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입원 중이시므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우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우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김기홍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우연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전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실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기대하는 바가, 안전을 잘 커버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몇 가지 최근에 일어난 사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원자력연구원 내진설계 이후 검증과정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상호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자 검증을 하자고 요청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 문제, 보도를 통해서 시민단체에서 의혹제기도 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요구를 했었고 연구원 쪽에서는 2월 초 중에 개최하자는 의견을 내놨고요, 일단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라든지 언론기관 의혹 해소에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정을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협의를 통한 또 검증이 미비하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본 위원이 듣기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요청했는데 원자력연구원 쪽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 협의회를 굳이 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소위 거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아니요, 거부는 아니고요, 당초 1월 중에 조기에, 원래 3월 중에 개최되는 정기협의회 예정인데 1월 중에 요구한 것을 일단 2월 초 정도에 하고 사전에 전 단계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설명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접촉해서 일정 부분 설명드리고 했는데 여전히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협의회라는 공식적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설명에 대한 해소가 안 되면 그 기구를 통해서 검증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내고 해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하도록.
박정현위원
2월 초에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최대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거기에서 제3자 검증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검증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내용을 갖고 들어가셔야지 되니까요, 그 내용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원자력기관뿐 아니라 견제기관 또 시민단체 의견을 듣고요, 사전에 논의를 거쳐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지금 원자력연구원과의 채널이 본 위원이 환경단체에 있을 때도 보면 대체적으로 홍보부서에서 주민이나 시민단체 또 기관과의 채널을 갖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채널을, 홍보부서가 아니라 실제 원자력 운영과 안전 쪽에서 일하는 부서랑 채널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는 원자력과 관련된 홍보를 할 뿐이고 그 홍보의 핵심은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대전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에 관한 부분과는 조금 유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어제도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원 측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뉴스에 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폐콘크리트를 외부로 반출했는데 이게 제대로 수기도 안 되어 있고 얼마나 어떤 양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다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언론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어제.
박정현위원
이런 식의 사고들은 사실 인재인 거지요. 이분들이 전문가들이시고 본인들의 전문성을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기관이 갖는 안전이나 매뉴얼에 대해서 제대로 안 따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대전시에서 항의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도 지금 원자력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측의 표명이 있을 것 같고요.
박정현위원
예, 대전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거기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최근 지진대피시설이 전국적으로 다 지정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대전도 지정됐나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자료를 주셔요, 뭐 여기에서 지금 일일이 확인할 건 아니고요. 대피시설로 지정되면 뭘 하는지, 왜냐하면 대피시설로 지정됐는데 일반시민들이 거기가 대피시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제 매스컴에 잠깐 나왔지요? 그런 문제가 그동안에도 아마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수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대전 같은 경우 지진이나 원자력 방폐물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안전하다고 사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철저한 항의와 대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됐든, 대전 같은 경우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상당히 보관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의 대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요구해서, 대전지역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정부에서 지방세법 개정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는데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들 개정요구를 할 계획이고 원자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대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개정 촉구토록 하고, 정치권과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법률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자력특위가 시의회에 구성되는 만큼 시민단체와 의회 특위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저도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요,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정치권의 협력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쪽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직접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에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거 제대로 적절한 대책을 해주질 않아요. 지역의 의원들과 이것은 정말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지방세법 내용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 저희 세수를 130억 정도 연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놨고요, 관련 법 개정은 조금 더 검토해서 정치권과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6쪽 보면 대전에 동물사육시설이 4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지금 4개소로 자료가 보고되어 있는데 5개소로 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4개소는 뭐고 또 5개소는 뭐예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한 군데 더 추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보고된 시점이 달라서, 지금 오월드와 아쿠아리움, 애니멀파크, 하이주, 정글스토리, 피터팬스토리, 사이언스주, 이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마 관리를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해 안전마을인가 안심마을인가 선정돼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데가 있지요, 한 군데가?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안심마을 시 자체사업으로 7,500만 원 정도 들여서 5개구에 1개소씩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방향을 바꿔서 3개 정도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올해도 별도로 3개를 선정하겠다?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500에서 3,000 사이.
경시
김경시위원
이게 안심마을이지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심마을은 정림동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각 구에 하나씩 안심마을 말씀하신 거고.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했었던 것인데.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정림동에, 대전시에서 한 군데 선정된 거지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서구에서 하고 있던 건데 안전처에서 우수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안전처에서 대전에서 한 군데가 딱 유일하게 선정됐지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 1년에 지원이 한 15억이 넘는 것 같던데, 몇 년 동안 지원되지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특교세가 8억 정도 지원되어 있고요. 시비, 구비가 9천 정도, 그래서 8억 9,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업 그건 지원해준 거고, 몇 년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개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 3개년 목표로? 어제 제가 정림동 가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한 39억 정도 3개년에, 그렇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내려오면 집행은 구에서 하나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구에서 하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구에서?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40억이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대전에 한 군데라면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에다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정말로 그쪽 지역민들이 정말 거기에 맞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안전처가 어차피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확산시킬…….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예, 국가에서 이제…….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정림동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지역에 시범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해교 인사) 한명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한명숙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 주요업무 여건과 중점방향,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정유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복 짓고 복 나누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보고자료에 보면 소통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52쪽에 보면 사랑방경청회나 아침동행,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민·관 협치행정을 구현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만 소통행정을 한다고 소통행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대전시 행정전반에 있어서 민·관 협치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자치행정국이 나서서 모든 소통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현안문제들은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의 현안문제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소통행정은 어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를테면 아침동행 매월 하시는데 사실은 대체적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아침동행을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지 거기서 현안문제와 관련된 소통이 된다고 보이지 않고요. 또 시민대토론회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을 열도록 해주는 거지 그 결과가 행정에 환류돼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지난해에 상수도고도정수처리 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민선 6기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실제로 현안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 도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권선택호에 경청행정, 소통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그냥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이 되고 그리고 민간진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감안이 되는 그런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아침동행이나 시민경청회 같은 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박정현위원
이 틀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침동행에서 경청이나 소통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방경청회 이런 것은 다를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을 가시든지 핵심 어젠다가 제안되는 민원의 현장에 가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 지지자들과 함께 하는 내용에서 무슨 지역의 현안문제가 소통이 되고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런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소통만 가능한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바뀌셔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대전시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하니까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당시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신 건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게 청사관리 용역하는…….
박정현위원
청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한 8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올해하고 내년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박정현위원
준비를 하시면 되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준비를 해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당장 2년 동안에는 아마 정년 때문에 조금 의견 대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2년 내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적정한 방법을 택해서 정규직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딱히 노동계에서 보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숨통이 트이는 거고요. 실제 대전시가 일자리 정책을 해서 몇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있는 일자리를 질 높은 일자리로 전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공부문에서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해야지 민간기업으로도 파급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국장 계실 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정년부분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겠다고 대전시가 계속 다른 정책은 내면서 실제 노동 쪽에 고령부분들은 잘라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여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기왕에 용역이 2년 동안 되어 있어서 정년문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고요. 비정규직 정규화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박정현위원
제도적 문제보다는 재정의 부분인데요, 그것을 잘 풀어야 되겠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신상열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임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신상열 국장님께서는 어느 국장님 못지않게 소통과 화합 이런 부분들이 잘 되시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에 오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45쪽을 보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176명이 있는데 시민봉사과가 23명이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봉사과에 종합민원이고 여권 쪽 하시는 민원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보면 어떨 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 직원들 대부분이 창구민원을 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민원인들이 계속 뒤에 밀려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민원인들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할 때는 두 시간, 세 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면 잠깐이라도 교대를 할 수 있는 여유근무자를 대체를 해놓는 방향이 있든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오늘 특별히, 업무보고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이번에 새로 전입 오신 간부공무원들 축하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했는데 아침동행하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새벽 6시 반, 7시에 준비하고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집에서 애들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꼭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과연 같이 아침에 동행을, 몇 사람 같이 걷겠습니다만 죽 뒤에 같이 행렬하면서, 특히 겨울 같은 때는 7시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다른 분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는가도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얼마나 소통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은 한번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각 구에서 시로 전입해 오는 분들은, 또 시에서 승진한 사람들을 우선 외곽으로 해서 다시 걸러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아무래도 능력 있는 분들이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가긴 가야되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사업소 이런 외곽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하여튼 기회만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에 나중에 배정하는 관계를 꼭 이쪽 총무과에, 자치행정국에 들어와야, 좋은 자리에 들어와야 빨리 승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동안에 거의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타파해서 어느 부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제가 주문한 적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우선 이번 5급 사무관 교육대상자 선발하면서도 토목직 6급의 경우 상수도에서 선발됐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업소에서 승진하는, 특히 6급에서 5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얼마 전 인사에는 건설관리본부에서도 6급을 5급으로 시켰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53쪽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설립을 하겠다,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골령골이라고요, 저쪽 산내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산내에, 사실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분들 애처로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분한테는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늦었습니다만 이 추모공원을 세운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본 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주도의 4·3공원이나 다른 데 추모공원은 주로 기념탑하고 영렬탑같이 탑하고 묘지를 주로 조성을 한 공원인데 우리 공원은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자연친화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토목직 6급이 1명 2월에 그쪽으로 파견을 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시작이 됐던 건데 이제 결실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55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건수가 ’16년에 비해서 올 ’17년도에는 좀 더 입주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에 3,929세대, 올해는 한 7천 세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5,500세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옆에 1,596세대는 뭐예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늘어나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만큼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주로 증가되는 지역이 어디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서구, 유성지역이 많고요. 대덕구도 좀 있고요, 중구도 한 군데 있고요. 주로 서구, 유성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원도심에 대해서 자기들 홀대받고 소외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지방세가 증가가 되겠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방세가 증가된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다 마치셨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인데요. 2016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6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 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3개, 시·도교육청 17군데 또 광역지자체가 17군데, 총 77개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역자치가 포함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광역시는 언제부터 평가대상이 되었는지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평가 결과는 시·도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이 우수하거나 보통인데 광역자치단체가 약간 미흡한 것으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대전시는 그중에서도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결과 안 보셨나봐요, 아직.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끝나는 대로 파악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과가 부진한 이유도 국장님 모르시겠네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권선택 시장님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외치고 다니고 계세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기관장께서도 나서는 만큼 공직자들도 함께 뛰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야만 이런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작은 정성을 다하셔서, 창의적이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민원만족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민원만족 향상을 위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관련된 질의입니다. 청사환경 조성에 대한 쪽인데요, 민원이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주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지난해 대전시청 주차장 불편민원이 극심해서 주차장 운영방식 개선한 것을 보면 언론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보면 ‘대전시청은 지역에서 주차난으로 악명 높은 공공기관 중 한곳이다.’라는 멘트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전체 주차공간이 832대가 주차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직원 등 상주인원 차량이 1,500여 대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이중주차로 인한 시비도 끊이지 않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런데 대전시에서 마련한 개선대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동안 주차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고 심하게는 2부제까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샤크존과 오페라 주차장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용료가 조금 비싸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따로 국장님께서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으신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와서 파악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832면에 대해 민원인과 직원의 주차공간 비율을 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300면 정도를 민원인용으로 할당한다면 그다음 직원들 차량 500대로 맞춰서, 나름대로 요금을 올리거나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감축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층은 직원들이 절대 대지 못하고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통제를 하는데도 조금…….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근무시간 다 돼서 출근하는 그런 직원들이 밑에 지하에 가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위에 대는 것 같은데 지켜보고 검토, 개선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직원차량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을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직원들의 출근거리라든지 외근이 잦은 업무가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차량이 필요한 직원은 나름대로 갖고 다니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시더라도 기준에 맞게끔 할당되는 부분이, 부서별로 할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 방법도 얘기는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급자들만 주차하게 되고 밑에 하위직원들은 주차를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상급자들도 나름대로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시민이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를 하러 왔는데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도 시청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이 2부제, 5부제 이런 말을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뒤로 접어두시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셔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금년 안에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등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50억 원 이상의 공사, 법령에 따라 민간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는 사업, 그 밖에 널리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고는 공공사업 등 시책의 취지, 주요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황인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국장인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굉장히 시의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황인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신상열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법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보면 “법령에 따라 민간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법의 취지로 보면 아마 대체적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들에 관련된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 돼서 나중에 법적해석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민투법이라고 적시를 하든 민간투자와 관련된 조항으로 변경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박정현위원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까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시행규칙에 담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가면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이 법령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규정을 담는 것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드시도록.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직업교육사업,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김경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국장인 신상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 및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