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도시재생본부,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받고 도시재생본부 소관 의견 청취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임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도시재생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성기문 인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청사진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원도심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옛 충남도청사 관련인데 문체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문체부, 지난 12월에 용역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청사 활용에 대해서 제시한 첫 사례로 꼽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전의 미래성장동력에 필요한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사 본관은 메이커 문화에 특화된 전문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의회와 신관동은 창작활동을 교류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로 구성하는 그런 정도의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관에는 메이커 라이브러리를 구성해서 북(book)하고 아트숍 그다음에 실물소재 자료실이 들어가고, 의회와 신관동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나 쇼케이스 그다음에 후생관은 시민대학으로 활용하고, 식장산홀은 공연장, 우체국과 선관위는 웰컴센터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중정공간은 상상마당이나 선큰광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빨리 말씀하셔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궁금한 대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죄송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국가기관 유치 확대에 총력을 다 하겠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어떤 정부기관을 유치할 예정이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경청사 부지는 기재부에서 통합청사로 개발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기관들이 많아져야 건물을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계속, 기재부에서 위탁개발한 캠코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를 보면서 국가기관 유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청사가 비좁아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좁아서 나가야 될 경우를 한번 공략하시겠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았고요. 35쪽에 새로운 코스 개발 등 스토리투어 확대가 있습니다. 새벽힐링투어 홍보를 강화해서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신선하고 창의적인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도 행감 때 이 부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토리투어 25회에 277명을 운영하셨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277명…….
선희
최선희위원
그 자료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평가는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40대분들이 새벽힐링투어 평가가 좋았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행감 질의 시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 대전분들이라고 했거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대전분들이 많았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시 자체적으로도 평가는, 우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해서 일단 첫발은 잘 내디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아니라 외지에서 올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계획이 잡혀있겠네요, 외지에서 올 수 있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37쪽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29쪽에 보면 2016년도에는 10동을 정비 완료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또 10동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빈집이 그래도 많이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빈집이 저희들이 2015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530동 정도, 2015년도에 일제조사 할 때. 그때 조사된 빈집 대부분이 폐가 수준입니다, 주로 동구하고 중구에 밀집되어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중구, 동구이고 폐가이고.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동씩 하셨는데, 530동이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굉장히 많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많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부장님 언제 다 해요, 10동씩 해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빈집정비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입법예고되어 있는 게 2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빈집정비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빈집정비 할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주로 주인을 찾아서,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리겠네요, 530동 중에 지금 20동 진행을 하고 있으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았고요. 39쪽에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그때 질의, 지금 기억에,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작년에 1건이 선정됐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 말에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부산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내부자료를 가지고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기준을 좀 바꾸는,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좋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방법을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올해는 기대가 되네요. 다른 대안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시는 데 불편하지 않았나 싶고요, 하여튼 정유년 새해 도시재생본부 모든 가족들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당부말씀드릴게요. 어제도 과학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왜 유성만 많이 발전을 시키느냐, 유성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두 분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매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어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묵 본부장님께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경제불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묵 본부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공직자들과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본부장님의 역할과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유성과 동구, 중구 격차 어떻게 할 것이냐, 매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무래도 원도심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각별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38쪽에 2단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재개한다는 노력만 있지 실질적으로 아직도, 시하고 구 그리고 지역민, LH, 이 4자 간에 조속히 좁힐 것은 좁히고 해서 협의가 타결되어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2단계 사업 4개 구역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게 매번 지적되고 매번 주민설명회를 거치고는 있습니다만 그 각각의 4개 구역에 대해서 각각 구역이 어떠한 쟁점으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도표로 만들어 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좁힐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사실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용적률이 아마 큰 문제일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소제구역 같은 경우는 가양구역을 제척하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제척과 송자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풀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나마도 가양구역을 제척하는 것은 그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오랫동안 묶어놨다가 그것을 제척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3단계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현지개량으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문제가 지금 송자고택 문제인데 이것은 문화재과……. 하여간 부서 간에 협의가 거의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결부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컨대 송자고택을 동춘당식으로 일정 거리라든지 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부서 간에 의견차만 계속 노전시킨 상태에서 매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난항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여간 4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각각 처한 주 이슈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시 입장에서, 임묵 본부장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그 혜안을 한번 조속히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39쪽에 대전역복합2구역, 동광장 개발 추진도 철도박물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났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차 용역은 마무리가 거의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2차 용역을 또 한다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1차 용역하고 2차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1차 용역은 전국 철도역과 철도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연계성 등을 중점으로 했고요. 2차는 경제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그다음에 정책적 분석, 사업추진상 위험요인이나 철도 관련성 이런 것 등을 평가하는 용역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국도 하수상한 상태에서 지금 현 정권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시간만 끌기 위한 전략 아니에요, 그게? 무슨 용역을 이렇게 한없이 1차, 2차 나눠서 하고 시간만 자꾸 축내고 있나요? 이런 용역결과, 이런 용역추진상황 같은 것도 정치권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행기관이 국토부나 이런 데서 가급적 과잉경쟁, 과열상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일체 언급을 못 하게 하니까 같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용역추진상황이나 결과를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셔야, 우리가 중앙정치권하고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연구용역결과가 정말 타 시·도보다 대전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싶으면, 지금 우리가 청와대발 시국 난맥상에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있겠느냐, 어떻든 간에 중앙정치권은 또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행정기관인 집행기관에서 하는 방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용역결과, 2차 용역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을 제출해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무엇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1차가 어떤 거고 2차가 어떤 거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지난 10월 28일 국토부에서 시·도 담당과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설명해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인호
황인호위원
자료 같은 것은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나눠주지도 않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언제까지 정말 우리가 먼 산 불 보듯이 바라만 보고 있을지. 어떻든 간에 자료를 나눠주지도 않고 그렇게 비밀리에, 투명한 행정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더 정말 석연치 않은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승복을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 당시 회의한 내용 메모한 것들, 그거라도 자료를 주시라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일단 철도박물관과 연계해서 우리가 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철도박물관하고 상관없이 역사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밀고 나간다는 얘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일단은 철도공원하고 동광장길을 지금 같이 설계용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업지시 할 때 역사공원을 좀 늦게 추진합니다. 역사공원은 철도박물관 유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역사공원 조성도 어쨌든 철도박물관 메인스타디움하고 바로 연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철도박물관과 연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철도박물관이 일단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역사공원 조성공사를 착수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별개의, 하여간 우리는 대전시의 의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일단 동광장길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공사 착수라는 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인호
황인호위원
동광장길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30억 그리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 금년에 30억 거기하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게 아니라…….
인호
황인호위원
광장길이 아니라 동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동서 그것은 80억 정도, 관통로 그것이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관통로, 80억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별개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동광장길하고 역사공원은 같은 바운더리에 있으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동광장길을 만드는 데 예산은 지금 얼마 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7억 정도, 총 소요사업비를 50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은 삼가로, 신안동길 얘기하는 거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삼가로, 신안동길은 860억 정도.
인호
황인호위원
별도로 지금 동광장길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동광장길하고 역사공원 조성 그 부분은 507억 정도.
인호
황인호위원
역사공원까지 해가지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도 별도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제출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자공모, 대전역 동광장 주변의 복합시설이 계속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고 지금 불발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 참 아쉽습니다. 롯데가 우선협상대상까지 왔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코레일 측에서는 TF팀까지 구성했다고 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때 본 위원이 주문할 때 우리 측도 대응해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금년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전담해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계장하고 직원 한 명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인호
황인호위원
코레일팀하고 같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TF팀 회의 때 직접 참여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롯데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불발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지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상당할 정도로 불신을 자꾸 심어주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코레일 측에서 너무 과도한 토지점용료랄까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러는지, 한때는 그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도 TF팀까지 구성할 정도라고 한다면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다면 시하고 동구청, 어디에서 정말 어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풀어질 것 아닙니까? 나중에 TF팀 협의할 때 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유재산특례법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런데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와…….
원휘
조원휘위원
법사위 소위 통과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리고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회의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잘 통과될 것으로 보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메이커 라이브러리, 메이커 스페이스, 이 메이커는 무슨 말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메이커라는 얘기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선도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새 발달된 ICT 기술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ICT 기술과 접목해서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메이커입니다. 예전에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게 라이브러리 앞에 들어가지요?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얘기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메이커에 관련된 자료들을 도서관처럼 갖다놓고, 그다음에 메이커와 관련된 책자라든가 아니면 실물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놓고 같이, 그다음에 어떤 것을 메이킹하는 방법, 만들 때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유독 도시재생본부에 보면 영어를 많이 써요, 영어발음도 잘 안 되는데 케미스트리트라든지. 선큰광장은 또 뭐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선큰광장은 우리 시청 매점에서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매점에서 남문광장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광장을 선큰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재생본부의 핵심사업이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 끝나면 보고할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중물사업 2017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한 29억 정도, 2017년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총 360억 예산인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60억 중에서 2017년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원휘
조원휘위원
조금 전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2017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29억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60억 중에 2017년은 29억이라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조금 이따 보고를 한번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36쪽에 보면 사람이 모이는 원도심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커플브리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커플브리지 이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다리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억 4,200 가지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이것은 설계비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설계만,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 잡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다리 비용은 3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게…….
원휘
조원휘위원
30억 잡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설계비 1억 4천하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커플브리지가, 이런 곳이 있어요. 가면 이름 써서 열쇠해서 붙여놓고. 그런데 이것은 역사성과 다리라든지 주변에 대한 스토리가 있을 때 거기를 와보고 그런 것을 하는 거지 단순히 여기가 커플브리지다, 과연 그게 이런 기대효과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전천, 동구 위캔센터에서 중구 예전 대전극장통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젊은이들하고 청소년층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조성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동구와 중구를 연결시키는, 그런데 연결시키는 다리가 이것 말고도,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있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구구절절한, 아주 애절한 무슨 러브스토리가 있었다든지 뭔가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젊은 남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거기를 가보고, 거기다 뭔가 행위를 하고 할 텐데 단순히 30억 들여서 다리 하나 또 만든다, 이것은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애초에 홍명상가 쪽에, 옛날에 사람들이 그쪽에서 데이트를, 서로 만나는 장소로 많이 했는데 홍명상가가 철거되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데이트 장소로 한번 개발을 해보고,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번 이 부분은 스토리텔링을 발굴하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뭔가 이게 의미가 있고 해야 의미가 있지, 그냥 다리 하나 또 놓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 스토리텔링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법이 적절하지도 않고 만만치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 연말연시에 보니까 우리집 애들도, 고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은행동을 나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쪽을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에서 올해 버스를 51대 신규로 구입을 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외곽에서 X축으로 해서 원도심으로 가는 노선도 같이 협의를 하는 것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지금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하나, 이제 차 없는 거리는, 2017년에는 안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윤기식 위원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연수를 갔다 와서 느낀 부분 중 하나인데, 이런 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하지 말고 대중교통만 다니는 날을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해서 승용차나 일반차량이, 버스만 다니게 하는 거지요, 그날은.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원도심을 한번 같이 걸어보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모이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차 없는 거리가 완전히 막는 것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일부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 중간 정도, 대중교통은 다니게 하고 승용차만 한번 막아보고 거기에서 명칭을 가지고, 같이 한번 그쪽을 걸어보는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쪽 상인들이 반대는 안 하는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요새 감기 때문에 저도 고생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 참 야심차게 출발한 조직인데요.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권선택 시장에게 한 도시재생 부분, 예산에서부터 우리 본부장님 보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때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컨트롤타워다, 도시재생본부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힘을 확 실어준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적으로는 적지만 그 예산의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모든 것이 다 도시재생본부와 협의가 되고 도시재생본부는 또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본부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바꿔 말하면. 그 말이기도 하지요? 도시재생본부의 가장 큰 키워드는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 깨나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들어와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앞에 죽 보니까 전부 다 침체, 사양, 이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인구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모든 도시기반시설도 그렇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무엇인가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본부가 타 부서하고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전체적인 도시 틀에서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 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야지, 우리만의 사업, 조그마한 사업 하나, 여기 문화공연 하나, 여기 센터 하나, 아까 무슨 다리 하나, 이게 과연 원도심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항상 원도심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풍선 바람 빠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원도심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시설,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한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흩어지면 상황 종료다, 이것이지요. 주차장 요새 다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옛 도청, 기가 막히게 주차장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중앙로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 보고 그냥 간다니까요, 대전역에 어떠한 시설을 해놓든 중앙로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 보고 승용차 다 주차장에 놓고 그냥 가요. 누가 거기에서 걸어 나와서 중앙로 복잡한데, 차량 다니고 건널목 한 번 건너려면 정신 하나도 없고, 거기를 왜 들어갑니까? 여기 공직자 여러분은 들어가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일 보고 가지? 그러면 이게 무슨 원도심 활성화이고 무슨 사람을 모이게 합니까, 그 건물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중앙로에 우리가 차 없는 거리, 이제 올해부터 안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거기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는 안 되니까 차 없는 거리처럼 일정 부분 버스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정말 효과가 있겠구나 하면, 기본적으로 중앙로에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면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중앙로에. 그렇게 되면 우선 인도가 넓어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연장 모이고 또 상인들이, 우리가 뭐를 해줄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장사가 되는데 상인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중간에 거점 만들고 무슨 충전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니까요, 거기에 주차장 다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일 보고 가버리면 꽝인데. 중앙로에 사람만 모이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유럽에, 원도심 활성화된 데 많이 가보셨잖아요? 사람, 사람이 걸어 다니면 장사 그냥 되잖아요, 원도심 활성화 그냥 되잖아요. 공연, 예술, 문화? 그냥 거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공연하잖아요. 차만 다 지나다니고 으능정이거리 조금 반짝, 성심당 쪽에 빵 사기 위해서 반짝, 그래서 무슨 원도심이 활성화되겠어요? 중앙로로 사람이 막 걸어 다녀야지. 서로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걸어 다니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다 이루어지지. 으능정이거리? 거기가 사람 바글바글한데 으능정이거리 사람 없겠습니까, 거기는 더 많지? 성심당, 더 많지? 지금 그 앞에 차들만 주차하기 어려워요. 거기 잠깐 차 세워놓고 깜빡이 켜놓고 성심당 가서 빵 사가지고 얼른 가버려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중앙로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어떻게 모이게 할 것이냐. 이러한 시설들, 공연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사람들 모이게 하는 것이냐? 젊은층이 됐든 어르신층이 됐든 중년층이 됐든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된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차가 안 다니면 된다. 복잡하게 차들이 안 다니면 사람이 모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호수공원 해서 아파트 얼마나 짓습니까? 월평공원, 공원에다도 다 아파트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지리멸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높인들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국비지원 안 해주면. 원도심 쇠퇴는 더 가속됩니다. 지금 호수공원, 아파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프레젠테이션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저도 가고 싶어요. 동구에서 겨우 주거환경 해봐야 공원 하나도 없이, 공원 면적을 낼 수가 없잖아요, 원도심은. 안 되잖아요, 그게 비용 때문에. 그냥 회색 빌딩만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공원 가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월평공원 이런 데다, 그 좋은 데다 아파트 지으면 얼마나 주거환경 좋습니까? 누가 원도심, 동구, 중구, 대덕구에 가서 살겠어요, 다 이사 가지. 우리 도시재생본부 역할이 뭐예요, 원도심 활성화인데 원도심은 더 쇠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도시재생본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의 정책적 조율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사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원도심이 더 쇠퇴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저쪽으로 떠났는데 여기에 아무리 시설해 놓으면 뭐하냐고요, 사람 모이냐고요. 이곳에 있는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도시재생본부의 가장 큰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본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올해는 이러한, 물론 우리가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이런 내용도 해야 되지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데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도시재생본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올 2017년도는 도시재생본부가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오늘 나와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책과 건의사항들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고 진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복섭
송복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송복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사실 제가 보고자료를 따로 준비를 못해서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에 중간지원 조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마도 작년 연말에 자료로 보고받으신 내용, 지속적인 사업들은 계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제가 1월 12일 자로 마중물사업의 총괄코디네이터를 겸하도록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총력을 다해서 마중물사업 3차 관문심사를 통과시켜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따 순서 중에 마중물사업에 대한 보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또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2017년도는 재생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마중물사업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많은 내용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성과들이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산건위 차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미 센터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지났고 충분히 조직체계는 안정이 됐으리라 생각되니까요, 센터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 감안하셔서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죽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사실은 도시재생본부가 시장님의 중요한 시책에 대응하는 아주 야심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원도심 활성화 내용이 중앙로 프로젝트, 특히 경제기반형사업 활성화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도시재생본부의 업무 내용을 보면 사실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도시정비사업이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이나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구, 동구, 대덕구의 도시정비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다 보니 도시쇠퇴지표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원도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만 20년이 지난 노후공동주택, 다세대주택들이 서구, 유성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장대동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도심 활성화 계획의 핵심적인 사업이 중앙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도시재생본부의 전체적인 업무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정비사업 또한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쇠퇴지표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꾸준히 발굴하시고, 장대동 같은 경우 어제 송대윤 위원님도 한탄하셨지만 다세대주택 공실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의 전체적인 업무 관점에서 조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역할이 막중한 겁니다. 또 윤기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시책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반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도시재생본부에서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솔산 월평근린공원의 산허리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지부진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 지역 다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에너지와 열정을 거기에 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아파트 짓기 편한 지역 골라서 짓는 사업들, 그렇게 쉽게쉽게 갈 수 있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그동안 저희가 부족했던 사업들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 원도심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 원도심에 대한 쇠퇴양상·지역진단 및 재생자원·잠재력 분석, 주요 핵심거점인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과의 연계축인 중앙로 주변의 재생관련 각종 사업계획 등 조사에 기초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합리적인 도시재생정책을 통하여 시민편익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원도심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입니다. 원도심 쇠퇴는 둔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행정·상업업무 등 고차서비스 산업 이전의 영향으로 인구와 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과 공실률 증가 등으로 원도심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정주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원도심 내 잠재력은 근대건축물 문화유산 분포, 다양한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보유, 다수의 공공문화시설 및 문화공간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기본구상입니다. 원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핵심거점인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과 연계축인 중앙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옛 충남도청 활용 및 ICT를 연계로 한 문화예술창작 플랫폼 구축, 대전역세권 개발에 따른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MICE산업 플랫폼 구축, 중앙로와 주변지역의 상업·문화시설을 매개로 한 공유와 교류의 공간 네트워크 구축을 기본구상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심형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마중물사업 4개,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등 중앙부처 협업사업 11개,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등 지자체사업 5개, 대전역복합구역개발 등 민자사업 2개, 총 22개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생사업 추진 및 실행방안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재원조달 및 추진계획, 재생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도심 지역에는 옛 충남도청사와 관사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원형이 잘 보존된 등록문화재 및 대전여중강당, 대흥동성당 등 우수한 근대건축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갤러리, 소극장, 공연장, 공방 등 다양한 문화예술시설과 40여 문화예술단체와 연간 1백여 건의 축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으로 원도심 지역의 근대문화유산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이러한 지역자원을 융복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조제1항에 따라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구명칭은 근대문화예술특구이며, 면적으로 동구는 중앙동과 삼성동 일원, 중구는 은행·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으로 총 1.8㎢이며 시와 동구, 중구가 공동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5년이며, 3개 전략에 8개 특화사업, 총 24개 사업에 48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근대문화예술의 산업화입니다. 특구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근대건축유산 재생프로젝트, 근대문화예술 클러스터 구축, 근대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대문화예술 관광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풍부한 근대문화예술 콘텐츠를 관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근대로의 시간여행, D-Heritage 모두의 축제, 특구종합홍보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근대문화예술의 생활화로 젊음과 예술의 거리 조성, 특구거리 환경 조성 등 특구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아울러 특구지정에 따른 특례조항과 재원조달 집행계획, 사후관리방안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주시는 의견은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6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12월 9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구하고 중구지역 나누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특이사항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특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예.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특구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했고, 한 9개 정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구 범위에서, 그중에서 4건은 반영을 했고 4건은 연계검토를 하고, 특구 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동구지역, 중구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보편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어떤 분위기예요? 저희가 공청회를 가보지 못해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다 알려드렸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다 알려드렸는데 아마 그날 의회하고 일정이 겹쳤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안 갈 리가 없는데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서, 혹시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는 이것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더 안 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받아서 고시·공고를 다 했고요, 열람기간 동안 또 1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떤 사업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어려워진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아니면 부분별이라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단순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계획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수고하셨고요. 이게 거의 시행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것들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특구에 있는 거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드웨어 쪽은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쪽만 주로 계획에 넣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중에서 새롭게 구상된 사업은 어떤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중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잠깐만요.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하고요, 특구종합인포센터, 중앙시장을 문화예술시장으로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철도역사 문화체험공간 조성, 이야기가 있는 갤러리 조성 등 해서 10건 정도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의 안목으로는 36쪽에 보니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돼요, 이런 예산조달 가능한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특구 총 예산이 한 489억인데요, 신규사업은 52억 정도 되고 나머지 437억은 특구지역 내에서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입니다. 그래서 52억은…….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특구가 아니라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다른 답변.
문학
전문학위원장
특구는 다음 항에 있으니까요.
선희
최선희위원
36쪽에 보니까 본 위원의 안목으로는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인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민자사업이 대전역세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예산조달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민자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로 들어올 때 출연한 예산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해서 효과성 이런 분석은 해보신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기능이 들어옴으로써 대전역에서 중앙로 쪽으로 활력이 넘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효과성 분석이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천문학적인 예산소요 했을 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이 활성화계획은 용역을 준 겁니까,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용역을 줬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용역이요, 어디에서 용역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국토도시계획학회, 사단법인.
원휘
조원휘위원
국토도시계획학회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내용 중에 대전역복합구역 개발사업 1조 5천억 정도, 민자공모사업, 이것은 지금 어떻게, 그냥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 측에서도 작년 10월에 민간전문가 4명을 특채했습니다,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계속 열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금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코레일 말고 또 다른 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동구가 관여되어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동구, 코레일 그다음에…….
원휘
조원휘위원
동구?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지역이 동구이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민자사업 쪽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민자사업 쪽은 코레일에서 여러 기업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롯데하고 계속하다가 롯데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유찰이 된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코레일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주관은 코레일에서 하는 것으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민자를 유치하면 복합구역 개발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그 구상은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떤 구상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상업복합시설을 넣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상업복합시설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호텔이라든가 영화관, 쇼핑몰 같은 것을 넣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복합환승센터, BRT 복합환승센터도 거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역사공원도 같이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구체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야 세부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특구로 지정됐을 때 혹시 어떤 규제나 불이익 같은 것이 없을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없다고 지금 답변은 와있습니다만 혹시 특구지정 후에 도시재정비사업,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 관련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조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규제특례사항에 보니까 직접적인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했는데 재원별 투자계획에서 국비투자분 95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신규사업에 52억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령 커플브리지 조성이라든가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지금 489억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총 489억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근대문화예술특구를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는데, 직접적 국비지원사업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이게 국비 없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했나 싶어서 하는 거고, 국비투자분이 건별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문화예술시장 조성이나 문화관광형시장, 대흥동 골목재생,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문광부하고 국토부, 중기청 등을 통해서 지금 계속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이러한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지정되는 특구지역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다루었던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건이 사실 많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히나 마중물사업 같은 경우는 중심에 들어와야 할 텐데 그 사업은 여기에서 지금 별개로 다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문화예술특구이기 때문에 마중물사업하고는 중복을 안 시켰습니다. 다만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만 저희들이 이쪽 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특히 뭡니까, 지금 마중물사업 중에서 165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심형산업지원센터.
인호
황인호위원
예, 도심형산업지원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특화거리인 인쇄거리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대문화시설 기반의 삼성동, 정동, 중동 이쪽 일원에 지금 퍼져 있는 인쇄출판지역하고 딱 맞물려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같이 맞물린 상태에서 그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근대문화예술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만들 것, 그런 것은 마중물사업에서는 제외하고 기존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그런 특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롭게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런 특화거리 같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도심형산업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같이 포괄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주로 원도심이 갖는 근대라는 시간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했고요, 거기에 문화와 예술을 융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로 했고 중소기업청 컨설팅 과정에서 사업이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설명회를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같이, 인쇄출판인들하고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후문 들으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상당히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인데도 불구하고, 또 공모에서 정말 애써서 만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사실 어떤 공모사업이든지 지역민들의 의견이 물론 처음부터 가미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좀 더, 계속 지역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인쇄거리 일정 부분의 분들이 지금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이 거기에 만들어지면 마치 자기들 이전하는 것에 역행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 측하고 현 단계에서 거기에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는 측하고 또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은 정말 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밖에 안 가는 것이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원도심은 여전히 원도심으로 남아있고, 원도심의 오히려 상당수는 거기에 영세업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설명을 특구지정에 관계되어서 주민공청회를 했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런 것들에 해당 지역의원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거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지역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데서 오히려 여러 분들의 의견을 서로 소통, 가교역할을 할 수 있고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때 주민들의 대표를 참석 안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하는지 시간대를 그렇게 잡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동구하고 중구를 그렇게 잡다 보니까 일정이 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12월 말에, 12월 연말 그렇게 바쁠 때 잡는 것도 그렇지만 12월 9일이라고 하는 때가 뻔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니 정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시즌에 잡아서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못 하게끔 만들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몇 차례 지적하고 시간대를 달리해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굳이 연말에 와서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될 듯이 그렇게 쫓기듯이 하면서 일정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나중에 후문이 서로 안 좋아요, 사실은. 동구지역하고 중구지역이 같은 날 10시, 14시에 했는데 똑같은 그런 현상을 벌였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여간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같이 머리를 맞대고 천착을 해야 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로 참 석연치 않은 대화들이 되는 것이 지금 마뜩잖게 추진되니까 그런 건데, 더더욱이나 일선 주민들이야 정보 부재로 인해서 얼마나 사실, 신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뽑아준 의원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뽑아준 의원들은 거짓말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런데 의원들을 배제하고 자꾸 설명회를 개최하니까, 우리가 꼭 여기에서만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겠느냐고요, 현장에 가서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티언스파크가 구 도청사…….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 표현도 그래요, 아까 조원휘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용어를 다양하게 구사하니까, 그것도 영어를 구사하고. 지역민들은 전혀 지금, 우리도 생소한데 더더욱이나 생소한 용어로, 메이커 라이브러리니 다 골자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거기 지하상가 일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과연 현장을 얼마만큼 알고 담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못 미더워요. 더더욱이나 어려운, 이상한 영어용어를 써가면서, 아티언스니, 메이커니, 라이브러리니 이런 것만 구사하니까 이게 과연 구 도청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물과 기름이 떠있는 것 같이 되어 있고, 더더욱이나 한 가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용역 자체를 보면 국비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실 공모를 했든 어떻든 간에 국비로 하면 우리 시로 줄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그 집행은 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청사 활용용역은 문화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문화부든지 지금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만 대전형무소 문제라든지 산내 골령골 학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중앙부처에서 결국은 대전시로 주게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용역을 왜 정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사업을 하는 주체인 대전시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그래야 더 대전시의 입장, 대전시가 더 정확하게 알잖아요, 현장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왜 정부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직도 겉도는 것밖에 안 돼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어디요, 골령골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골령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어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옛 대전형무소.
인호
황인호위원
형무소, 그것은 액수가 워낙 적으니까 그렇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골령골은 아마 복지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골령골 거기도 제가 지금 왜 대전형무소하고 연계시키냐면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얘기한다면 똑같이 그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두 역사유적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형무소를 보면 산내 골령골을 안 보면 안 돼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산내 골령골을 보면 대전형무소를 안 보면 안 되고, 당연한 투어루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대전이라는 데를 어떻게, 어떤 참상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은 그 두 군데를 다녀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국비를 쏟아붓는 산내 골령골 같은 경우는 사실 3백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할 건데도 불구하고 다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도심인데, 비록 특구지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스토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전쟁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주4·3이나 거창이나 노근리 이런 데는 거의 실패했어요. 왜 실패한지 아세요? 바로 정부 주도로 그런 기념관, 평화공원, 아주 판에 짠듯한 건물이나 짓고 조형물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 공사를,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떼 줄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떼 줘야 한다.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세 군데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그런 기념관이나 평화공원에 왜 정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의 한 지역에 있는, 산내 골령골은 지금 대전지역의 유골 봉안관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노근리, 거창, 산청·함양, 제주, 이런 데 이외에 민간학살자들을 전부 이쪽에 봉안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점지역이지요. 그렇게 중요한데 만약 만들어놓고, 3만 평에 만들어놓고 정말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낭비예요, 그게. 그게 바로 그동안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 사업을 발주하는 단계에서 보면 설계하는 발주처는 정부가 하고 공사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하면 연계성이 없어요. 그리고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설계과정에 그만큼 많은, 좋은 의견을 과연 어떻게 담을 것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용역기간에라도 수시로 주민설명회나 전문가공청회도 받아서 좋은 의견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기왕에 공모사업으로 따냈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다 맡기도록 해야 돼요. 지자체는 또한 그런 것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간단한 건데요,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도 용역 준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기청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중기청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절차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의견을 듣는 거지요, 지금?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의견 하나, 여기 또 D-Heritage 모두의 축제. 이게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대전의 유산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D-Heritage 모두의 축제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 토요문화마당, 국제소극장 연극축제, 아티언스대전, 이것은 좀 타이틀하고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무슨 대전의 유산입니까? 이것을 만약 D-Heritage 이런 쪽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피난민촌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대전역에서 먹던 가락국수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제시대의 건물들이, 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에 언론에 보니까 옛날에 은행이었다가 요즘 안경점으로, 그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의 예술가나 문인들의 생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조명한다든지, 이런 것이 여기의 타이틀과 맞지 뭐 축제하고 토요문화마당하고 아티언스 이게 어떻게, D-Heritage하고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축제나 이벤트를 묶어놓는 카테고리인데요. 저희들도 중기청 컨설팅 과정에서 그쪽에서 제시된 의견이 이런 것을 하나 묶는 게, 대전의 유산을 활용한 우리 모두의 축제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보자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중기청에서 대전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타이틀을 바꾸든가, 타이틀과 이것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한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그냥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특구전략 및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국비 확보의 목적보다는 다른 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풀어서 이 지역을 좀 활성화하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물론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이 주관부서인가요, 특구지정에 대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같이 컨설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목적이 국비 확보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니까 향후 국비 확보가 한 16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근대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에 다 몰려있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부분만 국비가 확보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특구가 지정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국비 확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럴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이미 사업이 다 짜여 있는데 어떻게 더 확보하시겠어요? 이대로 나와 있으면 특화사업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컨설팅이 더 조정될 수 있고, 사업이 더 조정될 수 있는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물론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2월에 제출하신다고 했잖아요, 거의 끝마치신 것 같은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제출하면 그쪽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이 5∼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출시점이 중기청에서 일괄적으로 몇 월까지 공고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협의해서 우리가 편할 때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1년 단위로 제출하기 때문에요, 그때 하고 그다음에 일단 운영하면서 나중에 새로운 사업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하여튼 발굴하셔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올해 2017년 대전시 예산 중 근대건축물 10개소 주변에 스토리텔링 탐방로 조성 공공시설물 개선하는 데 25억 사업비가 반영된 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본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협의해서 충분히 도시재생본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중점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계획한 주요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작지만 강한 대전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정유년 첫 번째 임시회에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대전농가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0쪽에 농업재해·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가 있네요, 소장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폭염·호우·가뭄 이런 자연재해는 기상이변으로 매년 일어나는 것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즘은 이상기온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럴 것 같아요, 매년. 그러면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집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폭염이나 호우에 대처해서 대책 매뉴얼도 가지고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명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를 대비한 정부의 기준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폭염이라든가 호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위기단계별 방역대책 상황 매뉴얼이 있고요. 거기에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거기에 맞춰서 농업인들에게 문자메시지라든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사전대응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기준도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기술도 수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금년에 AI의 만연으로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의 피해를 입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 대전에는 AI 판정을 받는 데가 없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소장님 외에 관계자들 모두 사전예방 또 방역제도, 굉장히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음 주 명절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AI 등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바로 밑에 로컬푸드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관련해서 또 자료가 있네요.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행감 때 본 위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에도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로컬푸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요, 연구회도 활성화하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글쎄, 아로니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오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02쪽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내 동물농장조성 운영이 있습니다. 3,000만 원씩이고요, 1개소에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학교꼬꼬’라고 해서 닭을 사육해서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동물에 대한 정서도 순화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선희
최선희위원
규모가 더 커진 건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모가 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어린아이들에게는 동물이 친근감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요, 좋은데 국비 지원으로 하는 거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도 다람쥐도 길러봤고, 닭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작은 규모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데 1개소에 3,000만 원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이렇게 크게 할 때는 학교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적인 측면, 냄새 이런 것들이, 그런데 국비 지원이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 15평 정도 하는 건데요.
선희
최선희위원
15개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15평 정도 규모. 그러니까 50㎡ 정도…….
선희
최선희위원
3,000만 원이라고 해서 저는 동물이고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육장 만들고 거기에다 토끼라든가 닭을 사육해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농장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해됐습니다. 바로 밑에 농작물 가꾸기 가이드북, 도시텃밭 달력 500부 이렇게 제작한다고 되어 있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500부라는 것은 근거기준이 있는 건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근거기준보다는 저희들 예산상도 그렇고요.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만들어봤는데, 그 정도 제작해서 배부하면 농업인 교육시킬 때 교재로 충분해서 그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 검토를 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행복농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텃밭도 그렇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500부가 어떤 근거로 마련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단순하게 질의했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인원에 맞춰서 했고요, 도시텃밭 달력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인기도 좋고.
선희
최선희위원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500부라서, 행복농장도 있고 도시텃밭도 있는데 500부가 어떤 근거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좀 전에 피해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다행이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하우스들도 전혀 피해 사실이 말씀도 들었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이 정도 눈에는 다들 견디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요즘 철재가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내재형 하우스로 짓기 때문에요.
송대윤위원
105쪽을 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자칫 잘못하면 임대사업부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임대사업해서 수익을 만드는 곳입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고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100쪽 보니까 많은 기술들, 그렇지요? 농·축산물의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 목표이지요, 농업기술센터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보면 임대수익만 내서 하려고 해요. 지금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전시민들의 발이 되는 곳에 연간 약 4백억 정도의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 외에 따른 교통수단에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이.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그렇지 않은 것 알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료에는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 7월부터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왜 다른 사람들 하는 것 따라서 하고 그러세요? 대전은 따라서 안 하는 것들이, 17개 시·도에서 최고 늦는 곳인데 최고 안 좋은 것만 따라하시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알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이 부분들 하루속히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품종개량도 하고 레드향도 하고 등등 해서 어쨌든 농가주택의 수익을 높이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잘못된 것 끼워지면 백 개, 천 개 잘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전시민들을 전체 152만으로 봤을 때 최고 문화적인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바로 농가주택입니다. 그 또한 알고 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임대사업비가 꽤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지금 고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하고 의견수렴도 마치고요, 또 내부방침이라든가 사전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고 법무담당관실에도 입법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 또 우리 회기가 3월 말에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농가주택들에 조금이나마 어떻게든 대전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2017년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임대장비도 더 확충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진입로, 그 관계가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초에 유성구청 건설과하고 시청 건설도로과에 찾아갔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자료 만들었던 것, 위원님 보여드렸던 자료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쪽 관내에 굴다리, 그런 게 한 1백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추진됐는지 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불합리하게 됐다든가 이런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질의를 해서 그것이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건설도로과에서…….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 건설도로과에서 예산을 주도적으로 확보해서, 그리고 공사는 유성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양쪽 다 협의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사 여건이라든가 공법 이런 것들을, 관련 사항을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예산부서에 저희들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이게 올해도 추진사항이 여의치 않으면 또 지적합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일단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센터를 방문하는데 진입로가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지역의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잘 되면 농업인들에게 송대윤 위원 홍보 좀 해주세요. 누가 했든 하여간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한 겁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청 건설도로과에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다니까요, 반드시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제가 정 안 되면 여기에 예산담당관 세울 거예요, 자리에다. 왜 예산 반영을 안 하며,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노력을 열심히 할 거고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꼭 당부드립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만일 성립이 안 되면, 송대윤 위원님이 예결위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 12월에 예결할 때 예산담당관 세워서, 예산 성립 안 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여간 내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실시설계비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있는 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이지요, 농촌진흥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진흥청?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농업이 아니고 농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농촌진흥청 예산이 각 사업소별로, 센터별로 배정이 되잖아요. 대전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은 일반 기술원 단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요, 특·광역시 중에서는 그래도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최상위권이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진흥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대전시 산하지만, 업무 자체가. 우리가 일반 국이나 과에서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게 바로 소장님의 역할이고 우리 담당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수시로 농촌진흥청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하시고 또 무슨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직접 방문해서, 농촌진흥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전주에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깝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까우니까 한 번씩 가서 음료수도, 지금은 그런 것 안 됩니까? 그런 것 이제는 김영란법 때문에 어렵나요, 그러면 자꾸 얼굴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자꾸만 귀찮을 정도로, ‘저 과장 또 왔네, 저 직원 또 왔네.’ 할 정도로, 하도 그러면 나중에 그냥 해줄 테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역할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올 한 해도 마르고 닳도록 전주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고요, 작년도에 성과를 잘 냈기 때문에 올해도 열심히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그렇지요. 열심히 하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차차 상임위에서 자료도 요청하고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격려하는 자리로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또 지역에 출장소라고 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농업인 상담소라고 하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상담소는 지금 대전에 몇 군데 있다고 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7개소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는 직원이 다 다릅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있습니까? 상담소에 소장만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 일곱 군데 1명씩?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부 사무실은 있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상담소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에서는 농업인들이 저희 본소까지 오기는 차량도 그렇고 불편한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와서 종자도 신청하고요, 종자가 나오면 그것도 가져가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회라고 지도자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거기에서 육성하고 기술상담도 하고 또 현장에서 무슨 병이 났다 그러면 현장에 찾아가서 그런 병 같은 것, 병반이나 이런 것을 채취해서 본소로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상담이 가능하면 직접 상담도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혼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상담소장은 지도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어디 소속이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기술보급과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본질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글자 그대로 기술을 지도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이게 기본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농업인 교육하는 것.
원휘
조원휘위원
농업인 교육, 교육은 지도개발과에서 하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본청에는 농생명과학과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생명산업과요.
원휘
조원휘위원
농생명산업과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농생명산업과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물론 연관된 사업이지만 본질에 대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농업마케팅 쪽 사업도 있는 것 같고, 임대사업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2017년도에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에 신기술은 스마트팜을 한번 확대 보급해보자 해서 스마트팜 쪽에, 그다음에 기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지금 포도 폐원하는 농가들도 많은데 어떤 작목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변한 아열대기후에 대비해서 채소와 과일 실증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스마트팜 사업이 2017년도 신규사업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열대작물 실증시범.
원휘
조원휘위원
아열대작물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아열대작물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열대작물은 곡물도 있고요, 과일, 채소도 있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아, 여기 애플망고 이런 것 얘기하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들. 레드향이라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주도에서 심던 것을 대전 일부 농가에서 조금 해봤는데 작황도 좋고 품질도 좋고 또 농가에서도 포도 폐원농가가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사업은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 대전 농업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보급한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험재배는 저희가 이번에 알뜰작목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가를 통해서, 시범농가를 통해서 사업보급을 했습니다, 기술보급.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기술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농사가 뭐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사업 같은 것, 표고버섯 같은 것은 기술을 어느 정도 했고 생산체제까지 다 갖췄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유성 그쪽에 가면 표고버섯단지들 많이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보급한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벼농사 지어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본질적인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2쪽에 초등학교 원예활동 지원, 3개소에 2,000만 원 하려고 하는 거지요, 2017년도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원휘
조원휘위원
교육청에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에서 해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FTA 재협상 시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로 농업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다음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열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김준열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건설본부관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지난해 업무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올해 건설관리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 시민중심의 건설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전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자기 요 며칠 많이 추워졌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아스팔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을 포트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고도 발생하고 또 겨울철 지나면서 대부분 그런 보수공사가 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잘하셨듯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카이스트대교 준공식을 했지요, 오후 4시에?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날 2016년 12월 16일 10시에 시민에게 전면 개통이 됐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카이스트 정면을 보면 창조혁신센터가 보입니다, 마지막 건물에. 신호체계를 경찰에서 관리하지요, 경찰청에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민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나 해서, 제가 집이 한빛아파트라서 출퇴근하면서 봤더니 신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받으면 엄청나게 빨리 밟고 가도 신호가 이미 떨어져 있어요, 좌회전신호가. 그러니까 좌회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대 있거나 우회전하는 차가 좌회전하려고 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가 없는데도 이쪽 대교 앞에서 신호가 이미 먼저, 우리 신호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가야 좌회전을 겨우 받는데, 잘 아시다시피 좌회전 꺾을 때 폭이 좁아서 동시에 좌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서구 쪽에서 카이스트대교 직진신호가 떨어진 후에 최소한 7, 8초나 10초 정도 있을 때 좌회전신호가 떨어져야 대기하고 있다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는데, 신호를 받으려고 엄청 빨리 가요, 1, 2차선 함께, 동시에 좌회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3백억 가까이 들여서 잘해놓고도 이 신호체계 때문에 불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때 계룡건설 담당자에게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지요? 그래서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느 날은 한쪽만 들어왔다가 어느 날은 다 꺼졌다가 또 어느 날은 다 들어왔다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난한 것은 아니고 고장 같은데 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송 위원님, 카이스트교 신호체계 연계 문제하고 경관조명 말씀이시지요?
송대윤위원
예, 맞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다시 확인해서 필요하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경관조명은 아마 저희 쪽에서 관리하면서 고장이 있었던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루속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122쪽에 보면,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했는데 FIFA U-20 월드컵을 대전에서 개최하려고 월드컵경기장을 대수선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기까지는, 저희가 올해 열리는 데 큰 문제없이, 차질 없이 준공이 되겠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전적으로 그 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다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건설본부에서 보여주셨듯이 카이스트대교가 60억이 부족해서 1년 있다가 준공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올 한 해도 대전시민들의 발이 안전하고 자동차가 안전하게, 꼼꼼하게 건설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정유년 첫 임시회인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111쪽, 단순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끝에서 일곱 번째 줄 정도, 생활불편민원 즉시처리 결과가 나와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도로불편신고 562건, 상시기동반 2만 931건. 가장 대표적인 불편신고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보통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로에 포트홀이 있다든가 아니면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든가 때로는 교통흐름과 관련된 또 교통환경과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신고가 굉장히 많네요, 불편한 신고들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많은 편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이런 불편한, 불편의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런 신고를 받기 전에 어떤 불편사항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만 건이 넘고 5백 건이 넘고.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 상시기동반은 도로를 2개 조, 3개 조로 편성해서 매일 각 구역을 정해서 순환을 하거든요, 자동차로. 순찰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러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도로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낙하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발한 건수가, 현장에 나갔다가 적발한 건수가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바로 작업반이 또 있어서 현장에 출동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요하는 것은 바로 처리하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좀 시간을 갖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과적차량 예방활동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과적차량 예방활동 단속강화 결과가 나와 있는데, 143건 6,900만 원, 건당 50만 원 정도 넘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단순한 질의인데요, 마찰이 좀 있지 않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마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선희
최선희위원
한 번 딱 지적이 되면 5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쉽게 표현하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30만 원부터 500만 원 이상까지 부과가 되고요. 만일 거부를 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 내지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중한 사안이거든요.
선희
최선희위원
자동차로 인해서, 운전하면서 이런 법적인 절차에 걸렸을 때, 평상시 생각할 때는 10만 원 이하, 4만 원, 7만 원 이러한데 50만 원이 넘는다,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도로파손의 주범 중 하나가 분명 과적차량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충분한 홍보가 있어서 파손도 덜 되고 이렇게 강력한 단속에 걸리지도 않도록 홍보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홍보를 병행하고 있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순회도 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고 업체도 방문하고 계도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이렇게 싣고 가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적발되면 굉장히 중한 처분인데 운전자 본인이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반발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자신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16쪽 공사 사전예고제가 나와 있네요. 공사 규모에 따라서 사전예고제 이행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규모에 따라서 예고제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요, 공사가 규모도 규모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있고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경우에는 좀 더 주민들한테 밀착해서 사전설명회를 처음부터,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대개 대형공사는 잘 되어 있지요, 이런 사전예고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작은, 소규모 공사는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규모 여하를 떠나서요, 일단 주민들의 재산상 이해관계, 이런 것과 관련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예고하고 또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또 다 모아서 하기 어려우면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바로 밑에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부분이 있네요. 차선통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이나 야간, 밤 11시, 6시 이렇게 실시를 하네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것은 물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밤에 공사를 할 때 안전사고 이런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시겠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고요, 주로 도로재포장 같은 경우가 이런 시간대에 주로 하는 작업들이거든요. 이것은 주간이라든가 평일에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휴일 또 야간, 새벽 그런 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게, 안전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안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못된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 공사할 때는 특별하게 안전조치 좀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117쪽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현장 기동반은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누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하고요, 본부 내에.
원휘
조원휘위원
본부 내에서요? 직원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겁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공사 현장에 품질시험실이 있습니다. 품질시험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현장에 가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쓰고 있는 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주로 기동반을 구성하면 몇 명 정도가 나갑니까?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상시 3명이 있고요, 더 추가해서 갈 수도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119쪽에는 상습정체구간 6개를 선정했고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중 하나가 북대전IC네거리예요. 이것은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려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화암네거리사업을 하고 일단 그쪽 교통체계는 개편을 했는데요. 화암네거리 지나서 북대전IC네거리 우회전차로, IC쪽에 우회전차로를 더 확보하기 위한 개선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답변할 분 없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교통건설국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은 안 됐는데요. 차로확장 부분이 있고 좌회전이 있고, 주로 차로확장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통건설국의 업무보고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그쪽에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 계획 세운 것을 가지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만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업무협의 같은 것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협의를 하지요. 협의를 하고요, 설계를 하다보면 당연히 그쪽하고 또 협의를 거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협의를 하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관리본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교통건설국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 좀 전에도 거론하신 화암네거리 오버브리지가 거기 화암네거리 지나서 끝나니까 북대전IC 주변, 원자력연구원 들어가고 관평동, 구즉동 넘어가는 그 네거리의 교통정체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또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오버브리지를 IC 지나서 구즉, 관평동 언덕까지 뺐어야 교통분산이 되고 정체에 도움이 되는데, 약 580억을 들여서 했는데 도움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런 협의할 때 이런 것을 좀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산지구라고 뉴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어요. 약 4,800세대가 됩니다. 이게 들어왔을 때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단지골프장을 정면으로 봤을 때 좌우측에 뉴스테이가 들어오는데 우측 끝단에서 화암네거리 쪽으로 직선도로가 꼭 필요하다, 이것 한 차로, 우회전차로 한다고 해도 교통이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하셔서 업무협의나 이런 것 하실 때도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직접 계획을 하거나 설계를 하는 사항은 아닌데…….
원휘
조원휘위원
직접은 아니더라도 업무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의견개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21쪽에 녹색생활환경 조성에 대청호 하수관로, 이게 하수관로가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상수관로가 아니고 하수관로가 맞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하수관로.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이스트교 신호체계와 관련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물론 교통건설국 쪽에 제안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쪽 둔산권역에서 카이스트 방향으로 갈 때 많은 의견들이, 좌회전차선을 하나 정도 더 확보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좌회전 차량이 많이 정체된다는 것이지요. 참고하시고요, 같이 협의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필요하시면 현장방문하셔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