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입니다.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시흥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통해 구직자에게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자 일자리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일자리 사업의 발굴,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지역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경제정책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

아니, 실효성.

실효성?

네,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산재해 있는 여성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한 군데로 통합해야 된다,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조례를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가. 보건소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도시교통국

건강도시과장 박명희입니다. 보건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에 건강중심 정책 추진입니다. 모든 부서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서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49개 부서 1과제 건강사업 추진과 월 1회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의 자문과 연구 학습 모임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해서 건강도시 지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정책은 주민이 진단하고 디자인하는 건강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토론회와 건강도시 시민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건강 문제 및 현안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60쪽 건강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WHO(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건강증진시범학교 사업은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건강 정책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제안하는 6개 영역의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실천방안 토론회와 유관기관 네트워크(network) 구축도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통학로 특화거리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도시 사업은 걷기 좋은 도시가 건강한 도시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위해서 걷기 콘텐츠(contents) 발굴과 건강계단 시범 설치, 생활체육 특성화 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소통 기반을 위한 색채 아카데미(academy)와 색채 시범마을 조성으로 즐거운 생활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건강도시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놀이로 자라는 우리동네는 놀이문화 가치 회복과 저변확대를 위한 대시민 건강강좌와 아카데미(academy) 운영 놀이활동가 양성으로 지역사회에 놀이 콘텐츠(contents)를 개발 보급하고 놀이하는 마을과 커뮤니티(community) 놀이 환경 조성 등을 통해서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회복의 일상을 그리는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 키움사업은 부모, 자녀 관계 회복 프로젝트(project)와 마음건강학교 조기정신증 발견 치료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정신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해서 사회 복귀 훈련을 하고 평생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일상생활 회복 능력을 강화해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저희가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 다 공문 내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발할 때 학교에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과장님이 과에서 학교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듣고 선정한다고요?

네.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건강증진시범학교 해 가지고 세계보건기구죠?

네.

권장 6개 영역인데 학교 보건정책, 여기에 쭉 써 있네요. 이 여섯 가지를 주 목적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하고 토론회를 해서 이것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한 통학로 특화거리 조성이에요. 이것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사실 많이 걱정돼요. 그리고 저희도 지역에서 민원을 받으면 통학로 문제 때문에 지역구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런 쟁점이 있는데 옐로카펫(Yellow Carpet), 착시노면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디 한 군데 해 놓은 데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 학교죠? 어디 학교 앞이죠?

은행초등학교인가, 도원초등학교인가? 은행초등학교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은행초등학교 쪽에 했는데 그것이 도로과인가 그쪽에서 했고요, 거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연계 프로그램(program)으로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시범학교 하는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그 통학로까지 확보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과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교통정책과도 필요하고 또 학교하고도 이야기 해야 되고 도로 공사도 해야 되고 또 경찰서에서도 이 횡단보도 같은 것 선을 그어야 되느냐 안 그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 어린이 학부모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행동선 옐로카펫(Yellow Carpet)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타 시도 하고 있죠?

네, 다른 타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많이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나요?

네, 학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중간 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움직이는 즐거운 건강도시에서 이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면 여기 시민참여 및 소통 기반 건강도시 특색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색을 통한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 색채시범마을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면 범죄예방 그런 쪽 관련된 색채를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그 도로나 이런 곳이 환경이 결국 좋아지면 안전도 다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흥의 건강한 색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색을 가지고 지역에 낙후된 골목이나 이런 곳을 시범으로 잡아서 그 길에 색채를 입히고 마을 주민들과 저희가 어차피 함께 할 것입니다. 컬러리스트(colorist)를 양성해서 그 분들과 함께 그 마을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안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그 동네에 맞는 색채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낙후된 어느 골목이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도심이나 이런 쪽에 더 집중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아직 선정 안 됐죠?

선정은 안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것도 관심이 많을 것 같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골목의 풍경을 바꾸다, 놀이로 자라는 우리동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academy)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맞벌이가 많아서 이 아카데미(academy)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12월 사실 아카데미(academy) 6강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한 50명 접수하셨는데 지금 동아리로 남아있는 분은 스물 여덟 분이 남아서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만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외로 아이들에 대한 일이라 젊은 엄마들의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순천에서 기적의 놀이터를 만드신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 자문해 주고 계셔서 저희가 놀이활동가 1기들은 잘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 다시 2기를 추가로 모집해서 우리 시흥에 놀이 문화를, 놀이터의 문화를 좀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카데미(academy) 운영 같은 것은 저학년 어머니들의 관심이 많겠네요?

네, 젊은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

네.

이것도 추진 잘해 주시고 하실 때 좋은 것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어려움 있으면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복의 일상을 그리다, 정신건강 세상 속으로 로그인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중증정신장애인 애들한테 많은 포커스(focus)를 맞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 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흥시민의 정신건강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정신 대상자들이 한 580명 정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그 이외 전체 우리 시흥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증정신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리스타(Barista) 양성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훈련을 하면 그 분들한테 효과가 바로바로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에 카페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스타(Barista)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훈련을 저희가 하는 것이죠. 재활 프로그램(program)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9명이 취업을 하고 자기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금년에 다시 16명 바리스타(Barista)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고 저희가 또 공모사업으로 이 분들 사업장도 좀 확장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아산재단 공모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9명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네.

특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네, 아주 만족해 하시고 본인들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되게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정왕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오시면 꼭 카페에서 커피를 좀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가서 많이 이용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좋은 얘기 들어서 정말 좋고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또 우리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무튼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강도시과의 추진목표를 보니까 건강 중심 정책 추진, 건강도시 기반 마련, 건강도시 문화 확산이라는 플랜(plan)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목표대로 정말 잘 사업해 주셔서 꼭 건강도시 시흥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수고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순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지역사회 공공기능 강화입니다. 보편적인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보건의료 네트워크(network) 구축과 지역공공의료협의체를 구성해서 근거 중심의 이용도 분석조사 등 공공의료 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 행복건강센터 노(老)-노(老) 공동체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직접 모시는 또래돌봄 아름다운 동행 노(老)-노(老) 케어 사업을 월곶행복건강센터를 거점으로 등급 외 경증 치매환자 돌봄사업인 가족사랑 이음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빈틈없는 위기관리 시스템(system) 구축입니다. 예기치 않은 대형사고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등을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위기대응능력을 목표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대형사고 대비 대응 매뉴얼(manual)을 작성하고 민·관 합동훈련과 현장 응급의료소 자체 훈련을 통해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력을 위해 유관기관과 실무자 대상 실습 위주의 훈련을 통해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24시간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monitoring)과 지역별 방역 시스템(system)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건강공동체 바라지 사업입니다. 지역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주민 활동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이 여는 건강 누림터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6개 행복건강센터 건강 동아리 활동 체계 구축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행복건강센터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주민과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시민 체감 건강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터 마을 중심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 주변 금연환경을 정비하고 근거 중심의 맞춤형 건강 처방과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개방 및 소공원 등 생활터 중심의 운동 실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형평성을 위해 취약계층 영양플러스(plus) 사업 지원 확대와 찾아가는 건강 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젊게, 더 활기차기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활기찬 노년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고 싶은 경로당, 활기찬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풍당당 경로당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건강 협력 민간자원 지지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독거노인 건강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책으로 준비한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2017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쪽의 지역사회 현황 분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쪽 비전 및 전략 체계입니다. 우리 시는 건강과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건강도시를 비전으로 생활터 중심의 주민 주도 건강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 수준의 향상, 질병 및 조기사망률의 감소,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개 추진과제에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7년 연차계획에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치매검진 사업,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과 아이키우기 좋은 시흥을 위한 어린이 여성 특화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저는 있습니다.) 네, 손옥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절기 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절기에도 유충구제사업 등 다양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실내방역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황세진입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건강과 문화가 있는 열린공간 운영입니다. 건강과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해 참맛살이 옥상정원의 다채로운 체험과 나눔카페에서 진행되는 그림 전시회 및 곤충 체험 전시회, 오카리나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 운영으로 정왕보건지소를 건강과 문화가 접목된 열린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아(母兒)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인구 위기에 따른 출산대책의 심각성에 발 맞춰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건강 교육을 강화하고 영유아 발달을 위한 양육 코칭과 이유식 교육, 모유수유 프로그램(program)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가천대학교 세살마을연구원과 2015년부터 협업하여 추진해 오던 세살마을 부모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흥형 출산·육아 학교사업으로 확대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건강한 근로자 활기찬 일터 조성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상호간 역할 분담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산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여 건강 친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안전보건강사 양성 아카데미(academy) 운영과 안전보건교육 및 통역 지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체육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 책자 275쪽에서 277쪽입니다. 첫 번째로 275쪽 스포츠 참여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누리는 생활체육 관련입니다. 2016년 1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19개소 이상의 시설에 배치하여 연 6만명이 넘는 시흥시민을 지도하였고, 장애인, 성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별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폴포츠 풋살단 사업 및 I-리그 축구, 농구리그 등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시흥시민의 체력 증진, 건강한 정신함양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전문체육 관련입니다. 2016년 11월 체육지도자 협동조합 신고를 완료하였고, 2016년 9월 시흥시 최초 찾아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업 실시를 통해 시흥의 대표 엘리트 선수들의 취업 공헌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축구단 총 누적 관중수 4,690명을 달성하였고, 170개의 시즌권 판매, 632명의 시민서포터즈 모집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흥시민축구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문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을 담는 체육정책 관련입니다.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 정책 아카데미를 추진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진행을 위한 지역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체육시설 관련입니다. 시 직영 및 위탁 동네시설 관내 64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이 주도적인 주민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동네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제공 및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별 거점체육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인구 7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시흥시 체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포동스포츠파크,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 신천·장곡·목감동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석구석 생활 속 동네체육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내 48개소의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장현지구 국궁장 건립사업,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시민들의 생활 속에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찾아가기 쉬운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7년도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그만둔 사무국장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복희 의원님께서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할 것을 남겨두셔야 되는데. 과장님, 원칙과 룰(rule)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무국장을 채용을 강행하셨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급여를 기존 체육회에 직원들 인건비에서 나누어줬던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에 이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을 안 세워줬다 하면 연말이 되어서 그 체육회 사무실 직원들 인건비가 바닥이 나서 집행을 못 할 입장이었습니다. 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미리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룰(rule)은 잘못 됐지만, 또 우리 의회를 무시한 그런 어떠한 처사지만 우리가 하여튼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 준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병가를 내고 또 다른 데 이중 취업했다는 또 그런 말이 들리고 해서 굉장히 결과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복희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은 "정말 아까운 인재 잡고 싶었지만 본인이 간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었다. 정말로 유능한 직원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아까운 직원이고 유능한 직원이고 정말 우리 시흥시에서 잡고 싶은 직원의 기준이 뭔가,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운 직원이 전혀 아닙니다. 정신상태가 틀렸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흥시에서 급여를 받아가면서 다른 기관에 가서 또 다른 급여를 받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잡고 싶고 아까운 직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과장님?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잡고 싶은 직원도 아니고 아까운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 판단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아까운 직원입니까, 그런 직원이? 비실비실하고 만날 한 반은 병가 내고 근무 안 하는 직원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간 너무나도 결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과장님이 사무국장을 강행해서 이렇게 뽑은 것이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윗선에서 과장님도 지시를 받았다든가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을 빨리 채용하게끔 하고, 또 추가경정 예산에 이 사람의 인건비를 반드시 세우세요." 이런 어떠한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생각 됩니다. 과장님 개인이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무국장이 그만뒀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 뽑지 마세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회가 일이 많고 정말로 직원을 뽑을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사무국장 뽑지 말고요, 그 밑에 과장이라든가 실제 업무를 하는 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뽑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급여면 그런 직원들 2명은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대 보험까지 다 합치면 사무국장에게 지급된 급여가 월 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두 달은 일을 못 했다고 했을 때 시민의 혈세 한 1,000만원이 그냥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월 500만원 정도면 그 아래 직원 실제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직원 2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이런 것 뽑지 마시고요, 그 아래 직원들 2명 정도 뽑아서 그 체육회를 운영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활을 쏘는 연성정이 있거든요, 그 궁도. 연성정 민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전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성정을 지금 소사~원시선 전철 구간 하중역에서 시흥시청역 그 중간에 보면 둔대교차로 오기 전에 이렇게 지상에서 오다가 지하로 쭉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상부에다가 연성정을 이렇게 이전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의원님 저번에 말씀 한 번 하신 것처럼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일단 철도시설공단하고 사용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것이 지금 아직까지 철도가 개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사용 협의 문제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통이 되고 준공이 난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점용허가를 받아야죠?

네.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기가 도래가 되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의원님들께서 체육회 사무국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서에 병명이 이명으로 표기가 되었습니까?

네.

진단서 지금 갖고 계세요?

네.

한번 주시겠어요? 이분이 사유가 이명으로 해서 퇴직을 했다고 하면 이분은 앞으로도 다른 데 취직 못 하실 분이에요. 혹시 이분 지금 어디에 취업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헬스맥스입니다.

아니오. 진단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아, 진단서…….

그렇죠. 어느 병원에서 진단서 끊으셨는지 그 진단서 좀 제출해 줘보세요. 찾으시는데 오래 걸리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자료를 보며) 날짜가 언제인가요?

날짜가 거기 안 나와 있습니까?

이분이 퇴사 날짜가 언제시라고요?

12월 20일입니다.

병가처리는 언제부터 되셨다고요?

병가처리는 1차가 11월 2일부터 11월 8일, 2차가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

그렇다라고 하면 진단서 받기도 전에, 병명을 받기도 전에 병가처리가 들어가신 상황이 되셨어요? 본인의 신상만 듣고 우리 시에서는 병가처리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도 급여가 나가는 그런 병가처리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진단서를 먼저 받지 않고 병명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가처리 낼 수도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유로 본인이 자기 병명의 신상만 얘기해 놓고도 병가처리가 가능해요, 유급인데? 저는 이런 부분도 아주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이렇게 하십니까?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

이 부분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 과장님 다 아시죠? 왜 논란이 되는 상황이 됩니까? 한 가지라도 지금 보세요. 제가 진단서를 지금, 이명이라는 진단서는 상당히 진단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명입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날짜가 진단서 전에 병가처리가 됐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좌석 배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들 전부 어디 가셨어? 팀장들이 왜 바깥에 있나? 팀장들이 들어와서 좌석 배석해야지! 팀장들이 업무보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료, 의원들이 뭐 물어보고 그럴 때 과장님이 답변 못 하고 그러면 팀장들이 뒤에서 바로바로 쪽지 줘야 되는 것 아니야? 팀장들이 밖에서 뭐하고 있어, 지금? 과장님, 지금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2013년도에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2018년도에 이것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18년 4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차질없이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착공에 들어갔어요?

네, 착공식을 2월 6일 날 할 것입니다. 지금 휀스(fence) 다 치고 밑에 아스팔트 바닥 다 긁어내고 지금 지열 천공작업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수영장을 8레인(lane) 가느냐, 10레인(lane) 가느냐, 관중석은 몇 명으로 가느냐 해 갖고 그때 심의할 때 결정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 언제 심의가 끝났어요? 몇 레인(lane)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8레인(lane)입니다, 8레인(lane).

이것이 원래 계획이 10레인(lane)이었다가 8레인(lane)이 맞느냐, 10레인(lane)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논쟁이 있다가 보류가 됐었는데 언제 이것이 8레인(lane)으로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것 설계할 당시에 이것이 수영장 공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글쎄, 그래 갖고 그때 당시에 이것이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국제경기장으로다 가자고 그래 갖고 관중석도 몇 석으로다 가자는 논쟁들이 있다가 시장님이 그때 당시 다시 "8레인(lane)으로다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래 놓고선 그다음에는 어울림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심의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연락 받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10레인(lane)에서 시장이 그때 당시에 8레인(lane)으로 얘기해 갖고 8레인(lane)으로 그냥 결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10레인(lane)으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10레인(lane)이냐, 8레인(lane)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었는데 그 수영장에서 무슨 대회를 하려고 하면 공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수영연맹에 찾아가서 8레인(lane)으로 해도 공인이난다고 그렇게 해서 8레인(lane)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흥시 수영연맹에서는 10레인(lane)으로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얘기가 나온 것이 설계가 완전히 다 끝나고 지금 공사업체가 선정이 된 마당에…….

아니,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가지고 최종보고가 있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다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최종 보고를 받은 적이. 어울림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보고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하여간 좀 아이러니(irony)합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식을 언제 한다고요?

2월 6일 날 지금…….

2월 6일이요?

네.

시간 잡혔나요?

시간은 지금 10시로 잡았습니다.

2월 6일 10시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300억원짜리 공사입니다, 300억원. 300억원짜리 공사인데 우리 12명의 의원님들이 누가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라든가 몇 레인(lane)으로다가 건설이 된다든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이 설명들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설명을 안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질의라든지…….

아니에요. 계획안이 나오고 그러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고가 있었죠. 그런데 조감도가 완성이 돼서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이러한 식으로다가 이렇게 갑니다라는 최종 보고나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 와서는 전혀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2월 6일 착공하기 전에 의원님들 기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쭉, 공사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1~2억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의 1~2억원짜리 공사도, 1,000~2,000만원짜리 공사도 챙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300억원짜리, 300억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공사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들이 조감도가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떠한 식의 건물이 지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2월 6일 착공식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한번 조감도하고 개략적인…….

저한테가 아니라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돼 줘야 된다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든 의회에서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된다고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갔는데 우리 시장은 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저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한테도 서운하고 정말 이것을 내가 이대로 마무리해야 되는지, 내가 아주 억누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없었다고 하면 최종 보고라도 의회에 와서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이러한 식으로다가 지금 건축이 됩니다라고 보고는 해 줘야 되는 것이 담당 과장의 의무라고 봐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마무리를 이 정도로 할 것인데요. 2월 6일 이전에 의회에 조감도하고 갖고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포동스포츠파크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협의는 다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토지매입 단계입니다.

토지매입 단계예요?

네, 토지매입 단계인데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용 50억원을 세웠는데, 1차로. 얼마 전에 교회소유 부지 36억원짜리 필지를 1필지 보상했습니다. 보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고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야구장 1면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야구장 1면이요?

네, 우선 1차로 추진…….

아니, 야구장은 지금 부천하고도 같이 해서 야구장 1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곶에 에코피아에도 야구장이 들어서고요. 그런데 야구장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리그 하는 동아리들 보면 야구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쪽 부천하고 공동 개발하는 그 야구장은 앞으로 들어서는 은계지구 또 부천 쪽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천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거기 지어지고 에코피아 들어서고 그러면 야구장이 그래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포동스포츠파크에 야구장을 먼저 건설 할 계획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장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 세우기로는 안쪽으로 야구장을 1단계로 먼저 조성하고 이것이 보상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주)성담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일반, 그러니까 지금 1단계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구장 조성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포동스포츠파크가 토지보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있죠?

네.

강구하시고요. 토지보상을 보상대로 가면서, 토지보상은 가시란 말이에요, 보상대로. 진행하면서 개발과 관련된 절차들을 같이 병행해서 가시라 이거야.

그 절차는 지금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병행을 해서 가갖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택지들이 많아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묶어만 놓고 진행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을 못하는 거야. 지금 갯골에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포동스포츠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공원관리과의 예산도 이번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병행해서라도 2019년도가 아니라 1년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라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시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민들과 직결된 부서입니다. 체육진흥과가 시민들과 직결된 부서고 시민들에게 진짜 거기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부서예요. 그러한 부서에서 이렇게 의회와 소통되지 않고 일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지역구 의원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와 소통이 되는 그러한 체육진흥과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취업에 대한 문제는, 알겠습니다.

꼭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아, 채용공고 나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부천하고 야구장 하는 것,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부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오래 전부터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공동사업거리가 없으면 정책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그중에 민감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찾다 보니 그쪽하고 우리하고 얘기가 된 것이 야구장 이 부분이 얘기가 된 것이고 민감하게 저쪽에 차고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정책 협의를 위해서 야구장을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책협의를 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꼭 발굴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그쪽…….

이것이 앞으로 야구인들이 사용할 때도 이것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 몇십억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부천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시 입장을 보면 은계지구하고 이렇게 입주민들도 많아지고 부천 쪽에는 범박동, 또 조금 멀리 떨어진 데는 항동 이런 데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동시설을 해 놓으면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도 와서 사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로 우리 시의 야구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천 야구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다 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이쪽 정왕동 쪽에는 야구장이 많지만 저쪽 대야권에는…….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 단독으로 만들면 되지 왜 부천하고 굳이 같이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구상하는 야구장 1면 조성하는 것이 지금 협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일대에 스포츠파크타운 식으로 한번 기본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단지 야구장 1면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것도 부천하고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비도 반반씩 대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무슨 정식 큰 종합운동장 야구장도 아니고 일종의 연습장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부천하고 함께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부천시장하고 우리 시흥시장하고 회의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그냥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냥?

아니, 이것은 정책협의 안건 발굴…….

아니, 정책은 이것 무슨 정책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발굴 안건 중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낸 것이 이것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낸 것이라고요, 이 의견을?

부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낸 것이죠.

부천에서 요구를 했겠지.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자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경과보고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답하네요. 그리고 드림클럽 아시죠? 드림클럽 위치 아시죠?

드림클럽이요? 드림야구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배드민턴, 여우고개 올라가다가…….

네, 고속도로…….

고속도로 밑에 거기 계속, 올해 마루 깔아주기로 우드(wood)로 깔아주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 개·보수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레탄으로 돼 있는 목감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서…….

많이 분들이 사실 건강 지키려고, 건강하려고 가서 운동하면서 다 부상을 당하고 더 악화가 됐다고들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릎 다 다치고 고장이 났다고.

저희들도 그런…….

많이 듣죠, 그 얘기?

네.

그래서 그것 좀 올해 꼭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샤워장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그래도 샤워장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마룻바닥을 깔려고 하면 협의를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화재 이런 염려가 있어서…….

기존 다 깔았잖아요?

계수동 저것은 마룻바닥을 아예 까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본 것이고 지금 기존의…….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 완료됐고요, 곧 회신 올 것이고요.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 때 반영돼서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1억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 좀 마루로 깔아주시고 또 거기 샤워실도 좀 그것을 해 주세요, 해줄 수 있으면. 제가 요새 아침에 배드민턴을 하는데 아침에 기사 분들이 와가지고 집에 가서 씻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씻고 미용실 원장도 간혹 거기서 운동하고 거기서 샤워하고 바로 출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여러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샤워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의원석에서 - 한 가지만 얼른 질의할게요.)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동업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체육관 문제는 쓰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시도 운동하기 부족한데 거기랑 같이 한다는 것은 저도 그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detail)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신속하게 했으면 하거든요. 질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답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장 나오셔서 식생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정책과장 김병무입니다. 지금부터 식생활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사고 예방시스템 운영입니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우리 시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사고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460개를 대상으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김밥집 등 1,200개소를 집중관리업소로 선정하고 ATP(Adenosine Triphosphate) 세균검사 목표를 6,000건으로 확대해서 위험군 분류업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3개 분야 104명으로 편성하여 식품안전지킴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현재 어린이급식시설 19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등록 관리 급식소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290개소를 추가 확대하고 위생·영양관리, 현장방문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식생활 조기교육 사업으로 홍보교육 동영상과 캠페인송을 제작 배부하고 어린이영양캠프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푸드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바른밥상 미니멀 푸드라이프 사업은 간소하고 건강한 식습관 문화형성을 목표로 나트륨, 당, 지방 저감화를 위해 월곶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3저(低) 식생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퍼센트(%) 감소목표 달성을 위해 소형찬기 사용 등 업소동참을 유도하고 업소별 잔반배출량조사 및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incentive)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14일을 냉장고 비움데이로 지정하여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사용, 매뉴얼(manual) 배부를 하여 집중 홍보하고 안전한 식품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문화 트렌드(trend)에 대응하는 외식환경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과 공정한 외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시민평가단을 구성, 객관적 평가를 통한 위생등급 결정으로 위생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소 입구에 가격표시판을 게시토록 하여 공정한 외식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화장실 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10개소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다문화 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다문화음식점 133개소 대상으로 다채로운 맛과 멋이 있는 다문화음식거리를 활성화하여 다문화가 어울리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위생컨설팅 사업은 다문화식품판매점에 대한 소비자감시원을 위생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위해식품 수거·검사 및 위생점검으로 불량·무허가 식재료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활성화를 위한 컨설팅(consulting)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식품 사랑 애(愛) 사업입니다. 식품사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마트 내 지역생산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설치로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밥상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구성·운영하고 건강먹거리 시흥 푸드플랜(food plan)의 정책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시스템(network system)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요리 대회는 규모와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구성하고 제1회 식품산업전시회를 함께 추진하여 지역식품사랑으로 건강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생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식생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 등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보시는 자료 시점 이후인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21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체납액 일소 사항입니다. 2016년 초에 총 체납액이 296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38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을 6억 8,800만원 처분해서 총 45억 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도 징수액 40억원, 그다음에 8억원 결손해 가지고 48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등 차량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처리 사항입니다. 무보험 차량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미결 대수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1,782대로 무보험 차량이 1,562대, 무단방치 차량이 220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직원 3명이 5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민원사항은 2016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 현황이 총 20만 2,999대입니다. 이중 사륜자동차가 18만 8,000대, 이륜자동차 1만 450대, 건설기계가 3,758대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에 대한 사항도 담당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친절교육을 통해서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2017년 도시정책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첫 번째입니다. 낙후된 구도심권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서는 공업지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도시성장 관리를 고려한 도시공간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약 36만제곱미터(㎡)에 대해서 3만 6,000세대의 주거기능과 업무 상업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기반시설 및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산재된 주거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미지구 지구단지개발을 통해서 재개발사업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약 900세대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원을 통해서 구도심권의 소규모 개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도시계획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절토지 3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서 도시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하고 사유재산권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세 번째입니다. 시민공감의 국책사업 운영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택지개발사업 3개 지구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1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입주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네.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예산을 증액하기를 부탁드렸었는데 이것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10억원 단위의 예산을 수립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줘 왔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의원님들이 10억원을 더 반영해 주셔가지고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어느 정도 그것이 감안이 돼서 증액이 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계속 10년, 20년 된 그런 토지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증액을 요청했던 것인데 잘 반영이 돼서 다행입니다.

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해규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목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민자사업니다, 이것이오. 2,196억 2,500만원이 되겠고요. 월곶역세권 그다음에 매화산업단지 및 배후주거단지 그다음에 월동지구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곶역세권은 현재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계획변경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2017년도 하반기쯤에 사업착수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개발을 11월경에는 착수하도록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화산업단지 및 배후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화산업단지는 수용재결이 완료되어 있고요. 산업시설용지 처분계획 및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까지 기업체 입주 및 법인 청산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후주거단지는 지금 신안산선 부대사업 관계로 인해서 배후주거단지에 대한 부대시설로 설정되어 있고요, 신안산선에. 지금 현재 사업자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차 유찰이 되는 바람에 2차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포스코가 현재 우선순위자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동지구는 현재 지적확정측량 완료를 1월 달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지처분계획 수립을 해서 6월까지 환지처분을 할 예정이고요. 12월까지 환지처분인가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 도시재생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모랫골마을, 흥이나는 마을 도일시장, 그리고 살고싶은 마을 한울타리 마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모랫골마을은 현재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 때 16억 3,400만원을 편성해서 기반시설 정비, 마을주차장 설치, 경관개선, 쌈지공원 조성, 마을 거점시설인 마을도서관 등을 할 예정이고요. 공동체사업으로 너나들이 마을대학과 마을수리반, 마을부엌반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일시장은 현재 13만 8,2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고요. 현재 경관개선 사업으로 골목경관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도서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반시설로써는 하수정비시설을 할 예정이고 광장을 동사무소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공동체 시설로써는 생활문화교실이나 거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전통시장 등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도 더불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울타리 마을은 대야동 491-3번지인데요. 지금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끝나면 주택 개량과 리모델링 사업을 발굴하고 기반시설과 공동체 형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공간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원됐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의 허브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800만원이 되겠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그 다음에 도시재생 상설 상담창구 운영, 그다음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원도심에 대한 파일럿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육성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재생이 추진하도록 하고요. 도일시장이나 모랫골마을, 한울타리마을에 대한 주민 지원 체제에 대한 교육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12억 7,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네관리소에 현재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0개 정도 운영해서 일반주택지역인 쇠퇴지역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했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지속사업과 신규사업 또는 희망마을만들기 컨설팅 사업 또 희망마을만들기 협력 및 사례를 공유를 위해서 희망마을만들기 전시회나 간담회, 포럼회 이런 것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의 역할을 착실히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계획하고 만드는 도시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영남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도시정비계획법」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요. 거모동은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더불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명성아파트는 현재 신천동에 있는 명성아파트인데요. 관리처분계획을 2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야동 재건축은 현재 착공신고가 돼서 12월 31일자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을 위해서 주택개선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LH와 협의해서 집주인리모델링비사업을 한 10호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한 두건 정도 도시공사와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습니다. 더불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올해는 한 군데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여기 개발하게 되면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이 들어가게 되나요? 이렇게 보니까 이쪽 상인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 뭐 롯데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롯데아웃렛이 거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호텔 정도가 하나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세계아웃렛(Outlet)이 있는데 또 롯데까지 거기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롯데아웃렛(Outlet) 같은 경우는 인천권에 있잖아요? 인천 논현동 이쪽으로 보면 사업지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사업대상자를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마침 그것을 사업자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같이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롯데아웃렛(Outlet)이 들어선다고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커버를 하는 것이지 지역경제를 갖다가 죽이거나 이런 점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죠. 지금 저쪽에 우리 신천권 그 아웃렛(Outlet),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이 신세계아웃렛(Outlet)만 해도 완전히 명품으로 전시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시장이? 그래서 신세계아웃렛(Outlet)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는데 지금 이것이 롯데아웃렛(Outlet)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은 안 된다 이것이죠. "초토화된다."

그런데 신세계아웃렛(Outlet)이 들어오면 롯데가 경쟁업체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거기도 신세계아웃렛(Outlet)하고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서민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신세계하고 경쟁상대로서 롯데가 지금 거기에 입점하려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품목 위주로 저희가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이에요?

확정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 저것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입점하기 위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것을 유치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면 일이 좀 잘 풀릴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업자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꼭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글쎄,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많으면 더 좋겠죠, 아웃렛(Outlet)이.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저희가 또 먼저 선행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협상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뭐 우선협상대상자가 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담보가 됐을 때 사업 진행하는 부분은 신세계아웃렛(Outlet)할 때도 지금 뭐 합의가 된 것처럼 의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굉장히 반대는 했습니다만 지금 상인들하고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롯데아웃렛(Outlet)도 현재 신세계아웃렛처럼 그런 명품만 들어온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지역상권 죽지 않도록 미리 그쪽에 우리 상인들하고 대화 좀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매화산업단지가 진행이 되면서 매화산업단지 맞은편에 배후주거단지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포스코건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안산선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신안산선이 되고 그 부대시설로 제안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화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계획은 벌써부터 이것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돌리려고 하시잖아요? 우리 시가 주도하에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은 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시다시피 신안산에 매화역이 있지 않습니까, 매화역?

네.

매화역을 거기에다가 매화동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거기에다 유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매화역에 대한 비용을 국토교통부가 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익금 나는 것을 가지고 매화역 설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제안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나 이런 데에서 거기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성을 따져 가지고 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대시설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건설회사가 거기 매화역을 설치하는데 비용 부담하면서 여기 배후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민간업자방식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도적으로 어차피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은 시가 어차피 사업 담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시가 세워야 되겠죠, 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지금 매화동 주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화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 배후주거단지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주시기 부탁드려요. 매화동도 자연부락으로써 그동안 별로 크게 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목감동하고도 비슷했었는데 목감동은 목감택지개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 대도시의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화동은 이런 배후도시 개발이 안 되면 그냥 마냥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후주거단지 개발에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설명 하러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마을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계에 대해서 지금 경관 개선해서 색채 개선도 하고 담장 허물기도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힘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요. 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 건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남아파트 진행에 대해서.

영남아파트는 현재 12월 31일자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면 조금 있으면 평가 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준비단계였다면 지금 확정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합 설립할 때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나요?

저희가 설명을 여러 가지로 몇 번 했습니다. 거기 가서 했고 자기부담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문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가 참석했듯이 또 본인들은 그냥 자기네한테 더 이익을 많이 원하니까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조합 설립도 잘 안 되고 서로 의견이 많이 충돌됐는데 그럼 많이 좀 모여졌다는, 좁혀졌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진 잘 하셔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네,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이 적을 때 재개발·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만약에 조합원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지 않습니까, 반대가 많아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이익을 덜 내기 위해서 이익금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자는 어디까지나 이익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하기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에 뛰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공공기관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대시설을 어느 정도 지원할 때 분담금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대야라든가 거모동 일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승인을 해 주면서 또 그 조합원들이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 재개발·재건축하는 그런 곳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시에 지원을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 특별히 지원 약속한 것은 없고요. 일단 재건축·재개발 들어가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정비기금을 세우는 데만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을 시가 직접 나서 가지고 설계해 주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저희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20억원을 지원하거나 도시기반시설의 3분의 1 정도를 부담하거나 이렇게 안 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를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의 일부를 부담할 때 자기부담금은 줄어들고 또 재개발·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범적이지만 큰 단지는 아니지만 월동지구인가요, 뭐 그쪽?

네.

궁궐지구 하나는 하다가 그만뒀고…….

네, 월동지구입니다.

그래서 월동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도시기반시설의 일부를 많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네, 100억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는 그렇게 시가 지원해 주고 또 어디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쭉 그렇게 행정을 펼치셔야지 어느 곳은 지원해 주고 또 어느 곳은 지원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지원할 때는 이 지원이 다른 곳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일관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거의 빌라서부터 아파트 그런 데,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쪽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많이 원해요, 주민들이 이제는. 전에는 많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집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원하는데 그것을 좀 부서에서 주민과 대화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면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주민이 원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분들이 뭐를 좀 하고 싶어도 뭘 모르니까 못하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다음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들 우리 시에서는 모랫골마을하고 도일시장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이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얼마나 되죠?

국비가 50퍼센트(%)고요. 도비가 15퍼센트(%) 그다음에 시비가 35퍼센트(%) 이렇습니다.

총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나 돼요, 양쪽 섹터(sector)에?

도일시장 같은 경우는 49억원이고요. 모랫골마을 같은 경우는 31억원입니다.

31억원?

네.

한 80억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언제까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입니다. 3년 사업입니다, 3년 사업이오.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다른 섹터(sector)가 공모사업인 것이죠, 이것이?

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다른 섹터(sector)가 나와도 이런 지원이 다시 또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계속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죠,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도사업으로 이번에 한 10개 정도의 선정을 했고요. 사업비마다 10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증액이 된 것인가요, 그 전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인구가 감소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데. 그래서 조금 저희가 불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도심 뭐 하여튼 도심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것 간단하게 조금, 주택재건축정비사업하고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러니까 주택재건축정비사업보다 주택재건축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5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가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역 단위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하만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찬성하는 것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업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긴 빠른데 여기는 뭐가 빠르냐?" 그러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안 거쳐도 됩니다. 총회만 거쳐가지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선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대신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절차나 이런 것을 좀 간소화시킨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이렇게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서 완료된 데가 있나요, 인근에?

지금 서울에서는 한 이십 군데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한 군데도 지정된 것이 없고 저희가 최초로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서울에서는 진행된 데가 있어요?

면목동이라고 거기서 지금 한 군데 진행이 돼 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네.

거기가 밤에 가면 너무 어두워요. 다른 시에 가보면 문화의거리를 엄청 다 이렇게 살렸잖아요? 어느 지역에 연계해 가지고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문화의거리 그 도로에서부터 한 쪽만 이렇게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밤에 그렇게 가서 보니까 새마을금고 쪽으로 해서 거기가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쪽에 그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소래산이 연계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지금 대우7차 푸르지오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큰 대도로 그렇게 해서 연계를 시키면 신천동 문화의거리가 살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시에 가보면 안양 같은 경우도 가보면 엄청 문화의거리를 살려놨잖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들 일번가의 거리 이렇게 다 살려놓고 있는데 우리 시는 너무 너무 시장 쪽으로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 우리가 가서도 어느 지역에 문화의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 해서 소래산으로 해서 연계해 가지고 문화의거리를 45번 국도 있잖아요? 산업도로 그쪽으로 연계 좀 시켜서 만들어 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설명 좀 해보세요, 그렇게 설계 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임익빈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85쪽부터 18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경관디자인과 주요업무는 소통하는 디자인, 체감하는 경관 조성,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하는 3대 추진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185쪽 소통하는 디자인입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시흥LOUD(Look over Our community, Upgrade Daily life의 줄임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정왕동을 대상으로 범죄, 쓰레기 등 도시의 공공문제를 발굴하여 기초도시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6년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통합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시흥시청역 및 주변 공원 등을 특화하는 디자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경기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디자인 등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경관디자인 대상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디자인의 선진사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체감하는 경관 조성입니다. 가로 내 보행에 불편을 주고 경관을 해치는 각종 시설물, 불법사항을 정비하는 가로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관곡로에 이어 올해는 미산동 39번 국도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간판 개선사업 및 산책로 조성 등 각종 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경관 협정을 체결하여 주민이 직접 정리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경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로개선사업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시흥시 전 지역의 주요 가로변들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유휴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아트 앤 에코 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 사업은 작년 1단계 비전타워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고 올해 2단계 방문자센터, 문화상상탱크, 시스템체험장, 주차장 및 조성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시흥시 경관개선 사업은 재작년 정왕동, 작년 신현동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는 대야동 댓골상가를 대상으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간판을 디자인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부착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전신주 및 교통시설물 등에 스티커가 붙지 않는 페인트 도료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할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 주시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관디지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용역업체 현수막이 두 군데입니다. 자활지원센터 한 군데하고요, 올해 새로된 HID(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북파공작원) 시흥시 HID(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북파공작원)지부하고 같이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경관디자인과 과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모 당에서 "청년당원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이것이 나라냐?" 이런 문구도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것이 한 달 이상 걸려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우리 정당 간에 합의는 2주만 걸기로 되어 있어요. 정당 간에 현수막은 정식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더라도 이런 도롯가 가로등 신호등 이런 데에다 걸어도 정식 게시대가 아니라고 철거하지 말고 한 2주 간은 정당 간 합의 하에 철거하지 말고 2주 간만 걸자고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두 달째 계속 걸려 있어 가지고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처음에 전화를 드려도 안 떼더라고. 한 일주일 지나서 또 연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하는 이런 현수막 철거업체에 예산을 줘도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산을 줍니까, 제대로 일을 못 하는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2주가 지나면 항상 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시는 하는데 그것이 워낙 섹터(sector)가 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섹터(sector)가 넓어도 각 동마다 현수막 도배를 했는데 그것 못 봐서 철거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하게. 2주면 2주만에 딱 떼시고, 어떻게 저희 당에서 건 것은 그렇게 2주를 잘 지킵니까? 바로 바로 철거를 잘 하십니다, 아주.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월 11일 날 현장방문을 갔어요. 맑은물관리센터에 가서 여러 곳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트 앤 에코 큐브 프로젝트(Art & Eco Cube Project) 사업을 저희가 간 김에 둘러봤는데 과연 거기가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능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두 가지 다요.

기능 시설도 저희가 정식 절차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이것이 2013년도부터 추진한 것이죠?

네.

계속 추진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에는 그 전망대 올라가도 사실 볼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노출이 너무 심한데 거기 그렇게 추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전망대 올라가서 볼 것도 없고 그 앞으로 나가는 데도 유리로 이렇게 됐는데 너무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 정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 측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전이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옥상에 넘어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전망대 거기 올라가 보면 사방이 다 막혔어요. 사실 전망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도 앞쪽에 맑은물관리센터 물 고여있는 데 너무 안전하지 않던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이 자리가 아니라 따로 미팅(meeting)을 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도 좀 상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상의 좀 해 주시고, 또 주민주도형 간판개선사업 보면 이것이 댓골상권이네요?

네.

61개소인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은 되었나요?

네, 추진위원회 구성이 다 됐습니다.

몇 명이 됐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3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네가 주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다 나왔나요?

네,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은 언제부터 되는 것인가요?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한 1월 말 정도면 시작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쪽 원도심에 이렇게 해 주셔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너무 기쁜 소식이라, 그런데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으니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효율성 있게 돈 들여서 그래도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이 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교통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198쪽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2011년 4월 사업이 착수되어 현재 공정률은 77퍼센트(%)로 2018년 2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수인선은 2017년 2월에 전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은 지난해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 지정과 고시를 하였으며 1차 평가서류를 제출한 2개 업체 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심사되어 현재 재고시한 상태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consortium) 등 2개사가 참여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018년에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월곶~판교선은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곡역 설치는 경기도와 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3자 간 협의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며 이후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9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흥~광명선은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소사~원시선인 신천역 은계지구를 거쳐 신안산선에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6년 12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복합환승센터로 종합터미널과 환승주차장을 비롯한 환승시설 그에 따른 상업 문화 집회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교통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제안서가 곧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협상을 통해 이행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정류장 조성 계획입니다. 소사~원시선 전철 개통에 따른 신천역과 시흥시청역에 버스, 택스 정류장을 조성하기 위해 17억원의 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여 금년 안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배곧신도시에서 장곡·목감동을 경유 강남 연결 노선인 직행차선인 3300번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도 5월 말경에 운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목감지구 배곧신도시 등 신규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각 지구별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연장을 현재 수립 중인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 통해 지금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방산동 일원에 대형버스 16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금년도 3월에 착수하여 2019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이용하기 쉬운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정왕본동 경관녹지 활용 등 네 곳에 대해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왕역 인근 무료로 운영하는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통해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우리 시 주차장은 2015년 12월 말 현재 15만 8,790면이며, 부설주차장은 건축물대장상 1만 2,748개소에 8만 2,333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타용도 사용 물건 적치 등 활용 여부를 파악해서 계도한 후에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을 시에는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행정처분을 통해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주차 회전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옐로카펫(yellow carpet) 노면 정비 등 무인단속 카메라와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 확보와 교통사고 관련 사고 최소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은 지난해 말 3,189명으로 금년도에 5대 차량을 구입하고 2018년도까지 32대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는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아, 우리 시……. 그러면 저쪽 국토교통부하고 조율된 사항이 아닌가요, 아직?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

네.

지금 거기 신천역사 그 다음에 무슨 역이 될지 모르지만 은행동에도 역사 하나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검토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된다면 거기에 은계지구 끄트머리 그쪽에다 설치를 해서 매화역 쪽으로 가는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은행역이 될지 은계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꼭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과장님?

네, 배곧신도시 내 버스·택시 정류장…….

아니, 어제 배곧 균형발전사업단에 얘기를 했더니 또 교통정책과로 미루어 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위치를 정해줘야 자기네들은 한다는 거야, 지금.

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나 법인 택시 3사에서는 열 군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면 현 상태에서 세 군데만 설치 가능하고, 지금 당장 설치해 달라는 것은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앞 쪽에 상업지역 그 앞에 저희가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일단 설치를 하고 입주 시기에 따라서 택시정류장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것 하나, 하나 하는 것보다 지금 대략 그…….

아니, 그 주변 없는 데를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SK 뷰 아파트하고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하고…….

저기 개인택시조합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100퍼센트(%)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요, 교통정책과에서 가서 보고 아, 이 포인트(point)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데만 해 주시라는 얘기지 요구하는 대로 다…….

저희가 세 번을 같이 나가면서 두 번은 같이 합동점검을 했고요, 그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수 있도록 배곧신도시 팀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꼭 좀 해 주세요, 저 늑대소년 만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저기에서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버스노선 민원 많이 들어오죠?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요구하는 것과 실제 수요해 보면 좀 억지 주장도 많습니다.

억지 주장인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목감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목감택지지구 내 주민들의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이 교통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1-3번 광명역을 오고 가는 화영운수가 운행하고 있는데 11-3번 배차시간이 45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 배차시간을 당기기 위해서는 증차가 필요한데 화영운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 추진을 현재 월곶에서 출발해서 지금 광명을 가고 있습니다. 증차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정치 협의를 하니까 "장곡동에서 자르자." 그렇게 역으로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월곶동 주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부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느 안이 좋은지…….

하여튼 간 쉽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민원이 해결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시흥 시외버스터미널 활성화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너무 낙후되고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항인데 사실 민간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확장하고 효율적으로 이용수요를 위해서는 저희한테도 광역 가는 노선을 요구하고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안산에 종합터미널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는 실정이고 해서 거기가 노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활성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계속 이대로 방치 하시는 거예요?

좌우지간 방문을 통해서 다양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느 분이 포스팅(posting)을 해 놓았어요.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써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 시흥 시외버스터미널은 그렇게 지저분하냐, 노선도 없고 너무 낙후됐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귀신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하다 싶은데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 고생이 많으세요, 과장님.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주차장 건, 은행근린공원 내 주차장 설계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그것 제반 절차 거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거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신천제1공영주차장 입찰 그 건은 지금 다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물론 목감지구도 그렇고 정왕동도 그렇고 다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구에 있는 그 주차장 거기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제때, 제때 바로바로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고 당부도 드렸던 내용인데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난번에 교통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일정하게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변화가 있었나요?

녹색어머니회에서 위원으로 한 분 더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전체 구성이 어느 분들이에요? 나중에 그 위원회 구성 멤버(member)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교통안전시설 이런 개선안 같은 것을 올리면 그 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35퍼센트(%) 정도…….

35퍼센트(%)?

네.

65퍼센트(%)는 민원이 있어도 되지 않는 것이네요?

전반적인 효율성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을 갖다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이쪽으로 다 올리나요, 올라온 것은 다 정리해서?

다 정리해서 올라갑니다.

선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들어오고 우리는 각 동이라든가 일반민원까지 다 해서 거기 경찰서로 자료 통보를 합니다.

전체 그 안에서, 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다. 개별적인 의견을 다 해서…….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제안,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통과되는 비율이 35퍼센트(%)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항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퍼센트(%)로 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작년도 제출한 요구안들 있죠? 그것 있으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통 안전 이런 문제들을 볼 때 항상 교통약자의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구성상에서도 교통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좀.

저희가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그쪽에다가 그렇게 제안을 해 보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항상 주택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 시흥형 주거권 확보입니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현금급여로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에 도배, 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 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3쪽 나눔과 배려의 한마음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입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보수가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단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단지 안 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신 것인가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사업 실적 좀 있었습니까?

작년에 한국시설안전진단협회랑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신청했는데 주택관리사협회가 선정됐고요, 12개 단지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고요, 그 결과를 아파트 단지에 통보하였습니다.

아, 13개?

12개 단지요.

의우너 12개 단지요?

네.

그러면 이 민간위탁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업체가?

주택관리공단이요.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실적,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중범입니다. 2017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건축과는 경기건축문화제 공동추진,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 운영 등 2대 주요 추진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적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2017년 경기건축문화제는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와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건축사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일정으로는 2017년 10월경에 시흥에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경기도 및 시흥시 건축문화상 공모, 경기학생 건축물 그림그리기 대회, 전통건축 문화체험행사 등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문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 운영입니다. 2016년 12월 16일 법정동별 추천인 30명을 3개 권역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4일에는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촉장 수여와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교육으로 2017년 한 해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체험단과 매월 권역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수시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공동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단속으로 시 행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여론 청취를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실질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현실적인 건축행정 문화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광식입니다. 2017년도 도로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시민이 안전한 길, 시민이 행복한 길을 도로과가 만들어 갑니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2017년도 3개의 주요 추진목표, 그리고 4개의 전략과제, 그리고 12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 쾌적하고 안전한 길 정비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는 쾌적하고 섬세한 길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6억 7,600만원 편성되었고, 추경에 39억 2,4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현황은 총 58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긴급한 도로유지보수 민원처리는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 업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 정비는 교차로 소성변형 발생구간과 거북등균열 등을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입니다. 선진화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입니다. 도입 필요성 및 효과입니다. 방대한 도로망의 포장상태 현황파악과 과학적 관리, 그리고 이력관리로 인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달성되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천과제입니다. 박달로 보행자 겸용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000만원이고, 설계비 3,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공사비 2억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목감동 한국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박달로 안양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도자전거 겸용 길 412미터(m), 그리고 폭 3미터(m)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목표입니다. 시민의 행복이 담긴 길 개선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입니다. 등기소~하상동 간 선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11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원으로서 모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삼우종합건설(주)가 되겠고, 지금 현재 공정은 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도로 차량에 대한 우회를 시켰고, 2차로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입니다. 금오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으로서 현재 289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리사는 (주)수성ENG, 시공사는 (주)금강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확포장 공사가 4.4킬로미터(㎞), 폭원은 25미터(m) 해서 30미터(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현장사무실 신축과 시공 측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고, 감정평가 평가를 위한 토지주들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과제입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 2단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8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77억원은 확보되었고, 30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확포장 공사가 1.3킬로미터(㎞), 그리고 양측 보도 2미터(m)가 있는 폭 12미터(m)로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사업비가 추경에 30억원 확보가 되게 되면 금년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실천과제입니다. 정왕~신길온천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133억원입니다.이중 우리 시가 68억원, 안산시가 65억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4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끝나면 각종 인허가를 마치고 2017년 10월부터 공사가 착수되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치과제입니다. 시민이 만족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49억원이 소요되겠고, 현재까지 9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54억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102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3개 노선에 4,852미터(m)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내용에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목표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길 조성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는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로조명이 2만 9,350등, 분전함 89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원인데 8억원은 본예산에 확보되었고, 추경에 7억원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입니다.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케이블 및 고질적인 누전 케이블 총 90개소 69.2킬로미터(㎞)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소요되겠고,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9억원을 편성하겠고, 나머지 32억원에 대한 부분은 연차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도로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우리 시 보도 자체가 여러 형태로 지금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은행단지라든지 각 지역별로 도시를 보면 보도를 정비해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손길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도보로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피해서 다닌다고 그러지만 유모차 같은 것 끌고다닐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법이라고는 그것이 다 수작업으로 그 부위만 보도 걷어내고 그 뿌리를 이렇게 잘라버리든지 하든가 그 방법밖에…….

사실 그렇게 저희에게 보수를 여러 의원님들이라든지 어떤 고견을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부분 보수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때 뿐이지,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하게 되면 조금 사업비가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은행단지를 좀 보면서 조사를 해보고 나무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일단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기소~하상동간, 또 금오로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릴 것이고, 이것은 뭐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요. 방산로 확포장 2단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네.

3단계는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그것이 한 35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은데…….

3단계만?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도 같은 경우에는 상부기관에는 보수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지역 활력사업이라든지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방산동 주민들 만나면 계속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어렵게 2단계는 지금 추진 중인데 3단계는 그럼 언제 될 것이냐? 하여튼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석에서 - 제가.)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 보상계획 공고 나갔고요. 그것 바로 몇 필지 안 되니까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