한국감정원, 특수목적법인 SPC와 지금 진행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