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세형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규제사항 정비 및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보조금 실적보고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춰 14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달리 법률이 근거없이 일반 사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의 해촉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재량 남용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고문변호사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촉 위원을 특별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둘째, 그밖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쉽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소송수행자 등 정의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 법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로 정한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고문변호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구청 변호사가 두 분이 위촉됐는데 위촉한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수임료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월 2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구요. 승소했을 경우 사례금 별도로 나갑니다.

착수금도 별도로 나가나요?

착수금은 별도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몇 건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6건 진행중 입니다. 작년 지난해말 기준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4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정보화 책임관의 사전협의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및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정보화 책임관의 임명 및 담당 업무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6조 2항에서는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 협의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및 이행보장 등 웹표준 고시와 관련된 내용이 상위법령과 중복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번째,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해당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원 사업 내용을 상위법인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불필요한 규칙·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사용 제한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선·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내용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부의안건 제출부서의 실·과장 및 부서안건 제출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자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선 대상의 조문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24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계약 해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제65조에서는 산림청과 법제처의 규제개선과제를 반영,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2조에서는 대부료 매각대금 보상금 등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9조 및 안 제45조에서는 일반재산의 수의매각대상을 추가하였고, 청사의 기준 면적을 상위법령에서 정한대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규칙, 위임규정을 삭제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때 기획감사실장이 변호사 사건 착수시에 착수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착수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