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과 기능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능이 중복된 투자심사위원회 조항을 폐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2조 1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넣어 성별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 4조 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제 1호는 지방재정법 제 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과 제 2호는 법 제 33조에 따른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 3호는 법 제 37조에 따른 재정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제 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4조 제 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 5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임기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6조의 위원의 자격기준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신설했습니다. 현행 제 7조 조항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투자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2월 1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제출안 지방재정법 개정사항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과 기능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4조 기능은「지방재정법」제 9조 제 4항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4조 제 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 7조 투자심사위원회는 현행 투자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 6조에 의하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하여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게 되어있으며, 「지방재정법」제 37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까지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에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 되도록 하는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별도로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재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를 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임신초기 필요한 경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 및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변화를 시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명을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하고 읍면동사무소 등의 명칭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청 및 읍면동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정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시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하면 시행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현판교체 후 조례개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남원시는 2016년에 기본형 4개 동 노암, 금동, 향교, 도통동과 권역형 왕정 1개 동으로 총 5개 동을 대상으로 현판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