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항상 인사가 있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꼭 가져다주라고 해야 가져다주거든. 한번 좀 뭐라고 하세요. 실무자들 얼굴 모르고 그래서 담당팀장들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꼭 가져다주라고 해야 가져다주네. 도시국 전체에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예!

이창호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얼마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지 몰라서 필요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 보훈병원 부지개발 사업추진을 회계과가 중심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의 업무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업자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업자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파악을 못하면서 대답을 해요, 그럼. ○

용역에 관해서만 용역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만 담당하고 거기에 필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 범주까지만 담당합니까? 업무담당의 범위! ○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에 대한 제안의 용역결과까지 그리고…… ○

회계과에서 하고, 그럼 업자 선정만 여기서…… ○

아니, 업무보고에는 제안서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이라고 돼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

아니, 도시철도는 다음에 질문할거니까 이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예) 구 보훈병원 부지개발에 도시재생추진단, 회계과, 도시계획과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도시계획과의 영역이 정확히 어디까지냐는 말이에요. ○

예, 말씀하세요. ○

도시철도 2호선은 조금 있다 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만 도시계획과 담당이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회계과 내지…… ○

도시재생담당관은요? ○

내가 지금 구 보훈병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

도시재생담당관과는 관련이 없죠? ○

과장님이 세 군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요. 알았는데요,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일단은 제안서를 공모하고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 선정은 도시계획과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네? ○

그런데 왜 여기에 넣어놨어요? ○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만 계획과에서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각은 물 건너가는 거네요?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도 매각의 가능성은 유효합니까? ○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거기가 매각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러분들은 지금 주무과장 말씀으로 보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할 기본적인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묶어서 사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남구청이 주도해서 팔아먹는다, 매각한다, 이 사회가 공감할까요? 그런데 아직도 매각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 남구청의 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장으로서 느낌을 좀 말씀해보세요. ○

여러분들이 소위 주민결정형이라고 해가지고 엠보팅 시스템 활용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 보니까 이미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 매각이라는 것은 가당치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각을 해서 업자들에게 넘기면 그건 불을 보듯 뻔하고 백운광장이나 그 인접지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매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저항과 또 반발이 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아직도 그것이 협상테이블 위에 놓여서 결정을 못하고 좀 더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그 말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들을 과장, 국장들이 간부회의 때 분명하게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충언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속의 비선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역 위치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습니까? ○

저번에 우리가 건의했던 내용이? ○

그런데? ○

당초에는 저쪽 중간에 있었잖아요. ○

그런데? ○

옮겼는데 또 옮긴다는 말인가요? ○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예) 이 부분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 보훈병원 부지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백운광장 활성화 또 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복합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위치가 가장 보훈병원 일대를 포함해서, 남구청을 포함해서, 백운광장 일대에 가장 효율적인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어느 한쪽 시각에서만 보면 또 이 위치 문제나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한 문제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남구민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크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동선이나 그 인근 주변의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례적으로 답변만 하지 말고 깊이 있는 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 지금 과장님은 대답을 아주 착실하게 잘 하셔가지고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착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

저는 도시계획과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집중단속 할 때는 관련지역의 동주민센터도 좀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나 아이디어들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우리 직원이 딸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

이 사람들이…… ○

과장님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분양대행업체라는 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게 되면 좋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월산동 같은 경우에는 엉터리 조합들, 유령업체 같은 조합들이 오늘 생겼다가 한 달 후에 없어지고, 한 달 뒤에 생겼다가 또 두 달 후에 없어지는 그런 조합 측들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문구를 적어가지고 아주 대벽을 해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모델하우스도 없고, 그것이 진행이 되느냐? 아니야. (예) 왜 그러냐? 주민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마음을 부풀게 해서 소위 주택조합 측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동의를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그런데 우리는 뒷짐 지고 있어요. “시간 없다, 업무가 많다, 직원이 모자란다.”고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들이 다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예요. ○

서구식으로 하세요. (예) 서구에서 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거기는 조치를 정 떨어지게 해 버려요. 십 몇 억씩 부과해 버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옥외고정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말이 많아요. (예) 지난번에 감사 때도, 예산심의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업체 그대로 이용합니까? ○

자, 제가 현 업체를 재계약하는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계약에 의하면 시스템 자체가 다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 거예요. ○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럼 재계약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정리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감사 때 내가 다시 한 번 철저히 보겠습니다. (예) 의회가 공감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또 특혜성 시비가 이어가도록 만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

그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입니다. 다른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420쪽에 보행자를 위한 도시시설물 통합 정비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인도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KT나 이런 데서 전화선 박스라든지 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비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도로계에서 합니까? (예) 이런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상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도로계에서 도로굴착사업 허가를 내주죠? 문형진 팀장님? (ㅇ도로주무관 문형진 집행부석에서 ― 예.) 내주는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황당한 내용도 있었어요. 소위 SK통합국사라고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해시설이라고 혐오하는 그런 시설인데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또 당연히 유관부서에 협의절차공람을 거쳤을 텐데 건설과 도로계에서도 케이블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싹 뜯고 부착해서 케이블을 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거의 비밀로 해가지고 무슨 비밀 작전 하듯이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쉬쉬하고, 여기 어떤 시설이 들어오냐고 하면 일반건물이 들어오는 걸로 호도를 하고 나중에 억지로 주민들이 파헤치니까 그때서야 통신시설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 아직 이 SK통합국사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전에는 도로굴착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내용을 알고 계세요? ○

국장님도 건축과장님 하실 때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무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까지도 무시하고 SK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도로굴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도로굴착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뒤에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알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간 중간 상의 해가지고 기왕이면 도시미관 정비사업 일환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 보게요. 참고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놔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담당팀장이 얘기해보세요. ○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 뒤편으로 안 하고 조금 밑으로 해서 아파트 앞쪽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보상비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나요? ○

지금 현재 거기에 보상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당초 계획으로 보상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보상계장님, 몰라요? ○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

아니, 이미 보상이 나갔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고? ○

자,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세요. 차가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

그거 시간 오래 걸리니까 따로 계획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입니다.

남구 건축상 시상을 새로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

물론 예산은 150만원으로 시작은 이렇게 하겠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잘 아는 건축사,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위한 기준이 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 남구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도 작년에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무슨 조례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생각이 안 납니까? (예)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조례에 맞게끔, 이 건축물이 과연 범죄를 사전예방 하는데 얼마만큼 디자인이 잘 됐느냐, 이런 측면도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체크리스트의 심사기준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100%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일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 관리를 446쪽에 보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몇 번 감사기간에도 얘기를 하고 평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건축현장들이 보면 건축물 허가 상황판도 제대로 설치를 안 한 곳도 거의 많고, 군소건축업체는 거의 그렇고 대형이라고 하는데도 지적을 해야 건축물 허가 표지판이 붙게 되고, 잠시 붙여놨다가 또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 건축물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무슨 용도의 건물인지를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자신들에게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현장관리ㆍ점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자기들 건축물 아시바 메는 거푸집, 아시바를 갔다가 가로등이나 전주에 연결해서 힘을 거기에 의지해서 아시바를 메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병만 계장님이 건축계로 갔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현장점검ㆍ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패널티가 있나요? ○

그럼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입니까? ○

그런데 이게 오는 사람들이나 오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책임자들이 참여를 안 하면 그게 곧 주민들의 불만사례로 이어지고 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규범을 지켜주길 바라는데도 안 하는 곳이 꼭 말썽이 생기거든요. 내가 주택관리법령을 보진 않았지만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패널티가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잘못하셨으면 빨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448쪽에 나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디자인센터, 또 다목적체육관(2차) 증축공사 이런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6쪽 맨 끝에 있는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관리 대표적으로 진월동의 행복학원 건물이잖아요? (예) 과장님 알고 있죠? (예) 여기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나요? ○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하도 수십 년 돼버려서 여러분들이 빼놓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문자알림서비스 하니까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한 거예요? ○

다른 구청은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단속하기 전에 문자서비스로 예고를 해 주는 게 광주시민들은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만 안함으로 인해서 참 문제가 많아서 강력하게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해서 내 속을 들여다 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잘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늦은 만큼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 수요가 없는 것에 그쪽으로 실적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역의 사정은, 항상 어느 과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만, 지역의원들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의원들하고 꼭 상의를 해 주시고 우리 봉선 공영주차장 얼마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1월 중에는 무상으로 하고, 2월부터는 아마 구청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잘 해가지고 하고, 봉선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이 아주 좋았어요.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좋은 것이고, 그쪽에 눈 달리고 입 달린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 정말 생길 때 생겼다.??,??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료는 그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정착화 되려면 주차단속이 병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득 계장님, 안 할 때는 하고 할 때는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공영주차장이 생겼으니까 그쪽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ㅇ교통지도주무관 이상득 집행부석에서 ― 예.) 그쪽이 유료화 하게 되면 유료화라고 상가사람들도 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지도주무관 이상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좋은 일도 빠지고 또 껄끄러운 업무도 굉장히 축소를 많이 해 버렸네요. ○

구두보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축소를 하더라도 서면보고라도 좀 충실했어야 되는데 가장 민감한 문제는 그 내용이 추진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계획도 빠져있는 것 같고. 우선 작년 12월14일 날 최종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적응 선도사업선정 추진을 한 결과 서울 은평, 부산 해운대, 대구, 그리고 우리 광주 남구가 모처럼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구비 매칭이 아닌 국비와 시비만 들어가는 1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전체 18억 가운데 나머지 3개 도시로 서울, 대구, 부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가버리고 우리는 끼워넣기로 1억을 줬어요. 그러나 안 준 것보다는 낫겠네요. 그런데 구색 맞추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또 시범 동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셔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특히 그 사업 아이템 중에서 빗물저금통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의 발의로 빗물관리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는데 그 조례의 취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은 살려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사업에 선정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참 델리케이트(delicate)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면보고를 피한 것 같은데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또 김점기 전 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SRF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이 계속 그 업무를 쭉 봐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

아니, 기본개요는 놔두시고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

구청에서 허가했죠? ○

그게 구청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허가를 해 줬어요? ○

과장님, 여러 가지 분야별로 허가사항이 있는데 구청에서 폐기물 종합 재활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생산해도 판로가 막히잖아요. ○

생산은 자기들이 할지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판로가 막히면 전체적으로 SRF 생산가동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구청의 허가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이 다릅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서 시와 어떠한 협약이라면 협약, 아니면 언질을 받았습니까? ○

우리가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간추려서 뭔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도 해결을 해 주면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다고 해서 제출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의회로 회신 온 내용에 의하면 답 내용이 전부 다 실속이 하나도 없는 허당이었어요. 그런데도 구청이 사실상 허가를 해 주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이 가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랬는데, 겉으로는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권을 그대로 아무 대가도 없이 주민들의 뜻과는 상반된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백기 들고 시의 정책에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

그러니까 대가로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

대가로 뭘 받았는지 얘기해 보세요. ○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얘긴가요? (예) 분명히 됐어요? ○

아니, 됐다고만 얘기하고 나중에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예산서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분명히 됐어요?

′17년 예산 5억은 우회도로는 조건이 주민동의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

그때 회신이 올 때 변경노선에 대한 주민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

그것은 조건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제출하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류할 수 있잖아요. 예산 세워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셨냐는 얘기예요. ○

잠시만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죠? ○

그렇게 덜렁 세워놨지. 방침ㆍ방향에 대해선 구청과 시가 주민들과는 교감이 아직 확실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이 5억원이라는 것은 이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이 2가지만 반영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가지는 전혀 접근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의 책임 있는 국장이 나와서 의회의 의원님들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갖자고 해서 일정을 잡았었죠? ○

12월9일날 일정을 잡았는데 왜 참석을 안 했어요? 의원들 전부 대기해 놓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청 국장의 시다바리요? 의원들을 전부 다 자리에 앉혀놓고 시간이 돼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바쁜 사람들은 결국에 다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러 가버리시고. 12월9일날 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자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

무슨 3분이에요, 내가 5분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갔는데. ○

아니, 의원님들과 소통하겠다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늦게 와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이 할 태도입니까? 자기들이 와서 미리 자료를 깔고 의원님들한테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기본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시청의 국장들은 구의원들을 그렇게 가볍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예) 가볍게 봐서 그런 거예요? ○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자, 그 문제는 그렇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건의한 5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건의한 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청장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어물쩍 사실상의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을 설득할만한 성과가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왜 업무보고도 안 하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위원장님, 간사님한테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원 포인트 주제를 가지고 상임위를 열어서 시의 책임 있는 국장의 답변을 명쾌하게 듣고 이 SRF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회기 중에는 일정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회기가 끝나면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내용을 들어보고 확인방문하든지 해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무과장, 국장님은 그런 일정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소신을 갖고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남구청 김인석 과장님의 역량이 시의 박 국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봅니다. 왜 꿀립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밀어붙입시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연결해가지고.

저는 조기주 위원님 생각과는 다릅니다. 5번째 사항인 대화아파트에서 진월동 간 터널도로 개통이 의회가 양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4개의 사업보다도 우선순위가 그 사업이라고 봐요. 엊그제 하주아 위원도 그 도로와 연관해서 5분 발언 한 것을 들으셨죠? ○

들었는데 앞으로 백운광장이라고 하는 교통의 센터역할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시내 또는 시외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통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백운동 고가도로 철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로터리에 지하도로를 하나 건설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결국엔 방림동, 봉선동에 있는 교통량이 저쪽 목포 방향 쪽으로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 지하차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도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금당산 허리 쪽으로 순환되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마치 SRF사업을 그 인근지역의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향동매립장 처음에 조성할 때도 남구 전체적인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송암동이나 대촌사람들은 그 도로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남구차원에서 보면 그 도로가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저는 그 예산을 1년 차, 2년 차에 해결할 수 없는지 저도 다 알아요. 다만,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만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작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의 선정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설계비하고 거기는 지하로 터널로 뚫기 때문에 보상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건설과에서 대충 뽑아보니까 오십 한 몇 억 나왔어요. 그거라도 반영을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국비도 가져올 수 있고, 시비도 가져올 수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계사업으로 가지 그것이 어떻게 한 큐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의 힘으로 그 도로를 뚫을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래도 50억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면 언젠가는 뚫리는 겁니다. 그런 의지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수백억 계산해버리면 우리가 일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봉선초등학교 준공 났나요? ○

왜? ○

동절기라고? ○

거기가 학교숲으로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

경관숲으로? ○

그러면 학교숲 프로그램은 준공이 끝나면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

그런데 학교숲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기간을 2016년3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까? ○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예) 금년도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는 거죠? ○

옥의 티구먼. 열심히 하면서 꼭, 국장이 안 읽어보니까 이러거든요.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