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왕석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동 출신 조기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5년 1월 개관하여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연간 관광객 167만 명, 생산유발효과 1조 6,973억원, 소득유발효과 4,545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 8,000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8,155억원, 이 수치는 2014년 문화전당 개관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파급효과를 홍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당이 개관한지 1년이 지난 지금, 관계기관은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입니다. 모든 일은 무지갯빛 환상과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 경제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충장로, 예술의 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국립공원과 증심사, 지산유원지, 대인 문화관광형 시장과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5.18 유적지, 충장축제 등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러한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홍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 명소를 만들어야 관광객들이 흔쾌히 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구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독자적인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설 및 관광지 지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메인 홈페이지 안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그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관광지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는 광주시 문화관광 포털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광주시 5개 구 중 우리 동구가 유일합니다. 외지 관광객 상당수가 해당지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는 점을 생각하면, 별도의 홈페이지 개설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지부진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공ㆍ폐가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 숙박업소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관광트렌드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료관광산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내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수는 2014년 말 현재 인구 1만 명당 1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시설 등 광주지역의 의료자원은 부산, 대구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에 광주와 전남은 공동으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안을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관광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아름다움과 건강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뷰티케어 관광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내 한 대학교가 연구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구축 연구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주시 뷰티관광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충장로, 금남로, 황금로 일대인 아시아문화전당 벨트를 최적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침 광주시 차원에서도 뷰티관광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동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구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광주시의 제6차 광주권 관광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중장기 관광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시의 세부실천 수립 시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수시로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지역 안에서도 관광하기 좋은 지역여건 조성을 위해 광주시, 유관기관ㆍ단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재 각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는 관광객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제2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1월 1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전영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센터ㆍ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4건은 원안가결 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조기춘 의원 외 6인의 공동발의, 1월 5일 박대현 의장이 제의한 조례안 및 결의안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에 대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세수 낭비를 막고자 해당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추진하는 정책 형성과 집행에 참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의원들의 입법정책 제안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유죄가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죄가 됐을 때, 환수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소를 제기했다는 자체만으로 활동비를 제지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법적인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 이걸 다시 가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죄가 됐을 시부터 환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구금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불구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금상태에 있을 때의 이야기고요. 무죄로 판결됐을 때는 나가지 않았던 의정활동비가 다시 지급이 됩니다. 예전에 나온 것보다 이번에는 훨씬 디테일하게 잘 짜여 있습니다.

아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환수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구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죄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비는 주어야 맞아요. 안 줬다면 나중에 무죄가 된다하더라도 줄 수 없는... 왜냐하면 시간적인 그게 있는 겁니다. 그건 확실히 아시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적인 것은 우리가...

아니요. 소급해서 받게끔,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죄가 됐을 시, 소 제기시부터는 환수하는 조건, 이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아니요. 의회위상을 강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

의원 개개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자표결로 합시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본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센터ㆍ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8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감사업무에 구민과 전문가를 참여케 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제출한 안으로 구민감사관의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센터ㆍ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지원1동 주민센터가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 환경개선 및 자치센터 시설확보를 위해 신축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관계법령에 맞게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과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8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학운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설의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