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윤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은 1년 이상 거주,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만 일단 임신과 출산기간이 있고요. 출생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개 전입신고와 동시에 사실조사 여부를 주민등록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이 기준을 1년 이상 거주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 상향이 금액 적으로 봐서는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도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구정책이 저출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인구 감소요인이 심각한 실정이고, 인근에 주변에 세종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육아나 이런 문제로 많은 유출이 심한 상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그와 같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어떤 늘어나는 요인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인식의 전환은 바꿈으로 인해서 대덕구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출산부모로부터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탄진지역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아마 금년도에 3,200세대가 신탄진 쪽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산율이 대덕구가 지금까지는 감소요인이 있었다면 앞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가정책에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저는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사유를 보면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한다면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예, 문성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적정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5만원은 너무 소수금액이다, 이게 아마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한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하는데 5만원은 너무 소수의 금액이다. 그래서 저희들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했을 때 전국 상황도 파악하고 했을 때 10만원 정도는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5만원이 적으니 10만원으로 지원했으면 한다?

금액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봐도 이게 5만원이나 10만원이라는 것을 보면 그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어찌보면 생색내기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만원을 지원하든 10만원을 지원하든 20만원을 지원하든 이 금액이라는 것도 사람이 받는 사람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5만원, 10만원 준다고 해서 누가 공짜로 줘도 별로 달갑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건데 출산장려금을 10만원 지급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답변 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인구정책에 굉장한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출산에 대해서 관심과 정책을 시행했을 때에 주민에 대한 인식전환과 출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하면 아마 많은 숫자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정책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론 32%, 서구도 22%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 재정자립도가 지금 19%에요. 겨우 어떻게 보면 인건비, 그 외에 사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면허세가 3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행정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허세가 올해 이후에 더 들어올리 없다고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까 본 위원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800명 출산 예정, 2017년도부터는 8,000만원을 국·시비 보조 없이 매년 8,000만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구 재정을 고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출산이 첫째아에게 상향 5만원 더 지원함으로 해서 이것이 늘어나는 거냐. 아까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만, 첫째아를 출산한 부모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경감을 시키는 차원으로도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5만원, 10만원 지원한다고 양육비 경감차원이라고 말씀하는 건 본 위원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도 다소 부담에 부모님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거야말로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말에 동의는 안 되시죠? 본 위원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대덕구 재정여건을 보면 몇 년 집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기존에 조례에 보면 이 정책은 정부에서 또한 필요한 정책이고, 지금 72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만큼 또, 정부정책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건 또한, 다른 규정의 규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 첫째아를 지원한다 할 때는 이건 자치단체에서 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덕구 재정여건을 보면 우리 민선4기에 아마 첫째아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은 아니었지만 목욕용품이나 옷, 체온계 이런 걸 지급한 예가 있어요. 3만원, 5만원 상당에 대해서.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중단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모든게 재정이 어렵다 보면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가장 시급한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쪽에 투여를 하지 이런 예산은 아마 이런 조례는 없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 됩니다. 재정여건이 좋으면 50만원, 100만원 지원 누가 못하겠어요. 전 그렇게 판단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부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복지혜택은 해산급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에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1인당 60만원, 쌍둥이출산시 12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해산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전국적으로 현실성 60만원, 12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도 큰돈은 아니겠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돈이겠죠. 이런 좋은 제도도 있는데 꼭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보편적복지냐, 선택적복지냐 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하는게 지원해 주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사업이 진행이 될건지 저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구 재정여건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3년간 좋아졌다고 해서 이 사업이 또 진행될 수 있을까 하다가 중단될 거라면 처음부터 안하느니만 못하잖아요. 모든 사업이라는 건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5년 이내면 아마 이 조례 없어질 겁니다. 아마 지원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한게 지금 청사 이전도 해야 되고, 그때 가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고, 감당이 안 되는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5만원, 1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든지 출산예정인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산모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정책이에요, 이게요. 이런 사업 자체가.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떤 출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안 하고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어쨌든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정책이고, 또한 일단 첫째아를 낳다는 것은 어쨌든 출산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부모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맞벌이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저출산 정책에 기여한 그런 자에 대한 급부, 혜택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힘찬 응원과 격려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정유년 한해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2개소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개정 시행일인 2012년 4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 번째, 관련법규 및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다섯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 1,204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1건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82건이며 교통시설 81건, 공간시설이 1건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가 73건, 주차장이 8건, 공원이 1건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12쪽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 및 검토와 일곱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조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비 시 사업시행이 곤란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실효 전까지 집행이 불가한 시설의 경우 해제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정비 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대상 시설 82개 도시계획시설 중 59개소는 존치 관리하고, 23개 노선은 폐지 및 축소와 비재정적집행시설로 분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여덟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투입 가능한 재원은 약 175억 7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82개소 중 23개소에 대하여 검토 결과에 따라 해제 또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하고, 그외 59개 시설 157,691㎡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688억 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상세 개별 사항은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덕구 신탄진동, 석봉동 일원에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써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부 지구계 변경 등을 위한 법적 행정절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안에 대한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주요 사유는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촉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첫째,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석봉1구역 북측에 인접한 구)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중첩되는 일부 도로부지를 제척하여 신탄진지구 지구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둘째로, 신탄진 시장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소로2-석봉4호선을 확장하여 중로3-293호선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봉2구역 내에 추진 중인 석봉동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기존 1,815㎡에서 1,687㎡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청공원은 연간 40만 명 이상이 이용되는 여가공간인 반면에 연 4억 5,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원이나 그동안 공원사용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수요자 중심의 공원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시설을 유료로 전환하고, 대청공원 및 문화전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조례로 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할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는 대청공원 및 대청문화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표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제도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원명칭 및 시설 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원 및 전시관의 관리의 주최 및 위탁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원시용신청, 사용시간,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사용허가 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용료 부과·징수,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면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세부내용은 동편광장 등의 시설 사용료는 1회 2시간 기준 해서 평일에는 15만원, 주말·공휴일엔 25만원으로 1회 4시간 기준, 평일 20만원, 주말·공휴일에 30만원으로 규정하고, 다목적구장의 시설 사용료는 1회 2시간 기준, 평일 5만원, 주말·공휴일 7만원, 1회 4시간 기준, 평일 7만원, 주말·공휴일 1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전시관의 대관허가, 허가범위, 신청, 허가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전시관 대관료,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관료 세부사항으로는 그동안 운영한 조례와 같이 전시실 및 영상실은 1일 1회 각 3만원, 음향기기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1일 1회 1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대덕구대청문화전시관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되며, 부칙에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두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여건 다변화에 따른 민간위탁 견인 대행비용의 지급 및 민간 위탁비용의 보전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적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세입조항을「주차장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세출조항에 불법 주정차 단속여건의 다변화에 따른 견인업체 대행비용의 지급, 각종 주말행사 등으로 인한 민간위탁 비용의 보전, 체납과태료 징수 실적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신탄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 제시와, 조례제정(안)에 대한 원안 심사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 교통과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