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문성원 의원 발언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하루이며 안건으로는 의원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김수연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연의원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금자위원장님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자의원 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 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상향 조정하고,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2에서 월정수당 지급액을 당초 1,926만 700원에서 1,984만 500원으로 5만 7,800원 3%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고봉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봉주입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금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은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금자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원의원 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 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회 또는 위원회 회의 시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덕구 소속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고봉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봉주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성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