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도봉구로 전입한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도봉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같이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맡은 역할을 잘 해낼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개회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도시관리국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구정업무보고)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10억원에서 예산이 5억원으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절반으로 되어서 녹지 조성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절반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정되고 대강의 계획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당초에는 10억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되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10억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10억원 가지고 여러 군데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의회와 청사 가운에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을 우선 1번으로 하고요. 다음에 옥상이 3층, 4층, M4층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3층하고 4층하고 연결하는 통로가 없고요. 4층과 M4층으로 올라가는 골뱅이 같은 조그만 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2번으로 하고요. 다음에 3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옥상에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부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하려고 3번으로 했습니다. 1, 2, 3번순으로 설계를 해보고요. 3층 옥상 M4층 다음에 구청사 뒤에는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해놓은 것을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마음에 들 경우에 잘 반영 부탁드립니다.

광장에 잔디 까는 것은 계획에서 뺀 거죠?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순위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도 찾아봤는데 의회 앞이 광장이잖아요. 광장, 아고라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게 녹색으로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광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녹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장의 의미는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는데 거기에 잔디를 깔아버리면 잔디를 보전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훼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는 광장문화가 아닌데 광장을 조성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반으로 됐고 지금 순차적으로 하시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공사하고 나면 다시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 이후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골프장에서 1년 반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잔디는 제가 자신 있거든요. 현재 서울광장이라든지 부천시, 부평시 같은 경우에 광장을 잔디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캔터키 블루글래스라고 양잔디를 깔았거든요. 저희는 여기를 들잔디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잔디, 현재 약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면적의 약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몽골텐트라든지 차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잔디로 했을 경우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오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잔디로 까는데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길 때는 열흘까지 점용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틀, 3일하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0회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행사가 길 때는 3일 짧을 때는 하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잔디로 하더라도 광장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설계가 얼마큼 됐을 때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심미적인 기능과 활용의 측면은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후회하거나 다시 개선할 때 비용을 들이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1일자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주형입니다. 지난 한 해 안전건설교통국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 사랑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살펴주심을 저희 직원을 대신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직원들과 함께 여러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및 구정업무보고)

국장님도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시고, 과장님들도 많이 변경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기대가 크고요. 특히 올해는 노점상 관련해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고, 지금 용역결과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산재해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새롭게 구상하고 일부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 기대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고 변동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굉장히 격무부서이고 어렵기도 한데 저희도 늘 함께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위하고, 소통하면서 행정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민들 위해서 올해도 한해 열심히 노력해주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는 교통지도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플랫폼61 주차장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정동권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61 주차장은 저희 권한이 아닌데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예요.

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도봉구가 관리 안 합니까?

네,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이유가 뭔지, 왜 사용을 못 하게 됐는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플랫폼61이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세워놓고 주민들 이용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주차장까지 못쓰게 하니까 주민들 불편이 대단하더라고요. 두 번째 창5동 주민센터에서 롯데마트 사이 양쪽에 트럭이 주차장으로 되어 버렸는데, 과장님 제가 어제 삼풍제지 도부장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유지라서 한계가 있는 겁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이 삼풍 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풍 땅이어서 저희가 계도는 가능하겠지만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까지 공권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도로가 나 있는 양쪽에 트럭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개 위험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도봉구가 도로는 매입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현황 도로이지만 사실상 지목상 대지입니다.

대지라고 어제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목상 대지라면 차라리 막아버리던가,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해서 못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다니게 하면 도로의 기능을 하게 해 주던가 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곳도 그 도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봉구가 매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래 현황도로이고, 관습상도로거든요.

주민들이 불편,

그래서 그것을 굳이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사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권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계도만 할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그분들은 말을 듣지 않고 세울 텐데, 주민들은 사도인지, 국도인지, 시도로인지, 구도로인지 상관이 없어요. 일단 불편하면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관건으로 할 수 없는 범위라면 주민들 위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안과, 아니면 삼풍과 잘 협력을 해서 어떻게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게요. 그 지역은 저도 동장을 해봐서 잘 아는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동네 한 중심에 화물차들이 양길로 서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시각적으로도 그 지역이 노후화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구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유지라 하지만 통행량이 많고 또 차량이동도 많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곳을 도시계획으로 수립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수용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부분도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국을 벗어나 타 국과도 상의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시지요.

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난번에 여기 와 계시니까, 자원정사 올라가는 길 그때 신년회 때도, 청장님이 신년회 때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직원들이 몇 번 나왔다 갔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업무파악이 안 됐을 같은데,

도로과장 국중진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곳을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도로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답변을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네,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을 대신해, 종전 도로과장이기 때문에,

네, 양해를 구합니다.

저도 벌써 도로과장에서 물관리과장으로 오다보니까 도로과일을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현재 지적도상 도로하고 실제 현황도로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적이 불 부합되는지, 지적도상 도로상에 건축물이 앉아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지인데 현황도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린벨트지역이라서,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은 그린벨트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더더욱 큰 것은 지금 사유지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고, 또 도로가 개인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로 봐서 도봉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법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종전에 도로과에서 가급적이면 현 상태를 유지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계속 정비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더욱이 지금 현도로를 정비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개인사유지라고 손을 못 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라서 손 못 대는 데는 원당공원 앞이고요.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만나서 상의했던 것 지금 손 못 대고 있잖아요. 거기 말고 자운정사 올라가는 길이 너무 많이 패여서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은 현재 오신 도로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해주시고 사유지라 해도 개인이 하게끔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 문제로 많이 애쓰시고 단속문제로 많이 애쓰시는데 방학3동 삼익아파트 옆에는 보니까 쌍문1동 쪽으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초당초등학교 앞으로 차가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 옮겨져서 이 쪽이 덜 대긴 덜 대더라고요. 따로 답변하실 것은 없고 수고 많으셨고 계속 단속 잘 해주시고요.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 잘 챙기셔서 국·과장님 함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이니 만큼 저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주형 국장님 전에 복지환경국장으로 계시면서 업무가 탁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도 우리 박주형 국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격무부서고 현장부서이다 보니까 특히 안전에 신경을 쓰시면서 연말 행정감사 때 좋은 말, 좋은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에서 지출한 예비비 사용내역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2건 3,520만8,770원과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1건, 3,380만9,000원 등 총 3건에 6,901만7,770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쌍문동 315-352번지까지 도로개설 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과정에서 편입토지의 지목이 대지임에도 대지로 평가받지 않고 대지와 사실상의 사도로 구분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결과 토지전체를 대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이 인용되어 이에 대한 소송비용 840만1,0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97년도 덕성여대 뒷길 도로개설공사가 우리구 소유로 귀속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사용하던 중 도로사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및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함에 따라 보상금 3,380만9,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쌍문동 524번지 일대 도로개설 사업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잔여건축물의 가치하락과 잔여토지 수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결결과 잔여건축물의 가치하락분이 인용되었고, 잔여토지 수용 부분은 기각되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잔여건축물 보수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심 판결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 잔여건축의 보수비 2,680만7,750원을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보고인데요, 다 쓰고 난 뒤에 하니까 별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소송으로 인한 패소가 2개가 있네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서 토지하고 건축물이 해당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32㎡중 6㎡는 도로로 평가를 했고요. 26㎡는 대지로 평가해서 감정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현재 다 도로가 아니고 전부 대지로 평가해달라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했습니다. 또 한 건은 그것도 일부 편입되는 도로까지 다 수용을 해달라 그러고 건축물까지 보수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잔여 토지는 수용을 할 수 없고 일부 건물에 대한 보수비는 인정이 돼서 보수비에 대한 2,600만원 저희가 패소를 해서 지불한 사항입니다.

524번지가 지금 같은 경우죠.

두 번째 얘기한 것이 524번지 도로개설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사업시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보상만 하다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다 쓰고 난 후 사후보고 보다는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일어나는 예비비 불가분하게 지출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에 의한 예비비를,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몇 년 전 소송 건이라 부득이하게 지출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도로로 평가해서 했는데 법원 측에서는 민간인 측 손을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 840만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