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정원책정기준 1% 상향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2항 별표2와 관련하여 일반직 6급 비율을 24%이내에서 25%이내로, 9급 비율은 9%이상에서 8%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직급별 정원변동에 따라 2,343만 3,000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5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조정이 1% 조정한다는 것은 애초에 기준선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여서 25% 로 상향조정하는 모양인데 지금 보시면 9급 비율을 1% 감하고 6급 비율을 1% 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청별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비율도 사실은 이렇게 조정되었어야 할 문제인데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서 조정되었다는 사항이고 더불어 각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급수별 정원조정비율이 조금 언밸런스하게 배정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주민센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원 직급이 조정이 되면 다음 에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 동, 전 부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세부 정원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사회복지직이 많은 관계로 정원조정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직 인원은 불어나는 데에 비해서 행정직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행정직 한두 사람이 결석해 버리면 각 주민센터에서 일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균등하게 잘 배분하셔서 이번 기회에 조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인건비가 우리 구가 59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예산 인건비는 567억입니다. 다소 23억정도 모자란 상태에서 추가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조금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건비 부분도 남은 부분도 예산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책정해서 올릴 생각이시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부분은 저희들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부분의 부족 여부를 파악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원수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 5명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 1%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상반기 중에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올해 금년 초에 사회복지직 17명이 증원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 이거는 직급만 조정하게 되는 것이고 곧 연달아서 조직진단과 직무진단을 거쳐서 사회복지직이 17명이 충원되고 하면 거기에 행정직도 일부 재난분야라든지 감염병분야라든지 의무적으로 충원하도록 지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와 시에서 내려온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통해서 다음 회기나 그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조직인력 정원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휴직자나 복직자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사항이지만 거의 80명 미만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하시는데 1년동안 공무원들 정원조정을 잘 하셔서 각 부서별, 주민센터별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원배정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458호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6년 11월 29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정비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책임 있는 재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0조제2항의 개정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삭제됨으로써 본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줄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기준 등 변경입니다. 당초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재무관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위원 위촉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중복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제4조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안제6조의 소위원회의 운영, 안제11조의 위원의 해촉 기준, 안제12조의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조례에서 중복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결과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9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보완하여 공정한 입지 선정과 신청사 건립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의 최종 신청사 입지선정 시 전문가위원의 출석범위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단순 문구수정으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심사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58호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9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바로 가는데 국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대한 것만 제한적으로 문구가 빠지는 그런 조례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기존의 각 구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조례로 계속 진행하는 구가 4분의 3정도가 많고, 지금 입법예고한 부분이 몇 구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문구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이것이 저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빠져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빠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계약법 법률 시행령」제60조에 보면 상환금액하고 공사범위같은 게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관한 것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문구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법제팀이 있습니다. 조직법무계에서 그 여비만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제목이 맞지 않다 해서 바꾸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제12조에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정되는 겁니다. 과장님 마을진입로 확장하거나 포장하는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000만 원에서 2억 원미만의 공사로 진행한다는 말은 2억 원이상의 공사에도 주민참여 제한사업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3,000만 원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2억 원도 해당됩니다. 그게 「지방계약법 법률 시행령」제60조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나 제한사항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되어서 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중복되고 저희들 조례는 지금 되는 게 뭐냐 하면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이 조례에 제13조의 수당 및 여비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시행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금액이나 제한에 대한 것은 그대로 현행 유지하고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5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여기 보면 현행은 위원회로 되어 있다가 개정안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행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이 했는데 지금 기존의 개정안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격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시민단체가–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합니다.-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또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의 내용이 된 영 제106조제3항 이게 앞에 현행 있는 이 내용이다 그죠, 자격 갖춘 사람이.

예. 내용인데 같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조례에 또 다시 중복으로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12월 19일에 신청사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12월 19일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28명 중에서 전문가위원들 거의 3분의 1정도가 전부 다 교수님들입니다. 기말고사가 있다 보니까 그날 전문가위원님들이 적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의대학 교수 한분이 오늘 같이 이렇게 출석을 하면 전문가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되면 기획실에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받습니다. 항상 각 과에서. 그때 법제심사에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그 자리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느 분이냐 하면 부산대학교 이ㅇㅇ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세종시 신청사부터 시작해서 청원군 그리고 또 경북도청 울주군 청사부분만 도시계획교수님이십니다.

도시계획.

예.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한테 먼저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의견은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왜냐 하면 출석한 사람이 3분의 2가 안되면 아예 회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들이 다시 기획실에 문의를 해 보니까 그때 기획실에서도 약간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분의 고문변호사분한테 저희들이 한 번 어떤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분 중에서 한 분은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두 분께서 그래도 확실하게 전문가위원이라는 말을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위에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신청사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부지가-그래서 의견이 이러니까 전문가라는 이 말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위헌소지보다는 좀 중요한 사안이고 하니까 확실하게 전문가위원을 넣어주는 게 옳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석률은 거의 한 80%∼90%됩니다. 그때 12월 19일 당시에 교수님들로 대부분 되어있다 보니까 기말고사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전문가 문구 때문에 이 부분이 전문가라 하면 각 동에 한 명씩 대표로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은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3조 구성에 보면 전문위원을 할 때 위원회는 지역대표위원은 13명, 전문가위원은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역대표는 글자 그대로 지역대표이고 전문가위원은 토목이라든지 10개 분야에 진짜 그쪽에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구를 분류해 놓았습니까? 조례에?

예. 동별 대표위원이 있고 여기 보면 지역대표위원이 있고 전문가위원 15명 이렇게 3조에 분류해 놓았습니다. 전문가위원이라는 것은 10개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협회에서 전부 다 받아서 추천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회의를 개최를 하면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가, 자기들이 학자들 아닙니까? 교수라는 분은,

예.

그러면 자기들 위상만 세우는 것이지,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계속해서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위원이 지역대표 13명이 있고 전문가위원이 15명이 있는데 지역대표위원 13명한테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신청사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995년도부터 쭉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꾸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대표의 의견은 청취를 하되 의결권은 없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것은 전문가위원 15명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저희들이…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 하면 열다섯 분의 그분이 최종적으로 구청사 최종입지를 선정할 때 그 내용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각 동별로 대표성을 띤 부분이 13명이 참석해서 28명이 회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 그 동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분들은 의결권이 없고 그냥 청취만 할 따름이다 맞습니까?

청취가 아니고 의견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

의결은 할 수 없고 의견은 제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의결권은 없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북구청사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신청사를 지어야 될 입장인데 이게 지역적으로 분류되어 하다보니까 서로 자기 어떤 욕심이랄까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하는 그런 부분을 설왕설래하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되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저희 구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 11월 13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 180일동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신청사 선정을 할 때 구분되는 게 접근성·연계성·사회성·입지성·상징성·쾌적성입니다. 이 부분은 동별 대표위원님들보다는 아무래도 전공분야에 계시는 전문가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 대표위원하고 전문가위원을 따로 구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재개정을 한 부분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부분이고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각 동의 대표분들이 참석해서 똑같은 회의석상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분류되어 있다. 의견은 제출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그죠?

예.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이 2군데내지 3군데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13명은 그 자리에서 빠진다 그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청사 지역을 놓고 우리 구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많아서 서두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지역구 대표위원 한 사람씩 대표를 세우고 전문가 15명을 세울 때는 어쨌든 조율이 잘 되어서 정말 적합한 땅에 신청사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문성·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출석전문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 까지는 공감을 하는데 끝에 가서는 의결권은 주민들의 사적인 혹은 지역적인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선정할 때 마지막 단계 최종안 입지 선정할 때에는 재적 전문가위원의 과반수 출석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출석전문가 상황이 첫 번째는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거의 다 참석하셨습니다.

15명 다 하시고?

예. 15명 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위원이 다섯 분이 빠졌습니다. 동 대표위원들은 다 오셨고,

다섯 분이 출석하셨습니까?

다섯 분은 출석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문제에 가서 재적 전문가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면 이 회의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구의 구민들은 관심이 많아서 열세 분이 다 오실 겁니다.

예.

혹시 또 연말쯤 가서 회의시기가 그분들한테 불리한 시기가 되어서 5명내지는 그 비슷한 분이 오시면 사실은 전문가 의견을 더 중요시해서 선택하는 문제인데 이 다섯 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면…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전문가위원 출석을 넣은 겁니다.

이것도 출석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