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관 맞춤복지팀장입니다(인사). 양경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인사). 한순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정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인사). 김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인사). 안경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인사). 엄참희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칩니다. 우리 군민들의 가냘픈 목소리도 소중하게 대변하시고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영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 순서와 작년도 주요성과인 1쪽, 2쪽, 3쪽, 4쪽, 5쪽 그리고 6쪽의 금년도 정책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활의지를 고취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임실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8개사업단에 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읍·면 자체 자활근로사업은 2개사업단에 27명이 참여하며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가운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한 컨설팅 및 점검을 실시하고 또 4월 과 10월에는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자립의지를 높여가도록 하고 금년 11월 말경에는 자활근로 시범사업단 발굴과 자활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자활참여자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수는 3182명이며 사업비는 작년보다 7억3천만원이 줄어든 44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제공으로 16명에 1억85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능력개발 및 여가활동 지원 또 장애인 지원센터 및 단체 지원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 3억3600만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과 연금지원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세 번째,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보훈지원대상자는 343명이며, 8개 보훈단체와 4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매월 보훈수당 지원과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3.1절 또 현충일과 제례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세 번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해산, 장제 또 긴급복지지원 등 사업으로 사업비는 작년보다 4억4800만원이 증액된 55억6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금년에는 1500세대에 43억7200만원을 지원하고 또 노인과 아동정서지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암환자 맞춤 영양 지원 등 바우처 사업에도 5500여명을 대상으로 5억91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등에 1억8700만 원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다섯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서로 돕는 희망복지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이하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 더불어 살고싶은 생활복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작년보다 9600만 원이 증액된 3억3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발굴하여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3월중에는 우체국과 한전등과 함께 사회복지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6월달에는 읍면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암, 신평, 신덕, 관촌, 강진 5개면에 차량 5대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읍면 인적안정망 체계 내실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강화 그리고 더불어 살고싶은 생활복지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여섯 번째,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신규신청자와 기존 수급자들에 대한 재산 소득 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로 수급자와 그 부양 의무자들에 대한 재산 소득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복지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일곱 번째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시니어노인회 노인복지관 등 4개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683명으로 사업비는 14억49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3월 말경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합동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하고 7월 말에는 상반기 시행기관 업무지도 점검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11월 말에는 그 사업단별 참여자 만족도 조사와 평가회를 가져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여덟 번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원광수양원과 사랑요양원 등 5개소가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등 347개소가 있으며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9480명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작년보다 14억9900만원이 증액된 256억23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매월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8463명에 대해서 185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작은목욕탕이 없는 6개 읍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목욕권을 지급하고 또 노인복지 시설과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59억9300만원을 지원해서 노년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아홉 번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이며 회원수는 1096명이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11개소에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는 418명입니다. 총사업비는 작년보다 8억7900만원이 증액된 51억5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노래교실과 문화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또 여성취업설계사로 하여금 그 관내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관내 기업에 연계해서 우리지역의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아이돌봄서비스와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등을 지원해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마음놓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생활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열 번째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족은 230세대 778명입니다. 사업비는 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과 또 결혼이주여성 직업훈련 교육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원 사업도 주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행복을 위해서 행복플러스 사업과 친정방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문화에 빨리 적응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열한 번째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임산부부터 만 12세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들도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숙해 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5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대상아동 위기도에 따른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재 그 관리대상인 아동은 183명이지만 금년도에는 추가로 40명이상 더 발굴해서 지원하고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외 11종과 사정결과 및 욕구조사에 의한 가족캠프 등 30여종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아동성장발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열두 번째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9개소가 있으며,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는 1158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9개소에 7억2천만원과 아동급식에 4억6900만원,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 1억5100만원 등을 지원해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열세 번째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32억원을 포함해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번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되어 있고 또 군비 3억원이 미확보됐는데 1회 추경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실시설계, 원가심사, 여성가족부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쪽을 넘겨서 열네 번째,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추진방향과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총사업비는 작년보다 1억800만원이 줄어든 11억1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수련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적은 3만7600여명이 이용해서 수입은 5억8천만원이며, 금년도 목표는 3만9000여명으로 7억원의 목표를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원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 수련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 관련 사고예방 교육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우리과 소관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관리 철저로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이 봉황인재학당과 청소년문화의집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청소년관련 시설이 관내의 청소년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청소년 문화의집과 통합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 및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에서 정보·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와 타협, 협력 등을 배워가는 공간인 반면, 청소년수련원은 유료 종합 수련시설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시켜 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봉황인재학당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설로써 운영목적과 공간적 구조에서 차이가 있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시 청소년 관련 업무인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 등을 한곳에 집적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검토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어린이날행사 통합 방안 강구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관촌, 임실, 오수 등 어린이날 행사가 분산 개최되고 있는 바, 한곳으로 통합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어린이날 행사는 오수JC에서 오수의견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오수JC와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교육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주여성뿐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위한 교육이 요구되며,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바 사전에 야기될 문제점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문화가족의 갈등예방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 배우자, 자녀 교육, 좋은 부모되기 교육, 체험활동 등 소통프로그램과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문화교육을 통한 상호소통 융합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심리정서 상담,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과 전 직원들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왕중 의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건의하나 하고 질의하나 ○

예.

주민복지과가 조직도를 보니까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

예예.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남성복지팀도 하나 꾸려주십시오!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

예.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한 540억원 정도 되죠? ○

48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529억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예산의 한 1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

예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업체가 대충 몇 개 업체나 돼요? 기관 단체 ○

그건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소회의 대회의치고 그다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거에요. ○

예.

팀장들이 일곱 분이 계시고, 그 위에 과장님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지급받는 단체 그다음 없어서야 할 부분이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

예.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하고 균등하게 그다음에 어떤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점차 점차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유정금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1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지원 있는데, 지금 노래교실 및 문화체험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1400여명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건 다른 것인가요? ○

예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우리과에서 그 운영하는 여성노래교실을 군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에서 하는거 따로에요? ○

예.

1400여명이나 된가요? ○

문화체험교실하고 함께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취업설계사 운영 구인구직 및 취업연계 이런것도 있고, 여기 여성단체에서 지금 무슨 취업알선을 얼마정도 1년에 몇 명이나 하고 있는가요? 교육을 해서. ○

현재 보고서에 보시면요, 취업연계가 370건에 구인이 350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350명 이 사람들이 어디로 투입돼갖고 있나요? 주로. ○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되어 있습니다.

? ○

예.

여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를 내보내나요, 아니면 ○

교육은 따로 시키는거 없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 기업에 알선을 해서 연계시켜서

나이는 제한이 있나요? ○

나이제한은 없죠.

몇 세에서 몇 세까지, ○

미성년자는 채용이 불가능하니까 안하지만은, 결혼해가지고 한 여성들을 대상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나이가 한 40∼50대 된 사람도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고, 어디를 좀 알선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한 50∼60대도 있고 이런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

우리 주민복지과에 오시면 연세에 해당되는 그 구인을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와 연결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석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옥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섭 민원팀장입니다(인사). 신영란 토지관리팀장입니다(인사). 장동규 지적팀장입니다(인사). 배권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인사). 이대형 건축팀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부터 4페이지 2016년 성과 및 평가와, 5페이지 2017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참봉사 행정구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군민에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여권업무 연장근무를 매주 수요일 8시까지 계속 시행해 나갈것이며, 맞춤형서비스인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와 안심상속 서비스 및 민원사전 예약제를 비롯한 각종 민원시책을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7년도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도 기초지자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며, 또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쉽고 편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정비로 민원 감동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에 걸쳐 결정·공시합니다. 도로 하천 등은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5월 31일에,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계획으로는 토지의 특성항목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과 10월 31일 결정·공시 하며 지가결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9개 분야의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검증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 감독하고 외국인 토지등록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에 대하여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사업대상은 우리군 전체 토지의 약 4.1%에 해당하는 9626필지이며, 올해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까지 덕치 천담지구, 장암지구를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 추진한 지사 안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성수면 양지지구 430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및 전라북도에 사업지구 신청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은 현재 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에서는 측량결과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 실질검사를 거쳐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올해도 국토정보공사와 유기적 협조체계로 신속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검사강화 및 정확한 공부정리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관리를 통하여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역안내판을 임실역과 관촌 사선대 부근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연령별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홍보방법을 마련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영구 기록물을 통합시스템에 구축하여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1993년도와 2006년도에 생산된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인 발급신청서와 보증서를 주요사항 약 8만여면에 대하여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1/4분기 안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사업을 착수하고 8월에는 준공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간정보 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소유권 정리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재 승인 등에 만전을 기하고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공간 정보 및 개인정보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토지 공간정보시스템 서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적민원서비스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으며, 또한 지적공부와 등기부간 불일치 자료 2만4천필지를 정비하여 불일치 자료를 해소하고 토지공간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하 시설의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국가기반시설 7종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효, 난방이 되겠습니다. 7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사업장 위치는 임실읍 전체이며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임실읍전체에 대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를 조사 탐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6억원중 올해사업비 2억5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4분기에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안에 조달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착수하고 기준점 등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 및 탐사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을 거쳐 11월중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총 11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임실군 전지역에 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와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임실군 건축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18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사업자가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한 1만㎡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군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임실 코아루아파트 230세대 입주자 모집승인 및 감리자 지정을 완료하였고, 또한 이도리 임대아파트 95세대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을 철회하고 2017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도 1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에는 현재 36개단지 1655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임실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민의 안전 및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행정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점검은 7개 항목에 걸쳐 1년에 8회 정도 안전점검 및 연 2회 방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 수가 적었으나 매년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경우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부분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3개단에 75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낡고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농촌활성화를 위해 주거면적 150㎡ 이하의 주택 개량자에 대하여 세대당 최대 2억원이내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 상환이며 이율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1쪽, 빈집정비 사업으로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7대 3의 비율로 일반지붕은 100만원, 슬레이트는 250만원, 환경부연계 슬레이트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70동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20동, 일반집은 50동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준공후 10년이상 경과하여 낡고 노후된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군비 150만원을 지원하며, 2017년도에는 80동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나눔과 희망의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세대에 지원하는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복권기금과 군비 5대 5 비율로 동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에게 위탁 시행하며, 2017년 사업은 30동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실이도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0%와 도비 60%의 비율로 1가구당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가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5쪽,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빈집을 정비하여 기존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 서민, 귀농 귀촌인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농어촌저소득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가구당 380만원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사업으로 올해는 1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 및 28페이지 수선유지 사업입니다. 먼저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 임차가구 약 580가구에 대하여 임차료를 매월 군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며, 28페이지 수선유지 사업의 경우는 중위 소득 43% 이하인 사람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가소유 90가구에 대한 집수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괄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매월 군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9쪽부터 3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고, 참고사항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시행해야 할 사항이 없던가요? ○

이게 개인 재산권을 저희들이 측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지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서로 설득시키고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 그 주무부서는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애쓴다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또 애달픔 겪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

네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네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그 도로명주소 홍보활동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임실군이 도로명으로 표기된 면적이나 기타 건물이 몇 %나 돼요? ○

아, 지역이요?

임실 ○

저희가 도로명이 건물이 있는 그런 부분만 도로명이 표기되기 때문에 거의 한 40%정도는 도로명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했을 때 도로명으로는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급기관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빨리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임실군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17페이지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에 대해서 좀 저도 이 일을 하다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우리 군민이 건축허가를 하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지난 10년전만 해도 우리 임실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표준 건축도면을 임실군에다가 재배치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런적이 있었어요, 그러죠? ○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 개발행위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설계비를 따졌을때는 보통 기십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좋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민원 건축팀에서라도 고생이 되겠지만 표준건축도면을 좀 만들어가지고 ○

예예.

아니면 기타 상가건물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도면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래도 건축설계비나 이런 것들은 좀 감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안그런가요? ○

지금도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표준도면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걸 사용하게끔 홍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석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업과장 강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이양순 예방의약팀장입니다(인사). 안이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명지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성과, 2017년도 주요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쪽과 2쪽, 2016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17년도 주요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골관절계 통증호소가 많은 군민에게 치료의 접근성을 높여줘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내년까지 2억74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 강진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1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신평운암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월말까지 물리치료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7월부터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을 위하여 8700만원을 투자하여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보건사업과 재활치료실 의료장비 9대와 응급실, 안과 의료장비 2대를 3월까지 완료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관내의 71개소의 의료기관과 의약품기관에 대해서는 의약품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약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 2회 단속하고 또 불법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하여서 주민들이 불법행위가 안되도록 지도단속하겠습니다. 7쪽,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염병관리를 위해서 3억4100만원을 투입하여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질병본부와 연계해서 감염병 동향을 파악하고 또 관내 질병모니터 48개소에 대해서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7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서 질병예방에 대응해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역을 강화해서 질병을 차단하고, 결핵 조기 진단에서는 취약계층에 1명이라도 더 결핵에 대해서 빨리 검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접종계획으로는 소아 4350명, 성인 1만2100명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홍역 등 15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성인병 5종에 대해서 예방접종하는데 B형간염만 유료이고 나머지는 60세이상은 무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쪽,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혜에 맞는 건강증진을 전개하여 군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 9100만원을 투자해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경로당 30개소에 대해서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만자에 대해서는 운동처방서를 통해서 개인맞춤형과 맞춤치료 또한 식생활개선을 통해서 교육하는 사업으로써 주민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사업입니다.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또 호기심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해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흡연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군민으로부터 흡연에 따른 재산적 피해 또 건강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아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9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치 보철 사업을 20명 지원하고, 학생과 군인들에게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사업과 치아차량을 이용한 이동차량으로 군민 치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찾아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인식을 제고하고 자기 건강능력을 강화시켜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과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36명 추진인력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재활사업을 도모하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 노인요양거주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서비스를 제공하면 경로당을 중심의로 한방 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도모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지도해줌으로써 건강한 심혈관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환자 관리는 40회 정도 해서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한 550명 정도가 당뇨병 관리환자로 철저한 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지원 등 통합관리 서비스로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 올해 3200명을 치매 선별검사를 하겠으며, 또한 저소득층 치매환자 190명에 대해서는 4200만원을 지원해서 서비스를 하고, 또 치매환자의 가족들 경우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가족 헤아림교실을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입니다. 현대인의 경우 경기침체와 비전부족으로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게 현실이고 우리군의 경우도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환경의 적응으로 부모님의 관심이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군이 자살통계율이 높은데 이러한 건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산간지 4개군만 없는데 우리군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국비 사업인 관계로 건강증진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금 자료까지 도에다 내고 있는데 8월까지 자료를 내서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이 6건, 보건사업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실과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8쪽, 보건사업과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 예방에 관한 지적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치매질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정책 방향이 치매환자 입원을 지양하고 왜냐면 바로 입원하면 돌아가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양하고 가족과 함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 건립에 대해서 정부정책 지원이 좀 소극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 550명인데 치매병원을 바로 설립시 우리가 예산의 운영의 문제도 또한 수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도 치매환자도 정신병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금이라도 보강된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매환자 치료는 지금 현재 환자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진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입원조치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정부정책의 유동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원장 부재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원장 부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진료 및 관리체계가 침체되고 있으므로 빨리 적임자를 임명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응시자격자를 당초 3개에서 6개로 늘려서 공고를 했지만은 신청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상담하고 있는 사람 또한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원장부재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어떤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그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여서 문제점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일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독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죠? ○

예.

12개 면인데 나머지 6명은 추가적으로 어디가 돼있죠? ○

소독은 각 읍면마다 하나씩 다하고 우리 군에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4명이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큰 지역에 소독인원을 2명씩 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관촌면 2군데고 ○

작년에 그런지 알고있습니다.

또 다른데 두 분 ○

작년에 임실, 관촌, 오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 관촌, 오수요? ○

예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소외당하는 느낌을 갖는데가 있어요, 저 하운암지역. 하운암지역이 왜 그러냐면 거리가 멀어서 좀 하운암지역이 많이 소외돼서 그렇다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인원이 되면 한번 검토해서 한분더 그쪽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보면 소독을 학교, 병원이나 집단급식소 기숙사 이런데도 하고 있고만요? ○

하게 돼있습니다.

또, 동네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독인부들이 차량을 가지고 소독을 하시는 분, 또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 이렇게 따로 있어요, 어차피 지금 그 소독하는데 보면 촌에 길만 다니면서 차량이 이렇게 소독을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주민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좀 이왕이면 마당까지 한번 들어와서 좀 돌다가지 그래서 제가 소독인부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차량을 돌릴 때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소독인원들을 되도록 오토바이를 사용해서 인원을 좀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해서 지침 내려보낼 때 그쪽으로 아마 계획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유정금 의원입니다. ○

예.

7쪽한번 봐주세요. 7쪽에 보시면 응급질환대응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있죠? ○

예.

벌쏘임 환자발생시 집중 치료 및 처치 이것이 있는데, 작년에 그 신평에서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아줌마 몇 명이서 벌에 쏘였는가 보더라고요, ○

예.

그거를 바로 보건소로 가서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처가 바로바로 안되는거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각 지소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대책을 지금 빨리 교육을 좀 시켜야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한다던가 빨리 그 의료원으로 보낸다던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대책마련을 해줘야지 그 의료원에 간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이런 말을 제가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어디를 다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붕대하나도 감아줄지도 모르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

예.

그 굳이 뭐 보건진료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을 대처를 그래도 응급처치는 해줘야 된다고 보죠, 거기에서. ○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

예, 보건지소와 또 의료원과 긴밀한 그 협조로 예방교육 실시해서 응급처치 실시해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아까 보니까 금년에 지금 ‘17년도에 물리치료사는 그 신평에 들어온다고 되어있네요, ○

예.

지금 어르신들이 고령화돼가지고 많이 지금 그거를 원하고 있는데 마침 잘 된 부분이고요, ○

예.

그 이런 응급처치는 어디를 뭐 손가락이 다쳐서 가도 붕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빨리 처치를 해서 어디로 보내던가, 이런 부분을 보건지소 가서 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제가 듣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인제 뭐 명절이 돌아온다거나 앞으로 일철을 나서면 벌쏘임 이런거 있잖아요, ○

예.

부분은 거기에 각 지소마다 그 교육을 시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거 등 방지를 빨리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벌쏘임 그것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에 있잖아요, ○

예.

같은거 ○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고민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순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장옥입니다(인사). 인력육성팀장 김태식입니다(인사). 생활자원팀장 김성규입니다(인사). 농기계관리팀장 이기곤입니다(인사).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 20명의 전 직원은 농업농촌 활력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성과 및 2017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맞춤형 전문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시책, 군정홍보와 FTA 대응기술 교육 등 농업인의 당면 현안과제 해결과 지난해 성과와 새해 영농계획수립, 핵심기술보급으로 소득증대를 위해 종합반은 어제까지 12회 1,187명 실시했으며, 전략작목반 4작목 260명, 농촌여성반 600명을 대상으로 2월 3일까지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특화발전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중 교육을 통한 학사일정으로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써 자긍심을 갖춘 농업인대학은 과수, 채소, 특용작물, 축산분야에서 2개 과정을 선정하여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임실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품목 교육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선택적 맞춤 교육으로 우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전략작목 품목별 상설교육 450명, e-비지니스 활성화 사이버농업인 전문교육 4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24개회를 육성하여 최고의 농업 선진지역으로 발돋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우리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귀농·귀촌 교육사업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과 현장실습형 맞춤 교육으로 성공적인 농업정착 유도에 목적을 두고 영농기술교육 5회 200명,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및 후속지원 2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농업 선도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역량 강화 과제교육과 전략작목 발굴 현장교육, 농업기술지를 공급하고 품목별 지식정보 과제 교육을 496명 전회원에게 실시하고 4H회, 농업경영인을 연계한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하여 건전한 농업인 학습단체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의 미래 영농후계세대 육성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영농4-H회 21명을 조직 육성하고 국비사업인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지원 시범사업 각 1개소 추진과 4-H유통연구회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농업경영인 전북농산물 큰장터 운영으로 우리군 우수 농산물을 적극 판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농산물 활용 농식품 6차산업 육성입니다. 생산, 가공, 체험을 통한 6차산업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3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농식품 사업장시설개선외 6개사업 10개소를 운영 6차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6차 산업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시설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24종 38대 가공장비를 보유하였고, 농업인 가공창업 기술교육을 기초반 10회 300명, 전문반 5회 150명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획득한 HACCP과 ISO22000 인증 유지를 위한 기준사항을 준수하여 안전 위생과 품질보급화를 통한 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개선회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개선리더 육성사업으로 농촌여성 역량개발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유도와 573명의 회원들에게 기초영농교육과 현장학습, 역량강화 과제교육, 농촌여성 리더교육을 통해 농촌사회의 일익을 담당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농기계 임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4곳의 임대사업소의 총 744대의 농기계 보유와 전담인력 13명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영농철 임대사업소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7월에서 9월 농한기에는 각 읍면 2회씩 24회 농기계 현장수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군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입니다. 답리작 보리 재배면적 확대로 경지이용율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각 2조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리 50ha, 조사료용 옥수수 60ha 총 110ha에 수확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지이용율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입니다. 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다 3종의 소형 농업용 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우리군 오수면 전북 농업기술교육 전문학원에서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하여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강·소·농」육성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맞는 강점을 이용하여 농업인들의 전문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주력사업으로 올해는 30명에게 12회에 걸쳐 경영개선 교육화 교육, 현장애로기술 해결 기초 컨설팅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농가경영 혁신을 통한 강한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17쪽, 지도직공무원 지도 역량 강화와 18쪽, 농업인상담소 운영 내실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지역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시범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증가에 따라 향토음식과 연계한 투어프로그램 개발로 소비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는 2년차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음식 관광 네트워크 구축, 맛기행 루트 가로환경조성 등 사업추진 계획 수립과 기반조성으로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쪽부터 22쪽 중간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하단, 각종 농업인 교육 실효성 제고로 행사 실비보상금 지출시 중식, 석식, 간식 등 식비와 실비보상 위주의 지출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오전·오후반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오후반 교육은 중식이나 간식비 지출을 자제하고 농업인대학, 전략작목반, 품목별 상설교육 등 전문교육 등을 교육실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상단, 사료용 조사료 옥수수 생산 작업단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는 수확작업 시작전에 옥수수 수확기 회사 기술진을 초빙해서 수확장비 운용과 정비기술 등 충분한 기술 연찬을 실시하고 농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농작업 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수수 수확작업 대행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파종전에 파종방법, 포장 관리방법, 수확적기 판단 방법 등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농작업 대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 농업인대학운영 작목 다양화 추진에 대하여는, 임실복숭아 면적확대와 특화를 위하여 복숭아반을 8년 연속 추진하였고, 한우반은 2회에 걸쳐 운영하여 임실복숭아의 브랜드화와 한우 고급육생산 기술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복숭아, 한우 등 기술보급은 어느정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나 최근 신규 식재농가, 신규 축산농가 등이 지속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작물을 발굴하고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모임, 작목반 등과 협의 중이며, 여러 작목을 대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적합한 대학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서비스 향상 노력에 대해서는 농기계 택배서비스는 예산, 인원, 장비 등 현 조직 규모로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임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 수요가 폭증하는 농번기인 4월에서 6월, 10월에서 11월까지 5개월간 휴일근무를 실시해서 농기계 임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 농한기에는 읍면을 순회하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통해서 예취기, 관리기,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현장에서 고장을 즉시 해결해 주는 등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새해라 인사차 가보는데 많은 농민들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군에서 군정보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군수님이 어떤 이런 인사말이 많으니까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

네.

비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가보면 교재를 나눠주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교재 1부씩 미리, 저희도 습득을 하고 가야지 농민들이 질문을 하니까 좀 당황하더라고요. ○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전에 1부씩 좀 갔다주셔요. ○

예, 죄송합니다.

가야됩니다. ○

그 점 생각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시는데,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성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18쪽의 농업인상담소 운영 내실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네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게 상담소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그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귀농해가지고 지금 상담받을데도 없는데, 전에는 상담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불편하다고 지금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래서 한창 바쁜 시기인 농번기 때라도 한 10여일만이라도 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

지금 농번기는 작년도에도 각 팀별로 지금 담당을 묶어서 지금 담당제로 해서 농번기에는 상주를 했었습니다. 물론 인제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안하고 있어요. 농민들이라서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거 충분히 깊이 생각하셔서 ○

홍보도 하고 대민접촉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판독불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보면 지역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시범 있어요, ○

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면 임실에는 지금 작년에는 제가 그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주면서 1년에 한 번씩 향토음식 요리대회를 했습니다. ○

예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도 1등을 몇 번 해가지고 제가 상장도 타고 경험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

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런데 임실은 정말로……, 옆에 제가 가보면 순창이나 남원이나 먹을만한 음식, 향토음식이 있고 그러는데 보존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임실은 지금 조금 뒤떨어진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작년도에는 임실N치즈축제를 대비해서 우리 향토음식을 개발을 하고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추진을 해서 향토음식을 작년도에 임실N치즈축제에 선을 보였습니다. 당초에는 6개 읍면만 하려고 했다가 전 읍면을 다하고 작년 9월에 마지막으로 품평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에는 인제 N치즈축제때 저희들이 선을 보인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 사실은 3월부터 꾸준히 교육을 10번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른시군에 안하는걸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좀 미흡했던 점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더 많은 교육을 강화하고 향토음식을 개발을 하고 또 맛기행 루트를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정보인데 국가예산 확보쪽에 아직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은 없는데 이 사업부분을 아마 편성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사업비를 따려고 금년부터 노력을 하려고 지금 미리 기반조성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과장님 저는 여자라서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이거를 꼭 생활개선이나 어디에 딱 두지 마시고 임실군청으로 옛날처럼 향토음식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

네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럼 이런 사람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실에는 치즈도 치즈지만 추가된거 하고 이런 품목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향토음식을 해서 앞으로 임실하면 거기에 맛집 이런 코너를 이렇게 좀 생각해서 꼭 치즈축제 그때만 딱 하는거 말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

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제가 그때 향토음식점 지난번에 대회를 하고 도움을 받고 해서 N치즈축제때 성황리에 이뤄졌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음식점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수 없이 거기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무조건 데리고 그냥 치즈만 조금씩 다 넣어서 치즈, 치즈, 무슨 치즈, 뭐 이름만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옛날에는 그 생활개선 우리 조리사를 둬서 교육을 받고 이런 주문을 해서 여자들이 출품을 하게 했습니다. ○

네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런 것을 한번 매치를 해서 한번 새상품을 만들어서 ○

예, 새로 고유의 향토음식도 개발을 하고 퓨전음식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퓨전도 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네, 이상입니다.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

네.

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해오신 부분은 아니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농업파트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부분이 제가 좀 농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 임실군을 상대로 해서 지리적 영향이나 아니면 농토 외지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오는게 아니고 여건 따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네.

창업교육내지 창업지원을 해주는 단계에 있어서 교육의 시스템은 우선으로 농촌에 들어와 가지고 농지가 있어야만이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

예예.

그러다보니까 우선 교육지원대상자를 농지원부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택적으로 해서 교육을시키고,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지 귀촌하신 분들 사실 짐만 가지고 온 사람들 많아요. ○

네, 그렇습니다.

없고, 그런 사람은 교육시켜봤자 교육이 그 어떤 실효성을 느끼지 못할겁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교육의 성과를 높일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영농4H회 육성이 21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신규대상자들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

기존입니다. 작년에 19명에서 17명으로 줄었다가 새로운 회원이 있어서 21명까지 늘렸습니다.

4H조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

네, 그렇습니다.

4H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4H유통연구회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4H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주고, ○

네.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책 좀 해주고 항상 로드맵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지원해줘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순도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지만은 놓친 부분에 있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지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도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성억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홍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김양식입니다(인사). 소득작목팀원 박형우입니다(인사). 시험개발팀장 김태현입니다(인사). 경관작물팀장 장취균입니다(인사).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서 2쪽, 2016년도 주요성과와 3쪽, 2017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최고품질 임실 명품 복숭아 육성 사업입니다.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기반 현대화를 통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숭아 신규 과원조성 등 4개 사업에 총 120.2ha 시범사업을 시기별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복숭아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으나 품종 신수형보급, 생산기반 현대화를 통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임실복숭아 브랜드를 강화한다면 임실대표 소득작목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농업기술원 공모에 채택된 지특사업으로 지역별 특색농업 발굴을 통한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2억원입니다. 현장문제 해결, 신기술 투입, 경쟁력있는 신소득 작목 6차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사업 등 세부 사업계획 접수를 통하여 현지 평가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웅, 강진, 덕치, 운암 등 서북부권역에 약초를 농가 주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특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추진결과 식재를 희망하는 약초 초종수가 많아 임실만의 특화사업을 육성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로부터 임실이 주산지였던 독활, 작약으로 집중 육성하여 약초고을 임실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신속, 창출, 규모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기능성이 뛰어난 꽃송이 버섯 확대 보급을 위한 우리원개발 버섯 신품종 확대보급 1개소, 군비사업으로 무화과 상자 양액 재배, 고랭지 왜성사과, 오미자 재배단지 등 3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지역 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기술 도입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사업입니다. 오이, 토마토, 딸기, 엽채류 등 시설작물에 신기술을 투입하여 병충해 방제에 효율 증대,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과채류 문제병해충의 미생물의 방제 2ha 도비사업인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0.5ha, 군비사업인 딸기 근권난방이용 생산성 향상 등 3개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경감 기술보급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과수에 늦서리, 가뭄, 조류 피해방지 등 재해경감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6개소입니다. 국비사업인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3ha는 관수시설, 방충망, 배수관을 통한 동해, 가뭄 등 재해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과원 야생조류 피해경감 사업 2ha, 인공수분을 이용한 벼 기상재해대응 안정결실관리 10ha, 작업장을 신축하는 고품질 관리생산 환경개선 2개소 등 3개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 신기술보급 안정 소득기반 창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의 신기술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역력 향상과 생산성 증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 1개소와 면역증진기기 활용 생산성 향상 1개소는 국비사업입니다. 축사 폭염피해예방 사육환경 개선 5개소는 군비사업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연간 100두 이상 가공을 하는 생산자 단체로 한정돼 있어서 사업자 선정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처음에 예상할때는 진흥청에서 50두 이상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사업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농업정책과에서 기술보급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정기 예찰을 통한 벼, 고추, 사전 사후 병해충 공동방제와 과수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등 적기 방제 실시로 방제효과 및 방제비 절감을 통해 농산물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상품화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직거래 쌀 품질관리 및 브랜드화 사업이며, 볍씨 발아기 볍씨 출아기 보급 사업과 육묘상자 이송 컨베어, 못자리 생력 기계 또 못자리 생력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벼 대체작물로 친환경 유기농 생산단지 3ha를 시범 운영하여 논농업 소득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식량작물 친환경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두류 친환경 재배단지 중심으로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 5ha와 친환경 유기멀칭 비닐 6ha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력화로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학영농 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단지, 직불제, 대표필지 토양검정 등 2500필지를 대상으로 토양 검정 및 시비처방으로 과학영농 실천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또한 병해충 예찰포 1개소 관찰포 15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예찰을 적기에 방제지도를 통해 방제효율과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액비성분 분석기와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장비인 토양 환경분석기 등을 구입하여 현장 기술보급 및 지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적응 고추 우량품종 선발 농가보급입니다. 지역농업실증시험포내 국내의 시판중인 주요 45개 품종을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율, 수량성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지역의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고 또한 타저병 저항성 품종 실증시험 등 4개 과제를 시험연구하여 또한 고추 생산연합회와 우리 농가에 홍보하여 고추 우량품종 면적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기술 보급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실증시험포내 기후변화 FTA 대응한 새로운 기술 접목 및 실증시험을 통한 전략작목 발굴을 위하여 비가림하우스 환기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연구와 복숭아 신기술 Y자 수형 또한 사과 세장방추형 수형재배 체리 사탕수수 등 지역적응 실증시험 기능성 자생식물 상품화 등 새 소득작목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실군 관광지내 장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와 임실테마파크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약 4천㎡의 장미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장미공원 조성 기본육성 및 타당성 용역을 전년도 11월 2일에 착수하여 12월 23일 중간보고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도 1월 23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4월 착공후 1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입니다. 다시 찾아오고 싶은 임실만들기에 국화분화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2만5천본을 생산하고 농가소득증대 일환으로 화훼농가 중심으로 1만주를 생산하여 전시용 국화 총 3만5천주를 생산할 계획이며, 또한 고품질 국화 분화국 생산을 위한 벤치시설 및 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코스모스 150만주를 생산 읍면에 분양해서 꽃이 아름다운 임실, 찾아가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인 오수의견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공원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미공원 조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에 걸쳐 국비 35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70억원으로 관광지내에 유휴부지를 활용 약 5만6천㎡를 장미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 저희 기술보급과 업무를 인수 받아서 9월 23일 행정부지사 주재 전북 동부권발전 정책발굴 신규사업 보고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신규사업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국비확보를 위한 관광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사전 설명 후 3월 30일까지 전라북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에서 22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통사항 부분은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갈색날개매미충 공동방제를 철저히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2012년 오수 지사에서 최초로 발생을 시작으로 2016년 전 읍면으로 확산되어서 복숭아 사과 매실 등 다수의 수세저하 그을음병 유발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갈색날개매미충의 확산을 방제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억600만원을 투입해서 총 1072ha를 방제하였고 금년에도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찰활동을 앞으로 강화해서 방제효과에 가장 좋은 약충기인 5월 하순경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 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의 특성상 산림 지속 유입으로 인하여 완전 방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약충기인 공동방제와 성충 산란기 7∼9월 적기방제로 농가지대에 총력을 다하여 과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유정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특화작목 육성해가지고 꽃송이 버섯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

네.

1억원을 가지고 몇 농가나 지금 이렇게 분배합니까? ○

꽃송이 버섯은요 지금 현재 1개소에

1개소요? ○

네,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정됐어요? 누가. ○

아니 지금 26일까지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신청했나요? ○

지금 그것까진 아직 파악을 안했고요, 지금 인제 12월부터 저희가 상신받고 있는데 지금 몇 농가 들어온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고 2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거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버섯에 대해서. ○

이 지금 우리원개발 버섯 꽃송이 버섯은요, 지금 너울버섯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개발된 버섯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인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항암효과가 좋고 또 여러 가지 배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해서 지금 년차적으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한 사업인데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부서배지 배양실 발아실 이런식으로 해서 세트를 이뤄가지고 지금 여기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재배농가를 찾는 겁니까, 그 뭐 발아실 이런거 기술보급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

지금 농가를 선정해가지고요 재배를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배지랄지 뭐 발아실 그 버섯에 대한 종균을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양실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한 농가에서 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생산할 수 있도록? ○

예, 전체적으로 생산해서 다음에 판매할 수 있도록.

1억원 갖고 그렇게 배양실이랑 다 할 수 있나요? ○

규모는 저희가 1개소 660㎡로 해가지고 지금 한 200평 짓는데요 그래서 시설이 있는 분들은 인제 개보수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어느선에서 어떻게 하나요? ○

심사기준표는 그 사람의 재배기술능력과 의욕도 또 여러 가지 기반사항을 저희들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사위원은 누가 참석해요? ○

농업기술센터 실무담당자하고 팀장이 일단 갔다오고요, 가서 보고 나서 저희들이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농업산업유통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월 24일 정도 잡고 있는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2월 한 10내지 15일까지 심사를 받아서 최종 농업산업유통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유정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

네.

관광지가 어디어디에요? ○

임실, 오수, 관촌 뭐

잘하셨어요, 보니까 오수 의견관광지, 임실 치즈테마파크에다가 보니까 지금 이거 한다고 했는데 사선대도 하나 넣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 과장님, 유정금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운영팀의 김상기 팀장입니다(인사). 상수도팀의 김두성 팀장입니다(인사). 하수도팀의 최대훈 팀장입니다(인사). 정수장운영팀의 순영철 팀장입니다(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성과 및 2017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노후로 인한 수질악화 및 관로노수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 미급수구역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운암면 하운암지역 마암리 등 5개마을에 배수지 1개소와, 18.2㎞ 상수관로 매설을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8400만원으로 2017년은 22억1400만원이며 2018년 이후 7억7천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웅, 강진, 덕치 3개면 일원에 17.9㎞ 상수관로 매설과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원으로 2017년 예산은 8억1400만원이며 2018년 이후 45억12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오수, 성수, 지사, 삼계 4개면 일원에 22.7㎞ 상수관로 매설과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86억원으로 2017년 예산은 3억5700만원이며 2017년 이후 81억43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임실군 임실읍 등 5개읍면 일원에 생활용수 정수장 기존1일 7천톤에서 1천톤의 확장과 공업용수 정수장을 1일 3천톤 시설을 하고 공업용수 전용관로 22.4㎞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62억원으로 2017년 예산은 3억2500만원이며 2018년 이후 157억75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정수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임실정수장내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시설 1개를 추가하여 기존 7천톤에서 8천톤으로 1천톤을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2017년 예산은 11억43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운암면 용운지구 등 15개소에 관정개발과 송·배수관로, 물탱크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6천만원으로 2017년 예산은 15억3100만원이며 2018년 이후 2억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로 수질악화 및 관로누수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임실군 관내 12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2017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시설물 현황을 보면 배수지 12개소, 가압장 20개소, 구역유량계 15개소, 관로 720㎞, 상수도 수용가 1만200전이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노후관로 교체 7㎞, 파손복구 400건, 누수탐사 500㎞,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500건이고 사업비는 18억8600만원을 추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임실군 관내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마을에 대하여 상수도 관로 13㎞를 매설할 예정이며, 사업비 11억5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임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군 관촌면과 성수면 일원 하수관거 13.8㎞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68억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60억82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은 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일원에서 1일 50톤의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3.9㎞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27억9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18억57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은 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운암·운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와 운정리 일원에 운암지구는 1일 7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2.6㎞의 하수관로와 운정지구는 1일 9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2.5㎞의 하수관로를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3억1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7년 예산은 4억2900만원이고 2018년 이후는 58억8200만원을 집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정수처리시설 최적운영으로 맑은물 공급입니다. 정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비 15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임실과 강진정수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청소용역, 배수지별 재염소 시설 및 수질모니터링 정비 설치사업과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등을 2017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쟁점사항 및 대책으로는 상수도에 대한 지속적 확장 요청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시설물로는 필요한 용수확보가 곤란해질 것으로 있으므로 수량확보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방수리로 취수시설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적극적인 검토 및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임실군 노후 상수도 관망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실군 급수구역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면 총사업비는 425억원입니다. 쟁점사항으로 2018년도 노후 상수관망 대상지에 우리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근 노후관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와 물우리 두무마을 일원에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7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55톤 용량의 마을하수처리 설치와 하수관로 3.8㎞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임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와 도봉리, 임실읍 감성리 일원에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3억8500만원을 투입으로 하수관로 11.3㎞를 매설하여 공공하수도의 연계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오암과 봉천, 오산마을 일원에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0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90톤 용량의 마을하수처리 설치와 하수관로 6.8㎞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원산·금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군 지사면 안하와 원산, 관기, 사촌, 신덕면 금정마을 일원에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총사업비 69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원산지구 1일 80톤의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6.6㎞와, 금정지구 1일 25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0.8㎞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는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납부최고서 발부 및 납부 독려전화, 출장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납세태만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관망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요청과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 및 파손관로 신속복구로 적정 상수도 유압 수압 유지를 위한 가압장 및 감압변 신설, 유수율 전담팀 구성 및 인원배치 요청을 통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참고사항으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두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5쪽 보시면 하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거든요, ○

예.

지금 보면 세터를 쭉 그래서 보니까 마을 이름은 마암, 운종, 운암, 금기, 운정 나왔는데요 지금 신기마을하고 금기마을 일부 한 합쳐서 30세대 정도가 아직도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언제쯤이나 될까요? ○

포함이 안된게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수도는 급수가 가능하고 마을하수도가 지금 포함이 안됐죠.

아, 마을하수도가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