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12. 제7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제7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4. 제7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봉명동 행복키움지원단 심영섭 단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9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김선태‧황천순‧이종담 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원성1동, 원성2동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천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권한이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졌던 법률체계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 일부를 주민들과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경우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임은 자명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참여예산으로 불리는 주민참여예산은 1988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탄생한 제도로서, ‘쓸 곳은 많고 규모는 작은 예산을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 끝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과 대립이 생기기도 하지만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행정의 비효율, 관료주의, 예산 낭비, 행정 독점에 환멸을 느끼던 많은 사람들이 포르토 알레그레의 사례에 환호하게 되었고 참여예산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UN에서는 참여예산에 대하여 예산을 인간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예산이 우리나라에는 2003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되고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훌륭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건강한 토론 문화,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집단적인 조절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2012년 1월 1일부터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시행되고 청소년예산 정책 제안, 지역회의 구성, 지원단, 생활환경‧복지‧문화체육‧농업축산‧건설교통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골격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 제도의 취지대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천안시의 이해 부족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관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지역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등수를 부여하고 이를 예산부서에 올리면 1순위 요구사업이 반영이 안되고 그 아래 순위의 사업이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지역 읍‧면‧동에서는 1순위 요구사업이 아래 순위 요구사업보다 예산요구금액이 많아서 반영이 안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으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천안시의 의지 부족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8월에 기존 동지역 4,000원, 읍‧면지역 3,000원이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조례로 올릴 수 있는 최고 한도인 1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지역 150% 인상, 읍‧면지역은 233%의 대폭적인 인상이었습니다. 한편 세종시와 전남 함평‧장성‧담양 등은 7,000원으로 올렸고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우려해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관계자는 인상에 대한 충분한 토론 부족과 단계적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미인상 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등 재정 불이익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고 세액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해 주민복지지원 및 안전사업 등에 쓰일 것이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 같습니다. 주민세가 인상되기 전인 2015년 170개 요구사업 중에 반영된 건수가 127개로 74.7%의 반영비율을 보이던 것이 주민세가 인상된 2016년에는 166개 요구사업 중에 110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66.3%의 반영비율로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166개 중에서 104개를 반영해서 62.7%로 점진적으로 반영비율이 높아지기는커녕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이 2015년에는 0.8%, 2016년에는 1%, 2017년에는 1.1%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제도의 취지대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를 해야 합니다. 천안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시청사 내에 주민참여예산 시민토론방 등을 만들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선 30개 읍‧면‧동에서 자체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을 지역회의 등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 요구사업으로 토론 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선택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읍‧면‧동의 숙원사업들이 해결되면서 일선행정조직과 주민이 모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중심의 행복천안 구현을 위한 행정의 첫 단추임을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심영섭 행복키움단장님을 비롯한 봉명동 행복키움지원단 단원님들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동, 쌍용2동 지역구 황천순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광덕면까지 하수관거 사업을 연장하라”라는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특히 최근 천안에 발생한 AI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아울러 올해 일반회계 486억의 지방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빚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최근 천안시 인구가 5년 이내 최고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말 62만 2,846명에서 지난해 12월말 63만 5,783명으로 1년 사이 1만 2,93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수치로 2%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천안시의 신도심 아파트 분양, 기업유치 증가 등 인구증가요인일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은 기업유치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안시는 현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천안의 남부지역인 풍세지역도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덕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광덕산이 있고 향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지장댐 건설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세면까지 설치된 하수관거가 광덕면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광덕면 지역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광덕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하수관거사업보다 백배 이상 힘들 겁니다. 이에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어느 기반시설 못지 않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천안시 발전과 환경적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도심이나 산업단지 주변의 경우 개발여건 및 인구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거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밀집한 읍‧면지역일수록 하수관거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와 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부지역인 광덕면과 풍세면은 향후 천안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광덕산과 태학산 휴양림, 지장댐 개발과 연계한 휴양지로서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풍세면까지는 산업단지로 인하여 하수관거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덕면까지는 하수관거가 연장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덕면까지의 하수관거 연장을 통하여 침체되어 있는 광덕면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봉명동 행복키움지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천안시 인구가 63만 명을 넘어셨습니다. 1963년 시 승격 당시 인구 6만 3,000명에서 열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OECD국가 중 출산율 최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속적인 외적 성장을 통해 중부권을 넘어 대한민국 핵심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택지개발을 추진하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만여 명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시에서도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불당동입니다. 불당동은 지난 2013년에 백석동에서 분동되었습니다. 분동 당시 불당동 인구는 2만 2,96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당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2015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당동 현재 인구는 3만 8,000명입니다. 불당신도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 6,000세대 인구 4만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당동 전체 인구는 2017년 상반기에 5만 명을 돌파하고 연말까지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분동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당동은 시청사와 KTX 천안아산역 등이 소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천안의 심장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건설하는데 필수요건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불당동주민센터 청사는 불당동 전체를 관할하기에 중앙이 아닌 곳에 치우쳐 있어 불당신도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10일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 공공용지는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도서관 등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까지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불당동의 분동을 위한 준비를 해주실 것과 분동 후 불당신도시 공공용지 예정지에 주민센터가 위치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예상되는 또다른 수요는 바로 도서관입니다. 현재 불당동 지역의 경우 천안시청 내에 도솔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호화청사 논란 속에 천안시청사의 시설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청사 내에 도솔도서관을 개관했지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도솔도서관은 규모면에서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불당동과 백석동의 인구가 2018년이면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솔도서관으로서는 급증하는 인구에 도서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해 12월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가 착공되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는 행정구역상 불당동에 소재하고 있고 센터 내에 도서관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아카이브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고 불당동 주민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 주 이용객은 아산시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천안시 도서관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지역 대표 도서관을 불당신도시 지역에 도솔도서관을 이전 건립함으로써 천안시의 도서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중앙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 원활한 정보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불당신도시 내에 천안시를 대표하는 명품 도서관 건립을 요청 드립니다. 2017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김은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이종담‧유영오‧엄소영‧주명식‧서경원‧김각현 의원 발의) 3.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김은나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조례안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안 제15조(관리부서 지정)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부서를 따로 정한다.’, ‘안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위탁과정에서 나타난 수탁자의 책임성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박남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5.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목천 소사리 ㈜영흥산업환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계획개정비와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제18쪽입니다.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비율 3% 이상 지정,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50% 완화 등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목천읍 소사리 영흥산업환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은 영흥산업환경으로부터 천안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김행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천 소사리 주식회사 영흥산업환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행금 의원 외 18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수도권 유턴 기업 특례법으로,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핵 정국을 틈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2항과 제123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정부 정책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참으로 어불성설인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최근 장기화된 경제 부진에 대한 해결책을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임시변통적 사고방식이며 장기적으로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의 상실로 경제민주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및 국토의 양극화 현상 완화를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이 우선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정부의 자생 노력을 좌절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헌법 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65만 천안시민과 함께 지방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 -----------------------------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의원이 방금 낭독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축전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및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김은나 의원 외 18인 발의)

대한민국은 이번 겨울도 어김없이 조류인플루엔자 AI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7년 정유년이 밝았지만 닭은 매일 살처분과 매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빠르게 번져가는 추세에 속수무책인 정부와 매년 한숨과 시름이 깊어만 가는 전국의 축산농가를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11월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최초 발생 의심 신고 약 50일만에 3,0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몰된 가축의 재처리문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조기 진압‧사후처리를 위한 과도한 행정력 집중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천문학적 재산피해와 축산농가의 고충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가축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13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살처분 비용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책임을 자칫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방역활동 및 사후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AI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매뉴얼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AI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체 감염사례는 없지만 마카오, 중국 등에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사망자까지 발생했고 전국적 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 사태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역활동 자체에 집중해 가축전염병의 조기 종식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 마련을 통한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국민의 건강‧생명을 보호할 1차적 의무가 있는 국가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 일선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가축 살처분 보상금 및 비용 등 지급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수립하여 사육형태, 유통망,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철저한 역학조사, 연구결과 및 방역현장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가축방역 매뉴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뉴얼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넷째, 역학조사 및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철새도래지 등 특별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이상 네가지 제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가축전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및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 -----------------------------

김은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은나 의원이 낭독한 가축전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및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건의문 채택의 건(김영수 의원 외 18인 발의)

지금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안상국 의원님을 당론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게 부의장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 선출 방식은 의장이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설명드린 대로 그 방식에 의해서 선출하게 돼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님도 이상 없습니까?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럼 박남주 의원님 먼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순으로 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개함 후 명패수와 투표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개함결과 명패수 19매, 투표수 1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안상국 의원 10표, 주일원 의원 7표, 김연응 의원 1표, 기권 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안상국 의원이 제7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국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기간이 짧은 만큼 그 누구보다 한 발짝 더 뛰고 움직여 천안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12. 제7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석순서에 따라 박남주 의원님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순으로 투표)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개함 후 명패수와 투표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개함결과 명패수 19매, 투표수 1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엄소영 의원 15표, 이준용 의원 3표, 김선태 의원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엄소영 의원이 제7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엄소영 윤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책무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천안시의회 최초로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모범적이고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소영 윤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폐회중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투표용지는 폐회 후 바로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 선거관련 투표용지는 보관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관해주세요.

잠깐만요. 보관했으면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내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당론으로 정한 후보에 대해서 투표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논란이 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보관을 요청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나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상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에 입각해서….

비밀투표는 맞는데요, 투표용지에 관해서는 여기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장! 보관해 주세요. 의장! 의장! 보관해 주세요. 투표용지는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