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삼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수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창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강한순 건축과장입니다. 임원식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용주 허가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팀장님들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 팀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제종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진 난개발정비팀장입니다. 장보승 신공항팀장입니다. 허성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짧게 하는 걸로.

오늘 설명은 길게, 질의는 짧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를 KDI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발표한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미리 받은 정보는 있습니까?

예. 지금 설 지나고 발표한다는 정보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 지은 건 아니고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데요.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각도가 지금 내외동 전체가 소음지역으로 아주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24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할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도 그 지역에는 소음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도 두세 배 정도의 비행기가 운항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음피해현황에 대해 경발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보니까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많이 포함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외동이 이착륙 경로입니다. 항공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정확한 방향은 임호산으로 해서 경운산 남쫀 자락하고 주촌 사이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외동 중심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해 쪽으로 보면 장애물이 많이 없는데 방향이 틀어지면 부산 쪽에 높은 산이 있어서 장애물이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은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나와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내외동을 지나가면서, 내외동이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그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주 잘 대응하셔야 되겠다. 제가 내외동에 살아서 알아요. 맨날 소음 듣고 있고 어떤 때는 새벽 같은 때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깰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잘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니까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수립했는데 난개발지역이 각각 여러 가지로 분포돼 있잖아요. 난개발을 정비한다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난개발이라고 저희들이 정의하는 것은 계획 없이 공장이나 각종 개발행위가 진행되다 보니 첫째로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자연훼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주거와 공장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일단 사전계획과 사후계획으로 나눠서 난개발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추가해서 정비하는 방법이고 거기에 사업비하고 일부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개발할 때 허가해서 개발한 데도 있지만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00% 단속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단속하는 건수만 해도 연간 수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난개발 정비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하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진행이 이어진다면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공항.

정리가 안 되지.

그것은 같은 당사자들끼리

근데 지금 보상을 김해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풍유동 179번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그 동네사람인데도 어디쯤인가

서김해IC지.

서김해IC.

그럼 내나 서김해 물류단지 이쪽이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 같으면 아마 현실성하고 차이가, 말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하고 그다음에 계획부지 안에 중심지에 있는

하여튼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끝나고 그 옆쪽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있는 토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조성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건 당사자와 사업자 간 금액적 차이니까 여기서 금액이 정해지지도 않으니 그것은 따로 방에 가서 설명 좀 드리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위원님.

아이고,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런 모든 계획 수립하는 걸 지금 이 책을 보고 설명을 해주셔도 아우트라인만 너무 설명되니까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런 자체들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조성윤 위원님이 장시간 동안 질의하는 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난개발 실무추진단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도 모시고 토론회도 한다는데 이럴 때 또 저희들이 참관해서 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도시관리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전체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답변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하나하나 물어보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 방에 가서 하시지 말고 어느 한 장소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황 과장님하고 맞춰서

기본계획 같은 것은 20년을 두고 하는 계획인데 남의 재산권에는 침해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황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바쁘신 분은 할 수 없고 한번 정도 날 잡아서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이정화 위원님, 짧게 좀 합시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할 말 많은데?

그러면 오후까지 합시다.

조성윤 위원님이 질의 잘하셨는데 풍유 물류단지 있지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42% 정도 됩니다.

이번 6월까지라 했어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보상대책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의하기로, 상반기까지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면 사업자 측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결단을 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현실성이 없는 보상가격인데 누가 합의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저는 조성윤 위원 말씀이 100번 옳다 하고 현실성이 있어야지 현실성이 없는 걸 갖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기간 안에 100%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권한이 많지요?

도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도에 권한이 있습니다.

도에서 권한이 있으면 지금 김해시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보상 관련에 기간 안에 빨리 끝내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가가 현실하고 안 맞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는 행정지도 차원이지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떤 행위를 강제하거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토지보상이 안 되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 비용들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결단을 내서 올 상반기까지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단지 토지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6월까지 안 되면 이것은 취소되는 거죠?

사업시행자에서는 그런 뜻도 대책위에다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연계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물류단지 부분도 김해시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보상가격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상가격을 김해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법률에서 정해도 행정적으로도, 과장님 말하지 마이소. 아니,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김해시의 역할 아닙니까? 허가권은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내 말 듣고 이야기하이소. 자꾸 이럴 게 아니고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빨리 잘 마무리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이소.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율하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지주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풍유 물류단지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 감정가가 정해질 텐데 그때 토지소유자들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요?

예.

과장님 생각에는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예. 지금 감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법률로 정해서 현실가격에 맞게 감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율하2단지가 바로 접경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 할 때 왜 계획을 안 세우고 그게 되고 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저가 49%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김해시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0% 넘었지요? 아직 99%입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시는 100% 가까이 되는데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지금 몇 %입니까?

그게 지금 2013년 기준으로 해서 99.4%입니다.

아니, 지금 기준으로 해야지.

지금 아직까지 그게 안 돼서

아직 안 됐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허가 난 것도 엄청나게 많지요?

예.

그런데 왜 2단지 할 때 안 하던 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GB지역까지 풀어가면서

그 부분은 LH에서 사업을 해서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사업한 지역은 일반지역이고 율하 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에 들어있던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사업의 신속성이나 편의성 이런 걸 봐서 아마 그 부분은 제척하고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3섹터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투자하고 김해시가 이윤을 가져오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장유 쪽에는 시민들이 다 반대하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대하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택수요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그쪽에 개발해야 될 이유가?

예. 저희들이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인접지역이 도시화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자투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도 도시지역으로 포함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로 해서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걸로 해서 사업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이소. 지금 김해에 아파트 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의심 가는 사항을 일방적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김해시에 전부다 특수목적법인이나 설립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 옳게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 사업성이 있고, 없고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면 SPC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진하는 것들은 향후 절차에 문제가 없을 때 가능한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나중에 절차를 밟으면 전부다 해소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해소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안 좋다, 의심이 간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할 때 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제고하시고 주민 여론을 잘 수렴해서 추진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율하 하이패스 설치 있지요?

예.

이걸 한 개 설치하는데 80억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칸은 다 놔두고 하이패스 그것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우리 김해시에서 50%나 줍니까?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IC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있고 김해시에서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럼 IC에 들어갈 때 바로 처음에 하이패스 안에 기구 설치만 하면 되는데 따로

여기에 부체도로, 진입도로, 진출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이패스

안에 기기?

예.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여기 용상이나 관동에 꼭 필요하고 IC 들어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 칸 설치하는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 박현우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한진규 계장은 오늘 11시에 대동면 대동첨단산업단지 편입 관련해서 7개 지구의 이장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출장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한진규 팀장님이 못 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팀 김정호 팀장입니다. 투자선도지구개발팀 서정학 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율하동, 장유동 일원에 LH공사와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5400억 원을 투자하여 2만 2,5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지구 지정되었으며 2015년 공사 착공되어 현 공정 3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부지조성 완료 및 공사 준공하여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외동, 풍유동, 주촌면 일원에 민간자본 2979억 원으로 2만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2013년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 52%로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도시발전이 가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덕동 일원에 민간자본 1280억 원을 투자하여 8,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2014년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9년까지 사업 완료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생림면 나전리 일원 25만 4,000㎡에 11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8,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16년 10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해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동 일원에 약 8300억 원을 투자해 의료관광지원 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31일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2017년 1월 13일까지 제2차 투자자 모집 공모하였습니다. 2017년 1월까지 인제대 및 대기업 등을 방문해 투자요청 등 사업설명을 가져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8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촌리 일원 280만㎡에 민간자본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SPC를 설립하여 2016년 1월 GB해제 신청하여 10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해 동서지역 개발 불균형 해소 및 계획적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일원에 제3섹터 방식의 공영개발로 160만㎡에 6000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단지계획 승인 받아 2013년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 97%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2월 중 1단계 사업 완료 후 12월 중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진영읍 죽곡리, 의전리 일원에 총연장 1.5㎞를 국비 300억 원을 투자하여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 6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4월 교량 2개소 완료와 2017년 6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풍류동 일원에 경남개발공사에서 2500억 원을 투자하여 45만㎡의 산단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5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 43%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분양 착수하고 2019년까지 사업 완료토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1900억 원을 투입하여 실수요 방식의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산단계획이 승인되어 2014년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 2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1월까지 부지조성 완료하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사이언스파크 일반산단 진입을 위하여 국비 410억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2.1㎞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2월 설계용역 완료하여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편입부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사업 완료하여 도로를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촌면 덕암리 일원 21만㎡ 부지에 72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산단으로 2013년 8월 산단계획이 승인되어 2014년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7년에 부지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해 이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촌면 천곡리 일원에 국비 226억 원을 투입하여 450m 교량 및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설계공정 8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 설계 완료하여 2018년 3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외 5개리 일원에 대중골프장과 주택단지,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기존 민간투자자 선정 및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되었으나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한 PF자금 출자의 불확실과 군인공제회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2015년 8월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으며 2015년 11월 기존 사업시행자인 ㈜록인에서 민간투자자를 재공모하여 선정한 것에 반발하여 소송제기 중에 있으며 2016년 5월 1심 소송제기에서 5건에 대하여 우리시가 모두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우리시가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획 중에 있으며 상고 이후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진영읍 하계리 외 4개 지구 농공단지에 대하여 9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정비, 급ㆍ배수관 교체 공사사업을 2017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간단히 묻고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동투자선도지구가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했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투자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1월 15일까지 2차 투자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업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주에 서울에 올라가서 대기업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선제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단독으로 들어오기는 힘들다, 선제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몇 군데 컨설해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대충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던데?

예. 열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 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 모신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일반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나 산업단지를 하면서 역대 의원님들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없었죠?

예.

내가 집행부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시행자들이 잔꾀를 부리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어디 용역병입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감을 잡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행사에다가 따끔히 얘기하세요. 무슨 그런 얍삽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월촌마을의 지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거기에도 4m를 성토한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사업시행자 측에서 계획이 잘못된 걸로 이야기됐습니다. 현재 4m로 이야기한 것은 맞는데 4m까지 성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 되죠. 월촌 쪽 지대가 상당히 높은데도 거기에 4m 돋운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10m 돼요. 그러면 대동면 백두산을 들어서 거기 넣어도 모자라.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다닌다고. 깊이를 좀 알고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지 안 그래도 지금 일부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시행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시의원은 다니면서 시 집행부의 안대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상반되면 시의원이 그동안 한 얘기가 뭐가 됩니까? 또 김해시는 뭐가 됩니까?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또 만약에 1,7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학교가 들어섭니까?

학교는 기존 대동중학교하고 대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로 충분히 커버되는데 학교가 또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꾸만 의심을 갖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설명회를 어째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늘 7개 마을이장님들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이후에 두 개 안의 날짜를 가지고 나갔는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첫날은 제가 현장에 처음부터 쭉 있으면서 또 그 이전에 평촌마을 주민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도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그날도 내가 과장님한테 가능하면 오늘은 그냥 물러나주고 그분들의 입장도 좀 이해해주는 측면에서 그만하고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날은 그런대로 잘됐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강행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몸싸움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참아주셨고 앞으로 그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주도한 분들한테도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했는데 다음에는 날을 잘 잡아서 우리 시에서 하면 아마 설명회가 잘 될 거라고 예상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은 대법원에 상소하실 겁니까?

예. 상소할 겁니다.

지금 고법 2심에서는 패소했는데 그걸 상소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들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취소 건에 대해 사실상 사업기간 도래로 인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는데 그 재량권을 너무 축소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필해서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상소를 하네요?

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바뀌어서 고생이 많죠?

예.

하필 이렇게 골치 아픈 부서에 와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장유 내덕지구 있죠?

예.

지금 아파트 분양하고 건축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올 1월까지 조합에서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기간이 조금 미진한데 2월 중으로 사업기간 연장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에 환지계획인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있죠? 그 자료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2013년하고 2016년 두 차례 변경된 내용이 있네요?

예.

그것도 좀 설명해 주이소. 지금 파악이 안 됐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파트가 2,998세대 계획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덕 서희아파트가 입주하니까 장유에서 김해로 나오는 도로가 엉망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도 걱정입니다. 지금도 거기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되고 하니까 기존에 장유에서 김해로 나오는 시간이 만약에 10분 걸리면 지금은 20분 걸립니다. 제가 교통과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지금 부서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서희아파트 앞하고 내동 일동한신아파트 앞까지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김해자동차학원, 장유자동차학원 그 부근에 국도58호선이 생길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 IC가 개통되고 나면 양방향 소통이 좀 원활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서희아파트 하나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엉망인데 나중에 또 남명이 들어오고 내덕지구 되면 국장님 김해시에서 이건 단디 챙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는 다른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통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자기들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발할 때 교통대책하고 확실히 수립해야지 어정쩡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항상 하고 나서 뒷북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 부서마다 잘 연결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진례 록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패소한 부분이 힘들겠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앞에 국장님이 그만두기 전에 100% 된다고 의회에서, 회의록 뒤져보면 있을 겁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나가셨는데 일이 이 지경에 와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근데 처음부터 우리도 100% 된다 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또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는 저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었기 때문에 진례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도 저게 당초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송은복 시장님 계실 때부터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1심에 승소했고 2심에 패소한 것은 행정적 남용권, 재량 행위의 일탈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걸 뒤집는 자료도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고이유서에 최대한 담아서 꼭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일만 저질러 놓고 정리가 안 돼요. 국장님 특히 도시계획 입안하고 이쪽에 밑에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왔다 아닙니까? 이 부분 좀 잘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가 이런 큰일을 하다 보면 매끄럽게 되는 건 잘 없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민원사항으로 만약에 이렇게 일이 잘못되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 뒷받침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니, 제가 볼 때 사업시행자도 우리가 앞에 시장님하고 감정적인 대립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진례 쪽은 스포츠 전진기지로 해서 저희들이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고요. 그래서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준공도 하고 우리 시에서 실익만 챙기면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옆에서 특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온 시간을 보면 시민들이 볼 때 의회에서, 제가 볼 때도 특혜 의혹이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삼계석산 폐기물 관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삼계석산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한 환경연합하고 태광하고 저희들이 불러서 의견을 한번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견조율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보링, 굴착 그런 걸 한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식은 보링식으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의회 특위는 끝났지만 특위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나중에 서로 의심하는 부분 없이 확인될 수 있도록 의문을 안 품게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이번에는 끝까지 확실하게 합시다.

예. 보링, 굴착할 때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폐기물 관계로 의회도 의원들하고 관계가 좀 시끄럽고 한데 빨리 마무리돼서 의혹이 풀리고 또 사업시행자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이정화 위원님이 삼계나전지구 말씀하셨는데 1월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결과가 안 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될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많은데 폐기물 관계도 그렇고 특위 위원만 시의원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다 공유되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해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조성사업에 1월에 투자자 모집을 공모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까지 했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없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대기업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계속 협의해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신경 쓰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융통성 있게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진례에 김해복합스포츠 대법원 상고 잘 준비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을 오래 끌고 있으니까 손해를 안 보겠습니까? 진례는 특별한 스포츠시설도 없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철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김영준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조용도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무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동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경관법」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수립토록 의무화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 착수하여 2018년 3월까지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해시 경관조례와 연동되는 중점 경관 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김해시 경관계획 미래상 및 목표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동상ㆍ회현ㆍ부원동 옛 시가지 일원에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다어울림광장 조성을 비롯한 총 18건 사업을 1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합니다. 2016년 착수해서 2020년 완료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상태이며 2017년 2월 도시재생 및 활성화계획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아 3월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김해시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문인 동김해IC 옛 부지 5만 4,700㎡를 활용하여 랜드마크 조형물과 자연녹화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부지가 국토교통부 부지인 만큼 그동안 시장님께서 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로공사로부터 계획부지 전체 면적 중 70%를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1만 6,00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사용토록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와 공문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랜드마크 조형물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생활기반이 취약한 동지역에 단위사업별 60억 원 이내 4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343억 원을 지원받아 삼정ㆍ안동지구 등 총 7개소 4,704m 도로개설공사와 소공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68억 원을 투입하여 어방지구와 좌곤지구 2개소 780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에 북부동 4ㆍ5통 지역을 선정하여 공모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공모신청 계획이며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무계동 먹거리촌 디자인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이며 장유 무계동 먹거리촌 완충녹지구역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40m 구간의 녹지를 가로환경시설 정비와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8월 착수하여 2017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경전철 역사 및 하부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야간경관 랜드마크를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기본 마스터플랜 용역을 우선 시행한 후 단계별, 구간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2017년 5월까지 1단계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 1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대형 시정홍보탑 설치사업입니다. 풍유동 766-4번지 김해시 시외버스 공영 차고지 부지 내 25m 높이의 야립홍보탑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의 도로변 대형 야립홍보탑 설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2항에 의거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단 지자체 청사 또는 건물 부지 내 홍보용 간판 한 개에 대해서는 규격 제한 없이 합법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착수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범죄예방 환경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진영읍 중구2구, 동구1구에 1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1월 착수하여 2017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삼거리 반사경 설치, 안심비상벨 설치, 밝은 디자인의 벽화그리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김해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2016년 10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63페이지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5년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진영읍 좌곤리 일원에 52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지적재조사가 시행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부터 본격 착수하여 2018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중점 특정구역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우리시 경상남도 조례로 지정된 표시제한 중점관리 특정구역 8개 지역 중 상업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삼계, 내외동 두 개 지역을 격년제로 조사ㆍ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삼계특정구역을 일제조사하여 행정대집행 281개소, 불법광고물 688개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내외특정지역을 일제조사하여 행정대집행 241개소, 불법광고물 549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삼계동 일원을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유1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김해 본청으로 입성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계동 먹거리촌 디자인경관에 1억 5000 있네요? 이 부분 설계 나왔습니까?

예. 설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조감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계획 중에 있었는데 지금 사업에 바로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로 부분하고 조경 부분 등 야간경관 연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안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앞에 진입관문 부분과 끝부분에 모양을 조금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새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1억 5000 예산 가지고 되겠던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돈에 맞춰서 사업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뜰히 준비해서 먹거리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먹거리촌 공사도 지금 부실공사가 돼서 준공을 못하고 있죠?

예.

제가 그 부분은 해당 과에 질의할 거고 조명디자인 관련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할 때 확실하게 해서 먹거리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나중에 또 하고 나서 효과가 없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잘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 이 부분이 저는 기대는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겠나 아니면 이게 야간에 수면을 방해하는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14호선 중심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무것도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경관을 연출하게 되면 아마 특색 있는 거리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해볼 계획입니다. 용역에 앞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특성화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암동에서 이쪽으로 오는 구간은 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야간경관, 그게 무조건 밝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밝을 때는 밝고 어두울 때는 적정한 가미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삼정지구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벗어나서 봉황역에서 보면 역사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공간도 있고 다시 주거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3단계나 4단계로 나누어서 빛이 이 도시를 조화롭게 감쌀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MRG 적자 때문에 어제도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경전철을 바라보는 눈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들은 시민들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 있죠?

예.

제가 보면 동김해IC나 서김해IC는 김해를 알리는 홍보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장유1동 동장하셨으니까, 장유IC는 어떻습니까?

지금 장유IC는 톨 부스도 페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고 주변에 화물주차장이라든지 화물차가 대있다든지 녹지도 없고 그리고 장유1동 중심부에 내리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많은 흉물로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정화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장유1동 동장으로 있을 때 도로공사하고 협의했는데 진입 톨 부스 부분에 페인트를 칠하고 흉물이 아닌 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톨 부스를 지나서 오른쪽에 보면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화물차가 주차돼 있는 곳에 CCTV를 달고 화물차가 거기 정차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그 주변에 사면 경사를 이용해서 꽃이나 관상용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가로안전지대에는 이번에 이정화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5000만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중앙안전지대에 화단을 조성해서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장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왔는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이니까 그 부분을 챙겨서 아니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정비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간 균형개발을 이야기하지요?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장유IC쪽에, 금방 과장님 이야기 들었죠?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우리시는 동서남북 관계없이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장유도 김해의 관문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소외되는 느낌이 안 들도록 내년에는 장유IC도 김해를 알릴 수 있게 더 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걸 조성하는 데 7억 5000이나 드는데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해교에 가보시면 금옥문 아시죠? 부산에서 국도14호선으로 들어오는 그 길.

참 창의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가야 상징물인 기마인물상도 제가 장유1동 동장으로 있을 때

과장님 창의적이고 정말 뛰어나신 것은 알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12월에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형태로라도 관리해야 될 거잖아요.

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빛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리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특정구역에는 지속적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변화된 조명이 연출돼야 될 것 같고

잠깐만요. 그러면 전기세가 1년에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예상은 못했는데 빛의 조도가 얼마나 밝으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최대 이렇게

아직까지 용역을 전체적으로 안 해봐서 정확하게 돈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위원님께

그러면 이 운영비조차도 김해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운영비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전철 거기서는 뭐 합니까?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이 됐는데 저희들이 김해경전철㈜를 방문해봤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현재 본사에서 경전철 부분이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재무구조 재구조화로 지금 우리 시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경비조차도 감액하는 사정에 있어서 사업비 부담은 절대 곤란하다, 자기들도 경전철 재구조화사업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액되고 운영수익보장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부담해 주셔야 안 되냐는 쪽으로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부담한다 치더라도 지금 연간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데 자기들은 성과금 받고 기간제를 정직원으로 전환하고 할 것 다하면서 왜 이런 부담은 안 한다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완공됐을 때 차후 운영계획까지 계획돼 있어야 하는데 안 됐다는 게 진짜 참 의아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용역하고 마스터플랜도 안 된 사항이고 예산만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 플러스하면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찮을 건데 지금 이 경전철과 관련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야간경관까지는 좋다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요?

예.

아니, 경전철 관련해서 돈이 안 들어가면 그것도 다 좋습니다. 김해시가 거기에 400억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 400억 준 걸 다른 데 써보세요. 엄청납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관련 없는 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차후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용역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또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재구조화사업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관해서 논의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손을 든 게 아닙니다. 도청에 가서 어떤 분을 한 두 번 만났더니, 최동기 팀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처음에 어느 분인지 잘 몰랐는데 도시디자인 하면 최동기 팀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경상남도 건은 다 알고 계신다는데 칭찬이 너무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고 우리 김해시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도청에서도 칭찬을 들었고 또 우리시에 계시는 어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한번은 들었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힘이 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공공주택과에서 다시 도시디자인과로 오셨죠?

예.

한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박사까지 따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빛 야간경관 여기 다 말씀드리던데 밤에 운전자들 운전하는데 시야에 별 문제 없습니까?

그게 빛의 교란 때문에, 빛의 교란이라는 게 운전자가 라이터를 켰을 때 빛으로 인해서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빛의 조도를 통해서, 밝기를 통해서 구간별로 별도로 해야 된다. 해반천 안에 있는 교각이나 공간 밑에는 그 나름대로 밝은 빛이 좋을 것 같고 차로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어두우면서 은은한 빛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안동공단 들어올 때는 공장 특색에 맞게 이렇게 설명하셨고 또 지금은 말씀이 다르신데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시야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관을 위해 그냥 콘크리트 해놓은 것보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개개인이 운전하다 보면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자기 시야에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제가 걱정돼서 묻는 말입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보통 도로도 경사도가 쭉 가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어떤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도 있고 평소에 있던 게 아니고 갑자기 구간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시야나 초점은 최동기 박사님 계시니까 잘 조절하셔서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어차피 예산 잡은 용역비도 아직 안 나왔다 하니까 좋은 사업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관호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한기송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박해웅 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팀 조용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2017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의생명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종합적인 사항은 일자리창출국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위치는 주촌면 농소리 의생명센터 부지 내입니다. 지하1층, 지하8층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진설계 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종합적인 사업 추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상2층, 연면적 198㎡입니다. 2016년 12월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며 오는 2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여 고객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 건축물대장 전산기록 데이터베이스구축입니다. 현재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구 건축물대장 11만여 건에 대해 전산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영구보존에 따른 노후화 및 분실ㆍ훼손우려를 해소하고 특히 구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하여 본청 또는 장유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량은 신축 3개소, 보수 8개소로 총 1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주택개량 융자사업 7동, 빈집정비사업 7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7동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 추진입니다.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은「건축법」에 의한 법적사무로서 점검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총 334개소입니다.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에서 1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에 1회, 수시점검은 재해ㆍ화재 등 발생 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사전안내를 충분히 하여 원활한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점검결과는 건축물대장에 첨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건축물 유지ㆍ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2016년 위반건축물 조치현황은 적발 340건, 시정완료 73건, 조치 중 267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294건에 13억 3500만 원, 이행강제금 징수는 610건에 19억 4500만 원입니다. 2017년 올해도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추진입니다. 동사업은 현장에 건축물이 없으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ㆍ허가 제한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불편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73건의 직권말소 처리를 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에 일동한신에는 뭘 적발하셨나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전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외동전통시장 있잖아요?

예.

신세계에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외동전통시장 어떤 관계 말입니까?

이마트

그것은 일자리창출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 소관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광 공장설립팀장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기 때문에 김시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팀장님 성함도

예. 전재광 팀장이 오늘 불참했기 때문에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다음은 최석문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용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창동 농지허가팀장입니다. 이동수 산지허가팀장입니다. 한경숙 통신허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님 몇 장 안 되니까 짧게 해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먼저 친절ㆍ청렴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고객을 위해 움직이고 감동으로 함께하는 친절ㆍ청렴한 허가과 이미지 정착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과 토목 및 건축 등 허가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청렴 간담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겠으며 현재 공무원 중심 사무실을 3월까지 민원 중심의 사무실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ㆍ허가 복합민원 처리 전면 시행입니다. 기존의 허가서류 방문접수 방식에서 건축허가는 세움터, 공장설립승인은 팩토리온, 개발행위허가는 유피아이에스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이 시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하고 모든 인ㆍ허가 건을 복합민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1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겠으며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민원인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편리하게 접수하여 시간적ㆍ경제적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처리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담당공무원은 관련 부서 중복협의 방지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설립 지원 강화입니다. 공장설립 승인 시 세제감면 혜택이 많은 창업 사업계획승인으로 유도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신속한 실무종합심의 및 원스톱 안내로 기업의 체감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시 각종 세재혜택이 많은 창업 사업계획으로 신청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서류작성이 간편한 공장설립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조하여 사업주에게 설명하고 홍보해 창업으로 유도하는 한편 신속한 실무종합심의를 통하여 업무처리기간을 14일에서 11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직원 사기앙양입니다. 과중한 업무량과 허가에 대한 민원 등 부담감으로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허가과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족한 직원의 충원, 각종 표창ㆍ포상에 우선 추천, 장기 근무자의 선호 부서 우선 배치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등 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등 근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다지고 친절ㆍ청렴한 허가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내놓고 몇 년 기간입니까?

허가 내고 나서 착공까지요?

예.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입니까? 건축 허가는 2년 아닙니까?

착공은 2년.

착공은 2년이고 개발행위는?

아, 착공은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가과가 오래 기다렸다고 자료로 대체해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