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도봉구의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개회되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구정업무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하고 제안드릴만한 사항들,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를 보면 35페이지에 GIS를 활용한 응답소 민원분석 정책지도 구축 내용이 있지요? 해마다 해왔던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 구축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민원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가지 구정에 담아야 될 어떤 데이터들을 전부 수집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계속 시행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평생학습분야하고 보건학습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다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GIS 정책지도가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 전에는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것, 평생학습 관련된 것, 보건에 관련된 이런 분야별로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번에는 민원의 내용을 모은다는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히
특별히강철웅위원
민원의 내용을 모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에 그런 분야별로 하면 거기에 민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민원을 모은다면 민원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섞여있는데 단순히 민원에 대한 것을 수집해서 정보 용역을 할 정도, 비용을 들이면서 할 정도 중요도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민원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구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민원은 분명히 있는데 악성고질민원, 반복민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데이터별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건지, 단순히 원망 아니면 공무원들의 잘못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인지, 원인분석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해서 하는 것이고요. 워낙 다양한 민원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것은,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정말로 매번 동일하게 거의 계속 반복되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민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민원들을 전부 한번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방안을 찾아보고자 해서그렇습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너무 많은 민원이고, 각 분야별로 완전 다양하기 때문에 모아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본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모여질까, 분야별로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어떤 특정분야별로 이렇게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모아서 그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민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기존에 고정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정부분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정책제안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원분야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특정분야로 묶어지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분야별로, 예를 들면 장애인이든, 보건이든, 평생학습이든, 일자리든 이런 분야대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한번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을 다시 저희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야를 할 때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민원으로 꼭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를 한번 상의를 해보고,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는 것은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실행과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보면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하시면서도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동별로 평균 한 5,000만원정도를 지정해 주고, 그 안의 사업들을 동별로 나눠가겠다, 이런 의도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 하나는 동별로 상황들이 많이 달라서, 어느 동에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나 내지는 필요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높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낮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놓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을기획단을 만드는 곳 해서, 마을기획단들이 연간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곳들이 한 6개동, 올해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더 많은 주민들을 모으고, 주민들과 더 많은 논의들을 하고, 이렇다보면 욕구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런 곳들은. 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니까. 그런데 여기 제안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곳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곳들하고 수고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 상대적인 불이익 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 참여예산제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투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몰아주기, 몰아가기, 사전에 어떤 짬짬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사실 약간씩 왜곡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액은 이정도로 잡아놓지만 마을단위별로 사업이 거의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고, 활성화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해서, 자꾸 그렇게 단순하게 주민투표로만 결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많이 찍은 것으로만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세가 약한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저희들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뜻이지 이것을 무조건 5,000만원씩 균등 배분해 가지고 무조건 동에다 배분해 주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마을기획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주민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면 욕구가 훨씬 높지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참여해서 이렇게 동마을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마을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해 내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것을, 어떤 것을 선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눈으로 마을의제들을 발굴해 낼 것인지, 마을에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 낼 것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성이라든지,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냥 관의 동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 통해서 온다든지 내지는 단순한 민원인데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은 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 그 역할들을 우리 부서에는 해야 된다고 봐요. 강제로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욕구를 찾아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찾아낼지를 해주시라는 얘기하고 말씀드린대로 마을계획단이 하는 것하고 단순히 주민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참여위원회 다양성 및 공정성 확보를 말씀하셨습니다. 83페이지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매번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주민참여위원회의 다양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2016년도에 보면 95개 위원회가 1년에 한 차례도 안 열리는 위원회라든지 형식적으로 한번 열리는 위원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어제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1년에 형식적으로 한번 보고하는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그런 위원회들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는, 자문을 들어보는 형태를 취하면 주민들 설득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들을 선출하는 방법은 만들어놨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관계는 너무나 해묵은 고민들이고 과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해결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정 위원회거든요. 만들어놔야만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많고 그런 것들일수록 사실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정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은 가능한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만들어놓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어떤 행정환경이 생기면 자꾸 또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까지는 아니라도 저희들이 아까 같이 GIS정책지도를 구축하는데 용역을 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듣고 외부인으로부터 좋은 의견들을 찾아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행정에 도입하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하시는 분들이 적극 행정을 하면 심의의결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주민의 이해도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개최하는데 업무가 힘들다고 해야 하나 귀찮다고 해야 하나,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비용도 들어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꼭 비용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의견을 듣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홍보전산과 122페이지 보면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스마트폰 영상제 개최가 있습니다. 예산할 때도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UCC 영상제 안하셨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강철웅위원
영상제는 예산하실 때도 “꼭 이것은 시대흐름의 변화 때문에 필요하고 해보겠다.” 강한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전년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세웠던 것은 해보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전년도 UCC 영상제를 안해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그런 형태로 보면 이것도 또 뭔가 어려워서 시대적 상황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굳은 의지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영상체는 의욕을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122페이지에 전략적 언론홍보추진이 있습니다. 보면 보도유형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하겠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언론이 크게 중앙지와 지역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디에 핵심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십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둔다기보다는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은 하고 있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지역신문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궁금한 것은 전략적인 언론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전략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핵심을 두고 가느냐를 찾으면 그것에 따라서 언론에 접근하는 방법들 내지는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저희 판단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단위의 지방 정부들은 실질적으로 중앙 언론에서 관심이 많지 않고 또 중앙언론에 그런 내용들이 보도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들을 찾아서 받아들이는데 약하지 않느냐 이런 저희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어떤든지간에 지역 언론들이 관심을 두고 지역 언론들이 지역에 많이 배포되면서 우리 동네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느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전략을 두고 한다고 그러면 지역 언론의 내용들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들, 내용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의회 몇몇 의원 분들이 판단해보는 것들이고 부서에서 또 다른 판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 또는 의견개진이 많이 있으셨고요. 저희 부서 또한 그 부분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 언론에만 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검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사랑의 PC보급이 154페이지에 있는데 연도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PC의 내구연한이 길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PC의 내구연한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PC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않아서 계속 줄고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들이 취약계층들, 노인분들이나 특히 장애인분들은 고 사양의 PC를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사양이라도 컴퓨터가 있으며 좋은데 너무 저 사양이거나 오래됐거나 작동이 잘 안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전에 보면 활용을 잘했거든요. 그렇게 늘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자리경제과 176페이지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전용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대요. 대상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세권에 쌍문역이라든가 창동역 반경 500m내에 위치를 선정해서 1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에서 한 10호 정도 구매해서 저희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입점 선정을 구에서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곳들이 있으면 좋겠다. 지정해주면 SH공사에서 거기를 매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매입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역세권 500m 반경 내 에 이미 지어진 원룸형태 그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에게 10호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10호를 할당받는 것이란 얘기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10호를 할당받으면 구에서 입주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개를 구입할지 어떻게 활용할지는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10호만 있다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배당을 10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권
역세권강철웅위원
이런 곳은 매입단가가 굉장히 높을 것인데, 우리가 기존에 매입 임대주택 형태로 했던 곳들은 매입단가가 낮은 곳들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세권은 굉장히 매입단가가 높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원활할까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SH공사에서 고민할 문제 같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미 지어진 곳이 분양이 안된 경우가 있거든요. 창동역 근처에 가더라도 원룸이 몇 개 있는데 분양이 안되는 것 그런 곳을 싸게 매입해서 한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이니까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봤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업진행이 안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에
역세권에강철웅위원
있는 원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공가가 없을 정도로 나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부동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데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진행에 우리 역할이 없긴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는 청년을 위한 주택이니까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인
대략적인강철웅위원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이라고 해도 나이가 있을 것이고 무조건 다 주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나이는 청년이라면 19세부터 39세 까지니까 그 범위에 해당되는 청년으로 해서,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설정하지 않았고,
준을
기준을강철웅위원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았고 차후에 기준을 설정해 나가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사실 예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많은데, 원하는 사람들 욕구는 충분히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0호밖에 안되니까 경쟁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수요가 많게 되면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강철웅위원
시작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작할
시작할강철웅위원
때부터 기준을 잘 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동네 일자리 상담사 운영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동에 일자리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강철웅위원
사업으로 시에서 배치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배치해주는 겁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작년 하반기에 각 동의 수요조사를 했어요. 자리가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받는 동주민센터가 5개동이거든요.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어느 동이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에 와서도 상담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환인데요. 동주민센터 5동을 배치하고 도봉여성센터 그리고 구인구직업체 발굴하는데 2명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여성센터는 특별하게 거기를 지정하신 것이에요. 욕구에 의해서 신청받으신 것인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쪽 의사도 우리가 물어봤지만,
철웅
강철웅위원
여성일자리 관련돼서 경력 단절 여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신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최근에 전화가 왔다봐요. 자기네 자리가 없어서 못 받겠다고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음에
처음에강철웅위원
배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성센터라고 하면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바뀌면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를 못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 어떻게 고려가 되시는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당초 취지가 찾아가는 구인업체,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차원에서 고안해 낸 것이거든요, 여성센터도 물론 자기네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 관계로 해서 도봉여성센터는 배치를 못하게 되어있다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주민현장밀착형 취업지원 활동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직
구직강철웅위원
등록 및 구인업체 발굴하는 두명의 인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들은 일자리센터에 근무하시나요? 그 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센터에,
철웅
강철웅위원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발굴해 온다는 말씀이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일자리센터의 인력이 4명이 늘어나네요, 현재보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시민일자리설계사 4명하고 직업상담사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두명 계약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를 2명 배치해서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금년에는 다시 시에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배치가 되면 그 분들을 활용할 것이고 또 저희가 이 분들 2명을 지하 센터에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구인구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보다 4명이 거기에 배치가 더 되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것하고강철웅위원
뒤에 있는 203페이지에 중장년 퇴직예정자 재취업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취업에 대한 부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이렇게 상담할 인력이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다는 것이죠.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을 하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목표는 그것 아닙니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내용들이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장년 퇴직자 대체 프로그램을 했어요.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반응이 좋다는 것은 저도 지난 번에 들었는데 이 분들이 취업하고 연결이 되느냐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어떤 취업자리가 나오면 연계시켜주는 것으로,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두가지는 취업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가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냥 상담사 상담만 하고 끝나거나 교육만 하고 끝나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효과를 계속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평가를 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올 한해도 대선도 있고 그래서 복잡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도 한가지 정도씩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획예산과장 55쪽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지난 번 행감때도, 기획예산과장이 바뀌셔서 지난 행감때 충분히 논의가 됐고 이번에 개선방안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그당시에 동별 과도한 경쟁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동별 뿐만이 아니라 분야별로 하는 부분을 하자,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보육, 생활체육, 여성, 장애인, 노인 이렇게 한다면 동별로만 할 때는 항상 시설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 현장에 살고 있는 곳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회의를 좀 같이 진행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같이 넣으셔서 동지역회의할 때에는 동 안에서도 분야별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실행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마을계획단하고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를 같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효율성을 연계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례 개정도 다음 달에 예정을 하셨네요. 그런데 마을계획단이 전 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 동으로 마을계획단을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향후에 제가 알기로는 마을계획단은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조례는 개정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 간에서도 그 자체로 인해서 제도가 미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책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마을계획단 작년에 3개동이 있었고 올해도 3개동 정도만 확대가 될 것 같아서 전 동으로 구성을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동지역회의에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늘 오시던 통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외에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의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 발굴들을 하신 것이죠. 그런 것이 타동에도 발굴이 중요한 것이지 이름이 마을계획단이니, 동지역회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동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동지역회의가 실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동별, 분야별 회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 예산때 의회하고의 마찰이 있어서 동하고의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의 의원님들한테도 동지역회의나 이런 일정들을 빠지지 않고 다 말씀을 해주셔서 함께 같이 논의해서 그 과정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가급적이면 같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이영숙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인가요, 172쪽 무중력지대 설치하는 것, 일단 위치 자체는 창동 문화마당인데 지금 문화마당 공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컨테이너만 그대로 옮겨온 것이잖아요? 별다른 설계가 있는 것인가요? 별다른 설계나 그 주변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안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컨테이너만 그대로 옮겨놓는 것인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냥 그대로 가서 옮겨놓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그 공간자체가 약간 밑에 무대공간이 있고 위가 조금 올라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쪽에다가 놓을 계획이신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에다가,
이영숙위원
위쪽에다가, 그렇게 하고 밑에 무대 있고 하는 공간은 그대로 두신다라는 얘기인 것이네요. 그런데 그것만 옮겨났을 때 문제는 주변 입구, 주변 도로 그 공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업체에서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요,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시하고의 협의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입구도 그렇고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도로라든가, 주변공간에 대한 환경개선 그 부분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까지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도로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단순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옮겨놓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변환경 개선하고도 꼭 반드시 연계해서 환경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물론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03쪽에 이번에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저희가 동주민과의 대화 구청장님하고 쭉 했을 때 나온 의견들 중에 하나가 어쨌든 교육만 받고, 아까 동료위원은 그 이후의 일자리가 연계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공인중개사, 이런 부분도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이 재능기부를 해줄테니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도 검토해 보시겠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전기기사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기에 너무 높은 비용이고 구하고 상공회의소나 평생학습관에 기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제공을 하면 어쨌든 재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분들이 취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해주십사,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 무료로 하는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가 안되서 그런가본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순간적으로 위원님 질의을 받고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서울시인재개발원 사이트를 들어가면 모든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들도 필요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타구 동작구같은 경우는 관내에 대학들이 있으니까 대학하고 평생학습을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런 공인중개사라든가, 전기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 동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구에도 그런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사실은 업무보고를 연초에 한 번 받고 쭉 놓치고 있다가 행감 때만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정도 추진과정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들을 한 번 수렴해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각국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때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1년동안 사업에 대한 마무리이니까 그때는 1년치 추진실적을 전부다 그때 받으면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는 면에서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 논의를 해서 개선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업무보고가 사실은 이때만 받고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워낙은 서울시같은 경우는 매달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저희구 차원에서 중간 정도에 한 번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것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1년에 2번, 그러면 상반기 정기회때나 그때 전체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받아보시고 마지막 행감때는 2017년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연초에 받으니까 그때는 전체적으로 총정리해서 각 사업에 대한 집행결과 추진실적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요. 전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할테니까 그런 문제를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업무보고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간단히 몇 건만 하겠습니다. 5쪽보면 위원회 수가 95개로 나와있습니다. 해마다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늘어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반면에 한번도 열지 않는 이런 위원회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어쩔 수 없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 이것을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잘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원회가 저희들이 내부에서 끊임없이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라라고 하면 그 해당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사실상 상설위원회가 아닌 쪽으로도 많이 유도를 하고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집을 해서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외부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설화 되어 있지 않으면 소속감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혀 내용을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보고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위원회는 분명히 구성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현황사항에 저희들이 데이터는 집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많이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을 총괄하는 팀에서 계속 연구 노력하는 것인데 좀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사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시이월을 시키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명시이월해서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 이후 사업은 다음에 한 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사고이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그것은 불용됩니다.
되고
불용되고이성희위원
반납해야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도
시비도이성희위원
반납하고, 구비 불용되면 어떻게 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구비 불용되면 잉여금으로 남겠지요, 불용처분 되니까.
말에
연말에이성희위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랬는데, 2017년도 확정된 예산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사고이월 표시는 없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 사업 예산은 이 예산의 편성시기와 확정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년도 폐쇄 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집행사유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저희가 확정 예산서에는 사고이월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서는 그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12월 31일날 이후에 확정된 예산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된 사업예산,
예산
사업예산이성희위원
아니,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이 확정되는 것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보완해서 자료를, 올해 1월에 사고이월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체 총괄 예산안에 사고이월 목록은 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서 안에 담지 못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건이고 몇 가지인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해가
이해가이성희위원
안 가는 면이, 예산안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별도로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홍보전산과장님 버라이어티 보면, 다음에 조례로 할 것이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PC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201쪽 보면 양말산업 지역특화 사업 추진 이것 중간에 강철웅 위원님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용을 쭉 보는데 성수역 있는데 「수제화 지역특화」는 수제화 하면서 사업 나름대로 구상 잘 해 가지고 한 100억 이상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받아서 지금 하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양말산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시비 받아놓고, 구비 편성해 놓고, 2017년도에는, 2016년도 사업으로만 해서 연계성을 갖자 이런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향후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러니까 향후 연구용역비 5,000만원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황 얘기해 주시고, 올해, 내년 어떻게 갈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당초 1월 말에 최종 결과가 나오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2월 20일경으로 이렇게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소상공인 지역특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2,000을 받아서, 중소기업공모사업이거든요. 받아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장단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먼저 시급한 점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받아서, 그분들이 방학2동에 사무실을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4월말까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17억짜리 예산편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양말산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특화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제일 영세업입니다. 영세업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만 이렇게 관심과 더 뭔가 지원이 있으면 상당히 잘 될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연구용역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되도록이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영세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움직여주어야 되거든요. 성수역 제가 그쪽에 관련된 사람하고 연계를 해서 알아봤는데 그곳은 쉽게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줘서 공모사업에서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양말산업이 도봉구에 어떤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결론은 우리 집행부 그 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면 금방 일어나지 않을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사장단들하고 미팅을 몇 번 했거든요.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 번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특허센터 전문가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마음의 문을 열고요, 자기네들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이 거꾸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해보자고 하는 의도인데,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가 타 지자체보다 그런 사업하는 것은 약간 더디게 하는 게 좀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네요. 191쪽에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인데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몇 번 도봉산 아웃도어거리 상인들 임원들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공식적인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어서 전달체계가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인회 조직부터 활성화시키자고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용역결과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결과가 나왔었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수정을 보고 있어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최종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조만간에 청장님 실에서 최종적인 브리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계획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이 건도 그래요.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왔는데 상인회 구성도 안 되고, 위원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또 시간이 가요. 그러면 금방 1년 갑니다. 1년 가면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옛날 도봉산 축제 할 때 반짝했어요. 그런데 축제하면 비용보다도 활성화거리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민선6기 들어오면서 축제를 다 없앴어요. 그렇다보니까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 해보자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1년이 넘고, 매년 1억씩 투자한다, 시작은 좋았는데 이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016년 1억, 2017년 1억, 2018년 1억해서 이게 잘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은 플러스 알파로 40 몇 억을 받아온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가서 올지 이 계획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설계했는데 그 기간이 벌써 1년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줘야 되겠다. 단, 거기에 보면 아웃도어도 있지만 탐방객들 하산하면 먹거리도 있고, 인정해 주는 노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노점도 있고, 이분들하고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관계성을 그분들 대표들 만나서 대화하면 전혀 구청에서 온 게 없다는 거예요. 돈만 받았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을 저희가 아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함께 해서, 대표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진행을 빨리 하자는 것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열심히 일하는 것 안다니까요. 아는데 더뎌요. 더디면 어떻게 합니까? 1년 또 보내면 그때, 올 연말에 감사할 때 답변 어떻게 할 겁니까? 똑 같은 얘기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올 연말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저는 잘해보자는 취지이고요, 열심히 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더디니까 그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최종 결과 브리핑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이성희위원
시의원님들도, 예산을 시에서 거의 받아오니까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서울 아레나 건립 등 도봉구의 정체성을 반영한 구 대표 도시브랜드의 개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브랜드기의 제작은 구기 제작방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2의 종전 도시브랜드인 “그린피아 도봉”을 새 도시브랜드 “버라이어티 도봉”으로 변경하고, 새 도시브랜드의 의미와 디자인 의도, 작도법, 전용색상, 연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6에서는 브랜드기에 새 도시브랜드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새 도시브랜드가 버라이어티 도봉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미들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번 어디 갈 때마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쯤은 우리 도봉구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하고서 소식지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한 번 해주셨으면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버라이어티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 저희가 2009년에 그린피아 도봉이었다가 7년 정도만에 바뀌네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설명도 들었었고 또 저희가 행감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이것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때 의회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절차상 제대로 잘 이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 점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요. 제안드릴 것이 있으면 제안드리겠습니다. 보고용 말고 주요업무계획서 내용을 볼게요. 26페이지 27페이지 보면 고용부문 고용개선을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있어요. 청소하고 셔틀 일부는 용역업체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오세권입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
청소강철웅위원
용역업체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센터하고 구민회관,
원이
인원이강철웅위원
몇 명입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13명.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구청사 청소용역하셨던 분들 직접고용으로 다 전환시키셨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구청사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분들도 직접고용으로 전환시켜야 될 상황 아닌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거기까지는, 현재 시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인력운영에서 단계적으로 구청사도 꽤 오래전에 됐고요. 단계적으로 하면 내년에도 비정규직을 감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17년도에 새로운 전환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기간제도 있고 무기직, 정규직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두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철웅
강철웅위원
기간제하고 무기직 같은 경우 어떻든간에 나머지는 정규직 형태로 움직이는데 이것은 용역형태잖아요. 용역형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줄이고 구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계획은 직접고용 형태로 바꾸어나가야 된다. 여기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들도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라든가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기적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단계별로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은 올해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44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강화 내용을 추진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 뒷 부분에도 지속적인 민원 발생을 줄여 가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민원 대응 내지는 대주민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수시로 나와요. 투명하고 바른 근무환경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민원, 대시민을 접촉하는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피로도가 누적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제기하는 것에 불친절하게 하면 사실은 공단의 역할들이 경감되지 않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객만족도입니다. 저희 업무 중에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감사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세세한 것까지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직원들이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 하는 방안들을 교육해주시고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곳에서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객친절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이 민원처리하는 내용들하고 다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생각이 들고요.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하시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전 직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공단의 역할은 주민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의 질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공단의 주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단 내부적으로는 경영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경영에 조금 손해를 봐야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득을 많이 남기는 형태의 운영보다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형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그 평가를 공공기관에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차장
주차장강철웅위원
관련해서 100페이지에 보면 대형차량 구획선 조정 설치 운영관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린적이 있어요. 대형차량들 차량등록지가 있고 차량구입을 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는데 등록지를 이 구획선 주차장으로 발급해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렇다면 없는 것들한테 발급해주면 되고 기간이 만료된 곳에 해주면 되는데 등록지는 경기도 남양주 싼 데 주차장을 얻어놓고 또 여기 와서 이중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대형차량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못받는 상황이 되거나 한사람이 이중으로 편법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때 자세한 얘기를 드렸으니까 내용은 담당팀장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117페이지 보면 구유재산 임대시설 사용 허가관리를 하시는데 유상과 무상의 근거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
약간강철웅위원
애매한 것들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시설들 임대료를 전년도에 안 받았던 곳들 임대료 2016년 하면서 책정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바뀌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에서 직영하는 단체들을 무상임대하다 보니까 임대료 사업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단의 수입도 올리고 어차피 다시 구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이고 공단 평가를 낫게 받고,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짐작은 가는데요. 자료로 임대료하고 무상임대하는 곳들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가지 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한데 123페이지 공연장 무대 조명기기 구매를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특수조명들 관리 보강을 위해서 구매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규정 구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도봉 수영장 168페이지 보면 특별반을 올해 신규로 개설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문화 가족반을. 사회적 소위계층에게 개방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이잖아요. 다문화를 지정하거나 한 사유가 있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수영장에서는 창의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초등반 운영이라든가 다문화가족 특별반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공사업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증진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소외되는, 처음에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한
다양한강철웅위원
계층들이 있는데 발달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이 도봉수영장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창동수영장인가? 수영장이 발달장애인 체육에 들어간다고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을 하면 구청에서 같이 연결해서 어떤 시간대 별로,
에서
여기에서강철웅위원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도봉수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시간을 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단에는 없더라도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구청에서 대상자들을 그곳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반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있지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 말고 이번에 발달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문화체육과에서 했거든요, 도봉수영장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장애인 1개반을 증설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이 아직 서로 협의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임대형태나,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무자끼리는 그 의견조율이 됐을 겁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있으면서 장애인들이 더 낙인찍히는 형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운영할 때 예를 들면 비장애인들이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공단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로. 그럴 때에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관리 내지는 비장애인들과의 어떤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심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겠고, 사실상 직원들이 경험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안 주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직원들은 그럴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곳에 오는 비장애인들이 하면서 왜 같이하느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적절하게 배치해서 미리 그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직원들은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소외된 계층 하면 지역 내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런 특별한 활동이 되니까 그런 친구들도 계속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하여튼 간 2017년은 또 공단이 문화재단으로 도서관 업무가 다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과정이나 준비가 되게 꼼꼼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이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잘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자꾸 논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과평가에 대해서 등급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질은 대주민 서비스 잘해서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 고객 만족도가 주민대면에서 친절도도 있지만 가장 그런 게 사물함이나 뭐 이렇게 교체하고, 불편한 것 얘기했을 때 그게 빨리 개선 안 될 때 고객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창동 문화체육센터도, 아직 사물함 교체 같은 것 다 안 된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
언제이영숙위원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에서 3월초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까지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사업장별로 주요시설물 개보수를 하는데 이게 또 해 넘겨가지고 내년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조기에, 상반기 안에 업무를 진행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과정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하고, 하여튼 간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써서 이렇게 해 주면, 소통이 되면 주민 분들이 조금 기다려도 불편을 감수하시는데, ‘뭐 해드립니다.’ 얘기해 놓고 몇 달 지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럴 때 고객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나 이런 것도 꼼꼼히 주민과 소통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한 가지는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도 저희가 수익사업 때문에 공격적으로 늘리시기도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나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들을 해 주셔야 해놓고 나서 민원들이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숙위원
올 안에 내부적으로 내부승진도 하시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사기도 오르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무기직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 시간강사 우리가 행감 때 얘기하기도 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