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개 단체가 임대를 했습니다. 구청 앞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있었고 그다음에 구포동사무소 옆에 거기에 2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때 월세는 한 달에 1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월세는 본인들은 거기에 따르는 수돗물 세금이라든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북구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북구지회, 고엽제 북구전우회, 대한민국 광복회 북구연합지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 북구연합회지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임대로 있을 때는 본 조례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조례가 다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구청 앞에 청사를 임대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는 지원해준 부분이 임대료하고 임대료의 월사용료 그것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청 앞에 이 건물은 옛날에 임ㅇㅇ 회장님이 쓴 건물인데 거기서는 기타 사용료는 안 받았습니다. 저렴하게 그랬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훈청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저게 국가보훈처에서는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참전유공자수당 그다음에 참전자분들 장제비라든지-돌아가시면-그런 모든 거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뒤떨어지 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이관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건물관리라든지 이 부분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보훈단체나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리 구민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나 지금 유공자분들이 연세가 거의 대부분, 제일 어린 분이 85세 정도 됩니다. 연로하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신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래도 후손들이 그다음에 구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더 많은 거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보훈회관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시설 개보수라든지 관리측면에 있어서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구청에 거의 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희 구에 있는 보훈회관이 다른 구에 있는 보훈회관보다 규모가 조금 크다는 것이 그게 좀 단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커버를 하기 위해서 1, 2층을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일종의 경비를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물관리를 위해서도 자활사업 참여자 두 분이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잘 연계를 시켜서 보훈회관이 명실상부하게 이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건물관리에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퇴소조치, 친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며, 조례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보에 게재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조례는 없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아동복지법하고 시행령에 시·군·구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부산시 타구에는 11개구가 조례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2015년, 2016년도에 많이 됐고, 올해에 동래구 같은 경우에 올해 되어있고, 조금 오래된 데는 2014년도도 설치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법률이,

2012년도에 전면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2012년도.

예.

올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1개구가 되어있고 안 되어있는 데는 사하구하고 서구, 거기하고 되어있는 데가 파악한 곳이 중구, 해운대, 강서, 연제, 수영, 진구, 사상, 영도, 동구, 기장, 동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1개로 되어있고, 올해 우리가 하면 12군데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례가 발생될 때마다 하게 되는 겁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동 관련해서 특별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아동은 이제 시설에 부모가 일시적으로 교도소 간다든지 감옥에, 시설에 입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에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도 한 10명 정도 그렇게 가정위탁을 한다든지 시설에 입소한다든지 한 아동이 10명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해가지고 정말 이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지 정당한지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나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도 관련되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와는 별개로 구청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지원보다도 아동의 시설에 입소한다든지 퇴소,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친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친권선임 법원에 청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 구에서 하는 그 기능에 보시면 3조에 주로 이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6년 8월 12일자로 개정 및 제정이 되어 시행되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개정사항에 맞게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주택법」 사항을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조문에 맞게 조정을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표현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택법」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정의,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 11월 8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2일자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주택법에 수록이 되어있다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옴과 동시에 주택법은 그 조항을 제외한 개정으로 시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다세대연립주택도 포함되겠습니다.

주택법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택법의 주요내용은 주택을 건설하고 개관하는데 필요한 법률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건설되고 난 주택,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법이 편중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주택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주택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부분의 법률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건설되고 난 이후에 공동주택을 입주민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규정을-규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분리해서 그렇게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법에 같이 편재되어있던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모아서 법을 단독법으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