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병원진료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는 진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 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를 주의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붉은 닭이 상징하는 새벽을 밝히는 신통력과 당당하게 폭발하는 열정의 의미처럼 2017년도에도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천군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7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하고 27쪽 다 연계되는 사항인데, 보재 이상설 선생 해외 숭모사업을 위한 현지 견학, 관계공무원만 10명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보재 이상설 선생 추모 기념사업회하고는 연관 없이 그냥 우리 행정기관만 추진하는 건가요?

김상봉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념사업회하고도 관계는 있지마는 저희 진천군이 주관이 돼가지고 기념비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념사업회하고도 같이 추진하지만 그 주최는 저희군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 중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념사업회를 배제한다기보다도 그분들과 같이 이것을 협력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여기에 전문해설사 선생님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군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먼저 신태수 실장 계실 때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서 같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분들로 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이쪽의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1차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서 해당 중국 당국과 또 러시아 우스리스크 이쪽 당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념비를 설립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번에 하는 부분은 그런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 또 우리 기념사업회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해설사라든가 배치계획에 따른 부분은 그 후에 맞춰서 해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밀산시 한흥동 기념비 건립인데 한흥동이라는 뜻이 대한제국을 부흥한다는 뜻을 가진 기지거든요. 즉, 마을이름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기념비를 어떤 식으로, 그냥 동네이름만 하실 건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지금 한흥동 마을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최초로 독립투쟁을 한 군대조직처럼 조직화된 활동을 한 시발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돌로 한 기념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이쪽에 관계된 분 한분의 기념비가 있는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가로, 세로가 한 15m 이상 되고 높이가 한 1.5m～8m, 그 돌의 두께가 한 60cm 정도로 해서, 큰 중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에 양해를 받아서 얻어가지고 그 위치에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5만 달러를 모집을 해가지고 토지를 한 300만 평을 구입을 해서 그들의 총 500가구에 2천 명이 거기를 거주마을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기념비를 가지고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기념비로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사당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기념비 가지고는,

지금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의 것도 중국의 다른 시 같으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밀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전임 시장님이 같이 협조를 해 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의 것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해당 당국이 부지활용 이런 부분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고 우선 1차적으로 기념비를 건립하는 사업을 구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좋은 의견이 있어서 주시면 저희 사업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20페이지 현안사업 한번 보실까요. 문화관광분야 농다리 주변 지방정원화 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농다리 주변 지방정원화 등 나왔는데 우리 실장님,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계신가?

20페이지요?

현안사업 20페이지 중간에 문화관광 융합분야 했는데 본 의원들이 농다리 주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농다리 주변 개발에 따른 용역을 별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이 농다리 주변 것이 확정적으로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 위주로 여기에다 주변에 복합적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농다리 주변은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그 위쪽으로 축제장 위로 주차장 쓰는 주변이 녹화 같은 게 안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의 명소화 사업 2단계 사업에 이 부분의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갈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들이 주말에 청주를 가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이렇게 내려다 보면 참 농다리 주변에 많은 차량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농다리 주변을 가도 너무 삭막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문체과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폭포 건너 저쪽으로 보면 그 위에 숲에 보면 하천에 버드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농다리 건너가기 전에 아주 곱사 같은 버드나무가 하나 조그마한 게 있는데, 축제행사 할 적에 보면 그 조그마한 그늘에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체과장한테 수계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 가시로 버드나무를 심어서, 그리고 또 지금 장사들이 와서 주차하는데 또 행사장 못 내려가게 쳐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계단식으로 돼 있는 데라도 나무를 심어서 좀 농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음지에서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라도 좀 만들고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너무 삭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요일 날 보면 차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볼거리나 그런 것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수계의 흐름이 없는 한 버드나무는 심어놓으면 잘 살아요. 그런 걸 해서 녹지공간을 마련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잘 관찰해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21쪽에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 확대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본 의원도 인구늘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추진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고회도 갖고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한 군데에 성공적인 사례가 돼서 그것이 자꾸 활성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에 하다 보니까 지금 청주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이 속출되고 있고, 하물며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혁신도시도 분양이 잘 되다가 지금 주춤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대하게 벌려만 놓고 이것이 입주가 안 되고 하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더 의아해질까봐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2025년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덕산이 가장 먼저 인구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선도적인 역할이 아마 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해서 점차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덕산이 5만, 이월, 광혜원에서 6만, 진천이 6만～7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서 성공을 거둬야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면 활성화가 돼서 인구유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50개, 추진상황으로 보면 60개 시책 중 이행곤란이 18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곤란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을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우리군에 큰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군에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함께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맨 처음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68개 세부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인구늘리기 시책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18개 사업은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이 부분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크게 이 시책과 연계성이 적다 해가지고 제외를 시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최종적으로 50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8개 사업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50개 사업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우리 진천군이 도내에서도 가장 5년간 인구증가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도 진천, 음성, 증평 3개 중부권이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천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혁신도시나 주변개발아파트에 그동안 인구가 늘면서 아파트를 건축 하다가 부도났던 부분에 대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분양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우리 진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혁신도시가 신도시로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의 인구늘리기 시책과 진천시 건설에 중점적 역할을 할 것은 혁신도시가 틀림 없습니다마는, 또 거점도시로서 우리 진천이 진천읍 중심에 이 부분도 발전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이런 부분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방치됐던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도 들어가고 있고 그런 데,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성장률 국가적인 부분과 우리 진천군의 발전상황을 맞춰서, 이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개발돼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또 가중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건은 같이 맞춰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성지구 개발사업하고 성석지구 개발사업 부분, 이런 부분의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천군의 전체적인 성장과 분양시장 이런 것들의 여건을 맞춰서 개발의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조율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군데 아파트가 너무 방만하게 많이 지어져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느 아파트를 어떻게 가야 자기가 효율성 있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혁신도시 쪽에 우선 분양이 완성돼서 도시가 완성되면 활성화가 돼서, 또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수 정원도 늘어나서 함께 그게 늘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보는, 외부에서 보는 진천의 인구유입정책이 잘 맞아떨어져서, 또 그것이 더 과속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년은 어떻고 후년에는 어떻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중점 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또 와서 성공모델이 돼서 또 다른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천의 송두산단이라든가 문백의 정밀산단 부분들 이런 부분에 지역개발과 여건을 맞춰가지고 우리 지역인구늘리기 시책이 필요한 주거공간이라든가 아파트공간 부분의 개발도 거기에 같이 함께 균형 속에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주여건개발 그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에 맞는 시설들을 빨리빨리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입소문이 나서 좀 더 어디가면 살기가 좋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언론에 된 것을 보면 혁신도시에서 산모가 음성 쪽으로 병원을 진료할 때 택시비가 예를 들어서 1만 5천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이, 거기 가서는 살 곳이 못 돼” 이렇게 얘기가 되면 결국은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도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투자할 곳은 투자를 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를 매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2016년도 사업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6,600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고는 계시는데 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문을 닫는 업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통계를 조사하는 것이 몇 개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업체 통계조사가 하나 들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적 차원에서 해가지고 통계경비 이런 것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계조사요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각 기업을 방문해서 양해를 얻어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다소간에 하다보면 비협조적인 업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과 아주 정확히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마는 최대한 이해설득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기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폐업해서 문이 닫힌 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또 통계조사 조사원들을 모집을 하실 때 이분들이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분들이 하시는 데에서 기준은 없나요?

통계조사요원 하시는 분들이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부 조사요원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흥미도 있고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번 오셨다가 와서 조사를 하다보면 조사의 적극성도 떨어지고 힘들고 하면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성향이 계셔가지고, 이것도 할 때마다 여기에 조사요원으로 응모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개인사정, 역량 이런 것에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용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조사요원들도 철저한 교육과 함께 해서 새로운 관심과, 뭐든지 관심이 있어야만이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 싶어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조사할 때 사실은 사전교육을 전부 시키고요,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을 전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조사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또 1차적으로 모든 걸 점검, 책임져서 하고 있고 교육받고 와서, 그래서 통계에 정확성을 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게 실효성도 떨어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도 최대한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또 의무적으로 많이 하다보면 요령이 생기셔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철저한 교육과 현장을 정말 방문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우수리스크에 이상설 동상 건립지 사전답사라고 있죠?

예.

우수리스크 스위픈 강가에 이상설 선생 유허비가 있죠, 그러면 동상도 거기에다 세우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강가이기 때문에 수해라든가 범람시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관계당국하고 해서 이런 부지에 협조를 받아야만 동상을 설립하지 남의 나라에 임의로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세울 위치, 지금 있는 자리에도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동상 건립은 러시아 땅이니까 러시아 정부나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동상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이 연해주 쪽이나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여행을 가면 이상설 선생 유허비가 여행 필수코스로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우리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가면 이상설 선생님 유허비를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이상설 선생님이 참 훌륭하셨던 분, 또 그분이 두 번째 놀라는 건 그분이 진천분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두 번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오송농협 조합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협조합장님들 러시아 쪽을 방문을 했을 때 유허비를 보고 전국의 각지에 있는 조합장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데에다 진천군에서 정자를 하나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때 거기 가면 날씨가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진천군에서 세워 준 정자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귀하게 돌아가신 이상설 선생님을 더 깊이 기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동상을 저기 했는데 유허비도 있고 동상도 있고, 그것보다는 정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가서 이상설 선생님 유허비를 보든 뭐를 볼 때 감회가 깊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진천군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현지를 가보셔서 거기에 동상을 세워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천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자를 하나 마련을 하는 게 좋은지 관심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 10여명이 거기 간다고 했는데 사실 관심있는 의원들도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60이 넘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공직자들이 보는 눈과 의원들이 보는 눈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의회는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경비를 대야 된다, 연수비에서 그거를 갔다 와야 되면 다음 연수 갈 때 연수비에서 깎여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시중에 조합장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조합직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면 안 된다,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대상이 됐든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틀에 박힌 사람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의회 의원들도 그런 데 한번 가서 참여를 하고 싶은 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하고 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사무과하고 예산편성운영지침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장님도 팔각정이 좋은 것 같다, 뭐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시는데 가서 보고서 공직자가 보는 눈하고 또 의원들이 보는 눈하고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보재 이상설 선생님 숭모사업으로 인한 현지 해외견학은 이 부분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릴 때, 지금 이것은 애당초 계획서라 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직자 위주로, 여기에는 민간단체도 한 다섯 분 정도 모시는 걸로 되어 있고 의회 의원님도 한분 모시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기념사업회도 한 세 분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실무담당자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의 해결책이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종합민원과장 김진보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재조사를 하다 보면은 남는 땅이 있고 모자라는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모자라는 땅은 당연히 채워줘서 아니면 보상을 해 주든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남는 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부합지라는 것은 남고 모자라는 것은 민간 쪽, 그러니까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주고받고, 또 아니면 재조사사업 하는 데는 경지정리사업마냥 금전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의 사례를 보니까 남는 땅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50평을 사고 옆에도 150평을 샀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50평이면 300평이 되어야 하는데 320평이 된다든가 남는 땅이 한 20평, 30평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땅들은 그냥 주변에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남는 땅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군에서 돈을 받고 해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불부합지라는 것은 지주간에 측량을 하다 보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쪽으로는 남고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모자라는 것은 돈을 주고 늘어나는 부분은 돈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지정리 환지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은 본인들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19쪽에 진천군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도면 DB구축 및 전산화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상하수도도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게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KT에서 깔아놓은 전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을 같이 협업해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할 때 같이 하면 나중에 어떤 공사나 뭐를 했을 때 쉽게 인지가 돼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현재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계속 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전선, KT하고 다.

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또 나중에 지하사업 하고 할 때,

거기에 상하수도 부분이 빠져가지고 추가로, 그런데 상하수도는 관내 전체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KT나 전기지중화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천읍내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건물번호판 일제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번호판이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야광페인트로 숫자를 좀 비춰주면 저녁에도 보이지 않나, 낮에는 이것이 보여요. 그런데 밤에는 컴컴해서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시는 것 적더라도 좀 줄여가면서 연차적으로 늘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제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의견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관련법도 한번 검토해보고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가가 야광페인트가 들어가다 보면 아마 좀 저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일제정비를 하신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06쪽에 보면은 신뢰받는 신속한 민원처리인데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 운영 및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제도이거든요. 본 의원이 민원인들한테 얘기가 단기간 민원처리기간 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장기간 처리기간이 한 25일, 한 달, 석 달 짜리 민원은 접수해놓고 한 열흘이 돼도 전혀 어떻다 하는 의견이 없답니다. 중간처리결과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거든요. 마일리지 운영과 우수공무원 표창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아까 말마따나 25일 짜리를 15일로 했다, 그러면 마일리지를 10점 주고 1일 당 1점씩 주는 건가?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요,

기준표가 있나요?

예, 개인하고 과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우수부서를 표창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평가하려고 해도 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는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실히 했으면, 작년에는 아마 예산이 80만 원,

예, 개인별로 20만 원씩 4명 표창하는 겁니다.

또 부서별로 표창도 했네요.

예.

그런데 올해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건가요?

올해도 하는 겁니다.

올해도 하는 거예요?

예.

명시가 안 돼서. 그리고 121쪽에 항공영상 활용 대민 열람 서비스, 이것을 우리군에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에 있는 열람용 PC에만 탑재합니다.

PC에만?

예.

그러면 민원인이 이것을 확인하려면 굳이 군청을 방문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네요.

예.

이것을 우리군 홈페이지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든가 그러면 안 되나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군민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사이트라면 편리하게 이용해 줘야지 굳이 군청까지 와서 이것을 열람을 하게 하면 대민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말씀했는데 이게 국정원 보안심사를 거쳐야지만 탑재가 가능하답니다.

보안사항이라 꼭 군청에 와서 열람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돈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봐야겠네요. 8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해갖고 나왔는데 우리 7개 읍면에 보육교사들 인원이 455명 그 이상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450명.

우리 진천 7개 읍면에?

예.

그 사람네들 봉급은 교육청에서 주는 건가?

여기에 도비가 40%, 군비 6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5억 4천4백은 1인당 120만 원 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3년 미만은 12만 원, 그 이상은 16만 원 이런 식으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담임수당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수당이에요? 그거는 한 255만 원 되네요.

보육어린이집에도 담임교사를 편성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에 담임선생이 있고 없듯이 어린이집에도 일정 몇 학급 이상이면 학급으로 해서 담임교사를 편성을 해서 담임교사들은 거기에 걸맞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특별근무수당은 시골에 선생을 따로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당은 한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오지라고 해서 아마,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개 있는데 오지는 어린이집 6개소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근속수당하고 농촌특별근무수당하고 거기에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가 우리군 전체 예산에 한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 수도 40여 명 가장 중요한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검토하다 보니까 유사중복사업이 각 팀별로 돼 있어요. 보다 보니까 정비를 통해서 복지재정이나 건전 및 효율화를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나 드림스타트업무, 청소년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업무,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유사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이거를 과장께서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예, 잘보셨습니다. 청소년 업무도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평생학습센터, 또 문화홍보체육과에서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그런 것하고, 또 경로당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양곡비를 주는 것도 팀이 다르다 보니까 어차피 위탁을 해서 가는데 어차피 한번 갈 때 같이 싣고 가면 되는데 지급시기가 안 맞아서 이중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사업무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전부 검토하시면 행정의 효율이나 예산의 효율이 엄청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데 자꾸 팀 업무라고 해서 이거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과장님이 그거를 총괄해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이런 시스템만 구축하면 인원도 절약되고 행정력 낭비도 줄고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도 보면 복지기획팀에서 관장하는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있고, 또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는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이것도 업무성격이 거의 같은데 굳이 이걸 두 개로 운영을 해서 행정력을 소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통합을 하든지 업무성격이 그렇게 천차만별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의 유사하잖아요.

언뜻 보기에는 유사업무 같지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발족이 된 것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시군구 기초단위에는 법적으로 조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기에는 유사업무 같지만 자립적으로 생긴 것하고 법적으로 어떠한 조직을 주도로 돼 있는 것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중복되고 이런 거는 한쪽으로 주든지 해야지,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 다 하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업무를 정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인데 토닥토닥 행복상담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하는 건데 상담실은 군에다 하시는 건가요, 읍면에다 하나씩 하는 건가.

이 사업은 국도정시책 평가사업으로 해서 우리 주민복지과가 가등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주민복지과 내에 행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서 빈곤이라든가 우리 주민복지과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따뜻하게 상담도 해 주고, 정기차량을 구입해서 상담 후에는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형식적으로 실적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로 내실 있는 상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본 의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정말 어느 누구한테 상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실있게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마을회관 짓는 게 주요업무 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올해 금년에 몇 동이나 신청했어요?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받아본 것이 신축이 9동입니다. 9동 중에서 신축예산은 2억, 1개동에 1억씩, 그래서 2억이 잡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데를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축이 필요한 건지, 또는 전혀 경로당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한 데도 있고, 그래서 급한 대로 신청이 될 때는 매년 2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2년 내지 한 3년 정도는 예산을 늘려가지고 마을에서 원하는 신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9동 신청했다고 그랬나요?

예, 9동. 9동에서 2동만 신축이 가능한 거죠.

2동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 7동은 내년에 탈락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

탈락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신청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4년, 5년 걸릴 것을 한 2년이나 3년 내로 원하는 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94페이지 경로당 노인 활동(수당)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양곡비나 운영비, 냉난방비 받는 데는 275군데인데 마을회관 대표자는 271명으로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궁금해서, 그 수당 주시는 것에,

예, 이것은 마을경로당 대표가 군내 분회도 있고 중복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경로당 대표가 분회장을 한다든가 중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4명이 누락이?

예.

그럼 4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이월, 문백, 백곡, 초평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4군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127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2016년도 12월 31일 정원기준에 정원이 612명이었는데 간담회 시 25명이 증원이 됐죠?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63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25명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관내 기간제근로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상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각 실과별로 본 의원이 쭉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근무일수는 어쨌든 사업성격상 3달 짜리가 있고 1달 짜리가 있고, 또 365일 꽉 찬 업무성격이 있고, 아니면 1년을 안 채우기 위해서 270일 세우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더라고요, 각 실과별로.

예.

파악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똑같은 사무보조 인력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느 파트는 국비기금이 내려와서 시간당 최저임금에 훨씬 넘어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부서의 근로자는 1원 한 장도 안 틀리게 최저임금에 딱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시간당 6,470원.

6,470원인데.

예.

본 의원이 전체 예산을 다는 못 봤는데, 어떤 기간제는 7,380원 짜리가 있고, 어떤 기간제는 6,470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에 딱 준하는 사람 6,540원 짜리, 8,250원, 아주 각양각색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있고 기금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군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만도 형평성에 또 안 맞아요. 천차만별이고 이 예산서를 전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고 만나도 봤는데, 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했더니 군 측에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70일을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데 270일을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퇴직금이 엄청난 금액이 있어서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는 건지.

퇴직금은 의원님, 노동부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금을 안 준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 급여 곱하기 30일 곱하기 근무연수로 해서 대충 본 의원이, 저도 노동법을 좀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평균 한 달치 봉급이에요. 1년에, 거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돈은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한 1,500만 원도 안 되는 연 평균 근로임금인데 그렇다면 한 150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퇴직금이 150만 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근로체계를 한다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더군다나 군청에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마는 이것은 임금체계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퇴직금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산을 15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분들이 굉장히 아주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천차만별한 것도 억울한데 또 그러고 누구는 3년 동안 계속 기간제도 아니고 일당제로 근무하는데 기간제에 자리가 비었는데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채용해 주고 자기는 소외됐다, 그 사람도 어쨌든 진천군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소외되지 않고 어쨌든 그분들은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의 뒤에서 보조해 주는 업무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돈 몇 푼 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저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 좀 한번 요구를 할게요. 적어보세요, 실과별 성명, 보조업무명, 그다음에 일 보수액, 그 사람의 총 근무연수, 2017년 계약일수, 비고 이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6쪽에 보면 집단민원 체계관리가 있는데 계획은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를 보니까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책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요즘 가끔 집단민원이 좀 많은데 이것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위촉해서 갈등요인이 뭔지, 여기 보니까 중재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거라면 좀 불러서,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갈등심의위원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장관리 시멘트공장 때문에 집회가 좀 있었는데 사전에 조율을 해서 무리 없이 끝났고,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이 생길 때는 사전에 갈등심의위원회 먼저 개최를 한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군과 민원인의 갈등이 완충이 되지 않을까.

예,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2017년 기간제 인력 현황자료를 1월 25일 다음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