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정임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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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본청 실‧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예년과 같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용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경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기능강화에서 민간 전문가 위촉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군정조정위원회 그동안 실과장님으로 구성됐었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이거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한다는 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위촉을 할 때 그때그때 사람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때 적절하고 참 우리 군정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하고요. 26쪽에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600억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예산별로 건별로 해서 표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대강 설명을 하셔서 지금 돈이 많은 돈이고 무슨 사업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바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 4월 달까지 추가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도 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700여억원 정도의 사업은 이미 발굴을 해놨고요. 거기에서도 아직 우선순위까지는 정하진 않았거든요.

유정임위원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군정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전체가 각자 의원님들이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고요. 특히 그런 건들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대게 이런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쪽에 보면 지역현안에 맞는 군민체험 규제개혁 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정말 피부적으로 자기 당시 주거 지역이나 농지나 축사나 이런 곳에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규제를 개혁을 해주려고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필을 하셨는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쨌든 2017년도 한해는 이런 규제가 많이 해소돼서 우리 부여군민들이, 기업인들이 부여가 정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렇게 많은 추진계획도 올려놓으셨는데 그 계획이 차질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방금 유정임 의원께서 군정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문가라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일반인으로 일반 전문가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삼례

이삼례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부여 실정을 잘 알고 우리 부여에 무한한 지금 뭐라고 할까 문화유산이 많잖아요. 그런 걸 좀 모토로 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보다는 교수님들. 거의가 전문가라면 우리가 보면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위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필요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관련 업무에서 종사하신 분들 그런 분야에 계시다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좀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질의를 할 텐데요. 우리가 관광공사에서 100선 안에 못 들었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삼례

이삼례의원

이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거기에 100선 안에도 못 들었는지 이건 정말 우리 부여군에 우리 누구라 할 것 없이 부여군민의 정말. 근데 이게 집행부에서도이 있고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열정이죠.

삼례

이삼례의원

열정보다도 볼거리가 없다는 게 우리 관광객들이 거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시설보다 발전보다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를 탁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발전을 시키놓고 볼거리를 제공해야지 정말 안타깝고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부여군민으로서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정말 전문가 위촉할 때 신중한 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이건 신중하게 해주세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리고 문화재청 사비야행 아까 여기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비야행이 진짜 국비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방비가 들어가죠.

삼례

이삼례의원

들어가죠? 근데 일부 군민들은 다 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명하게 밝혀줘야 돼요. 작년에 사비야행할때 우리 군비가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축제기간에 하실 때는 다 이게 국비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 연꽃축제할 때 연계해서 했잖아요. 그럼 연꽃축제비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설 다 해놓은 데 사비야행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아세요, 혹시?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5억에 우리 군비가 8억입니다. 그러면 그 축제 그늠 갖다가 군비 들이지 말고 해야 돼요. 연기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축제장에 가보면 관객들이 없어요, 아니 공연장에. 공연을 너무 남발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걸 잡아주세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렇게 하고 33쪽이요.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데 그걸 용역을 줘서 하는 거는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에서 제작한 것은 화질이 굉장히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공보실 직원한테 그랬더니 장비가 노후되고 화질 같은 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만 보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런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홍보동영상을 만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광역시 단위에서는 보통 1억 5천만원에서 2, 3억씩 들여서 홍보동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천만원 가지고는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근데 실장님, 그게 아니고 사진이라든가 찍는 그 장비가 현대에 따라갈 수 있게끔 그 장비를 구입해줘야 화질 같은 게 질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드냐고 했더니 3천에서 4천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삼례

이삼례의원

그렇게 하고 아까 33쪽에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조사 대행용역했는데 저는 이거 용역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근데 그런 부분은 공정성 유지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한다고 아무리 많이 해도 남이 인정을 안 하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삼례

이삼례의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시지만 개개인 명찰을 달아주시면 친절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하나씩 주세요. 여기에 출근하면 하나씩 차고 있게. 보령시 한 번 가보세요.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친절 이런 교육 같은 게 없어졌대요. 그걸 하나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이 와도 자기 명함이 있기 때문에 불친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동영상 이런 데 친절도 용역 그런 비용 가지면 명찰해서 줘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대요. 기술센터에서 벌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이런 것 좀 우리가 개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이요, 부여군 일반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제가 제일 궁금을 갖고 부여군민이 인구 때문에 지금 작년 12월 말로 기준해서 7만 20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7만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태영의원

정확히 이게 인구통계가 12월 말 기준했으면 31일까지 했다는 그런 통계자료는 아닐 거 아닙니까? 12월해서 7만 2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이 1년에 평균적으로 자연사와 전출해서 한 7, 800명 정도 인구 감소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같은 경우 는 우리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여군 인구가.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사망하고 유출이죠.

정태영의원

근데 사망이 1번이고 전출이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따라서 전출 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저쪽에 큰 대도시보다도 부여군을 위시한 인군 시군으로 전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실장님 그래서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인구가 7만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부여군이 재정도 어려운데 안타까워요. 이게 다른 것도 문제지만 인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정말 군수님 이하 부여군, 의회 모든 군민들이 합심을 해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업무보고 책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인구정책은 미래전략담당관 쪽으로 넘어갔고요. 저희 기획실에서는 금년도에 직접적인 업무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총괄하니까, 알겠고요. 24쪽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보셨어요? 추진계획 부분에 있잖아요. 중간에 정부예산 확보 전담 공무원 배치를 통한 정보수집 및 통합관리 이렇게 나와 있고 중앙부처 주요사업 정부수집 도 및 국회의원 등 공주 강화 임기보장된 6급 공무원 이 부분은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예산팀 직원이 그동안 4명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6급 공무원을 예산 파트에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직원이 국도비를 전담해서 내부 행정보다는 직접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정태영의원

실장님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책자는 인센트브를 제공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임기 보장되면 선출직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표기가 임기보장된 6급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6급 직원이 승진하는 데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태영의원

24쪽에 가운데에 중간 부분 추진계획에서 정부예산 확보 및 전담공무원 배치.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작년까지 했던 팀제 그것을 탈피하고 개인 성과관리 그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개인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제공돼야 합니다.

정태영의원

실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임기보장 6급이라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기피부서라든가 주요부서 일 많이 하고 기피하는 그 부서, 그런 부서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센티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 그냥 뭐 일 조금 하고 어려우면 빠지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해주겠다. 거기에 대한 인사 가점도 주겠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정태영의원

하여튼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물어본 취지는 정부예산 확보 전담 공무원 배치했는데 저는 그래요.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무관을 위시로 하는가 몰라도 저는 지자체단체장이 더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연히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사전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5급이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 군 형편상 우선적으로 6급을 전담시켜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올해 확보 좀 많이 해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아까 보니까 8.8% 지방자립도가 실장님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 하나만 하단 쪽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의원

지금 조기집행 및 균형집행 실태 농업법인 관리실태, 군민안전시설 나왔거든요? 지금 사실은 부여군이 조기집행률이 몇 %나 하고 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아직 뭐 몇 %라고 까지는 안 나왔죠.

정태영의원

지금 제가 몇 %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정보를 얻은 거에 의하면 조기집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실제로 다른 업무부서 본인 부서보다도 조기집행이 서류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업무를 등한시하고 이런 부분도 본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실태를 점검해보셔서 너무 과대한 조기집행보다도 균형에 따라서 맞는 조기집행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찾아가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운 가족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가족행복지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가족행복지원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실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김남호의원

추진계획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가족행복재단이라고 지난 2016년도인가요? 그때 우리가 한 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지금 충청남도에 시행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천안, 서산, 당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통계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가족행복재단이 비교적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걸 운영을 해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조례안이 지난 연말에 총무위원회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수탁시설 보면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아이돌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개 센터가 각각 지금 현재 흩어져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물론 다른 시군에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우리 군에서 더 모범적으로 잘할 수도 있지만 가정으로 안 된다는 가정을 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보류를 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고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런 보류 상태이니까 우리 의회랑도 충분한 대화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리고 노인복합단지 이거 참 굉장히 오래된 우리 군의 사업인데. 병원, 양로원, 아파트 시행사가 나우리씨엠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남호의원

거기 부도 안 났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은.

김남호의원

거기 지금 우리 군에다 땅값도 지출 못하고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 15년 10월 달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김남호의원

계약 체결해서 우리 군에 땅값 납부 안 하면 업체에 바꿀 계획도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당초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부지가격이 늘어났어요. 증액이 돼서 당초에는 26억에서 39억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현재 체납 납부가 안 된 금액이 34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2016년 10월 달에 최종 변경이 돼서 납부기간이 2016년 10월 30까지 연장됐습니다만 현재까지 납부 안 된 상태이고 금년 4월 30일까지 미납시에는 저희가 새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김남호의원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고요. 우리 군에서 매입 못한 토지는 강제수용합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현재 6필지 한 6997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 12월 26일자로 지방토지수용회에서 토지수용 재결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개시일이 금년 2월 8일부로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리고 업무책자에 보면 4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이 웃는 도시 우리 군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에서부터 여성을 위한 인사라든가 그런 정책 좀 잘 실행해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리고 여성일하기센터, 거기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군에 여성 일자리를 어디 일자리를 만들기가 일할 장소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단절 여성들 모셔다가 어디 일할 데가 있어야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할 텐데, 지금 사실 우리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아닌 장년들 뭐 일할 데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절여성 데려다가 식당에서 일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은 일자리 없는 거에 대한 어떻게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우선시 될 때 사실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새로일하기센터 참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은산 제2농공단지에 추가로 입주한 금강이앤지라든가 3개 업체가 거의 건물이 준공이 돼서 금년 상반기이면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식회사 청정과 금강이앤지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운영이 될 거 같고요.

김남호의원

금강이라고 해서 금강재화 그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남호의원

아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배수전반 하고 펌프, 배수펌브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당진에서 신규로 이전해서 온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저희 부여군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실장님, 업무파악은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아까 김남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인복합단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당초 26억에서 39억으로 변경이 됐다고 했죠?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당초 임대아파트가 한 3600평에서 6200평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12억 69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성용

장성용의원

면적에 대해서 가격이 늘었다는 얘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재감정을 하겠다.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층수를 높이고 건폐율을 넓힐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재감정한다고 해서 혹시 지구단위 개발계획 아직 수립 안 됐다고 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승인이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승인 났어요? 승인 나서 재감정 했는데 가격은 똑같이 나왔습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재감정해서 12억 7천만원 정도 증액돼서

성용

장성용의원

땅이 늘었다며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땅이 늘면서 감정가도

성용

장성용의원

감정가가 당초 얼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평당 당초에는 임대아파트가 178만 6508원이었다가 변경해서 305만 5990원으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실장님이 실수하는 거 같아요. 평방 300만 몇 십만원이면 안 맞는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평방 489만원에서 492만원으로

성용

장성용의원

얼라? 평방 490만원이면 부여시내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죄송합니다. 48만 9천원에서

성용

장성용의원

당초 얼마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48만 9천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당초가요? 재감정해서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49만 2천원.

성용

장성용의원

떨어졌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늘었죠, 3천원.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당초가 48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9천원.

성용

장성용의원

재감정해서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49만 2천원.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여줬는데 평방미터당 3만원이면 평당 1만원입니다. 근데 이거 수수료나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수수료도 안 나왔어요, 용역 수수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예산확보를 수입을 한푼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재감정을 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재감정을 해서 단가는 평방미터당 3천이면 한 평에 1만원이 늘었어요. 그럼 그 업자의 편리를 봐주려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지금 2010 몇 년도에 계약하셨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2015년도 10월에

성용

장성용의원

계약했는데도 계약금만 내고 여태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서명 날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약서 좀 개인적으로 주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업무파악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 계약서 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정수기 관리 못한 데는 정수기를 사달라. 읍면에 차량 부서지면 신규차로 바꿔주고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관리 잘한 사람은 헌 차를 쓰고 처 받아서 부신 사람, 못 쓴다고 내버린 사람은 새걸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헌것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쓰겠어요. 그래서 정수기 문제도 앞으로 깨끗한 물, 맑은 물, 신선한 물 먹기 위해서는 렌탈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었는데 이번에 군수께서 읍면순방 다니면서 부여군에 있는 400 몇 십 개 정수기 렌탈로 리스로 해서 정기적으로 필터를 갈아주고 보급하겠다 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예산이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1회 추경에 해서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2 만원 정도를 계산했을 때

성용

장성용의원

1년에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1대에 2만원 정도를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지 않는가 판단하는데 우선 정수기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때 당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네요? 잘 생각하셨네요. 제가 하나 또 물을게요. 실장님 파악하셨나 몰라도 읍면에 있는 노인돌보미 있죠? 이번에 다 돌렸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필요한 데만 돌린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당초계획은 전체적으로 돌리려고 했었습니다만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거리가 멀면 옆면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잘 아는 사람은 지역정서라든가 가정에 대한 가정 내력 이런 것들은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잘한 사람 더할 수 있게 재배치를 하고 뭐 분류해서 잘못되는 사람은 구두로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다 잡아돌다고 부여는 안 돌렸어요. 그리고 규암에서 어디 면에 다니는 사람 사퇴를 했어요. 긴급 수혈한다고 타면에서 빌려다 보충해서 땜빵을 해요. 1인 2역, 3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들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일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처음 하다 보니까

성용

장성용의원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남면 분들도 타면으로 가라고 하니까 백만원 남짓 주는데 기름값 내주고 올해는 못 하겠다, 규암사람이 지금 모 면에 왔는데 두 분이 또 관뒀어요. 그래서 긴급으로 땜빵식으로 해서 타면에서 빌려서 1명씩 배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사퇴한다고 하면 후순위로 지난번에 떨어진 사람 있으면 재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야 하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에 작년 연말에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점수에 미달하는 부분 사람들은 후보자로 나뒀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을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두 명이 그만두게 돼서 다시 지금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원칙을 해놓고 부여군에 있는 노인돌보미 싹 돌린다고 말은 그렇게 나왔었는데 안 돌린 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혜를 주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지금 11시 44분 정도 됐거든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으시면 점심식사를 하고, 많지 않습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