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영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내실 있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정례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적기 제공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였고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행으로 군정홍보와 정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저변확대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금산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으로 건축설계를 완료하였고 전시 용역 기본설계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발급 2,553명으로 발급율 92%와 이용률 90%를 했고 전년도 발급대비 해서 28%가 증가해서 정부합동평가에서 탁월을 받았습니다. 2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추진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 7개소 충효열시설물 보수정비 7개소 등 14개소에 8억 1,5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학술세미나 및 국가지정 용역 추진으로는 진산성지 심포지엄과 태조대왕태실 정밀실측 및 학술연구, 백령성 국가지정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 3건에 7,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 말 문화재 보건관리 업무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서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이벤트 광장 및 편의시설을 완료하였고, 데크설치와 오수처리시설과 아스콘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3,692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1,188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와 3도3군 관광협의회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36회 금산인삼축제 성공적 개최입니다. 축제관람객 96만 5,000명과 경제적 파급효과 952억원을 창출하였으며, 세계축제협회 피나클어워드 8회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체육진흥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통합체육회 출범과 제68회 충남도민체전 및 제36회 장애인체전 우수 성적을 달성하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금산을 홍보하였습니다. 4쪽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는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이 기금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금산종합체육관 금산군 실내테니스장, 군북면 체육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산군청 사이클팀이 전국대회 우수성적 달성을 위해서 대통령기 가평투어 종합우승,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문화기반 조성으로서 금산 기적의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과 금산군 군립도서관 DB 서버교체 홈페이지 재구축 등 3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적과 추부도서관 실내바닥 공사와 금산 군립도서관 장서를 3개소 14,800권을 구입하여 보급을 하였습니다. 5쪽 2017년 업무추진계획으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다양한 홍보매체 및 계층 확대로 주민의 알권리 요구가 증가되고 100세 시대의 도래, 환경변화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욕구가 증가 되면서 민간주도 참여형 축제로 변화요구 및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면서 생활체육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군민의 눈높이와 공감하는 따뜻한 언론홍보를 전개하면서 다양한 문화유산 보존계등 도모와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축제 조직의 법인화 및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금산체육의 이용활성화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금산가치 브랜드 전략적 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으로서 금산의 주요 역점 시책사업인 집중홍보 실시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정홍보를 위한 SNS 통합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현안과제 사회적 이슈를 기자간담회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 예산 사업으로서 운영 시기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10시에 군청 출입기자 17개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금산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90억원으로서 건축분야는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1월에 하고 건축 착공과 건축공사 완료 및 등록을 2018년 3월까지 하고 개관준비 및 개관을 2018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분야에 대해서는 전시유물 목록 선정을 유물보관기관에 방문 등 유물 수집을 1월에 완료하고 전시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5개월간 걸쳐서 하고 전시시설설계 및 원가계산 심사의뢰를 충남도에 7월까지 요구하고 전시시설 및 제작 설치공사를 2018년 3월까지 해서 전시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전국 사진촬영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사업 장소는 엑스포 행사장 및 개삼터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인삼조형물 또는 인삼을 모델과 연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심사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작품집을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접수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 추진 일에 따라서 사진촬영대회 공고 및 개최를 하고 엑스포 기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 문화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사업위치는 진산초등학교 진산분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층 총면적 265㎡가 되겠습니다. 체험교실은 138㎡와 패널 116㎡, 도비 11㎡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장한부모의 자녀 키우기 10선을 선정해서 현대시대의 부모와 자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효 문화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어촌 행복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충남도 공모사업 3년 차로서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이것은 상옥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의 역사인물과 문화를 소재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면서 문화향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행복문화마을 사업 추진을 3단계 마무리 단계로서 마을 스토리텔링 공간조성과 새창물 쉼터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스토리텔링 골목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행복문화마을 문패제작을 126가구에 하면서 행복문화마을스토리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금산인삼탑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인삼탑 붙임 화강석 전면 제거 및 신공법으로 재 부착해서 안전성 및 유지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해서 6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금산문화원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서 금산다락원 문화의집 금산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휴게실 조성과 동아리방 환경정비 등 화장실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완료해서 7～8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으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74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람 등 온라인 마켓에서 사용이 가능한 개인별 6만원권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만원이었는데 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2월에는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준비를 하고 2～12월까지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3,800만원으로 금산문화원 및 문화의 집 2개소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산문화원 활동지원으로 2억 6,300만원으로 금산문화원 운영 인건비 및 유지, 향토문화 발굴, 특성화 사업과 삶꽃 계간지 발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2억 7,500만원으로서 문화의 집 운영 인건비 등 유지비 지원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행사 다양한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금산인삼 전통재배과정 보존기록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면적은 492㎡에 대해서 시대별로 금산인삼 전통재배과정 재현 및 동영상 기록과 1930년대와 1960～70년대, 2000년대 재배방식 및 재현지를 관리하면서 전통방식 및 인삼수확 및 곡삼 제조 동영상을 촬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사업 접수 및 교부를 하고 보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원이고 사업명은 조선시대 활쏘기 체험과 가족과 함께하는 임진왜란 전적지 돌아보기, 지역민과 함께 하는 창작뮤지컬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활쏘기 체험은 조선시대 싸움터 재현 및 활쏘기 체험으로서 엑스포 기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고, 가족과 함께 하는 임진왜란 돌아보기 전적지는 임진왜란 전적지를 탐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창작 뮤지컬 사업은 개삼터 전투 등 금산임진왜란 전투 등 행사를 해서 칠백의총 제향에 맞춰서 뮤지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금산문화의 집 주변 안전울타리 설치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안전울타리 50m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건,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2건, 충효열시설물 보수정비 3건이 되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원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개소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미륵사에 대해서 보조내시 및 보조교부를 결정하고 보수정비 및 추진완료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유지보수는 보석사, 태고사, 미륵사에 유지보수를 완료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문화유산 보존전승과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보유자 5명과 전수조교 4명 지원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4개 단체에 지원과 무형문화 육성지원 3개 단체 지원, 민속행사 및 추모제향이 되겠습니다. 1월에 사업계획 및 보조금 결적을 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마무리 및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고 위탁시설은 산꽃벚꽃오토캠핑장으로서 위탁시설은 오토캠핑장 35면과 편의시설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이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에 국유림 등 매수협의 및 오토캠핑장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완료하고 캠핑장 운영업체를 모집 및 선정을 해서 산꽃벚꽃오토캠핑장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5월에 캠핑장 준공 및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위탁금 지급 및 사용료를 부과해서 어린이과학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지금 3,000만원을 금강나루영농조합에 지원을 하면서 가족단위 체험장 및 캠핑장 방문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관광시설물 관리 및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관광안내소 설치 및 이전 및 주요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과 문화관광해설사 전문화 및 체계적인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산군 관광안내소 설치 및 이전은 1억 5,000만원이고 주요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 3개소에 3,000만원이며, 금산관광홍보물 제작은 3종에 3,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골인공폭포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백제문화권 협의회 5개 지자체와 3도3군 관광협의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와 3도3군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 맞는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이 내용은 서무 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3년에 걸쳐 45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개발사업 구역설정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 사업을 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 과업지시서 작성 및 방침을 수립하고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8월에 중간용역 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9월에 용역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금산군 축제 법인 설립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으로 사업내용은 금산 축제 법인 설립 가칭 금산군축제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법인형태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지원조례 제정을 5월까지 하고 설립 및 운영 출연금 예산확보와 설립 절차를 거쳐서 설립준비와 설립허가, 설립등록을 마친 후에 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강소형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봄꽃에 산꽃, 홍도화, 금산천축제 및 금강여울축제 개최입니다. 또한 전국 관광 축제박람회 참가해서 대도시 홍보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봄꽃 산꽃과 홍도화 금산천 축제를 4월 중에 화종과 지역을 감안해서 축제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구성해서 관광객 유치에 주력을 하면서 금강여울축제는 강변문화체험 확대와 가족층 대상 집중홍보와 개최시기를 고려한 음식개발 및 편의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면서 관광객 및 축제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행사를 빛내도록 하면서 인삼엑스포 및 축제관광자원을 적기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9,000만원이고 올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본부석 철거 및 신축하고 관람석을 설치하면서 배수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 계약심사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6월까지 개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추부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4월에 도 계약심사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8월까지 체육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금산종합체육관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체육관 2층 케페테리아 운영자를 선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서 체육관 이용료에 관에 기준을 설정토록 하면서 체육관 수납식 관람석 설치 및 조명 보강 등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수납식은 676석으로서 60m에 6단으로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고요. 조명은 22등을 4라인으로 더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철입니다. 사업비는 13억 4,600만원으로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인조 잔디 조성에 2억 3,000만원 이슬공원 족구장 지붕보수 5,000만원, 레저스포츠 단지와 그라운드 골프장에 화장실 설치가 8,000만원, 금산읍 실내 게이트볼 신축이 6억원, 야외운동기구 및 옥외체육시설 설치가 1억 2,000만원, 남부체육센터 및 읍면 체육센터, 게이트볼장 등 일부 수선이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체육활동 강화로 활기찬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8,200만원으로 각종 전국대회 유치와 대학배구, 전국소년체전이 우리 군에서 기계체조가 5월에 열기게 됩니다. 또한 사이클과 검도 등을 유치해 나가면서 기타대회로 체육회장기와 연합회장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체육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개최신청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면서 4～12월까지 체육행사 지원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금산군 체육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와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처우개선비와 장기근속수당, 추가자격증 취득수당, 명절 휴가비를 지원하면서 읍면 체육 활성화 지원 및 종목별 지원을 하고 읍면 주민의 균등한 체육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선진도서관리 RFID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이것은 추부도서관 1개소에 설치하고 기존 3개 도서관은 이미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1월에 RFID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장비구입 및 RFID 용역을 2월에 마친 후에 3월에 장서점검 및 오류를 수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이용자 중심의 개관시간 야간연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 인삼골 도서관 3명, 추부도서관 2명해서 5명이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야간 도서관 열람실과 자료실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야간 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골과 추부도서관 자료실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청산회관 4층 열람실은 9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38쪽 이용자가 희망하는 군립도서관 장서구입으로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이고 구입수량은 15,400권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4개소에 1억 8,000만원, 작은 도서관 4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서 구성계획 수립 및 단가계약을 1월에 마치고 신간도서 및 수서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도서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희망 매뉴얼을 받아서 적정한 책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서관시스템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수요자 중심 군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4개 도서관에 상설 프로그램과 방학 프로그램, 저자 초청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 기적의 도서관 북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으로 영유아, 보호자 15팀에 30명으로 전문가 초청 부모교육을 3회 실시하고 독서환경 조성 책 놀이를 매주 수요일 북스타트 동아리 자원 활동가를 활용해서 기수별 책 놀이 12회, 책 놀이 플러스 12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어린이와 함께 소통하는 기적의 도서관 책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어린이들의 관심 주제를 테마로 선정하여 독서 체험을 활동하는 사업으로서 작가를 초청해서 동극공연과 원화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하는 사업으로, 매년 10월에 개최를 합니다. 42쪽 작은 도서관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4개소에 금산, 제원, 군북, 남일 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관리와 문화프로그램지원,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43쪽 군립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추부도서관 600만원, 진산도서관 600만원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 진산도서관 동화구연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으로 주3회 화, 수, 토에 아기돼지 삼형제 외 15개 동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 사업별 예산현황은 39개 사업에 20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박영하 과장님과 지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세요. 윤지충 최초 순교자 중심으로 건립되는 역사관으로 봐야지요.

이것은 역사관이라기 보다도 효 문화관이라고 해서 일단은 윤지충 선생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에 효에 대해서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이라든지 한석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10선을 고르는데 거기에 우리 금산 분도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넣어서 문화관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우리 군비, 도비로 하시고 천주교 재단 측에서는 전혀 투자를 안 하지요?

그쪽에 성역화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교구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이 부분은 문화관 10억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신부님을 만나보고 했는데 돈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최대한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애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현실로 봐서 유교가 다 없어지고 또 인성교육에 우리 현실로 봐서 땅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시기에 효에 대한 박물관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는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어떻게 넣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4월까지 제안 공고를 할 것입니다. 제안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 문화관에 대한 10선을 선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전시 용역을 연출을 역사박물관처럼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전시연출 계획이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마 우리 문화공보관광과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또 우리 금산군에서 아마도 윤지충에 대한 최초 순교자에 대한 성역화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다른 과에서도 공모를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학교를 구입을 하게 된 동기는 윤지충의 최초 순교자 성역화도 있지만 지역 분들과 문화적인 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가졌을 때 두세 번 했을 때 주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승낙을 했거든요. 원래는 옛날에 학교를 지을 때에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학교를 그냥 지으라고 내 놓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내 놓았지 딴 거시기로 할 수 있도록 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 분들하고 뭔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신도 개신교라든지 아니면 지역 분들하고 그런 마찰은 없지요.

일단은 주민들이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지도층 몇 분하고 그 지역 이장이라든지 몇 분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천주교한테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효 문화관도 그런 취지로 갖추는데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지방리에 나가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효마을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지역하고 윈윈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를 천주교만 해서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글쎄 원래 우리 금산군이 아마 역사적인 문화유적지가 그나마 그래도 진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을 성역화를 해서 금산에 왔다가 성역화의 볼거리를 보고 또 거기에서 볼거리를 보고 또 인삼을 사 갈 수 있는 이런 관광 다원화 코스를 연계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지역의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금 저번에 위원회를 열었을 때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신부님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당신들을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물어 보았어요. 물어 보았는데 10년 이쪽저쪽 안에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완전한 성역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20쪽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진산향교 잘 아시지요?

예!

우리 금산군 하면 금산읍에 하나 있고 우리 진산에 하나 있는 향교입니다. 역사로 보면 굉장히 엄청난 곳이지요. 지금으로 보면 학교 역할을 하고 장원급제를 하려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간 향교인데 지금 진산향교가 그 명문당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담장도 다 거시기 되고 거기 또 전교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실로 돼서 아마 충남문화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여기를 왔다 갔고 또 금산에도 이것을 전적으로 보수 내지 뭔가 다시 조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명문당에 대해서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지요. 이게 보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올해 사업비로는 전교실 지붕하고 담당 보수에 1억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올해 전교실 지붕 및 담장보수에 1억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를 보시면 주변도 굉장히 비좁고 또 역사적인 귀한 문화유적지를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을 우리 금산군에서 도에서 이게 충남 문화재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 속히 이것을 재 조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챙겨주시고 내년이라도 뭔가 새로운 명문당이 우리 주민들의 바람, 또 학자들의 바람,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거기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이런 보수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한 보수에 알맞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이번에 전교실 지붕이라든지 담장보수를 하니까 내년도에 한번 예산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3억 7,800만원이라기에 그것을 올해 하는 줄 알았더니 밑에 거시기가 다른 곳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백령성하고 덕산사, 그렇지요.

거기는 덕산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밖에 안 되고요. 진산향교가 1억, 백령성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지금 진산향교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을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을 보시면 통합문화 이용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계획이 있나요?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딱 어디어디만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건의는 계속 중앙부처에 하는데 이 사업은 문화를 이용하는 그 시설만 딱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단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예. 딱 그것만 쓰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해서 탁월을 받았는데 타 시군에서는 돈을 줘도 못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지방자치에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하는데 그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에서만 써야지 다른 곳에 쓰면 되냐 또한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또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에 따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부처별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문공과 과장님의 역할이 가장 기대되는 한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다 드리고 했는데 역사박물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진행이 잘 돼서 우리 금산군에 명품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서로 의회나 집행부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효 문화관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쨌든 이 문화관이 우리 금산군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한 성역에 치우지지 않고 우리 금산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쪽에 보면 인삼전통재배과정을 보존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서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인삼약초과나 기술센터에 이런 얘기를 해 보았어요. 우리 금산군에 인삼에 대해서 원칙적인 어디에 내 놓아도 우리 금산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보존 기록을 만들 때 인삼약초과 기술센터에 협조해서 이 부분은 이대로 간다하더라도 이것을 삽입해서 우리 금산 인삼이 어디에 내 놓아도 어떤 방법이고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 참 좋은 얘기이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원래는 문화원이 있다 보니까 문화원에 보존회에서 이런 사업이 참 아쉽다. 아쉬우니까 만약에 시대에 노인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하면 그런 것이 사장되고 어려우니까 이것만이라도 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보존회에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인삼약초과가 있고 그런 과에서 당연히 먼저 기술센터나 해야 되는데 그쪽에 안 하고 우리가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과에서 하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도 지도소나 여기에서도 지금 참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보존회하고 할 때 거기에 조언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참석시켜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왕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실제 차후에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른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금산군에서 내 놓을 수 있는 인삼에 관한한 모든 것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자료는 있어야 되겠다. 지금 부서별로 얘기를 나누어 봐도 이게 딱 내 놓을만한 자료가 없어요. 각 분야별로는 있는데 진짜 인삼에 관한한 모든 것 우리 금산군에서 인삼의 종주지로서 금산에서 내 놓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집합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삼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분야별로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기왕 하시면서 관련된 부서와 협조하면서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인삼약초과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노력에 따라서 또 새로운 작품이 하나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쪽에 지금 축제 법인을 설립하면 축제위원회가 앞으로는 인삼축제를 이 법인 설립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 첫발을 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은 그전에 받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고 그 뒤에 법인 설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쳐야 모든 것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추진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 위원회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가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겠어요?

내년도에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종합체육관에 어떤 찻집을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럼 상시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32쪽에 내용을 보면 카페테리아 운영을?

지금 거기에 체육회가 가 있고 우리 직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문은 열려 있습니다. 2층에 카페테리아 만드는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거기 위에 경치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서 운영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집을 해 보려고 하는데, 카페테리아 만들면 잘 될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 모집해서 2층은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밑에 거기에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조명을 보완하고 스탠드를 만들어서 요즘은 경기를 하다보면 가까이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2층에서 보는 것 보다 밑에 층에서 보면 로열석처럼 꾸며서 하는 것이 한 676석이 들어가요. 양쪽에,

추가적으로?

예! 양쪽 30m씩 60m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676석이 되게 되면 탁구라든지 배구를 할 때에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그 시설을 조만간 완료하려고 합니다.

올 지나면 새로운 모습이 나오겠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어떤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으로 금산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17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6개 분야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개 유형,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지원 등 총 3개 사업 359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시장 시설개선으로 내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부시장 공동마케팅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정기적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저울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금산지부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공업용지 분양입니다. 2016년도에 3필지를 분양하여 총 5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분양률 25%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인근 기업을 방문하여 분양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문의상담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2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금성농공단지와 복수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 내부 리모델링과 식당확장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으로 45개 업체에 109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기업애로 해소사업으로 옹벽설치와 가로등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부농공단지 상생산단 조성으로 식당 및 체력단련실을 신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2016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1,297건에 2,199명의 교통약자와 보호자에 대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보조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브랜드 콜택시와 터미널 사업자 운영을 지원하였고 마을택시 운영지원으로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와 교통안전시설 311건에 대하여 신설 보수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입니다. 건강누리관과 제원 다목적회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80가구에 대하여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가스 LPG, 도시가스 시설개선 및 배관공사입니다. 2016년도에 483가구에 4.3㎞ 배관공사 시행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금산읍 9,918가구에 65.9%의 도시가스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사업 지원입니다. 남일면 홍도마을 50가구에 소형저장탱크 설치와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마을 연료비 절감효과와 에너지 사용편리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4쪽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면서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역경제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관련 사업으로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금산시장 옥상방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시장 옥상방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설명과 사전 준비절차 이행을 통해 상인회와 자부담금 확보 등을 절충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6월까지 공사 착공 및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출연금은 매년 1억원으로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12억원을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성과로는 49개 업체에 12억 500만원을 보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체결을 하고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계층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DB구축지원 사업과 서비스지원 사업 환경정화사업,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 1월부터 3월까지는 시기상 동절기로 실외 사업장 배치가 부적합하여 실내사업장 위주로 배치를 하고 2단계 3단계는 실내외 사업장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경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자원 활용형 사업과 서민생활 지원형 사업, 지역생활공간 개선형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발굴된 사업을 행자부에 상신하여 승인 받은 사업에 한하여 추진하고 상반기 1월 중에 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 및 선발을 하여 3월 중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은 5개 기업인데 6개 기업으로 신규발굴하고 마을기업은 7개 기업에서 9개 기업으로 신규 발굴하여 취업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차원에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업지원팀 6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추부 농공단지 상생산단 조성입니다. 추부농공단지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40억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 군비 10억원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1차 추경 시에 10억원의 추가 확보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월 중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실시 설계를 거쳐 금년도 12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주여권을 개선하여 기업의 안정적 인력확보와 근로자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노후 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금성농공단지 우수관로 교체공사와 가로등 교체, 추부농공단지 내부도로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6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옹벽설치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65m의 옹벽을 설치하여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기업애로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부면 서대리 소재 기업에 신평상수도 가압장 시설용량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인라인 펌프교체 5마력짜리 2개를 10마력 2개로 교체하고 제어반과 원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지원 사업입니다. 1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복수면 수영리에 있는 성광유니텍에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사업보조결정을 하고 최종 점검 및 평가를 거쳐 4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입니다. 제11회 금산군 기업인 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군 기업인 대상 및 우수기업인상 수상과 기업인 근로자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금산군 기업인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인과 근로자의 화합한마당 행사로 노사화합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6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의 군비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대하여 정비를 하겠으며,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수탁자와 운수종사자 등 운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홍보하면서 12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마을택시 운영으로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11개 마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현재 9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5,337명에 3,75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이면 4개 마을과 진산면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마을택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파악, 개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리면 원방우리와 농원마을에 대해서는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여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1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버스, 택시, 터미널 등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11억 3,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터미널 사업자와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운수업계에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물 설치입니다. 2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표지판과 교통신호기를 설치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표지판 설치 보수하면서 노후화된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는 선진화사업을 추진하고 엑스포 대비해서 주차장 차선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입니다. 7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 800여대에 대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 유료구매카드를 사용 실적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매월 말 유가보조금을 적기 지원하면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 관리와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운수업계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기초 질서 확립입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주정차 금지구각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5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근로 인력을 1일 2명씩 투입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급여대상자 25가구에 대하여 LED 조명등 무상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1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조명등 교체로 전기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입니다. 2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가족통합지원센터와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각 10㎾ 규모로 설치하고 80가구에 대하여 신재생 에너지 주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지역지원 사업 2건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부터 공사착공 및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80가구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주택지원 사업 공고와 접수를 거친 후 설치 확인 후 보조금을 연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되겠습니다. 4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83가구 1.4㎞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보조사업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상옥 5리와 한타사원아파트, 새금산병원 주변 배관공사 및 공급을 하고 도시가스사 자체 투자 사업은 아인택지지구와 KT 금산지사, 금산읍사무소 주변 배관공사 및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로 온실가스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450가구에 LPG호스의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12월에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취약계층에 가스사고 예방과 사회전반의 안전문화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미 공급 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LPG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 보일러, 가스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복수면 목소리 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장탱크 설치장소 확보와 마을부담금 가능여부, 지역 형평성, 세대수 등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비 신청을 받고 5～10월 중에 시공 및 설치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료비를 30%이상 절감하고 주민의 가스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2개 사업에 154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7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 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정비인데요. 금성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이 노후가 돼서 동네 개울로 유수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쯤 공사가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중에 700만원의 사업비로 금성농공단지 수도시설과 폐수방류 관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상하수도관 이중벽관 설치하는 것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일부 했었는데 그 동안 금성농공단지 폐수 관리시설 입구에서 관로가 퇴적돼 막혀서 자연방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사를 완료 후에 방류관을 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관로가 중간에 매몰 또는 유실 되거나 방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처리장에서 하천으로 직접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앞으로 마을 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지를 방문해서 적극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제가 만난 지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원래 거기가 하신이라는 곳이 가운데로 개울이 되어 있는데 그 폐수관이 그쪽으로 지나가서 유수되는 양이 많이 있어서 주변에 깻잎농가라든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나서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되었어요. 한 보름정도 되었나. 이장님하고 거기 지도자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게 지금 농공단지를 우리가 언제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요. 관리법이 있지요?

관리는 아마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농공단지가 존속하는 상황까지는 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지요. 왜 계속 유지를 해야 되요. 그 분들에게 우리가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있어야지만 계속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하는 법을,

저희들이 공업용지 개별필지분양을 통해서 공장을 입주하고 했지만 어떤 전체적인 공공시설물 어떤 단지나 일부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산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분양만 한 것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금산군에 기부채납을 했나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금산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차피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공헌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하고 재작년에 투자하고 올해도 또 투자를 하고 또 주민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고 이런 과정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어차피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민원 문제가 전혀 안 생기면 굉장히 좋은데 어차피 운영상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고 시정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금성농공단지가 몇 년 되었어요?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농공단지는 91년 준공 되었습니다.

꽤 되기는 되었는데 해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추부나 금성, 복수나 보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추부 같은 곳도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금성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폐수처리장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 한번 분양하면 뭔가 조금 그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일률적으로 뭔가 우리 주민한테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면을 잘 관리를 하시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의 방법을 택하시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주변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주민이 마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성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오해가 없도록 관리 잘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마을을 지나는 폐수 관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17쪽 인삼약초 특화농공당지 옹벽 설치인데 이것을 군정질문 때에 또 예산 때에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몇 필지나 분양 되었어요?

지금 5필지 분양 되었습니다.

5필지 그냥 있네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경계선이 무너지고 해서 옹벽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 인가요?

아니요. 단순하게 무너졌다기 보다는 작년에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65m 구간이 조금 훼손이 되었는데요. 다른 필지까지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지금,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재작년에도 가 보았는데 아래위 경계선이 마사 흙이기 때문에 무너져서 실질적으로 경계선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게 잘못 되었다. 왜냐면 옹벽을 쌓아 주든지 아니면 돌로 쌓아서 경계를 딱 만들어 놓아야 이 분양 토지도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조금 좋구나. 이렇게 평을 해 주는데 그냥 밭처럼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자기 필지가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의 정서를 봐서라도 문제가 있고 분양이 부실하지만 그래도 물건이라도 잘 만 들어 놓고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옹벽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대로 현지를 방문해서 가을에 잡초 작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 어떤 경계선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와서 보더라도 깨끗하게 공장용지가 분양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지금 설계 시공과정을 거쳐서 준공되면서 법면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 맞추다보니까 그 법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게 시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기다릴 것이냐 다른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한 것이 있나요?

농공단지 필지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한 생각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분양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주저하는 상태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홍보 내지 이렇게 옹벽 쌓고 또 금액을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안은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나라 돈을 빌려다가 지금 어차피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자를 물어 주고 있잖아요.

예!

많이 물어주고 있지요?

예! 1년에 한 2억 5,600만원 정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걱정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방법론을 찾아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쪽 불법 주정차 근절 한진아파트 앞에 늘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려운 여건은 이해하지만 교통 흐름이 항상 불편한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서 기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산읍 일원에 현재 무인카메라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7월에 자동무인카메라로 교체를 하였고요. 작년도에는 605건을 단속해서 현재 390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지금 한 215건에 대해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 때를 구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이용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상권이 활성화 되고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때 특히 많은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곳이 한진아파트 앞 라인이 항상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도로는 2차선으로 조금 협소하고 어떤 상권도 활성화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교통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과장님 설명하신 계획대로 우리 금산군의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3쪽, 2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택시 운영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게 현재 우리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지원 대상 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9개 마을에 대한 인원이?

2016년도에 운행한 결과를 보면 남이, 진산해서 5,337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아니. 그 인원 말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상 주민들이요. 왜 그것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냐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불편함 같은 것은 없어요. 이게 도와주면서 그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저희들한테 하직,

만족해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잘하시는데 지금 기존 이용인원이 4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3명이요.

3명이든 4명이든 혼자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혼자가 필요할 때에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지난 1월초에 조선일보에 신문이 났어요. 곡성군에 대해서 신문이 났는데 우리가 시행하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이용권을 이렇게 발부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도 필요할 때에는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용권 1장을 가지고 그 마을에 4명까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한데 3명까지 이용을 하는데 본인이 혼자 필요할 때에는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그 마을 택시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농어촌 버스기 들어갈 수 없는 오·벽지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대체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곡성군이나 금산군 같은 경우는 어떤 입지여건이나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어차피 그쪽에서 채택하는 방법이나 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이 서로 비교는 할 수 있어도 어느 쪽이 우월하다 더 편리하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이용횟수 면에서는 우리 군이 월등하게 많은 편이고 또 의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여건이 그쪽은 읍면에 택시들이 일부 상주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짧은 구간도 많이 운행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군하고 약간 비교가 되고, 우리 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면 소재지에 상주하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기사 분들이 그쪽에 있어서 조금 많이 왕래하는 그런 경우를 빼 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은 많이 틀린데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가 얼마큼 높으냐에 따라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택시 시책이 더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다만 지금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자 급할 때 필요할 때 이용을 제한 받고 있다. 이 부분 한 가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방법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어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마을택시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지 지역에 개인적으로 한명씩이라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면 또 기존 택시업계와의 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것이지요.

그것은 장기과제로 계속적으로 한번,

방법도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1명이 이용한다는 그런 불편함을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좋은 방법이잖아요.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으니까 그 방법은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마을택시 운영하는 거리가 승강장에서 1㎞를 두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는 1㎞가 아닌데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지형적으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승강장은 가까이 있는데 그 승강장을 이용하면 금산에 올 수 없고 금산에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을 가자면 몇 백 미터를 더 가야되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따로 지역적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우리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요금을 인하검토하고 있다고 했지요. 23쪽 사업내용에,

이 부분은 지금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큰 폭으로 인하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닌 것 같고 현재,

이러한 부분도 일부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굳이 타 시군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곡성군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운영제도를 운영을 잘 했다고 해서 작년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한 4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과제 3.0 추진과정에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한 4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군도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콜택시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25쪽에 인건비, 위탁비, 통신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브랜드 콜택시 지원 내용이,

이 브랜드 콜택시라는 것은 콜 시스템을 이용해서 승객의 위치를 가장 먼저 파악해서 가까운 기사한테 전송하고 또 신속한 배차를 하는 또 배차되면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그 승객한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어떤 종사들 인건비, 장비 임차료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사후관리를 합니까?

운영 장비, 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산을 연말에 받으면서 수시로 문제점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산만 받는 것 보다는 실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용도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허가가 상당히 금산군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와트 이상이면 도청 인허가 사항인가요?

도 허가사항은 500㎾ 초과하고 3000㎾ 이내입니다.

지금 1월 18일 엊그제 군북면 산안리 117번지하고 118번지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산안리 117번지, 118번지에 대한 부분은 도에 에너지 산업과에서 이렇게 949,005㎾를 인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각 면에 몇 와트 이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용량에 대한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각 면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예! 500㎾ 이하는 군수 허가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요. 집단민원 들어오는 것은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군 뿐만 아니고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허가기준에 보면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사업계획여부,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시설이 설치되는 지자체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점이 마을과 인접된 지역에 민원발생 산지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조망권 피해 등 그런 부분들이 현재 대두가 되고 있고요. 크게 봐서는 무분별한 사업허가로서 지역별 난개발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속 지자체뿐만 아니고 도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내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전기사업법의 허가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예비적 단계에 해당하며 이후 발전소 설치를 위한 실제적 단계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태양광 발전소의 거리 및 부지제한 등은 전기사업법이 아닌 국토법이나 건축법 또 개별법 등 지자체 조례 규정에서 적용하거나 검토되어야 한다고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전기허가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단지 지자체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국토법이나 건축법, 개별법으로 처리를 하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제한을 둘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침으로서 국토법에 의해서 거리제한 규정을 개발행위법에 두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송사로 갔을 때에는 지침은 특별하게 어떤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패소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봐서는 전기 사업자와 주민들이 절충선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사업도 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고민들이 현재 민원으로 계속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북면 산안리 민원도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보완 요청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만나서 협의하면서 뭔가 절충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부에서는 일단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에 읍면에 보면 주민들이 상당한 산지개발로 인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군북면 산안리 117번지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집단민원이 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부 장옥시장에 대한 주차시설인데 이게 해결점이 도저히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중소기업청에 다시 검토해서 공모할 용의는 있나요. 사실 오늘도 장인데 시장이 열리는 날 시내에 차를 주차할 수도 없고 대형차가 5분에 10분에 1대씩 또 중부고속 직행버스가 다니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지주가 불허를 해서 예산이 불용되고 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그 부근에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나대지도 한 300～4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우리 군비가 부족한 부분에 중소기업청에 공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줘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특히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기능이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마전 시장 또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학 부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금년도는 민선6기 실질적인 마무리를 하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지역적으로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조직 관리와 공정한 인사관리로 튼튼한 공직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통령 선거의 차질 없는 지원과 엑스포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부서로서의 역량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행정팀 소관 7개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첫 번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운영입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자체적 기능분석 진단을 통한 공통쇠퇴기능 축소,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등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고 하는 등 감축분야를 발굴해서 신규 행정수요와 특화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부서별로 10%씩 감축을 목표로 해서 조직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명 이하의 팀도 포함해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자체활용 50%를 하고 우리 인사부서에서 통합으로 해서 50%를 활용해서 신규행정수요 및 특화사업 등에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우리군 바로알기 책자 제작입니다. 공직에 첫발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사전에 우리 군 현황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공무원으로서 소양함양을 위해서 사업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일반현황 역사문화명소 및 민원응대 매뉴얼 등 신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지식을 수록하여 책자를 제작해서 임용 시에 배부해서 새내기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 시에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9쪽 도전, 개방, 소통하는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기본 직무, 지식 함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기획실무, 예산실물, 회계실무, 인사실물, 문서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선배공무원의 노하우 및 경험을 전수하고 우리 군 주요사업장 및 명소 돌아보기를 해서 우리 고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내는 마음 새로운 시작 퇴직 공무원의 최고 예우가 되겠습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젊음을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떠나는 아쉬움을 최고예우로 보답하여 공직생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 정부포상은 재직연수에 따른 훈장 및 표창을 상신하고 퇴임행사는 6월과 12월 중에 2회를 해서 퇴임행사를 거행을 하고 또 공직자 미래설계과정 등의 교육을 통해서 퇴직 전업에 대비한 생산적인 사회활동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등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마련 및 보람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11쪽 보고 듣고 접목하는 모범이장 해외 정책연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10개 읍·면 모범이장 약 30여명을 선정해서 이장협의회장단과 협의하여 연수목적에 적합하도록 대상지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해외 정책연수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2쪽 217년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인원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주민자치위원, 이장, 마을리더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 비전 및 공익사업 발굴유도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 감수성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축제 기법 등 실무 강화에 따른 시범공동체 사업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실무교육 강화위주로 교육을 운영하고 도계마을 지원 등 소규모 사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인권문화의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017년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무팀 소관업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먼저 금산군 모범공무원 선발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0만원입니다.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 공무원을 연 2명을 선발해서 모범공무원 수당을 1년간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사기진작 도모와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 도덕성 확립 및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무팀과 감사팀 합동으로 복무, 품위유지, 근태 등 분야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기 및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매일 1회 9시부터 10시까지를 집중 근무 시간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 및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생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8억 3,900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한마음 화합대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850여명에게 개인별로 복지 포인트를 1월에 배정을 하고 또한 단체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화합대회도 전 직원에 대해서 집합 또는 부서별 자체 화합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에 대해서는 지원 방법을 그 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최근 3년간 활동내역을 검토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개인 업무별 특성에 맞게 유연한 근무환경조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유연근무제, 월례 휴가제, 패밀리 데이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연 근무제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가장 적합한 유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차, 출·퇴근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간관리자 이상이 솔선수범해서 눈치 안 보는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월례 휴가제도 매 분기별로 휴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패밀리 데이 운영도 지금 현행 월 2회 실시하던 것을 월 4회로 횟수를 늘려서 개선해서 함으로서 야근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공무 국외여행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주관 업무관련 공무국외여행 및 군정의 글로벌화를 군 자체 해외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연수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자체 해외연수 신청 방법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부서별 1명씩을 하던 것을 4내지 5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게 하고 최대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지원 하는 것으로 해서 연수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의 우리 군 접목으로 군정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새마을팀 9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선진주민자치 구현을 위해서 사업비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주간 여가시간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신규발굴해서 운영하고 읍면 주민자치위원 우수 주민센터 견학을 3월에서 11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제7회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회를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학급 1경로당 결연 맺기 운동 전개입니다. 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와 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1학급 1경로당을 연계를 시켜서 먼저 관내 각 급 학교를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직접 방문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참여 학생을 전문 자원봉사단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경로당 봉사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운영입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활용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형 봉사활동을 위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자원봉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와 협의해서 경로당 6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이혈, 수지침, 테이핑요법 등 총 15개 분야에 대한 전문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해서 소외계층 노인을 위한 사랑과 희망 나눔의 봉사정신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원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봉사활동, 전문자원봉사자 보수 및 육성교육, 읍면 자원봉사자 거점센터 확대운영,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원봉사 운영, 제9회 금산군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등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사람과 나눔의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쪽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나눔, 봉사, 배려 제2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사업비 5억 1,800만원으로 제2새마을운동 공익사업 보조에 12개 사업 1억 1,9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4월, 9월 2회에 걸쳐서 25명 이내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3억 5,000만원을 고소득 작물 및 특산품 인삼생산 농가 또 귀농인에게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입니다. 사업비는 3억 4,600만원으로 지역발전 사안에 대한 사회봉사 단체의 참여 활성화 유도를 하고 단체별 특색에 부합하는 공직증진 보조 사업을 발굴해서 13개 단체에 운영경비 및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지도와 관리를 통해서 신뢰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예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청소년, 다문화 가정,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의 교육을 통해서 충·효·예 정신고취 및 이웃과 함께 하는 도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사업비는 3,900만원으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여성도의교실, 충·효·예 교실, 충남인성 교육 등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로서 행복한 가정가꾸기와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생활팀 소관 6개 사업입니다. 39쪽 제19대 대통령 선거 업무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금년도 12월 20일은 제19대 대통령의 선거의 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투표소 설치 및 투개표 사무인력 및 행정력을 적극지원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일정별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하고 투개표 종사원 등을 선발하고 선거업무 담당자 교육을 하고 공무원 선거중립과 투표율 제고 및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 방지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신뢰도 제고 및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미미하지만 5,500만원으로 전입세대 환영 상품권과 전입세대 대학생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환영 상품권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관내 전입세대 2인 이상에 대해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입대학생에 대해서는 전입 후 1년 이상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미만은 20만원, 2～3년 미만은 30만원, 3～4년 미만은 4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입니다.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협력관계 구축 및 직장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직원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군정발전을 위한 정례 간담회를 연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업무관련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참여와 직원 설문조사 실시로 복무, 후생복지 등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일손 돕기, 불우이웃 돕기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지원해서 직장협의회와 유기적인 관계 유지 및 모범적인 노사문화 창출 및 상생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쪽 2017년도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갈등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당면 갈등현황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하여 갈등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체계적 해결을 위한 전문교육 및 남부권역 즉 금산, 공주, 논산, 계룡 포럼에 참여해서 각 시군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하는 한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인감 본인서명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인적개발팀 소관 6개 시책입니다. 먼저 47쪽 학교교육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2006년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07년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7년도 교육경비지원은 군 교육경비 13억 1,400만원과 학습부진안 보조인력 지원 등 4개의 도비지원 사업 1억 6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 교육경비는 지원 절차 및 순기가 조정돼서 지난해에 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서 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되었고 3월 중으로 보조내시 및 결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초중학생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 지원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교육 분야 역점시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3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2회에 걸쳐 120명이 다녀올 계획이며, 동계 어학연수는 현재 필리핀 카비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이고 초등학생 49명 중학생 24명 총 7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2009년 설립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을 지난 8년간 86억원의 장학기금이 모금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장학금 지원은 6년간 395명에게 5억 5,7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110명에게 9,7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출연금 재단운영비 등을 포함안 10억 9,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100억원 목표 달성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재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금산자치종합대한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배움의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금산종합자치대학은 그 동안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6년도에는 5개 대한 21개 과정을 운영해서 1,081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고 프로그램의 지역성을 확보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강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 평생교육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배달강좌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소외받는 군민들에게 원하는 강좌로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화, 예술,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1강좌 당 30시간 이내로 운영되며 금년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지역의 군민들이 참여하여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소외지역에 강좌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에서는 35개 사업에 60억 7,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0명의 직원 여러분 인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금 우리 금산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고 또 문화와 예술,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나 예술 같은 경우에는 프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무대나 아니면 주변 하여튼 연습을 하다든지 하여튼 수준급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교육 수준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에 한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한지가 이제 근 10여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게 된 이유랄까 동기랄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면의 일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이게 운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10여년을 걸쳐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 왔는데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못하고 단편적으로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는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하고 지원을 하는 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 지금 문화예술은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서 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영어, 한문 이런 교육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이 있음으로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위할 줄 알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가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그건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감은 합니다.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권장 하셔서 우리 농촌에 예술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올라가서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적하신 대로 10개 읍·면에 자치프로그램이 꼭 일률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피를 해서 읍면별로 특색 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육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한번 저희들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47쪽 학교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가 있지요. 이게 지금 자립도에 비해서 학교교육지원 조례안으로 이게 나가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 자립도가 몇%입니까?

한 20%,

20% 안 되지요?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 이상이지요?

군세 수입액의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게 조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와주는 것은 좋고 사업 자체도 좋은데 이게 군에서 전부 권장하고 있다고요. 군에서 학교로 직접,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과 저희들과의 또 이런 관계이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에서 돈을 가지고 올 때에는 꼭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돈을 그냥 뭉텅이로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다리를 놓으면 다리를 놓는다. 거기에 얼마 또 무엇을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집을 짓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목적사업에 딱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런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줄 때 목적에 부합해야 돈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 얼마간에 돈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14억 가까이가 되는데, 14억을 딱 줘서 당신들 마음대로 써 보세요. 하고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각 학교와 교육청와 긴밀하게 협조 협의해서 지금 결정된 내용이지 이것을 군청에서 단독적으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사견입니다만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업무구상보고 때에 살짝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교육프로그램이고 하면 교육경비라고 하면 그냥 나눈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면, 하드웨어적인 면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모형이나 모양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드웨어라고 하면 건물이나 무슨 물건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저희 행정에서 관장하는 것은 그런 하드적인 것, 건물의 소보수 소규모 수선을 해 준다든지 칠판을 구입해 준다든지 내지는 컴퓨터를 구입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고, 이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꼭 학교가 필요하고 교육청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주고 거기에 반하는 것 이중 중복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한 것이지, 꼭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한 협조 하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학교에 전달되는 돈이고 또 법도 이렇게 제정되어 있고 뭐 행정에서 학교 측에 니들 뭐뭐 필요하니까 한번 올려봐라, 이것도 좋지요. 그런데 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이 학교 내부의 일은 더 잘 압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뭐 올라와서 취합해서 주는 것 보다 이것도 서로 융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도에서 또 별도로 사업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주는 사업하고 똑 같이 연계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돈은 우리가 주더라도 교육청에 먼저 받아봐서 우리가 더블 안 되고 똘 우리가 받아본 이런 사업 목표에서 이렇게 같이 윈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전부다 받아서 교육청으로 넘기면 교육청에서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 학교로, 그래서 이런 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교육청에 한번 내 봐라 하고 또 우리도 받아보고 해서 이것인 중복되지 않고 마찰이 되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 소외감 안 되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조금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쪽에 우리 인력 운영에 관계돼서 얼마 전에 7급 행정 계약직 두 분 뽑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7급하면 행정고시인데 공채 했나요?

공개 모집했습니다.

공채하는데 입사한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등록한 사람들이요.

각 분야에 1명씩 밖에 안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7급이면 지금 공무원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이것은 일반 공채 시험과는 달리 전문직위입니다.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든지 뭐 자격증이 있다든지 내지는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한 전문직위이기 때문에 별로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만 전문직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두 분 밖에 없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은 아니고요. 금산군 내에,

금산군만 뽑은 것입니까?

충청남도 내에 공고했습니다.

충청남도에 그럼 두 분 밖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지요. 있었어도 다른 곳에서도 자기 고향에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의를 하러 온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와서 문의를 하고 접수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등록을 못한 것입니다. 자격이 되어야 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인삼약초과에 한분 하신 분은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그 분은 영어인가요?

해외 마케팅입니다.

해외 마케팅 하면 기본은 영어가 들어가겠네요?

외국어라기 보다는 꼭 그런 것 보다는 해외 마케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해외 마케팅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잘해야 해외 마케팅이지 외국어 못 하는 사람이 해외 마케팅 하겠어요.

수영이 아니고요. 그 관리입니다. 스포츠센터 관리입니다.

그럼. 스포츠센터 관리이면 뭐를 관리하시는 분입니까?

그 스포츠센터의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물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수영 강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스포츠센터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센터 운영관리?

그렇지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센터를 관리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학사라든지 체육학과를 나온 학사라든지 또 그런 계통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조건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서,

아니.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궁금해서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계약직이지요?

예!

그럼. 2년 합니까?

예. 2년 합니다.

5년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년 해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직은 2년하고 그 후에 더 연장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용을 해서 ?장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법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연장을 하면,

5년까지 할 수 있다?

예.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 그냥 7급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뭐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7급 공채 쉽게 우리나라 현행대로 하면 사법고시라고 하지요. 7급이면, 그렇지요.

아니지요. 사법고시는 검사, 판사가 임용되는,

미안합니다. 행정고시,

행정고시는 5급을 행정고시라고 합니다.

7급부터 행정고시가 아닙니까?

7급은 행정고시가 아닙니다. 7급 공채입니다.

그런데 7급 공채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두 분 밖에 해당이 안 돼서 두 분을 그냥 선택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지난 번 간담회에 때에도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합니다만 7급이면 상당한 공무원으로서의 지방에서는 직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문직위라는 것이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고 전문직들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4급, 5급, 3급 이런 사람들 또 직위 개방형이라고 해서 고위 공직자들 전부 이렇게 계약직으로 이렇게 임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3급 이상도 고위공무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방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또 모집이 하다보면 그 조건에 맞아야 이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7급 공채라고 하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 공부만 잘해서 시험만 잘 보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일반 공무원 7급 공채, 9급 공채 이런 것은, 그렇지만 전문 이런 직은 그런 관련학과를 나와야 되고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관련 그런 곳에서 경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런 관련 직종을 가진 사람이 우리 충청남도에 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 그게 아니고 왔어요. 많이 찾아 왔어요. 등록을 하려고,

몇 명이나 왔어요. 많이가?

1개 분야에 한 3명 이상씩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계약직을 뽑아서 거기에 특정 쉽게 특수직종에 계약직 아닙니까? 그런데 암만 특수직종이라도 지금 취업하기 힘든 이 시점에서 그분들 한분들만 왔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군에서 어차피 채용을 한 것이니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8쪽,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심정수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 약 30명 정도 우리 새로운 공무원을 채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명 정도를 채용해서 이분들이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이나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어떻게 역량 강화를 시킬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내 놓은 시책은 그런 뜻에 역량강화 교육은 아니고 사실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충청남도 주관으로 해서 약 4주 내지 3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그런 지식을 배우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제시한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군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대해서 현황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현황이라든지 또는 역사, 문화, 명소 이런 곳을 둘러보고 또 신규공무원 교육이 금방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있을 수 있지만 또 1년 있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교육이, 도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보면 그때까지 알아야 할 상식 선, 문서를 기안한다든지 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군을 바로 알고 그런 직무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이 1년에 교육은 며칠씩이나 가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겠지요. 그런데 보통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대충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승진의 필수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승진을 하려면 교육의 몇 급 이하는 1년에 몇 시간을 충족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거의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여럿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다는 못 가지만 지금까지 교육 신청하는 사례로 보면 거의 소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는 교육은?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규공무원 교육입니다.

아니. 일반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몇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요.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다 갖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수가 안 되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려고 해도 승진을 못합니다. 교육 이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진급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 본인이 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렇습니다. 진급 안 하고 자기가 8급에 있으려면 교육을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나 이런 곳을 보면,

그런 교육은 우리가 직무 교육을 떠나서 직장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고 있어요. 월례회 때에 그런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고정적으로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을 가느냐. 두 번씩을 가느냐. 또 그 교육을 이수를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게 없고,

그런 교육들이 없어도 우리 금산군 자체 내에서라도 소양교육이나 아니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고정적으로 받아줘야 그 동안에 다른 지역 공무원들하고 경쟁력이 되고 또 우리 금산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공무원 교육이 없다는 것이 말이 조금 우습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월례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월례회 말고 교육가는 것 말이지요.

아니지요. 그런 교육은 없어요.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도 없어요?

그럼요. 그런 교육은 없고 그런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이게 쭉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가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교육을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런 것은 없고, 그런 소양이나 직무에 관한 이런 것들은 2개월에 한 번씩 월례조회 때에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씩을 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저도 49쪽 장학재단 우리가 100억 장학재단 100억 돌파를 하면 지금 금액이 모금된 이윤에 대한 것만 장학금만 지급을 했는데 100억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우리가 장학재단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설계는 되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100억이 달성이 되면 100억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게 되는 기본적인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구상 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 100억이 달성 되었을 경우에는 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장학기금이 기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자 플러스 기탁금을 그 장학재단 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윤만 가지고 장학금만 줘서 우리 금산군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100억 장학재단을 조성할 때에도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꼭 장학금만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학사촌 운영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쪽에 학생들한테 방을 쉽게 전세를 얻어준다든지 하면 부담이 가니까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우리가 학사촌을 준비해서 금산에 있는 연고를 둔 학생들한테 방을 싸게 임대를 해 준다든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51쪽 자치종합대학 운영 우리가 예산 심의 때에도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 308-10목으로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100억 장학재단이나 인삼연구소 공기관이 두 군데 밖에 없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부대학교로 주는 것이 합법하지 못한 일을 했지만 올해는 100억 장학재단을 통해서 자치종합대학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억 장학재단이 과연 자치종합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요. 말로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자치종합대학을 잘 운영하는 것 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대안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들도 이게 그 동안에 중부대라든지 이런 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와서 안정되게 운영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자치종합대학 위탁이 중부대라는 그런 사립대에 그런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기관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런 또 문제가 도달이 돼서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하고 또 말 그대로 자치종합대학이니까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검토한 결과 우리가 이런 자치종합대학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장학재단하고 인삼연구소가 있는데 인삼연구소는 성질이 아니고 장학재단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장학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중부대학에서 운영이 되었던 것들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그곳에서도 1명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섭외를 해서 교육은 우리 다락원이라든지 이곳에서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도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할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신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1년간 그런 1명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보고 만약에 이게 또 실패를 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고 자치종합대학이 100억 장학재산이 운영을 하면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인력이 배치된 것이 직렬별로 인원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소를 하려면 특수직렬, 소수직렬이라는 사람들은 퇴직할 때까지 팀장의 보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직급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모순입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모순을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모순이 자꾸 나오게 되냐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2년, 13년 된 7급에 대해서는 진급을 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에 저희 군에 6급 이상 무 보직자가 약 4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퇴직자가 6급 포함, 5급 이상, 6급 이상 퇴직자는 한 10여명 남짓 되는데 전체가 20여명 되니까 그러면 1/4 정도만 해소가 되고 또 13년이 된 사람들은 또 진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순 때문에 직력이 불 부합 돼서 발령을 안내면 이분들을 팀장으로 해소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실제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 본인이 가진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직급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자리는 아닌데 거의 저희들이 지금 복수직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맞추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6급 무 보직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다른 기술 직렬이 행정 직렬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불 부합 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진 전공이나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어느 비중이 커요.

지금 의원님들도 다 행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군 행정에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문지식을 써야 될 곳이 바로 몇 군데가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전문자리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효율성이 크지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다 따지다보면 이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팀장 보직도 못 받고 퇴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렬 불 부합을 어쩔 수 없이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최소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12쪽과 27쪽에 병행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민자치역량 강화 또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시스템에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렇다지만 실질적 운영방식은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문화생활공간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결정하고 이런 단체가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이렇게 위원회로 되면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모여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런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 본적 있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쪽에 기준하면 이장이 되었을 때 이장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해서 이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같은 것 해 본적 있습니까?

12쪽에 있는 이런 교육기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 주신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임무가 뭐다. 이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은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뭐라고 표현을 하면 소양이라고 할까 인권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이장 반장 교육은 시책적으로 우리가 군에서는 못 하지만 도나 이런 곳에서 시책적으로 전 시군을 해서 몇 분씩 모셔다가 하는 그런 교육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이장님들이 임기가 되면 거의 해마다 몇 분씩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장님들이 바뀌거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뀌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역할에 대한 꼭 교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제도를 그럼 시행할 생각은 없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12쪽에 나와 있는 그런 교육 시에 같이 첨부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으로서의 마을에 대해서 할 임무라든지 어떤 의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씩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뽑을 때에는 당신 이장을 하세요. 해서 선출되지만 그것으로 이장 역할을 하는 것은 때로는 어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되면 운영하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참여하십사 하는 정도 얘기를 해 주면 이 분들이 참여를 해 봐야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하나 정도는 참여해서 돌아가는 과정도 알고 역할도 알고 해서 본연의 업무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거 참작해서 앞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0쪽과 23쪽을 병행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우리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공직기강만 확립하기 위해서 공무원한테 어떤 조건을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공직기강만 세우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23쪽에 우리 공무국외여행 보내지요. 곁들여서 얘기하면 공무원한테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패널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얘기지요. 지금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 내용을 보니까 올해 300만원까지 지원하다고 했지요.

예!

이게 어디 공무국외여행을 가게 되면 자부담 없이 갑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전부다 있습니까?

아니요. 다는 없고요.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외여행 현황을 보니까 70만원에서 540만원까지가 있어요. 그럼 자부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행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격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가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로 하는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50%씩 해서 왜 자부담 50%를 하냐면 이것은 자기들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이런 지식을 쌓아오기 위한 하나의 이런 것이지 군에서 꼭 필요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하고 본인들이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외여행을 보낼 때 배분해서 안간 사람 가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잘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또 군에서 일부로 보내서 어떤 업무를 배워 와서 이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배분형태로 안간 사람 가고 간 사람은 안 되고 이런 형태로 가면 조금 의미가 쇠퇴되지 않느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 사람한테 계속 지원을 하면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내후년도에 가고 계속 가는 사람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3년을 두든 몇 년을 두든지 제한을 하고 또 1년에 몇 명을 못 보내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갔던 사람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배제가 되는 것이지 갔다고 해서 안 보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뭔가는 포상이 주어져야 되고 못 하는 사람한테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다. 생각을 하는데, 혹시 행여나 이것이 배분형태로 어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것은 세우는 만큼 거기에 따른 포상도 같이 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야 공무원들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보람도 느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는 만큼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포상도 같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시책은 하나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한 시책은 21쪽부터 행복한 일터라든지 또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라든지 공무국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시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좋은 얘기니까 당연한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열심히 잘하고 얘기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9쪽에 보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국이 상당히 복잡할 때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조기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조기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기선거가 된다면 오늘이라도 뭐가 이루어지면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고 준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우리 김종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로서 국토교통부 소관에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였고, 또한 골재선별파쇄 신고와 골재 채취업 등록변경 수리 등 골재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국지도 68호 금산 진산 간 2차선 시설개량공사가 그리고 국도 13호 남일 금산 간 시설개량공사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로정비 사업으로 19개 노선을 추진을 하였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도 5억 6,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으로 4억 1,1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석동지구와 지량지구 장대지구 등 도로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10개 읍면 소규모 사업 즉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사업에 81억,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에 33억원, 버스승강장 설치개선사업에 1억원 등 총 지역개발 사업에 115억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에 5억원 그리고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추진에 2억 8,000만원 등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추진에 12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186억원,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조사업 추진에 8억 5,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4억 4,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5,000만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70%로 금년도 엑스포 이전에 사업을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군도5호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는 현재 90% 공정률로 3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난해부터 충청남도 신규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약 2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 중에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 후에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6일에 12번째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수통방우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이 됨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공모사업 선정결과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로 부리면에 60억원,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남일 신동2리와 남이면 성곡2리, 진산면 부암1리에 15억원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2억원 등 총 77억원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고요. 또 지역 수요맞춤 지원 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약 12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23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 5,155필지 3,671,000㎡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와 사용료 부과징수 그리고 불법점용에 대한 민원해소를 하고 또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용도폐지 실시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골재 채취업 등록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선별 파쇄신고 수리와 골재 채취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수리, 골재 채취 허가구역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도5거리와 엑스포3거리에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된 도로관리청 즉 도로교통관리공단과 경찰서 등에 사전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엑스포 이전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35억 4,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촌도로 7개 노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진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6억 4,000만원, 음지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8억원, 부리면 신촌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원, 금성 도곡 상가 간 연결도로에 4억원, 군북면 천을리 노른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부리 내수면 연구소 진입로 확포장 5억원, 장동교 상류교간 보행자도로에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1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 유지관리에 2억원, 제원면 제두 배수로 정비 및 덧씌우기에 1억 5,000만원, 제원면 금성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추부 성당리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달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도와 국도 등 저희 관내에 추진하는 유관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68호 제원면 명암리 앞 선형개량 공사는 현재 편입 토지를 보상 중에 있고 현재 사업을 발주를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도 601호 저곡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35호선 오항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총 7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약 800m 구간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이면 지방도 635호 하금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역시 3억 7,800만원을 확보해서 840m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지도 68호 양전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4억원을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8년도까지 총 30억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68호 천내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4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200m 구간에 대해서 선형개량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국지도 68호 금산 진산 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시설개량 483억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형개량사업에 30억원 등 총 513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상리에서 진산면 읍내리까지 10㎞ 구간에 대한 시설개량 사업과 이슬공원에서 양전리 구간 회전교차로를 포함한 4차로 선형개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형개량 공사는 2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18년 말까지 선형개량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산 진산 간 개량사업은 5개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실시설계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72억원을 확보해서 10개 읍면 299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조기 발주 및 적기시행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12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8개 읍·면 19개 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적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승강장 신설과 승강장 보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역개발사업 합동 설계반 운영입니다. 현재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로 지난 12월 5일부터 합동 설계반을 편성 운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설계를 통한 용역비를 예산 절감하고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설계 대상은 409건에 97억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해빙과 동시에 계약 및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18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는 60억원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3개 지구에 15억원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1건에 2억원 등 총 77억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는 제원면이 되겠고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군북면 보광리와 부리면 신촌1리, 군북면 조정리가 되겠습니다. 여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제원면에 대한 충남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월에서 4월 중으로 충남도 및 농식품부 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17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부리면이 선정이 되었는데 6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신동2리와 성곡2리, 부암1리가 각각 선정이 돼서 15억원을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선정된 후 첫해가 되겠고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남일면에 53억원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파초1리와 금산읍 신대2리에 9억 5,000만원 그리고 시군 창의 사업으로 부리면 평촌리에 10억원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2억원 등 5개 사업에 7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읍면 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대산권역 종합개발사업 등 7개 지구에 총 333억 6,6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먼저 금산읍 선도 지구는 19년까지 총 80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를 완료를 하였고 시장 점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부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한 후에 시장 점포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창업자 교육 등 역량강화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일반지구입니다. 이 사업도 19년까지 52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를 완료를 하였고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두두 행복문화센터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곡리 창조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18년까지 9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난해에 세부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다목적 센터를 착공하면서 역량강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정 장대권역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말까지 45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마을회관과 쉼터 등을 착공하였고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벽강권역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말까지 32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현재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가급적 금년도에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산 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이 사업도 금년 말까지 67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심사를 마치고 사업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행복누리센터 등을 착수를 해서 가급적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대산권역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8년까지 47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세부설계를 추진을 하면서 공공생활홈과 행복경로당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17년까지 총 29억 3,9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에 쉼터조성 공사와 지방도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착공을 하였고, 쉼터조성 공사는 지난해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도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노후주택 정비사업, 상하수도 매설, 경로당 정비, 소방도로 개설 등을 착공한 후에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수통 방우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19년까지 수통 방우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약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 6일에 12번째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함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추진하면서 6월까지 방우리 환경보전 수립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수통 방우 간 연결도로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에 19년까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교육에 4지구에 4,000만원을 그리고 동기 부여를 위한 소규모 선행 사업으로 5지구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월말 중에 희망마을 선행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한 후에 마을당 3,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금성면 화림리에 상탄저수지와 부리면 신촌리에 상구지 저수지에 대해서 저수지 제방보강과 여수토, 권양기 등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으로 현장 조사를 마친 후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4억 4,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 6,000만원 등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금산읍 음지리와 제원면 용화리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금성면 도곡리와 제원면 명곡리, 남일면 신천리가 되겠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추부면 장대리가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 후에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5억원을 확보를 해서 금산읍 거푸질저수지와 군북면에 관산저수지 그리고 부리면에 나천저수지, 금성면 가치리저수지 등 제방공사를 추진하겠고,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복수면 용진2리 배수로 정비 공사는 등 7개 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원을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예산으로 1억원을, 관정개발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기반시설 사업으로 현재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와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5호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는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3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양전3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외곽도로 개설완료 후에 엑스포 이전에 개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20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와 인삼광장로 조성 그리고 인삼 이벤트장 설치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 중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엑스포 이전에 중도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1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 발전에 최선을 다 하시는 김창섭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 국지도 68호선 금산 진산 간 개량사업 대전광역시 서남부권 충남, 충북, 전북 주변에 지역과 금산군을 연결해 주는 주요 도로 선형불량으로 개량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잠깐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대전 복수 간 635호선이라든지 금산 논산 간 68로 도로공사 선형개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금산 진산 간 선형개량 사업비가 483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5개년 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와 기재부를 방문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토부에는 실시설계비가 풀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사업 기본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금산 진산 간 개량사업은 약간 후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가급적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만 2017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5년간에 끝냈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나 보네요?

아직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협의가 남아 있고요. 협의가 되는 대로 지금 발주할 계획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풀 예산으로 설계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 금산 진산 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483억하고 선형개량 30억인데 이 30억도 기재부에서 주는 것인가요?

선형개량 사업비 30억은 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슬공원에서 양전 모텔 못 미쳐서까지 그 구간을 4차선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금산읍 외곽 순환도로 만나는 3거리 부분을 회전교차로,

그러니까 거기 쓰레기 매립장 그 근방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가 4차선이 전북에서 옥천 간 지금 추부까지는 되었지요. 그리고 전주는 오다보면 경천에서 그쳤고 저쪽에서 대전에서 오다보면 서남부권에서 복수에서 그쳤고 이렇지요. 그래서 진산이나 금산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담당은 아니지만 앞으로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일단은 금산 진산 간에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대전 복수 간을 지금 충남도에서 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산 진산 간 선형개량이 마무리 되면 지금 대전 복수 간이 19년도에 준공계획인데,

19년도입니까? 18년도가 아니고?

예. 19년도입니다.

작년에 18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안 했나요?

이 앞에 유관기간 사업 13쪽에 담아 놓았는데요. 19년 3월입니다. 금산 진산 간 선형개량이 추진이 되고 대전 복수 간 구례리 구간까지 19년 3월까지 완료가 되면 금산 진산간이 사업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충남도나 중앙에 잔여구간에 대해서 대전 복수 잔여구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도 도로잖아요.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닌가요?

지방도 635호선이요.

그럼. 2019년도 12월 30일에 끝나면 그 이후에 알아본다는 것이지요?

19년 3월입니다.

지금 가다보면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환경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지금 2019년도 3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5쪽에 상단에 보면 금산 제2산업단지 진입로 도로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반시설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 제2산업단지 맞습니다.

어느 지점입니까?

전구간이요. 저희가 계획했던 산업단지 진입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입로를 확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저희가 개발촉진지구가 개발촉진이라는 단어가 그 지역개발사업으로 흡수가 돼서 지역개발사업 계획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발촉진지구 안에 있는 사업들을 지역개발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담아 놓은 것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사업을 가지고 가면 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가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산업단지가 계속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되고요. 예산을 지원해 줄 테고 산업단지 추진이 안 되면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려우니까 사업이 없는 것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재 채취업 등록현황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예!

12쪽 중간 부분에 제원 201호 금성 덧씌우기 공사 1억, 현장을 한번 가 보았는데 1억 가지고 표시도 안 나게 생겼어요.

오늘 오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1회 추경 때에 어떻게 감안해서 어느 정도 한 구간이라도 해야지 1억 가지고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한 20m나 사업을 할지, 하여튼 그거 참고를 해서 사업비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쪽에 보면 항상 사업 내용에 보면 국지도 68호선 선형개량 괄호 해 놓고 금산 IC에서 충북 영동 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느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사업 목이 그렇게 써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것은 천내 3리에서 부터 충북 도계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목적은 IC에서부터인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어디로 사업을 가지고 가셨나,

당초에는 한국타이어 앞에서부터 명암리 앞에서부터 영동 도계까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공사명이 4차선으로 가게 되면 맞는데 2차선으로 선형개량으로 바뀌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천내리에서 가선리 구간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남도에서 사업 명을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기를 한 것입니다.

저기 지금 현 실정을 보면 지금 IC에서부터 명암리 제원 중학교 앞까지 일부 선형개량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원면 소재지까지 제원면 소재지 교량까지가 옛날 구 도로로 되요. 그럼 그 구간이 불과 200～300m 정도 밖에 안 돼요. 구간구간 빼고 나면 사업 할 곳은, 그것만 남겨 놓고 그 아래 내려가면 사실상은 천내3리부터 영동 도계 간 거기는 조금 도로가 선형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미지는 사실상 면 소재지 앞에 사업이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해 놓고 표시 안 나는 일을 한 것 같다. 사실상 여러 사람이 보고 여러 사람이 다니고 있는 도로는 옛날 도로로 그냥 나두고 사람이 보지 않고 외곽진 곳에 도로를 개설을 잘 해 놓았다. 지금 뭔가 이빨 빼 놓고 표시 안 난 것처럼,

지금 명암리 앞에 선형개량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 할 것이고요. 또 제원교 가설공사에서 면 소재지 쪽으로 삼거리까지 또 거기를 확장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면 소재지 농협 앞부분만 거기 부분만 남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지금 면소재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일부 담았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그럼 그 구간은 다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사업비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 개요부터 무엇이 잘못됐다 마을 앞에 중요한 부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불편하게 놔두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만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우리가 도에서 나와서 그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배정해 주면 사실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미스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어차피 일을 하시는 것 여러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곳을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16쪽, 17쪽은 자료로 주시고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KBS 뉴스에 나온 것이 우리 권역별 사업하는 것이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외형적으로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짓고 나서는 다 그냥 공터로 건물로 유지하는데 힘들고 있다.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한 사업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사후 유지나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 줘야 되겠다. 무조건 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일을 만들어 놓고 사후에는 정말로 골치 덩어리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아마 그런 시스템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동안 권역사업을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권역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거의 안 하는 단계에 지금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추정장대권역이나 서대산권역을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마을에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좋은 만큼 결과도 좋을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승강장에 대해서 본의원이 저번에 등 같은 것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혹시 추진하고 계십니까?

태양광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첫째는 예산이 전기를 끌어오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타 시군에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 놓은 곳을 보면 분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떼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한 2개 정도 승강장 2개 정도를 선정해서 면소재지 중심으로 조명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태양광으로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기를 끌어다가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필요 타당성 있는 곳에 전기를 넣지 못하는 곳에 그렇게 했으면 의견인데 어떤 방법이든 승강장이 약간 필요한 곳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태양광 문제는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속도표지판 설치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린이 교통안전개선 사업비하고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고요. 지금 복수 곡남리에 위험도로 개선공사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산면 두지리에서 막현리 간 도로 있지요. 군도,

예!

지금 그 도로 개설한 이후에 덧씌우기 한번 했었나요.

부분 부분 했습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중간 중간에 했습니다.

그 주민들 의견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주민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금성면 하류리 452-3번지 임모 씨가 집단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 1973년도에 토지 승낙을 받아서 두 사람이 토지승낙을 받았어요. 받아서 요즘에 토지주가 바뀌면서 내 땅 내가 찾겠다. 해서 대단한 집단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안, 2안 제시한 것 다 읽어 보셨지요?

예!

이거 어떻게 원상복구 가능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과 함께 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과 다 합의가 돼서 이렇게 시공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현재까지 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할 당시에는 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이 다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 감사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요. 잘잘못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 보면 저희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나올 것이라 보고요. 1안과 2안은 저희가 1안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넓혀 달라는 것 같은데,

1안이 원상복구요.

1안이 원상복구인가요?

예!

원상복구 부분은 1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초 사업 추진할 당시에 토지주하고 주민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 합의가 돼서 공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주민들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인근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확보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2안은 앞으로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차공간이나 주민쉼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답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공사는 개인인 안 것이지요?

아닙니다.

군에서 했나요?

금성면에서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다발적으로 의회까지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것을 보면,

사업 후에 아마 토지주와 마을 간에 어떤 이해타산 관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성면하고 협의하고 도로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님의 소관이니까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평소 다락원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산다락원과 함께 하는 행복한 금산,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업무계획으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 건강지킴이 중추적 역할 수행으로 스포츠센터 이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3,658명에서 20% 증가한 148,4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료 수입도 1억 7,0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보건소와 함께 하는 시너지 효과를 재활치료 프로그램 아쿠아로빅 1개반 90명을 상설 운영하였고 수영장 수질개선 및 장애인 편익시설 공사 8,000만원으로 염소살균 소독을 전해살균처리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고, 장애인 샤워기 확충 및 변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노후시설물 보수 5건 7,900만원으로 주 출입구 자동문 및 비 가림시설 설치, 수영장 배기 팬 교체 및 보일러 수리, 옥상 출구 공사 및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락원에서는 3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신년교례회, 산꽃축제, 인삼골 합장단은 정기연주회, 현충일 행사, 칠백의사 제향행사, 소년소녀합창단은 홍도화 축제, 인삼축제 개막식 등 20회 봉사연주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교양악기 프로그램은 2개 과목 6개 강좌 운영으로 연 40회 각 70명을 수강하였습니다. 포크기타, 우쿨렐레 초급, 중급 연주반 교육을 실시하여 산꽃축제, 길거리 음악회, 색소폰 연주회, 교양악기 음악회 등 악기 동아리 육성과 다양한 봉사 연주에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산아트 시네마 운영 활성화입니다. 실버영화는 메밀꽃 필 무렵 등 21편을 상영하여 637명이 관람하였고 가족영화는 위플래쉬 등 10편을 상영하여 579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동 충만 명품기획 공연전시입니다. 명품 기획공연은 16회 14,669명이 관람하였으며, 음악회는 이무지치 내한 공연 신축음악회 등 6회 5,815명, 연극 뮤지컬은 친정엄마와 2박3일, 메롱이의 방상일기 등 8회 7,400명, 무용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2회 1,45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기획 특별전시는 명품 철쭉전, 금산예총 사진작가 협회전, 문화가 있는 날 측별회화전 등 3회 800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섯 번째 한문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5건 국비 9,500만원을 확보하여 뮤지컬, 창극, 연극,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복지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복지프로그램 운영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치료 교육 등 6개 분야에 156개 프로그램 252 강좌를 운영하여 51,298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사업 활성화에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자 참여, 청소년 재능 나눔 봉사활동, 청소년 진로체험 및 가족 캠프,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 등 8개 분야 3,916명이 참여하였고, 장애인 복지사업 내실화로는 장애극복 챌린지 운영, 장애아동 멘토링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 장애아동 계절학교 운영 등 4개 분야 2,173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독거노인과 재가장애인 목욕, 밑반찬, 이미용은 57회 669명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여가활동 프로그램 이용은 탁구장, 당구장, 포켓볼, 장기, 바둑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노래방 등 8개 분야에 14,5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다락원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다락원 노후 시설물 보수는 5건 6,800만원으로 화장실 전등 LED 및 요리실습실 타일교체, 충·효·예공원 농구장 바닥 포장, 향토관 분수대 방수 및 인삼조형물 조명을 수선하였으며, 여덟 번째 다락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 전기, 통신, 승강기, 방역 등 5개 분야에 3,9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다락원 내 시설 보수 및 기계실 노후시설 68건을 수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평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7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센터 안정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관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생활체육 프로그램 3개 분야 배구, 라틴무브, 몸펴기 생활운동을 확대 운영하고 헬스장 전문가 강사를 지원운영 하는 등 스포츠센터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환경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스포츠센터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인력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총액제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안전요원 4명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추가 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조지역사업 예들아 금산가자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등 주요상권 지역에서 예술단 및 문화예술 동아리의 다양한 공연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문화예술 동아리를 육성하여 하반기에 금산사랑 문화버스를 운영하여 공연장소 확보와 공연단체를 구축하고 재래시장 내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는 등 푸드 트럭, 다문화 음식, 벼룩시장 등과 연계한 문화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한문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및 예술문화 행사 관람기회를 확대하고자 검증된 우수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락원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락원에서는 오케스트라, 인삼골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정기연주회 및 봄꽃축제, 신년교례회 등 각종 봉사연주회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화예술교육 악기강좌 프로그램 전문화입니다. 악기강좌를 통한 군민정서함양과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1,100만원의 사업비로 포크기타, 우쿨렐레 강좌 초급, 중급, 연주반을 운영하여 전문봉사 동아리 육성한 다양한 연주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산아트 시네마 기획특선 영화상영입니다. 5,300만원의 사업비로 실버, 가족, 기획특선 영화를 상영하여 영상향유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획특선 영화 12회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기획특선 영화는 최신 개봉작 중 흥행에 성공한 작품을 선정하여 CGV와 협력 사업선정 추진계획으로 작은 영화관 준공 전까지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CGV 회사 이름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공연장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공연법 제12조에 의거 9년에 한번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 생명의 집 대공연장 무대기구 22개 및 상부 그리드 프레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지진 안전 진단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도 5까지로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단 받을 시 이 부분도 함께 진단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감성, 충만, 명품 기획공연입니다. 지난 번 업무구상보고 시 최명수 의원님께서 누락되었다고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기획초청공연 7건, 공모사업 유치 5건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고요. 1월 중 세부공연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 향유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작은 영화관 및 문화다방 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으로 다락원 10억원, 건설과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현재 설계보완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 중에 작은 영화관 준공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청산아트홀 운영 활성화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연고 작가 1회, 유화전 1회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전시회로 관람자 수 확보 및 저변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청소년 자기 도전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한 잠재력 개발과 꿈을 찾도록 도와줌으로서 자기 성장을 도모하고자 200만원의 사업비로 봉사, 탐험, 자기개발, 신체단련 등 4개 분야 자기성장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 청소년 자기 도전 국제청소년성취 포상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포상활동 참여청소년을 모집하여 연말에 목표 달성도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을 포상함으로서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상설 치료 등 6개 분야 7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따른 계획을 수립 분기 반기 프로그램별 수강생을 모집하여 6개 분야 78개반, 1,1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규개설 9개 반을 추가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2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월 청소년 운영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425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동아리 모집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 모집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청소년 지원동아리를 체계적 운영 관리하여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추진입니다. 2,800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공연, 동아리 축제, 고3 수험생을 위한 공연, 나눔 벼룩시장, 진로특강, 연극제 등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어울 마당을 통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재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42명, 독거노인 34명 등 총 76명에게 이미용. 밑반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거동불편 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깨끗한 복지동 관리입니다. 복지동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하여 쾌적한 교육장을 제공하여 이용주민에게 만족도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스포츠센터 보일러 교체 및 옹벽 재 설치입니다. 보일러 내구 연한 경과 및 노후로 잔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뒤편에 옹벽을 재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다락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다락원 주변 환경 등 조성, 충·효·예 공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물에 대한 수명연장 및 쾌적한 여가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다락원 사업별 예산 현황은 총 19개 시책 27억 2,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9일 업무구상보고 시에 14개 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감성, 충만, 명품 기획공연, 작은 영화관 및 문화다방 신축공사 등 5건을 추가하여 19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다락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던 얘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을 해서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원장님이 하는 계획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특히 명품 기획공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공연 기획도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