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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17-01-20

김정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김정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역전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귀농․귀촌희망 “도시민유치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 2017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7. 당뇨 및 성인병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0.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천관광홍보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2.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3.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관광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4.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5. 6차산업 및 농산물가공창업 양성과정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6.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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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역전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당뇨 및 성인병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천관광홍보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관광역량강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6차산업 및 농산물가공창업 양성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역전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유치 팸투어”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당뇨 및 성인병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관광홍보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관광역량강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6차산업 및 농산물가공창업 양성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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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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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8.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홍석용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석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까? 밀림 속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생존논리로 살아가라고 국민을 방치할 거라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에 맞게 정책을 집행하는데 시민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지방자치제도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 국가의 필요성이라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법으로 제한하고 약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기 전인 1990년 이전 5년 평균 대한민국 자살률은 10만 명당 8.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자살률은 29.6명으로 3.6배가 증가했습니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제천시 자살자수는 2011년 65명, 2012년 67명, 2013년 45명, 2014년 56명, 2015년 54명으로 한해 평균 57.4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고, 자살률로 환산하면 10만 명당 40명 정도입니다. 자살사망자의 자살동기를 분석해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우울증을 비롯한 질병 등 행복감 부족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자살자 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자살자 수가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를 위해 전면적인 시민 ‘마음건강검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병원장과 연석회의를 통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포함한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살률 제로 도시’ 추진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적어도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과에서는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창업학교를 만들어 지원하고,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여성농민과 고령농민이 매월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강소농 육성지원을 확대하고, 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들이 마음놓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교통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행복과와 자치행정과에서는 직능단체를 시작으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시키고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살 문제는 보건소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시 전부서의 유기적인 정책과 실천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살률을 낮추는 것이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하면 자살 충동은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먼저 행복제천’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살률 제로운동’에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과 유관기관 모든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김정문의장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 다룬 안건들은 2017년도 새해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에 대하여 열린마음으로 검토하시어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분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기를 바라면서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