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춘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으로 광양 세풍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2017년 1월 17일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되어 오늘 본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였고,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7일 부터 1월 18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고,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458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개발 중인 세풍산업단지는 광양시 미래성장의 중심 동력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하지만 세풍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 출입구를 광양시권과 연결이 어렵도록 도로망 등 기반시설계획이 시행되고 있어 광양시 발전에 역행 할 것이 명백해 짐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일동은 15만 5천 광양시민과 더불어 광양 세풍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2020년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세풍산업단지는 광양시 미래성장의 중심 동력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기에 크나큰 기대감을 갖고 삶의 터전을 내어 주면서 소음, 진동, 분진 등 고통스러운 생활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지역에 세풍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 출입구를 광양시권과 연결이 어렵도록 불합리하게 개설하는 등 각종 기반시설계획(도로망, 용수공급체계)이 광양시 발전에 역행 할 것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양시의회는 15만 5천 시민과 함께 현재의 세풍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결사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광양시민이 반대하는 광양세풍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지하차도 설치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 둘째, 광양복합업무단지의 조기개발과 세풍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도 2호선 연결도로 및 북측 진입도로 개설,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반드시 추진하라. 셋째, 용수는 광양지역 내에 정수장을 신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체계를 변경 시행하라. 2017년 1월 20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광양 세풍산업단지 기반시설 추진 전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8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신년기자 간담회을 통해 광양 세풍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삶의 터전을 내주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2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의결보류 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조직을 조정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정책담당관, 통합보건지원과 등 2개과를 신설하는 등 3과 8팀이 증가하고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총수를 926명에서 940명으로 14명 증원하고 직급별 증원내역은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1명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원활한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위하여 시립합창단 반주자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원의 연령을 “초·중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 중 18세 이하”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아동복지법」및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광양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과 기본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계약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하던 계약기간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의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서로의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해당 입주자 등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결과 조례제정 체계에 맞지 않은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조문과 제7조 추진사업 조문을 조례제정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100분의 5”에서“100분의 3”으로 체납부담금에 대해 부과하는 중가산금을 “100분의 30”에서 “1000분의 12”로 “폐수종말처리장”을“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별지서식의“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