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질 좋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 차원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에서는 청년의 기준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남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했으며,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원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미취업 청년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와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청년실업률은 8.6%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17년 정책키워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거론할 정도로 청년 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청년실업 문제를 시차원에서 공론화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시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목공예산업을 바탕으로 친환경 옻칠산업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시 목공예 대전 명칭을 명확히 하고 우수한 작품 출품을 유도하여 옻칠목공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제명을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목공예와 더불어 옻칠산업의 육성의지를 담고자 하며 안제6조의2의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9조 응모 및 수상 부문을 단일화하여 우수작품에 대한 통합 시상하고자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옻칠을 기반으로 한 목공예 산업의 육성을 위한 우리시의 목공예 활성화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목공예 대전의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 목공예 대전을 운영해오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옻칠을 기반으로 한 남원 목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1997년부터 19회째 남원시 전국목공예 대전을 개최해 왔으나 대전의 명칭이 목공예로 한정되어 있어 남원시 옻칠 목공예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옻칠 작가의 참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창작부문과 실용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현행 시상방식으로 인해 출품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응모부문이 결정되고, 매년 창작부문에 집중적으로 작품이 접수되어 우리시 창작부문의 작품들이 낙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상부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옻칠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 목공예 대전 출품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현재 전국목공예대전으로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정하면 오히려 더 부분이 한정되지 않습니까?

제목은 옻칠목공예로 하지만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일반목공예도 출품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할 것이고 제명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즘 산업이 옻칠로 중점되고 남원시에서도 옻칠로 가고 또 그동안에 출품한 작품도 옻칠제품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 자체를 옻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옻칠이 아닌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라든가, 점수에 의해서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옻칠이 아닌 갈이,

분야별로 심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전에는 창작과 실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창작과 실용이 당초에 실용은 생활 속에 필요한 작품을 실용작품으로 할까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실용부분도 창작과 비슷한 걸로 출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이 창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용을 빼고 창작으로 하고 심사는 같은 기준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옻칠목공예를 홍보하고 또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이니까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서 함께 경쟁을 함으로써 더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명을 바꾼 것은 작년도에 실시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심사위원회에서도 나왔고 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예.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선화 위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25만 농가를 대상으로 2016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쌀값이 지난 30년전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공공비축미를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남원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환수조치 계획에 대한 철회 요구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근거, 위탁대상, 위탁관리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우선지급금보다 확정된 쌀값이 낮아 차액만큼을 환수토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발의한 결의안으로써 지난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만 9천톤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계획이며 공공비축에 참여한 25만농가를 대상으로 40kg 1등급 기준으로 860원씩 환수할 예정이며 농가 1호당 평균 7만 8천원씩 총 197억 2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비축미 환수조치 계획은 30년전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분별없는 쌀수입 개방 등으로 발생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조치로써 정부의 공공비축미 환수 조치 철회를 위해 발의된 본 결의안은 적정한 결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