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제 매스컴에 잠깐 나왔지요? 그런 문제가 그동안에도 아마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수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대전 같은 경우 지진이나 원자력 방폐물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안전하다고 사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철저한 항의와 대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됐든, 대전 같은 경우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상당히 보관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의 대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요구해서, 대전지역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요,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정치권의 협력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쪽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직접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에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거 제대로 적절한 대책을 해주질 않아요. 지역의 의원들과 이것은 정말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6쪽 보면 대전에 동물사육시설이 4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4개소는 뭐고 또 5개소는 뭐예요?

그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관리를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해 안전마을인가 안심마을인가 선정돼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데가 있지요, 한 군데가?

올해도 별도로 3개를 선정하겠다?

이게 안심마을이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각 구에 하나씩 안심마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정림동에, 대전시에서 한 군데 선정된 거지요?

그렇지요, 안전처에서 대전에서 한 군데가 딱 유일하게 선정됐지요?

여기 1년에 지원이 한 15억이 넘는 것 같던데, 몇 년 동안 지원되지요?

사업 그건 지원해준 거고, 몇 년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아, 3개년 목표로? 어제 제가 정림동 가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한 39억 정도 3개년에, 그렇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내려오면 집행은 구에서 하나요?

구에서?

어차피 40억이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대전에 한 군데라면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에다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정말로 그쪽 지역민들이 정말 거기에 맞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정림동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지역에 시범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이번에 새로 전입 오신 간부공무원들 축하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했는데 아침동행하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새벽 6시 반, 7시에 준비하고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집에서 애들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꼭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과연 같이 아침에 동행을, 몇 사람 같이 걷겠습니다만 죽 뒤에 같이 행렬하면서, 특히 겨울 같은 때는 7시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다른 분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는가도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얼마나 소통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은 한번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각 구에서 시로 전입해 오는 분들은, 또 시에서 승진한 사람들을 우선 외곽으로 해서 다시 걸러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능력 있는 분들이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가긴 가야되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사업소 이런 외곽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하여튼 기회만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에 나중에 배정하는 관계를 꼭 이쪽 총무과에, 자치행정국에 들어와야, 좋은 자리에 들어와야 빨리 승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동안에 거의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타파해서 어느 부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제가 주문한 적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53쪽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설립을 하겠다, 그렇지요?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산내에, 사실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분들 애처로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분한테는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늦었습니다만 이 추모공원을 세운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시작이 됐던 건데 이제 결실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55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건수가 ’16년에 비해서 올 ’17년도에는 좀 더 입주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에 3,929세대, 올해는 한 7천 세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 옆에 1,596세대는 뭐예요?

이만큼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주로 증가되는 지역이 어디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원도심에 대해서 자기들 홀대받고 소외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지방세가 증가가 되겠지요?

지방세가 증가된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직업교육사업,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