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고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현재 보훈명예수당은 연령에 따라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근접 시·군과의 형평에 맞도록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견수렴, 역할부여로 주민자치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이것을 근거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및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홍보대사의 연임 및 명예홍보대사의 위촉 사항에 대한 규정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향후 홍보대사 위촉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으로 의정부시 이미지에 적합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나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시민이 지정·요구함에 있어 요건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활동을 확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묘지사용 기간 및 사용료를 개정하고 용현동공설묘지의 일부가 추동근린공원에 편입되어 토지 분할로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1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일봉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공포되어, 전면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등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 설치완료 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규정에 따라 “호원생활권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호원생활권1구역은 의정부시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1월 28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127명 중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54.3%인 69명이 조합해산에 동의하여 조합해산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2016년 11월 7일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고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에 실시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관련법령 절차 및 주민의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해제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재개발사업의 취소로 그간 소요된 매몰비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주민들간의 갈등과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아울러, 본 구역은 전철1호선 경원선과 의정부경전철이 교차하는 이중역세권이라는 위치적 특성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해제 이후 이에 대한 대책 및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기 동북부지역 내 많은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시설 부족으로 국도43호선, 47호선 등 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심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되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노선이 우리시 자일동 귀락마을을 불가피하게 관통하여 귀락마을이 단절됨에 따라 터널상부에 공원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귀락마을 통과구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의 양분을 방지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8,659㎡) 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정부의 오랜 전통이 이어져 오는 자연부락인 귀락마을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단절되는 주민의 아픔을 헤아려 조속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을 결정하여 쾌적한 문화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속도로 상부에 중복 결정되는 문화공원 내에는 귀락마을 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공원시설물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시설 설치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공원시설물 설치 실시설계 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를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장수봉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여러분! 2012년 7월 개통 전부터 과연 제대로 운행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와 함께 개통 이후에도 탑승객 부족과 잦은 고장으로 힘겹게 버텨오던 의정부경전철이 파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으면 엄청난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재정여건이 취약한 의정부 재정상태 역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올 초 정유년 새해를 열자마자 경전철사업자의 대주단은 파산결정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고 지난 11일 경전철사업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정부시민의 발을 볼모로 약 2,500여 억원을 우리시에 요구하며 보란 듯이 파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0년간 공익을 앞세우며 경전철사용권 전권을 가진 대기업출자사인 경전철사업자가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저버리고 미래 손실감축차원에서 어렵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책망하기에는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너무나 가혹하기만한 실정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당시 도시철도보다 투자금액이 적은 경전철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유도하며 참여를 부추긴 중앙정부입니까? 포퓰리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선심성 행정을 주도한 전임시장이었습니까? 또는 그 당시 힘의 논리에 밀려 장단에 춤을 춘 집행부 고위공무원이나 시의원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를 꿰어 맞춘 공공수요 예측기관입니까? 아니면 MRG를 보장한다 하니 앞뒤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입니까? 단언컨대 어느 누구도 책임소재에 있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하나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고, 이 엄청난 피해를 현재 아무 것도 모른 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온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떠안고 해결해 가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할 따름입니다. 아마도 안병용 시장께서는 2010년 시장 취임 시에도 경전철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셨고 개통이후에도 파산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행정정책을 시행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구에 올 수 있는 파산 시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 사태에 충분히 대비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경전철파산과 관련하여 증폭하고 있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한 마음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께서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애당초 공공연구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무리하게 수익모델을 도입되어 연도별 대형적자를 발생시킴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지 않았나.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본 경전철사업의 추진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 7월 경전철 개통이후 사업정상화를 위해 시 차원의 어떠한 행정정책을 실시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시행자의 재정상황이 어떠하였기에 지엄한 공익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평개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된 근본원인과 파산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왜 재정능력이 취약한 우리시가 천문학적 규모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협상과정에서 사업자는 연간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였고 우리시는 50억 플러스 알파를 제안하였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으로 인한 경전철 운행중지 여부와 이자를 포함한 약 2,500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입장과 재정대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 가능합니까?) 권재형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