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1월 11일 김숙희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17년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1월 11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 12월 1일 원안가결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12월 7일 원안가결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은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수정가결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원안가결된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같은날 이송하였으며, 12월 22일 원안가결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사실장 이성수입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추진성과, 2017년 군정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인구는 2016년 12월말 현재 15,377세대에 30,115명으로 3만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699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573억원, 특별회계가 126억원입니다. 이는 2001년보다 2.7배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0.3%,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 2016년 주요추진성과입니다. 소통행정을 통해 주민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을담당관제를 통한 견문보고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열두번에 걸쳐 행복마을 만들기 좌담회를 개최해서 찾아가는 행복서비스를 실현하였고, 민원인과의 대화의날 운영으로 주민요구사항 10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참여 붐 조성으로 주민참여예산 4건에 3억원을 반영하는 등 군민제안 124건을 접수하는 등 주민의 행정참여폭을 확대하였습니다. 6쪽, 체험관광도시 기반을 확충하여 새로운 관광패턴과 트렌드에 부응하였습니다. 해돋이 통일전망타워를 착공해서 순조롭게 건축되고 있고, 사계절 해양레포츠단지는 준공되어 바다레포츠와 캠핑문화를 동시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진항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해상데크를 준공 개방화 함으로서 관광객 유입에 기여하고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도 야영장, 숙박시설, 체험시설을 완공하여 금년도부터는 마을 소득원으로 자리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7쪽,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은 국내 최대 석호인 화진포의 호수와 주변관광시설과 지원을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규제협의와 부분시설별 국비 확보 방안 그리고 민자유치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골목형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왁자지껄 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특화주 ‘달홀주’를 개발․판매하므로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금강산수해풍미와 ‘해풍솔솔’ 등 농산물 브랜드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가치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비축미는 희망전량매입을 하였고, 도시직거래 장터 지원, 비닐하우스 및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 농가소득 안정화 및 유통 활성화기반을 조성하였고, 2024년까지 2,419억원이 투자되는 해양심층수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단계적 추진을 위해 우선 150억원이 투자되는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은 지난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가공처리장 현대화, 아야진․공현진 외국인 선원숙소 신축, 명태완전양식 성공을 통해서 명태자원을 회복하는 청신호가 되고 있으며, 은연어 특화양식 성공, 돌기해삼 등 수산물 브랜드 육성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전국대회 18개 대회를 유치하여 3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었으며, 전국레프팅 카약대회, 청소년 해양캠프, 뚜르드 DMZ 자전거 대회, 레저스포츠대회 등 축제성격의 대회를 유치해서 상경기 부양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대상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방문형 서비스를 실시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과 13개 사업단 6개 자활기업이 운영하여 탈수급과 자립능력배양에 주력하였으며, 고성향토장학금 60억원 조성목표로 지난해까지 52억원을 조성하여 미래인재육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2쪽, 다가오는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 교두보 역할을 위한 통일고성기반구축과 발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성통일특별자치군 또는 남북교류촉진특별지구 지정을 위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근거논리 개발, 대선공약 과제 반영, 정부 요로에 건의, 제도적 법안 마련 등 다방면으로 공감대 형성과 정부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이미 강원도 철도추진단에 6급 시설직 1명을 파견하여 공조하고 있고, 배후도시개발용역은 강원도가 주관하여 시군당 1억원 출연을 받아 공동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피해보상 촉구 집회로 특별교부세 증액 교부, 717◦P 한시개방 등 전국의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다음은 13쪽,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정부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 국무총리상 교부세 8천만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분야, 투자유치분야, 지역발전분야, 농업분야, 보건분야 등 18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 군정의 모든 분야에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 군정방향입니다. 살맛나는 지역경제, 함께 하는 나눔복지, 다시 찾는 관광문화, 봉사하는 창의행정 기조아래 금년도에는 군민의 일자리 창출 및 희망경제 구현, 매력있는 휴양․관광도시 건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유하는 적극 행정 구현,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안락한 정주기반 조성, 자연애(愛)동화되는 청정 농산어촌 조성, 북방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제관광 거점 육성 및 6대 역점시책을 중점으로 살기좋은 고장, 살고 싶은 행복고성을 앞당기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희망경제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과 경제진흥과 일자리 창출팀이 우리군에 해양심층수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죽왕면 오호리 일원에 조성되는 연면적 5,000㎡규모의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는 해양심층수관련 연구․개발․생산․홍보․기능의 최적한 기업육성지원 등의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국내최초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분양 93% 달성에 이어 22만㎡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서 2020년까지 조성될 제2농공단지는 해양심층수 융복합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후시설지원 이차보전,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성, 아케이트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왁자지껄 마케팅 등 각종 시장 활력사업을 추진하고 벼룩시장은 군민대상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서 관내 콘도방문객을 주 타킷으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정적 생활과 일할 기회 제공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및 노인일자리, 맞춤형 공공일자리 발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연차별로 759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간성 군인아파트 건립과 고성제생병원이 조속히 개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21개 대회를 유치하고 각 초․중․고교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상경기 부양에 힘쓰겠습니다. 접경지역․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21개 사업에 197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까지 되겠습니다. 매력있는 관광레저 휴양도시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조성, 4D해양모험센터 밀리터리 체험장 등을 조성해 사계절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타당성 연구용역 후속조치인 거진항과 화진포를 연결하는 로프웨이 설치 기본계획 실시로 지역의 현실에 맞게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민자 투자를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공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주변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명실공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오호리 죽도, 봉포 죽도 등 무인도서(보물섬)관광자원화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도서를 이용하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군 해안경계 철책 철거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서 시원한 해변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진행해 오던 마을 담당관제 찾아가는 행복행정 서비스, 행복마을 만들기 좌담회 등 군민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청민자안(官淸民自安) 공무원이 청렴해야 주민이 저절로 편해 진다는 자세로 각종민원사항에 대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업무관련 민원인의 향응을 차단하기 위한 청렴식권제를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체감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고성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넷째, 살기좋고, 살고싶은 안락한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로 배려하는 사회복지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 어르신 돌봄서비스, 경로당운영 지원 및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등을 통한 어르신 복지증진과 장애인 권익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에 11억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성 아카데미 3개분야 30과목을 운영하고 강원여성대학 운영 및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를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의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강원 청소년 국내연수, 문화축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건전한 활동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토성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월중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면 국비를 신청하여 2018년 사업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거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7억원을 투자하여 8월 준공하여 질병예방기능으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감염병 및 위기관리 및 국가예방접종 강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18개 항목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군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아야진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고성중고 운동장 개선 등에 36억원을 지원하고 대진중고등학교 축구부 창단 운영 지원도 할 계획이며, 향토인재 육성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반을 운영하여 지역인재 공무원임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7개소에 1,520m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6개소에 9.05㎞, 또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 군도 원암 4차선 원암-천진간 접속도로 정비 등을 통해서 교통망을 구축하고 농어촌 버스단일요금제 및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도입으로 군민중심의 교통체계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과 재난․재해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햇살품은 거진미항, 마을환경개선 등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현내면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2개소를 확충, 주민의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상시지도감독 체제를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총 65억원이 소요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보수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1억 2,600만원을 포함해서 64억 5천을 확보, 착수하여 2018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LNG천연가스 속초-간성구간 주 배관 23.6㎞는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고 우선 새로 신축하는 군인아파트 384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며, 태양광, 지열, 풍력 등 110개소 29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에너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간성읍 신안리 (구)황실사우나에 작은영화관, 북카페 등을 갖춘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신축하고 건봉사 및 화암사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특색있는 축제개최 등을 통한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애 동화되는 청정 농산어촌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쌀소득 등 직불제 및 쌀대체 작목을 위한 답 전환 등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토성면 봉포리 친환경 로컬푸드 공원 조성,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친환경농업육성과 친환경관리실 운영 등으로 친환경농업육성에 주력하겠으며, 브랜드 제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블루베리, 오디, 플럼코트, 와송 등 특화품목에 대한 과학영농 운영 및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의 6차산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고성칡소 명품화 사업,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등 고소득 창출을 지원하며 구제역AI 상시 방역단 및 소독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생활권 주변 쌈지공원 관리와 도로변 가로화단 등 녹지경관 관리, 미래자원확충을 위한 맞춤형 조림, 소똥령 자연학교 및 유아숲 체험원 조성를 통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녹지경관 조성 및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봄철, 가을철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등으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우려지역 정비 사방댐 설치 등 사방댐 15개소 등 29억원을 투자해서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종묘방류를 통한 미래형 녹색자원조성관리 확대, 어선장비 현대화로 조업환경개선,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지원, 해썹공장 건립 및 가공기계 구입지원 및 황태덕나무 지원 등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육성, 토사매몰어항 준설 및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등 깨끗한 어업 연안환경조성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분야별로 86개 사업에 192억원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대진항 수산물 문어 축제는 7천만원을 예산이 올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개최시기 또 체험프로그램 보완 등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성공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북방․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제도시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입니다. 지난해 확정된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이 토성면 일대 배후단지 개발 대응전략을 위한 컨설팅과 용역을 실시하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제진-강릉간 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고성까지는 조기착수 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대규모 물류기지 등 우리군의 국제거점으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안보견학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금강산 전망대도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전면 개방을 추진해서 고성군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 우리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타접경지역의 보편적인 경제특구추진과는 차별화 된 문화․관광 중심의 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가칭 고성통일특별자치군 또는 남북교류촉진특별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논리 개발, 법자제도, 대국민 공감형성을 통한 정부의지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DMZ 일원에 남북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한 친환경 남북평화산업단지 조성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실행에 옮기 것이며, 지금까지 반열에 옮겨놓은 성장기반 위에 하나하나 착실히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역동적이고 가치있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협력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