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과 위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보훈회관 입주단체와 입주허가, 입주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보훈회관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대상 예산확보와 사용자 주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2017년도 보훈회관 시설관리 및 공공운영 예산으로 2,59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에 보훈회관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의 복리증진과 규제개혁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재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 운영관리 1항에 보면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고 2항에는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하고 공동부담금은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관리하는 운영하는 것이 보통인데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운영관리 주체를 구청장으로 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조례의 문구라고 생각되는데 공공요금과 공동부담금을 구분하여 부담주체를 적어놓은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공동부담금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보훈단체의 분들이 연세도 연로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단체 예우에 대한 사항으로써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관련경비에 대한 구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구 보훈회관의 건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체 및 지원근거를 고려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질의한 거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들어서기 전에 군데군데 흩어져서 임대로 살고 있었죠, 맞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몇 개 단체가 임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개 단체가 임대를 했습니다. 구청 앞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있었고 그다음에 구포동사무소 옆에 거기에 2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5,000만 원 되겠습니다.

5,000만 원 보증금이 있고 월세는 잘 모르죠?

그때 월세는 한 달에 1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월세는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나머지 월세는 본인들은 거기에 따르는 수돗물 세금이라든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혹시 9개 단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첫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북구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북구지회, 고엽제 북구전우회, 대한민국 광복회 북구연합지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 북구연합회지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9개 단체가 전부 임대로 그동안 살고 있다가 이번에 보훈회관이 작년에 지어지면서 전체가 입주를 한 그런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로 있을 때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까?

예. 임대로 있을 때는 본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북구에서 보훈회관이 생김으로서 새로 이번에 만든 조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 이런 조례가 있죠, 그죠?

예. 지금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조례가 다 있습니다.

타구의 조례와 유사합니까? 현재 이 조례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질의는 지금 소유가 구청소유로 되어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소유로 되어있다 보니까 관리비, 운영비, 수도, 전기, 기타 공과금 그리고 하자수리 모든 비용을 구청이 부담을 해야 되죠?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에 임대를 할 때는 월세 일부분도 부담을 보훈회관에서 했고 관리비나 운영비도 일부 부담을 한 게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구청 앞에 청사를 임대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는 지원해준 부분이 임대료하고 임대료의 월사용료 그것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청 앞에 이 건물은 옛날에 임ㅇㅇ 회장님이 쓴 건물인데 거기서는 기타 사용료는 안 받았습니다. 저렴하게 그랬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청소유로 구청이 실제 사용을 안 하면서 구청소유로 재산을 이관시켜가지고 구청소유의 재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전체를 보훈가족측에게 이양하는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소유권을.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훈청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저게 국가보훈처에서는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참전유공자수당 그다음에 참전자분들 장제비라든지-돌아가시면-그런 모든 거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뒤떨어지 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이관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건물관리라든지 이 부분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보훈단체나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리 구민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운영비가 2천5백몇십만 원 된다고 했죠?

예. 연간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운영을 하시다보면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그죠?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제 생각에 수천만 원의 또 하자보수나 수리비 수선비가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 번도 사용할 일이 없는 이런 건물을 소유를 함으로써 예산이 수십년 간으로 치는 거 같으면 건물 값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앞서서 이런 건물을 한 건, 두 건, 세 건 자꾸 구청에서 소유를 하다보면 나중에는 경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나 지금 유공자분들이 연세가 거의 대부분, 제일 어린 분이 85세 정도 됩니다. 연로하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신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래도 후손들이 그다음에 구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더 많은 거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보훈회관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시설 개보수라든지 관리측면에 있어서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타 구청에도 전부 구청소유로 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타 구청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구청에 거의 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희 구에 있는 보훈회관이 다른 구에 있는 보훈회관보다 규모가 조금 크다는 것이 그게 좀 단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청 소유로 많은 재산이 이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는 꼭 필요한 거는 우리 구청소유로 해서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자산도 마구잡이 인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애물단지가 되어서 구청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어서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국가보훈회관은 유공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구에서 예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경비가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커버를 하기 위해서 1, 2층을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일종의 경비를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물관리를 위해서도 자활사업 참여자 두 분이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잘 연계를 시켜서 보훈회관이 명실상부하게 이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건물관리에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준공된 지 1년이 안됐는데 추가경비가 계속 안 들어가도록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하신 하자, 엄격한 잣대로 감리를 하셔가지고 하자신청을 빨리 해서 구청에서 추가경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퇴소조치, 친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며, 조례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보에 게재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여 북구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경자 과장님과 직원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기능에 보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퇴소조치, 지원사항 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먼저 ‘아동보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세부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3조제1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앞에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아동보호계획수립 시행사항은 「아동복지법」제8조에 보시면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서 이거는 시·도지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니까 대부분 조례에는 없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북구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예산지원 등의 후속조치도 잘 고려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아닌 것을 보니까 신설된 조례안입니까?

예.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겁니다.

북구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다가 2017년인데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북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제정하게 된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아동복지법하고 시행령에 시·군·구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이런 게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었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 타구에는 11개구가 조례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정이 요 근래에 된 겁니까? 이미 진작부터 되어있었습니까?

대부분 2015년, 2016년도에 많이 됐고, 올해에 동래구 같은 경우에 올해 되어있고, 조금 오래된 데는 2014년도도 설치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바뀐 지 오래됐다, 그죠?

예. 법률이,

이 관련 법률이,

2012년도에 전면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2012년도.

법률이 2012년도에 만들어 졌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청에서 2014년도부터 각 구청에서 만들었고 우리는 2016년 말에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북구가 좀 이렇게 이런 아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구가 저소득가정이 많다보니까 이런 게 많은데 가장 먼저 신설되어야 할, 2012년도에 바뀌었으면 2014년도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북구에서 최초로 되어야 될 사항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부산시내 11군데가 이미 됐고 우리가 이번에 하고, 아직 안 된 데가 한 4군데가 있습니까?

올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 된 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11개구가 되어있고 안 되어있는 데는 사하구하고 서구, 거기하고 되어있는 데가 파악한 곳이 중구, 해운대, 강서, 연제, 수영, 진구, 사상, 영도, 동구, 기장, 동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1개로 되어있고, 올해 우리가 하면 12군데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중에서 1년 내내 위원회 한 번 안 하고 방치된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하고 훌륭한 분들을-덕망 높고 명망 있는 사람을-위원으로 구성하셔가지고 북구 아동복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례가 발생될 때마다 하게 되는 겁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동 관련해서 특별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아동은 이제 시설에 부모가 일시적으로 교도소 간다든지 감옥에, 시설에 입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에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도 한 10명 정도 그렇게 가정위탁을 한다든지 시설에 입소한다든지 한 아동이 10명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해가지고 정말 이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지 정당한지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나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도 관련되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와는 별개로 구청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지원보다도 아동의 시설에 입소한다든지 퇴소,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친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친권선임 법원에 청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 구에서 하는 그 기능에 보시면 3조에 주로 이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6년 8월 12일자로 개정 및 제정이 되어 시행되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개정사항에 맞게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주택법」 사항을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조문에 맞게 조정을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표현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택법」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정의,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 11월 8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2일자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주택법에 수록이 되어있다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옴과 동시에 주택법은 그 조항을 제외한 개정으로 시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법률이 주택법도 있고 공동주택관리법도 있고 그렇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죠?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다세대연립주택도 포함되겠습니다.

포함되고, 주택법은?

주택법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택법의 주요내용은 주택을 건설하고 개관하는데 필요한 법률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건설되고 난 주택,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법이 편중되어있습니다.

주택법에는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법률이고 주택법은 전체를 포괄하는 법령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주택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부터 공동주택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주택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부분의 법률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건설되고 난 이후에 공동주택을 입주민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규정을-규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분리해서 그렇게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작년 8월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에 변경된 핵심내용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법에 같이 편재되어있던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모아서 법을 단독법으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예.

그 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일부조례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