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 추진관련 보고의 건 맨위로
14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 추진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우리 구 현안사업이며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노점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 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가게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경과입니다. 우리 구는 노원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규정안을 마련하여 정책자문단 소위원회와 실무진 회의, 당사자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점용허가 승계의 범위, 두 번째 총량제 실시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였고, 금년 1월 18일 현재 14차에 걸친 T/F 실무회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초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용역 수행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및 창동역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 다양한 기능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요 쟁점사항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점이 현재 있는 상황을 어디까지 승계가 가능하게끔 하느냐에 대한 이견 차이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노점의 숫자를 자기네들이 지속할 수 있는 숫자만큼 인정하라, 이렇게 두 가지인 것이잖아요, 쟁점이. 우리는 둘 다 안 된다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 이것이지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측의 입장, 그러니까 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재 우리가 상생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노점을 지금 상태에서 100% 없앤다 이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현재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전매, 전대 이것은 물론 불가능한 것이고, 향후에 승계가 가능한 범위는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 부부든, 한 쪽에서 하고 있든, 그 대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의 문제는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협상하고 있는 전노련 소속이 노원구 소속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이 먼저 직계가족 1인한테까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아마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의 명확한 입장을 저는 다시 정리해 달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리는 게. 노원구의 상황은 그렇다고 하지만 노원구하고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로 핵심이 되는 곳들은 주류를 판매하고, 그렇게 조리를 하는 곳들이고, 노원은 그런 것들이 주가 아닌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거리에 간편한 노점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다르다 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도 그렇고, 노점도 그렇고, 별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안 좋은 일을 그들이 그것을 자식 대까지 왜 물려주려고 합니까? 자기네 자식들은 더 좋은 일,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것의 원칙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노원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물론 저희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요, 주류 판매에서 협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리고 총량제라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상생의 기회를 주면 그곳에서 정리가 되거나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어서 비등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방안은, 우리 구에서 활용방안을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그들이 어떤 회원을 유지하는 차원으로는 가능한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곳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더라도 우리 구가 결정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청년창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시니어 카페라든지, 청년 칵테일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그런 특화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은 현재 어떤 연합회라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현재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런 총량제가 아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점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협상을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하여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어렵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상 어려운 사람, 만약에 상생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그 상생위원회에서라도 같이 해서 총량제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특화를 시키거나 구에서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거기를 유지하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에 기준을 두고 대화를 해 나가고 상생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기준을 삼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2017년 용역도 시작이 됐고 어쨌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총량제, 앞의 1인 부부까지만 승계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에는 같은 이야기로 동의를 하는데 총량제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창동역의 노점상은 지금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를 문화의 거리는 청년실업, 일자리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츰차츰 이 원칙을 정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줄여나가는 일의 1단계로 해야지 여기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니, 청년실업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노점상 본래의 정리하는 취지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복잡한 창동역을 어떻게 하면 좀더 쾌적하고, 없앨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쩔수 없이 상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매우 불편하기는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도 용서가 안될 것같아요. 최대한 우리가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총량제 가지고 이것을 우리끼리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그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가 또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승계 아니고 부부승계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하셔야지 그다음에 일자리라든가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사설이 붙으면 이 원칙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원구 말씀을 하셨는데 노원구의 사례를 우리가 굳이 이어갈 필요도 없고 노원구는 위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업종 자체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가 하나의 사례이긴 한데 그대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부 외 1인까지 승계는 저희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부부하는 것도 지금 용납이 안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못할 경우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일단은 저는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일단 노점에 대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포장마차에 대한 것은 강철웅 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그것이 지금 일단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은 너무 복잡하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최소화해서 그것을 크기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좀더 그 공간에 쾌적하게 넣을려면 숫자가 일단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될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크기를 줄여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용역이나 이런 일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위치 좀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에서는 정리해 간다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장소 바꾸고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하여튼 노점들은 대형마트가 주변에 들어서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여튼 계속 생존해 가니까 일단 주민들이 저는 노점에 대해서 불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공청회도 하고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동시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고 그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의 힘을 함께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여론을 소통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방향을 잡고 또 우리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노점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것이잖아요. 너무 숫자가 많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또 그런 것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생각은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상생한다는 의미는 그 상생의 의미는 생계형,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 아니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적에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위생 상이나 모든 미관 상이나 이런 것을 좀더 업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야말로 갯수를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운영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굳이 그 분들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그 분도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다 해주는데도 하수시설이나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다 인정을 해주고 창고까지 해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뭐를 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한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협조가 안된다는 얘기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규정안도 마련해서 앞으로 도로점용료도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추측하건데는 이렇게 거리가게 개선을 하다 하면 한두개 정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위에 포장마차 쪽에만 기반시설을 해주지 이 쪽에서는 아마 그런 것은 좀, 어차피 노점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포장마차란 말이에요. 지난 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동의 신년회도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창동역이 정말 너무너무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원들 하는 일이 무엇이냐, 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가 밑에 있는 포장마차들이 다 가스를 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나서 한쪽이 잘못하면 연달아서 폭발한다고 것이죠, 그러면 소방시설도 다 되어 있거나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감독할 수 없잖아요, 무허가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은 구청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만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주민들은 이 창동의 노점상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상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생을 해야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정말 생계를 위한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연대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어느 기반이 닦아지면 나간다면 그 조건 하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들이 고가 밑에서 하시는 분들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됐으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으로부터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부분, 하여튼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희가 큰 틀에서 같이 하는 것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해당과에서 알아서 하시기는 한데 저희도 이렇게 기존에 워낙 오래된 문제인데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에서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지금 계속 신발생노점상에 대한 점검하고 단속하고 하시는데 이것이 주로 야간하고 주말에 활성화되어 있다보니 사실은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용역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보니까 거의 저녁이나 야간시간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좀 상시단속자들 근무시간을 조절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에 비우지 않고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정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이 저는 제일 잘아신다고 봐요, 늘 보는 분들은.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운영을 하면 늘 보는 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왔네, 다르네, 아시잖아요,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새롭게 야간이나 저녁같은 경우에 시간하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창구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게 하면 그것도 지역주민의 관심도나 참여도도 높아지고 자정능력도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지난 번에 자료를 보니까 서측같은 경우에요, 주민요구 수용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10월에 이렇게 한 내용에도 여기 보면 노점상 신원을 확인하고 전매를 절대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 전에라도 이것은 이미 서로 사인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신원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됐지만 전체적으로 안된 것이 굉장히 시간도 가고 본인들도 사인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발생같은 것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때 지적하신 용역근무시간은 주말에는 그 전에는 9시부터 오후까지 했는데요, 평일하고 똑같이 13시부터 22시까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상시용역 근무시간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파파라치, 보상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도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하여튼 포상금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식이라도 해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
주민요구유기훈위원
수용사항 여기도 보면 2011년도에 이미 사인하고 하셨거든요. 신원확인,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지하철 밑의 포장마차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이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이
본인들이유기훈위원
사인도 하고 신원확인하고 전매금지한다라고 사인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될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하여튼 전매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시는데 실은 자세하게 알고 보면 정말 아르바이트도 있고, 없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생계 범위하고 총량제에 따른 협의가 되면 저희가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동역 주변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하고 전체적인 것은 금년도 말까지 다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하고, 아까 제가 파파라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지금 서측, 동측에 대한 수용사항이나 어떤 원칙이나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도 알 수 있게 “이것들이 잘 지켜지나” 이런 것들이 공지되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주민의 힘으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알리고 그분들이 체감해서 좋아졌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개선됐다는 것도 말씀해주시고 아니면 원칙이 있는데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많은 지역분들이 잘 알 수 있게 이제는 양성화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쉬쉬하고 협의하고 일부 몇 명만 협의사항에 대해서 알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집행부도 힘을 많이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드러내놓고 도봉구의 정책으로 하고자 하는 방안을 주민하고 함께 하는 것들을 계속 많이, 저희가 공청회도 하기로 했으니까 전면에 드러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주시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 주민과의 대화 창1·4·5동 갔을 때도 주민분들이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노점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하는 질타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청장님이 그래서 주민분들에게 구청의 입장은 올 상반기 안에 창동역 주변에 거기가게를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시겠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구청 측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리라 믿고 있고 구청 공무원들만의 일은 아니고 의회와 전노련 측과 주민들이 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 승계범위 같은 경우는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직계에게 까지 간다. 이런 것은 상식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립하고 철거하고 과거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상생이라고 하는 것도 주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기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주민설문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용역회사에서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그 결과도 협상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나 중간 중간 과정들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개선안을 냈을 때 어느 주민들은 말도 안된다. 무조건 다 철거해야지 하는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단순하게 위 상층부에서만 논의하는 건 안된다고 보고요. 이런 주민 설문조사 결과나 과정을 적어도 창1·4·5동 주민들 중에 통반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 다 모시고 설명회도 해서 진행과정도 보고하고 의회차원에서 특위에서 주최해서 2월, 3월 안에 주민들 모시고 공청회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노련 측도 옛날식의 방법으로 무조건 대립하고 본인들 것만 유지하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하려고 협상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발 한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 국장님 바뀌셔서 의지를 가지시고 올 상반기 안에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늘 말씀드렸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마지막까지 투혼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1번 출구에는 지하철 밑이 아니기 때문에 불을 사용하고 업종이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창동역2번 출구 서측의 경우에는 변화를 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만큼 업종을 바꾸는, 불을 안 쓰고 새로운 안을 제안해서 그래야 창동역이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음식점, 술집 그대로 장소만 옮긴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이 여기에 공감을 할까, 1·4·5동 지역구를 가진 우리로서는 선듯 안내키는 것이에요. 주민들 눈높이와 현실적으로 도래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고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 눈높이하고 굉장히 멀리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왕 용기를 내고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지하철 하부에 불을 쓰는 그런 업종은 안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환이 필요하다. 모양 좋게 해서 정말 이런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것은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들의 힘입어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오픈해서 주민들과 함께 힘을 가지고 지역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특히 동대표들 회의할 때 단체장도 좋지만 아파트마다 동대표들이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주도적으로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면 주민들 힘을 더 얻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의 힘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같이 해야 어느 정도 성공을 기대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왕할 것 같으면 업종변화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민해주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 용역결과 노점상 관련 측과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많이 개선된 부분, 또 2번 출구가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문제는 포장마차 이전이 전제돼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노점 측에서 수용하면 주민들한테 오픈할 예정이에요. 이것이 아직 매듭이 안 풀렸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고 이 건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이 부분이 해결되면 주민들 관련된 부분들, 저희들이 찾아가서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업종, 업태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술을 팔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좋죠. 지금 포장마차 자체를 뒤로 한 30m 빼는 자체부터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저희들이 해결하고 그다음 주민들하고 오픈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인근 대림아파트, 1단지, 삼성 아파트, 주공2단지 이런 쪽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원님 힘이 필요하면 같이 지원요구할테니 많이 도와주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전수 조사 안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신원파악이 돼야 사실 우리가 안도 낼 수 있어요. 전수 조사 왜 안 되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두 가지를 같이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 만드는 부분하고 거리가게 개선사항 두 가지를 치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규정 부분들은 아까 중점사항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느 정도 일치점을 찾아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거리가게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규정 부분도 정비해서 협약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치고 가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까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이
노점상이이경숙위원
있으면서 계속 논의되는 것 자체가 신원확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한 건데요. 어쨌든 그것이 어느 정도 돼야 이런 계획도 나오고 방향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사실 작년에 전수조사는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끝나고 그다음 단계로 갈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밀어지니까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전수조사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업종변경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자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할 때 그런 안을 가지고 다양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절대 안 해 줄 것이다. 절대 안 해줄 것이다” 절대 안 해주려고 하겠지만 절대 해내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가 합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계유지하기 위해 하는데 기반이 되면 포장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제안이에요. 지금은 큰 틀에서 두 가지 치고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업무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여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저번에 노조 관련된 분 만났고 어제도 개별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다음주, 내일 계속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만나서 치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기다려주시고 중간 중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지금
지금김미자위원
우리가 단속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하고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계속 순찰하고 단속하신다. 그랬는데 뭘 단속하고 뭘 순찰하는데 전혀 납득이 안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2번 출구에서 내려오면 저녁때 한 번 보세요. 거리가 다 주방이에요. 왜 그러느냐 물통이고 식자재고 전부 마트에서 가져다 거기에 쌓아놓잖아요. 안 보셨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세요. 정말 창피해 죽겠대요. 역사에서 딱 내리자마자 저녁 때는 정말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포장마차인지 밖에 다 내놓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릇도 닦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속부터 해주세요. 일단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도나 도로를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점령하지 않게 주어진 장소에서, 물통이고 뭐고 다 안으로 넣으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어떠한 제시를 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해줄 것 다해주고 “참고해 달라, 뭐 해달라.” 이 쪽으로 옮기면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죠?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속을
단속을김미자위원
제대로 해 주세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단속을 하고요. 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의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미자위원
지역주민하고 약속했어요. 그 앞에 물통이고 식자재고 거기에 쌓아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 포장마차가 몇 개예요. 그 사람들 다 앞에 내놨어요. 오늘부터 그것 단속하세요.
익섭
심익섭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영숙위원장
저희가 운영규정 제정하고 협상하는 부분은 협상하는 것이지만 서로 협상을 해서 신뢰가 있으려면 기존에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단속 부분은 강력하게 해 주십사, 본인들도 의자 더 확보하려고 바깥에 내놓고, 전혀 한발씩 양보하는 것 없이 요구만 하면 협상이 되기 어렵다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신뢰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전에 말 해놓고서 하나도 안 지키고 이런 식이면, 우리가 서로 협상해서 한발씩 양보해 가지고 주민들은 다 철거를 원하지만, 한발 양보해서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뭘 담보로 그것을 믿고서 협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그 업무는 계속 하셔야 되는 업무라고 저희도 강력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를 하셨고, 중간보고회 주민설문조사 결과발표나 앞으로 개선방안 PT발표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저희 전체 특위위원님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 추진관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