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2013년도 배수장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근로자 채용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채용 당시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를 대표하여 설광수 사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선서) 지금부터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을 위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장은 민원으로 인해 양지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자연재해조치행동매뉴얼이 있었습니까?

태화강 홍수수위나 아니면 태화강에 2개의 육갑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수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우리 태화강에는 태화교에 수위표가 있잖아요. 그게 태화강 수위의 관측소잖아요?

자연조치행동매뉴얼에는 태화강 육갑문 2개 성남나들문, 옥성나들문 2개에 대해서 비가 올 때 수위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 문을 닫는다는 행동조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연조치행동매뉴얼에는 태화강 수위 변화에 따른 행동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성남과 옥성나들문은 수위가 2.6m 일 때는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가 되니까 2.3m 일 때 나들문을 닫아라.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납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기억이 나죠?

지금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남구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담당업무를 했어요?

남구나 중구가 태화강 홍수나 아니면 남구에도 육갑문이 있잖아요. 이게 수위가 올라올 때 태화교에 있는 수위표 아시죠.

관측소의 수위표 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합니까?

육안으로도 많이 확인하겠죠. 근데 태화강 수위 변화에 따른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 행동계획에 나와 있는 2.6m라고 되어 있고 2.3m라고 되어 있는 거, 즉 나들문을 닫는 것은 2.3m 그리고 중구는 2.6m 일 때 주차장이 침수가 된다. 그러니까 2.3m 문을 닫으라고 행동조치매뉴얼에 나와 있죠. 2.6m, 2.3m가 태화교에 있는 수위표 기준 2.3m, 2.6m 아닌가요?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해발수위라는 것은 관측소가 없는 즉 수위표가 없는 그러한 강이나 산에 대한 대응을 할 때는 해발수위로 대응을 하나 태화강이나 한강이나 관측소 즉 수위표가 있는 곳은 수위표에 의해서 홍수나 수문 즉, 육갑문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화강의 수위, 육갑문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것은 태화교에 있는 수위표수위로 대응을 한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태화강 수위 변화에 따른 행동계획도 태화교 관측소 수위표 수위를 행동계획을 작성을 했네요?

이 작성은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남구에 있을 때 직접 재난담당업무를 안 하셨다고 하나 남구도 같이 태화교 수위표 기준으로 자연조치행동매뉴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두 번 정도 자연조치현장매뉴얼에 태화강 수위 변화에 따른 행동계획에 성남, 옥성나들문 여기에 2.6m 일 때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된다는 것은 태화교 수위표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2.6m 일 때는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된다. 이 뜻이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2.3m 일 때 육갑문을 닫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6m 일 때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되니까 2.3m 일 때 육갑문을 닫아야 30분 이내로 완료가 되니까 그러면 2.6m 되니까 태화강 주차장이 침수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닫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내황배수장에 근무한 박정호씨 관련한 질의입니다. 박정호씨는 2012년5월15일에서 같은 해 12월31일까지 내황배수장에서 기간제근무자로 근무를 했네요? 과장님,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알고 있었습니까?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입니다. 여기 오실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죠. 73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술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전기사업법에 엄격한 규정을 받는 이런 장소에 내황배수장에 근무자를 뽑는 채용공고를 하게 되는데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전기사업법에 자격증이 있는 그런 소지자라는 것은 채용기준이 없습니다. 채용기준 자체가 없어요. 채용기준 여기 오실 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셨을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채용기준에는 없어요. 왜 이것을 빠트렸죠?

당시에 내황은 전기사업법 73조에 의거한 위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는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태화, 산전, 반구인가 서원인가 그쪽은 위탁되어 있었고 내황은 위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정호씨를 내황 근무자로 채용계획을 가지고 채용했습니다. 박정호씨를 채용할 때 그래서 정식 전기사업법에 의한 승인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조자로 뽑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동이라는 것이 전기설비에서 가동이 되잖아요. 박정호씨 근무도 전기설비에 관한 근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설비가 안 돌아가면 나머지 가동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설비에 관한 관련자를 뽑는 내황배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동을 말씀하십니까?

당시에 전기사업법에 보면 73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을 말합니다. 선임하여야 하고 내황배수장에, 맞죠?

73조2에 보면 선임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73조2항 시행규칙 40조에 의하면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내황배수장에 선임신고된 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박정호씨를 그런 상황에서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내황배수장에는 선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구에 여러 배수장에 선임 안 된 배수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설사 선임해 놓았다 손치더라도 옥교배수장, 학성배수장에 김종우씨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자격증 있는 분이 총무과와 보건소에 발령되어 있었습니다. 증인 계실 때도 2010몇 년도부터 총무과, 보건소에 발령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설사 이렇게 선임 자체도 내황배수장에 안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무기직 공무원으로 이때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뽑았더라면 전기사업법 위반도 안하고 안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건데 왜 박정호씨를 아무 자격증 없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박정호씨가 현 박성민 청장의 선거를 도왔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공무원들은 이걸 알고 있던데 주위에 많은 사람도 알고 있고 당시에 과장님, 당시 주무관, 노선화씨죠.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정호씨가 현 박성민 구청장의 선거를 도왔다. 지난 번 태풍 차바 시에 조사특위 때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박정호씨가.

나머지 분들도 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겠네요. 하여튼 박정호씨가 태풍 차바조사특위에서 현 박성민 청장의 선거를 도왔다고 진술하셨고 2012년도에 선거를 돕고 나서 기간제로 채용이 됩니다. 내황배수장에, 12년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월15일에서 12월31일까지 기간제로 채용되고 난 뒤에 기간제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2개월 뒤에 2013년2월에 내황배수장에 무기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인가요? 왜 이럴까요?

그러면 반구하고 다른 곳에 더 관리하는 근무자를 뽑았다면 더더군다나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내황배수장에 전기사업법 제73조2에 의해서 같은법 시행규칙 40조에 의거한 전기안전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있는 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선임신고증명서를 받아서 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선임신고대로 근무자를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다. 시간이 걸리지만 변호사 자문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도 큰 쟁점인데 이것은 현 안전총괄과장도 알고 계십시오.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셨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나 구청에 근무하나 배수장에 근무를 하나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이잖아요?

참 큰일 났습니다.

수많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많은 유권해석에 설사 같은 아파트라도 도로와 담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유권해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당시에 내황배수장에 선임 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없던데요. 왜냐하면 옥교, 학성, 반구인가 세 군데 외에는 선임 신고된 분이 없어요. 같은 사업장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정식 질의를 통한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답변입니다. 구청에서 출장복명서를 내고 출장을 갔다 와서 답변서를 구청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구청에서 그쪽 변호사에게 정식공문으로 보내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 장소의 의미와 관련하여 배수장의 전기안전관리자는 중구 관내 어느 배수장에서든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배수장에서 근무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보냈는데요. 나중에 이 자료는 증빙자료로 제출해 놓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요. 전문위원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 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점,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본문 후 단위 전기안전관리자는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점, 한국전기기술인 협회가 이 사업장의 의미를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 울타리 이게 중요합니다. 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군이라고 해석하는 점, 사회통념상 해당 배수장의 전기사고 등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 전기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배수장이 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군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울산중구 관내 어느 배수장이든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그 해당 배수장에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그리고 이러한 유권해석은 방금 말씀드렸든 산업자원통상부죠. 거기에 수많은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담당자가, 현 담당자도 전혀 아니다. 다른 대답을 하시던데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증인 답변요지를 정리하자면 기 내황배수장에는 이미 선임되어 있었다고 보고 그 선임되어 있다는 것은 중구청 관할의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중구청에는 전기기사, 산업기사가 선임되어 있을 것이니까 어디든지, 배수장이든, 보건소든지, 중구청 관내에든지 선임되어 있었을 것이니까 내황배수장에서도 같은 사업장으로 보니까 내황배수장을 관할할 수 있고 따라서 기 선임되어 있는 전기관련 선임되어 있으니까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자격증이 없는 박정호씨를 채용했다는 것이 요지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내황배수장 당시 선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장 그게 틀렸으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박정호씨를 잘못 채용한 것이네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안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위탁하고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잖아요. 나중에 위탁하더라도 그때 선임 안 되어 있으면 선임 또는 위탁을 하지 않았으면 전기사업법 위반이잖아요. 당시?

그래서 그것은 변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당시 선임이 나중에 위탁을 하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은 것은 변론으로 하시고 하여튼 증인의 요지는 중구청 관내에 정확하게 주장을 펼쳐 보십시오.

당시에 중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니까 내황배수장도 선임되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박정호씨를 채용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중구청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고 내황배수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거기에 전기관련 자격증 선임이 안 되어 있었으면 박정호씨 채용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담당 주무관으로 판단하신 것이고 당시 건설과장님, 노선화씨 두 분도 다 그런 판단이었습니까?

선임되어 있었으니까 박정호씨와 같이 자격증 없는 사람을 뽑아도 된다. 그렇게 다 같은 판단이었습니까? 당시에 과장님도 그렇고 노선화씨 증인도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당시에 구청장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까?

그전에 태풍이 오거나 내황배수장 기간제근로자들이 그전부터 근무했죠?

당시에 내황배수장에 현 안전총괄과에 계신 관련 세 분도 그렇고 자, 제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당시에 내황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당시에 선임신고서 가져와 보세요. 자꾸 선임되어 있다고 하시지 말고 가져오시고요. 아무쪼록 이 내황배수장에 당시에 선임된 자가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기간제근로자 계속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했잖아요? 박정호씨가 채용되기 전에 계속 기간제근무자가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했잖아요?

기간제근무자 박정호씨 전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그 기간제근무자가 태풍 또는 호우시 내황배수장 계속 가동시켰잖아요? 전기설비 다 만지고 맞잖아요?

이미 저도 그 쪽에 운동을 많이 가고 제가 거주지가 병영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다 듣고 있잖아요. 기간제근무자가 내황배수장에는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과 호우시 그 근무자가 가동시켰고요. 배수장을 그리고 그 배수장을 책임지기 위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무기직 박정호씨를 뽑았습니다. 즉 선임되어 있지도 않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는 거기에 관례적으로 계속 기간제를 자격증도 없는 기간제를 근무시키다보니까 그 관례가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박정호씨를 뽑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박정호씨를 거기에 근무시켰고 지난 10월5일 태풍 차바 시 그래서 사고가 난 거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위원장님, 아까 내황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니까 선임신고서가 있거든요. 선임신고서를 가져오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하고 다른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5일 날 태풍 차바 시에 내황배수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현장에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황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동일 사업장으로 배수장은 안 봤을 시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앞에서 한 번 정리한 건데 내황배수장 계속 기간제를 채용해서 내황배수장을 가동 운영 유지하였고 그리고 박정호씨가 채용되고 난 뒤에 박정호씨가 계속 내황배수장을 운영 유지하였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박정호씨를 전환시켰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분이 바로 박정호씨라는 것이죠.

채용 과정을 거쳐서 박정호씨를 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내황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그게 전제 조건이 아닙니까? 내황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거나 내황배수장에 위탁업체가 위탁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주장하는 구청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만이 박정호씨가 채용 과정이 적정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기안전관리자 내황배수장 같으면 3,000㎾ 이상이니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전기기사는 2년이고, 전기산업기사는 4년인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자격을 소지하고 또한 실무경력이 또 몇 년인가 있는 자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로 했으면 이번에 내황배수장에 자격증이 없는 박정호씨가 전체 전기설비를 가동했다는 말이에요. 박정호씨 혼자 가동했잖아요. 박정호씨 혼자 태풍 차바 시 혼자 가동하다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혼자 가동하다가 1시간30분 정도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따지자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행정과정이 잘못된 점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니까요. 다음에 그 자료 오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