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군정주요무업 보고의 건(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이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에 함께 근무하고 팀장 및 차장,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2017 강진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방치된 빈집 정비입니다. 총 26동의 정비 대상 현황을 파악해서 11동을 작년까지 철거 완료했습니다. 올 2월까지 나머지 115동에 대한 소유자 인적사항 파악과 철거 독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확충입니다. 주요 관광지 등 22곳에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없는 공공장소 등 20개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안내지도 3,000부를 제작 완료한만큼 배부를 해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 친절서비스 실천입니다. 민원의 감동 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친절 신속 체계적인 행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자체 친절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친절한 미소로 민원인 맞이하기 등 친절 의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군민 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신속 친절한 민원봉사 자세와 맞춤형 민원 처리로 군민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 조성은 열린 휴게방, 인터넷, 건강관리방, 유아방 등을 잘 운영하고 민원 담당자에 대해서 직무 연찬 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 270여 종에 대해서 민원처리 단촉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17세 대상자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방문 발급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야간 발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민원실과 읍사무소에 운영을 해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군민 만족 극대화입니다. 군민의 불편을 찾아서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찾아 해결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로등 570등에 대해서 신설 이설 보수 등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동교차로 등 가로등 선로 교체를 추진해 나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가로등 신규 10개, 교체 35개소를 처리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표시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맞춤 서비스 운영입니다. 토지 분할, 합병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등기완료동의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실거래 신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안내 및 등기 전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맞춤형 서비스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주택 단지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과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인구유입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일원에 175억 원을 들여 150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코자 합니다.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강진군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마을 정비계획 용역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18년 사업승인 및 착공을 하여 2019년에 사업완료 및 입주토록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일원에 9,841㎡에 60호 규모의 한국형 패시브 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2017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확정과 토지 매입, 사업 주관사 공모,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등 사업착수를 하여 2017년 하반기 영업인과 인허가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목표를 66동으로 잡고 농어촌 주택을 대상으로 농협과 감정평가액 이내의 융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목표량을 60동으로 잡고 노후 불량주택 철거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2017년 2월까지 빈집전수조사를 마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철거 가능여부와 빈집 활용여부를 판단하여 귀농귀촌인 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20일 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로 154가구에 대해서 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신뢰 받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번에 강진읍 덕남2지구에 672필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공부 경계와 실제경계 불일치한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여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임야 경계 일치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칠량면 송정리 일원 32필지에 대해서 지적 임야도간 경계 불일치 지역의 축척 간 경계 일원화로 경계 분쟁의 예방 및 재산권 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추진입니다. 도로, 제방 등 관내 국 공유지 합병 중 합병이 가능한 필지 600필지에 대해서 국 공유지의 일단의 필지로 합병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입니다. 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강진읍과 군동면 도시 내 286.4km를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3,500만 원이고 국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주요사업은 도로 및 상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통합구축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47.6km로 사업비 3억 원을 들여서 조기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서 유지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판을 250개 설치를 목표로 해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신규 도로와 신축 건물 등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건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건물 번호 부여, 변경 등 신속한 처리로 건물 번호판을 설치토록 함은 물론, 홍보 및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여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의 관리 운영으로 실거래가에 대한 지연,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13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토지 가격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정확한 과세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19만 8,535필지의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을 하여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치고 1월 1일 기준과 분할 합병 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공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3쪽, 도로변 빈집정비가 있는데요.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더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동이 있는데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파악한 것입니까?

저희들 조사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혹시라도 빠졌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성전면 삼거리 바로 중심지에 이 도로변의 빈집이 흉물스럽게 쓰러져 있거든요. 위치가 서울식당 바로 앞 건물입니다. 그 위치가 접수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개소별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접수 신청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도로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보이고 버스에서도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자와 한 번 만나서 거기도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귀농귀촌 주택단지입니다. 이게 성전 월남마을에 들어오는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전에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삼릉회사하고 그 부지자리에 추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마을 주민들하고는 관하고 접촉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일부 몇 분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론을 파악했고 당장은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5일 경에 마을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가서 충분히 설명 하고 그 전에 23, 24일 지역 유지들과 이장님들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전 달빛한옥마을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실은 그러한 사업이 유치가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에는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섭섭함 또한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잘 살피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위치는 건물도 아주 잘 지어서 예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장의 아름다움은 극에 달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건물 짓는 것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못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공모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망설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선정이 됐는데 거기가 문화재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나가되 지형과 그쪽에 불조화하지 않도록 LH주택토지공사와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성전면에서도 좋은 사업입니다. 이익이 되고 좋은 사업인데 그 소속되어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의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주변 마을과 조화롭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승주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 건물이 은행권에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 건물 철거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전도 비슷할 거예요. 2년 전에 군정질문 때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답변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군동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전 삼거리 중심지에 있는 다시 한 번 은행 압류사항까지 파악을 하고 소유자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동도 그런 빈집, 흉물보다 더 보기 안 좋게 있어요. 철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예 손 못대게 해요. 압류가 걸린 상태라. 그리고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테고 팀장님 중에 슬레이트 처리 시 지금도 천 같은 것은 아이보리 색깔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전에 주민께 연락이 와서 가 봤어요. 밤에 가면 기절하겠더라고요. 꼭 관입니다. 생각이 아이보리 색깔에다가 밤에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면 관을 놔둔 것처럼, 색깔이라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LH와 협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남 의논입니다. 저는 175쪽에 찾아 해결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가로등이 마을 내에 서 있는 가로등은 곡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마을 외쪽에 농작물 있는 데하고 이런 데에 서 있는 가로등은 가로등이 24시간 켜 있을 때 작물이 등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쪽에도 우리 민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밤 10시까지 켜 있다가 꺼지는 그런 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모든 가로등에 타이머 스위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전에 설치한 것은 그런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작물이 있는 곳 가로등은 타이머 설치 등 그런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밤 12시 경에 소등이 되고 저녁 한 6, 7시에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을에도 가로등이 있고 제 농지 주변에도 있고 또 다른 마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176쪽을 보면 주택단지조성 공모사업 추진에 세부사업으로 마을 정비용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 자체를 군민들은 좋아하시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들, 차상위나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입주하게 돼서 다들 좋은 의미로 받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밖에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당초 안과지금 안하고 차이가 있죠?

예.

변경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당초는 자비원 앞쪽 창고까지 포함을 해서 시내 쪽으로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른 창고와 감정가격의 차이, 또 한 사람에 대한 이런 특혜성 사항 때문에 장소를 생명과학고 쪽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강진군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1안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1안, 2안, 3안 다양한 안들을 가지고 사려 깊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당초 안에는 그런 계산을 전혀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임의대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의회 설명도 아직까지 부족하고 간담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없었습니다. 집행부만 변경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면적이 3,000㎡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어떤 설명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건축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떠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문제점 의견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의회기간이 짧아서 의회에는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이 변경된 뒤로 설명할 기회가 누차 있었어도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누가 부연설명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안에 보면 당초 안에는 신설된 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인접도로하고 연결된 신설도로 구간이 있는데도 거기도 묵과하고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연결된 도로부지가 편입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옮기고 또 사업 자체를 옮기다 보니까 면적도 3,000㎡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설명도 없었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급하게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들이 없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밖에서 어떠냐면 이 부지 변경 건에 대해서 강진 유력인사의 토지가 편입되어 있으니까 그 분 입김에 따라서 부지가 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더 무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으로 군민들 이해를 구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안은 당초 3개 안을 1, 2, 3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3개 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현재 위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도로계획도로에 접해 있고 앞으로 추진할 때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 창고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쌉니다. 싼데 그것과 괴리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부득이 장소를 LH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공모에 당첨되기 위해서 장소를 약간 이동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사항은 입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자체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주민들의 불신에 대한 의혹들을 해소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홍보를 하고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LH와 잘 협의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진 자체를 다들 공감하고 좋아하고 받아 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주고 어떤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주민들한테 불신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주변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에게나 밖에 나가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소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관심사가 문춘단 의원께서 202쪽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 에세이집 관련, 모성 보호 관심사가 같은 맥락으로 나가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방송시스템 관련해서 노후화 개선으로 해서 9개소를 하겠다고 추진사항에, 앞으로 준비할 게 계획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9개소가 훨씬 넘는 것 같은 주문은 안 들어옵니까? 주문은 안 들어옵니까?

개선해야 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10개소 올해 마량면 원마일구 마을 외 9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한정된 숫자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마을 이장님들이나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앰프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량이 그분들의 이야기하고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네요.

저희들이 최대한 시급성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이 좋아야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점에 역점을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덜 돼서요. 모성 보호를 위한 여성 공무원의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 모성 보호 시간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12주 이내라면 처음 자리 잡을 때까지의 기간이 위험해서 12주 이내입니까? 그리고 중간 공백은 빼고 36주 이상으로 시간을 해 놨을까요?

행정팀장 이재이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는 초임기간이어서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36주 이상은 만삭의 기준에 의거해서 몸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두가지 사항은 법조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임산부를 도와주려면 계속 도와주지 왜 중간에 빼 놨어요? 그렇지 않아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남 의원입니다. 첫 번째 195쪽이요. 친절 청결 신뢰 군민 자본 함양으로 해서 금년도가 강진 방문의 해이죠?

예.

월 2회 음식업 숙박업 운송업 종사자, 푸소농가 문화해설사 등 친절 청결 점검 및 캠페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에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5개소는 음식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25개소 모범음식점에 대한 친절 청결 점검 캠페인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강진은 한정식이 유명하죠? 그런데 한정식당에 가서 보면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3D업종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국내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서 주문을 해서 먹을 때, 또 음식을 시킬 때 보면 얼른 우리 말을 못 알아듣기에 빨리 빨리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식당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을 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식당 주인분들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해소 차원에서 주민복지실하고 같이 해서 사회단체와 같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친절한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첫째로는 맛을 보고 가겠죠. 맛이 있으면 요즈음 자동차로 금방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친절이라고 봅니다. 셋째로는 장소, 분위기 공간 조성이라고 보는데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관광객이나 들어가서 먹는 손님이 만족감을 느끼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다시 찾게 되고 또 어디에 가면 맛이 있더라, 좋은 음식점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굳이 선전을 하지 않아도 선전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강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7대 의회에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군에 건의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선정이 되고 올해 신축을 하고 금년 말에 센터를 개설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대상에 관내 CCTV 342대, 군 239 초등학교 10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학교이고 군은 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군 239개소에 대해서는 재난 안전지역으로 설치된 CCTV가 있고요. 또 노인복지시설, 아동보호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하는 CCTV가 23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에는 읍면 마을에 설치된 CCTV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라도 한 대씩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군 농어촌도로가 있죠? 가령 우리 마을로 본다고 하면 성전에서 들어오는 콩새미마을 들어오는 입구하고 아래쪽에는 거목 입구 쪽에 설치를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좀 더 설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마을에 설치된 CCTV가 121대가 있고 차량 인식하는 CCTV가 14대가 있어 135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20억 원 이상 전 마을별로 하려고 보면 추가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가 아니더라도 부분부분 추가할 수 있는 있는지 한 번, 그 사항도 많이는 할 수 없고요. 회선 연결된 인근 지역 쪽으로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까지 전체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비로 봐서는 많은 댓수는 하기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주요부분은 최소한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연차 사업으로 해서라도 각 마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초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회선을 깔아야 되는데 깔고 관리하는 데 기본운영비가 7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인원이 설치를 해 놓으면 18명 정도 인원이 전부 지켜보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원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 비전으로 보고 점점 구축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는 2017 강진 방문의 해 중점 추진사항, 현안과제 그리고 역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플라워시티 강진 만들기 및 꽃묘 생산 확대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 기반과 붐 조성을 위해 계절별 우량꽃묘와 축제용 꽃묘를 예년의 두 배인 100만 본을 생산하여 읍면 가로화단 각종 축제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갈대축제에 대비하여 가을국화 전시용 화단을 지난해보다 4배 정도 많은 2만 여본을 생산하고 현해작 70점도 만들 계획입니다. 강진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심 꽃가꾸기 사업은 기존 배치된 옹기 및 사각화분을 활용하여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일부 화분은 디자인을 바꾸겠습니다. 동시에 신규로 꽃 조형물과 디자인 화분, 화단 조성 등은 외부용역을 추진하여 버스터미널, 영랑로, 중앙로 등 주요 장소에 배치하겠습니다. 현재 꽃묘 하우스 신축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육묘장비 5종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480만 원입니다. 다음 쪽, 강진 방문의 해 소비자 초청 및 행사 유치입니다. 소비자와 귀농인, 농업 관련 단체 등을 5월부터 10월까지 주요 축제 기간 내에 초청하여 관내 관광명소와 선도농가 등의 방문을 통해 강진 및 지역농산물 알리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딸기 관련 산학연 협력단 회원 등을 초청, 워크숍을 통하여 농가 현장 방문 및 강진 문화체험 등을 병행하겠으며 농촌 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 요구하여 중앙 및 도단위 평가회를 강진으로 유치함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농업인 학습단체 봉사 및 홍보 활동입니다. 함께 가꾸는 농촌 클린 운동 전개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등 6개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정기적으로 주요 관광지 주변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고 각종 학습단체의 전국 단위 행사 참여나 현장 견학 시 현수막 게첨, 어깨띠 착용,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안과제인 제2의 도약, 귀농귀촌 종합대책입니다. 귀농인들에게 농업기술 및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귀농 안착으로 지역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정착보조 40가구, 공가 수리 20가구를 지원하고 귀농인 행복입주기념품 제작과 귀농귀촌 감성마을을 지원하며 귀농인과 지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수도권 박람회 참여, 도시민 농촌 유치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귀농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 기술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31쪽, 미래농업 맞춤형 스마트 경영인 육성입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장기과정인 녹색문화대학은 농업CEO대학원 과정, 농산물 발효심화과정, 친환경한우 등 3과정을 모집하여 지역리더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단기과정인 강진농협아카데미는 총 140회 4,800명에게 영농기술 집합교육 및 현장교육, 특화작목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운영, 강소농 교육 등 64과정 2,500명에게 품목별 맞춤 기술교육과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돈을 버는 신규 특화작목 개발입니다. 먼저, 신규 화훼 및 수출 화훼 육성을 위해 신규 화훼로 헬레보루스 겨울절화 생산, 저온성 틈새화훼 보급 등과 수출화훼로 절화수국 화색조절, 화훼류 수출 경쟁력 제고 등 6개 사업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새로운 특수 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신소득 소핵과류 재배, 신규 아열대 과수 발굴 등 아열대 및 작목전환 과수 시범과 새로운 특수작물로 관광지 나물 비가림재배, 특이버섯 확대 등 7개 사업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입니다. 강진 대표브랜드 작물 집중 육성을 위해 강진마늘 경쟁력 향상시범, 마늘 우량농구 시범 등 마늘육성사업과 고설 육묘 배치를 활용한 속성재배 딸기육묘기술 보급 등 4개 사업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첨단기술 도입을 위해 과수경쟁 우위 작목 전환, 아스파라거스 경쟁력 향상 시범 등 3개 사업 사업비는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고소득 지역특화품목 개발 집중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원예작물 생산력 증대 및 품질향상기술 도입 14개 사업과 가공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향상 6개 사업이며 내용은 돈을 버는 신규특화작목 개발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되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34쪽, 신 농자재를 이용한 농가 일손 절감입니다. 먼저, 비료 절감형 파종상 벼 재배기술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개발된 파종상 전용비료를 모판에 투입하여 시비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효성 파종상 비료, 파종기 부착형 비료살포기, 기타 농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생력재배를 위한 벼 육묘상 자재 투입 시범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노력 절감 및 생산비 절감으로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업기술원에서 실증 시험이 완료된 육묘상 살충제 작물 합성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도복경감 기술 시범사업은 최신 개발된서 자재의 농가 적용을 통한 도복 경감기술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내병성 및 등숙율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규산질 제재의 적기투입을 통해 병해충 생력 방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농 농자재로 등록된 규산질 기반의 액상 입상 농자재를 지원하여 벼 내병성 및 등숙율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쪽 병해충 안심 방제 및 농산물 고급화 실현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 시범사업은 농작물의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약재 구입건을 발행하여 우리 군 전체 벼 재배농가에 농약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자 하며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입니다. 고품질 잡곡 상품화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관내 작곡 가공 시설 보완을 통해 잡곡의 질을 높여 상품화하고자 소규모 농가에 최신 석발기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관개 논 관리기술 보급사업은 최신 개발된 센서형 자동배수물꼬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연작 피해와 경감 효과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36쪽, 판로 걱정 없는 식량작물 계약재배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유통 시범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과 귀리 등에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수도권 업체 등과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800ha,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8,500만 원이며 주로 계약재배에 따른 유통비용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특수기능성 쌀 재배 확대 시범은 일반쌀 가격 하락에 따른 차별화된 기능성 품종 재배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품종은 갈색 가바쌀이고 사업규모는 50ha로 생산된 가바쌀은 전량 계약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월동작물 재배 시범사업은 쌀귀리 종자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배농가에 구입비 일부를 보상해 주겠습니다. 다음쪽 지역특화 상품 개발 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연구 공모과제로 모란의 다양한 상품개발과 딸기 우량육묘 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모란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실증재배 연구사업은 금년부터 5년 간 강진군, 목포대, 국제화훼종묘 등과 3개 기관 업체가 공동 주관으로 연구를 추진하게 되며 우리 군이 추진하게 되는 연구사업은 모란 추출물을 이용한 6차 관광상품 개발 및 재배농가 실증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생력기술 개발 연구사업은 2015년부터 딸기 최대 생산을 위한 우량묘종 재배법 구명을 위해 우리 군과 대구대가 공동 주관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진군 딸기 육묘판 특허를 획득하였고 금년 시범사업인 고설 육묘 벤치 활용 촉성딸기 육묘기술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고기능성 한우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인 고기능성 오메가 3 한우 생산사업은 아마씨와 유채를 첨가한 배합사료 및 TMF사료를 급여하여 올레인산 한우량 증가와 항암성분인 CLA성분을 높여 고기의 풍미 향상과 항암 성분을 강화한 고기능성 오메가 3 한우 생산에 있습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은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의 급여를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발효사료비 제조기, 미생물 및 첨가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 번식관리 시스템 활용 시범사업은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패키지화 하여 둔성 발정 등의 조기에 발견하여 수정 및 번식 효율 생존율을 높이고자 번식관련시스템, CCTV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쪽 새로운 사료작물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입니다. 신 육성 국산 사료용 옥수수 우량품종 조기보급 시범사업은 국산 사료용 옥수수 신품종인 평강옥, 강평옥 등의 보급과 사료용 옥수수 논 재배 확대를 통한 사료작물 작업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FTA대응 사료비 절감을 통한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2년차 계속 사업입니다. 농식품 부산물 및 사일리지를 이용한 한우배합사료 프로그램을 활용, 한우 사료비 절감 및 육질 육영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송아지 설사예방 복합방업 시스템 시범사업은 생후부터 3개월령까지 송아지 치사율의 75%를 차지하는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 영농현장, 고객중심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읍면상담소를 계속 운영하고 노후화된 농업인상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영농철 조조활동과 새벽영농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농촌 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과제 발표, 역량개발교육,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농업인의 영농 편익을 위한 농기계 임대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34종 160대를 활용하여 연중 운영하고 농기계 입출고 시 안전사용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비수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과정, 귀농인 기초사용 등의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242쪽, 농촌자원 활용 및 농작업 안전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년 연속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지정된 병영면 동삼인 마을에 건강관리 학습 및 사회활동 등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보급으로 작업자세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작목별 농작업의 위험요소를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개선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230쪽에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관해서요.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 감성화마을 운영사업으로 해서 6개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6개 마을은 정해져 있습니까?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자들이 강진에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내려와서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하고 선진 후진이라 할까요. 후발적으로 오신 분들하고 화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먼저 오신 분들하고 늦게 오신 분들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대1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선배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맞춰서 의형제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가끔 연찬회 같은 것도 합니다만 전체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를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해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주민들하고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하고 화합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분들이 젊고 그러니까 시골에 사신 분들이 나이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합도 안 이루어져서 힘이 드는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하고 후발적으로 오신 분들하고도 문제가 되고 기존에 살던 어르신들하고도 안 맞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화합적으로 귀농사관학교나 기타 등등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더 부드럽게 잘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으로 행복입주 기념품 제작지원 사업이라든지 감성화합마을 운영사업은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도입을 해 봤습니다. 귀농인과 정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같은 강진군에 살고 같은 면에 살더라도 인근마을에서 인근마을로 이사를 가더라도 서로의 갈등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개인 중심으로 사시다가 시골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되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내 생각대로 하라, 우리 방식대로 하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교육을 통해 자꾸 반복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참여 안 하시는 귀농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그렇습니다만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237쪽을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 상품개발로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으로 모란추출물 성분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 모란에서 추출물을 뽑아가지고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상품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것이 5개년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연중 개화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중 개호를 중심으로 하고요. 상품화는 중국 쪽에서 많이 개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산 모란을 가지고 향이라든지 향수라든지 비누, 기름 이런 게 중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을 재배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모란이 그리 많이 식재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품 개발을 하려면 모란 더 많은 양을 식재해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농업 발전을 위하고 또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34쪽, 신 농자재를 이용한 농가일손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료절갈형 파종상 벼 재배기술시범으로 나와 있는데 얼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완효성 파종상 비료가 무슨 비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파종할 때 비료를 쓰면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안 하는 그 제도인데 이것은 우리 일반 만생종은 안 됩니다. 조생종은 생육기간 120일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면 비료성분이 120일 정도 가니까 그 동안에는 비료를 안 해도 그 뜻이고 다수확을 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품질은 질 좋은 것을 하시고 비료를 그만큼 일손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에 파종할 때 한 과정을 더 늘립니다. 비료를 그때 넣어서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안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비료를 살 수 포해서 수확할 때까지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완효성 비료로 돼서 계속 그 시기마다 비료가 다시 용출되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비료는 진즉부터 나와 있었나요?

예, 2015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종기 부착형이 있는데 심는 이앙기에 부착을 해야 겠네요?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종할 때 비료를 넣는 과정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비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모판에 파종할 때 비료를 넣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기술이기도 하고 다수확을 원하는 농가는 안 맞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비료를 더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표준량이고. 그것을 아무래도 더 하게 되면 많이 흡수를 요구하는 품종보다는 저희들은 고품질 쪽으로, 단기간에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종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정 시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수확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강진군에서는 호평벼를 10대 쌀에도 들어가 있고 적극 장려하고 군에서도 지원도 하고 재배한 농가에는 농협에서는 지원도 하고 만 원 정도는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호평벼에 이것을 접목했을 경우 어떻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처음 한 것이라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해 보진 않았네요?

인근 군에서 벤치마킹하던 것을 지켜봐서 작년 1년 동안 돌아다녀 봤습니다. 괜찮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가서 직접 인근에 다른 기술센터에서 했던 것을 견학하고 봤다고 그러는데 보셨을 때 어떤가요?

저는 안 가고 주무팀장이 갔는데 작황이 괜찮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주무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작물연구팀장 김순옥입니다. 파종상 비료 이 사업은 해남을 비롯해서 인근 7개 시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남을 비롯해서 영암 다년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초창기에는 파종상 비료 제형이 완효성 비료라고 해 가지고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용출이 되는 것인데 초기에는 그 제형이 조금 불안정해서 육묘시기에 많이 용출이 돼서 모가 도장되어 버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형이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형이 많이 개발돼서 안정적으로 비료가 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평벼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많이 주면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근 해남 옥천면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벤치마킹을 다녀 왔는데요. 농가들 관행상 비료를 표준 시비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를 많이 쓰는 농가들이 이 기술을 도입했을 때 비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강진쌀 전반적으로 미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시험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량 부분에 대해서 대략 얼마 정도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수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양이 감소하지 않은데 해남 옥천면에 갔을 때 일부 농가들이 이삭거름을 안 주셔야 되는데도 조금 양이 안 차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열심히 해서 수량 감소가 되지 않게끔, 올해 첫 시도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량 부분이 대략 얼마나 나왔나요?

수량은 일반 관행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 작년은 대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량적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여건이 나쁘지 않는 한 관행하고 별 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236쪽에 특수기능성 쌀 재배확대 시범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가바쌀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계약업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두보식품입니까?

예.

여기도 일반쌀 가격 하락에 따른 차별화된 기능성 품종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 가바쌀이 기능성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학수 교수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농가에서는 좀 기피를 합니다. 재배하는 데 까다로워서 기피를 하는데 일반쌀 생산해서 가격이 폭락되고 강진쌀 팔기가 어려운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을 재배함으로써 강진 일반쌀을 재배하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합니다.

이것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죠?

예전에 하다가 농가들이 기피를 해서 안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 쌀 가격이 좋았고 지금은 가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 보장 받고 다른 쌀로 좀 돌려서 일반쌀 재배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팔기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사업이죠?

예.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쌀 때문에 잘 지어도 가격이 싸서 소득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유독 올해는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비교해서 엄청 떨어졌죠? 평균 가마당 만 원, 많게는 1만 5,000원까지도 떨어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도 많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할 문제인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힘 약한 우리 농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단했다가 새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셔서 쌀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저도 한 두 기계 정도는 임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임대사업 운용 기계 중에 34종에 167대인데 가장 많은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임대 주는 기계. 우리 주무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비살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활용도 많고요. 논두렁 제초기, 그리고 땅속 수확기, 콩 파종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것이 퇴비살포기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눈두렁 제초기라든지. 쟁기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임대 계획이 5,000만 원입니까?

예, 세입수입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임대해 주는 임대료가 5,000만 원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임대료 수입.

그러면 기계를 임대해 줬을 때 기계가 다 마모되고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하고 맞췄을 때 수지타산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입니다. 수익보다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새 기계였을 때는 수입이 많았는데 기계가 노후화 되니까 아무래도.

한 가지 다른 쪽으로 물어봅시다. 축산 농가에서 볏짚을 묶기 위해서는 집초하는 집초기가 있죠? 집초기는 몇 대나 됩니까?

결속기가 지금 6대입니다.

묶는 기계 말고 집초하는 기계요.

3대입니다.

집초하는 기계는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축산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거의 볏짚을 묶지 못했습니다. 늦게서야 묶었는데 임대해서 좀 쓰고 싶어도 부족하고 짚을 전문적으로 묶어주는 사람도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해도 안 되고 또 날씨가 자꾸 비가 오다 보니까 볏짚 같은 작업은 한 번 비가 오면 기계가 빠져서 일주일, 많게는 10일 이상 그렇게 작업이 안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와서 모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묶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기계가 와서 생것으로 묶었을 때는 발효제를 넣고 랩을 쌉니다. 그렇게 세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트랙터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나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초기는 부속작업기죠. 그럼 집초기만 있으면 묶어놔서 훨씬 많이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일정이 빡빡하고 가령 비가 내일 와서 오늘 밤까지 해야 하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하시는 거 보면 거의 비가 온다고 하면 야간작업을 날 새서 합니다. 그런데 일을 좀 빨리 추진하고 싶어도 그런 부속작업기가 없어서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농작업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쟁기나 로터리나 퇴비살포기는 그때 못하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비가 오면 기상하고 관계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초기 같은 것도 대형기계처럼 큰 것도 있고 소형기계 50마력 대 맞춰 쓸 수 있는 그런 집초기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지금 대형화 되다 보니까 100, 150마력 대에서 쓸 수 있는 대형 집초기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좀 더 많이 구입해서 축산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 해 봄에 총체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파종을 해 가지고 가을철에 파종을 못 했던 것을 그때 했던 사업이 있었죠?

봄 파종 말씀이십니까?

예, 그 했던 실적 기록이 있습니까? 재작년도에 했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 업무 아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력재배를 위한 벼 육묘상 자재 투입이 있습니다. 아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료 절감형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비료이고 이것은 농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묘상이니까요.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이 두 가지를 한 육묘상에 적용을 해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안 해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별개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센터에 식량작물 육묘 답이 있죠?

예.

한 번 실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파종 상자에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금년에 실증시험을 해 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235쪽,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관계 논 물 관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효과가 예를 들어서,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속에 가스 분출이 못 되니까 중간중간 배수가 되고 다시 물을 가지고 해서공기 취한성을 만들어서 가스가 덜 나오게 하자 그 뜻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수원지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좋은 수원지의 위치가 우리 강진군에 많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전국에서 4개소만 합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조건이 상당히, 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세면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꼭 원하는 사업은 아니었는데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실증사업 형태로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특별히 피해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센서작동만 멈추면 수동으로 사용해서 쓰니까 사업을 해서 부작용이 난다고 보지 않겠으나 120ha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진군권으로 해서 못해도 30ha로 나누면 4개소입니까?

120a입니다. 그러니까 1.2ha 3,600평입니다.

그러면 아주 적네요?

예.

그래요. 제가 120ha로 봤네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 가지고도 수자원만 확보된다고 하면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39쪽, 제일 하단에 송아지 설사 예방, 이 시스템은 금년 처음 도입합니까? 금년 처음 실시를 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센터에서 시범사업 기술 개발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우리가 실시했던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시스템을 더 권장할 수 있는, 단가가 더 싸고 효과가 좋은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예전과 비슷합니까?

그동안에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가 추진했던 사업들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정란이식사업이라든가 고등급을 나오게 하는 육질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이 사업들이 환경축산과로 많이 이관이 돼서 지원사업으로 전향이 됐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송아지 번식우를 키운 농가들이 송아지 설사에 의한 경제 손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비육우 쪽이라든가 육질 개선 쪽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번식우 농가들에게도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송아지 생산을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3가지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송아지들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폐사를 많이 합니다. 3개월까지는 충분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송아지에 의한 경제손실이 약 95%가 해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환경축산과 쪽에서도 송아지 설사로 해서 사업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설사 방지예방 그 시스템하고 또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시범한 다음에 이루어진 사업이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옮겨갔는데 그 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효과가 미비해서 재시스템을 가동해 보느냐 그 뜻입니다.

개발된 백신들이 다 있는데요. 그 백신이 모든 질병을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나름대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은 기존 생독백신이나 사독백신만 가지고 항체가가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그 시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 백신을 놨다 하더라도 또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떨어진 시기에 부스터 효과, 다시 항체가를 올려주는 그런 부스트 효과까지 겸해서 3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선진국에서는 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해서 저희들이 일정의 지원금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농가들이 스스로 앞으로는 자담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번식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사업은 계속 했는데 계속 사업은 아니고 기간이 1년입니다.

지원사업이 책정이 되면 2년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1년이고 건강장수마을은 2년입니다. 이것은 단년에 끝납니다.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은 단년에요?

예.

그러면 1개소라고 하셨는데 확정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접수 받습니다.

이 환경개선 편이장비가 책정이 돼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죠. 어느 면이나 어느 농촌마을이나 서로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원자가 많을 거예요. 나쁘지는 않으니까 서로 지원할 텐데 심사를 하셔서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수정하겠습니다. 234쪽, 신 농자재 이용한 농사 일손 절감인데 조생종 120일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비료가 아니라 농약입니다. 아까 제가 비료로 말씀을 드렸는데 농약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자생산지원센터 청자산업화 추진 강진청자판매장 사용업체, 포장재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자조합 및 도자업체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관람객 체감 극대화 VR 콘텐츠 개발입니다. 먼저, VR 콘텐츠 체험존 구축지원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개소당 6억 원씩 중국에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을 체험, 놀이, 여가, 교육이 접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콘텐츠 보안 및 개선입니다. 지난 15년 완공된 디지털박물관은 총 10종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콘텐츠를 추가로 신설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공모사업의 민간요 지원과 선정을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공모사업은 중소기업청 소관 공모사업으로 군비 포함 3억 원의 사업비로 교육, 컨설팅,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민간요 대상의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 지원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문화재청 공모사업 중 민간요 대상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해 관내 도자업체가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청자의 생활자기화 및 예술화 병행 추진입니다. 명품청자 및 생활자기 개발은 전통 명품청자는 국보급 고려청자의 재현 및 예술작품 개발에 중점을 두겠으며 현대 생활청자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기능성 생활청자와 관광기념품 개발 등 청자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민간요와 관요에서 개발한 신상품을 중심으로 11월 중에 신상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통 방식인 화목가마 소성은 분기별 연4회 실시하는 등 고려청자 계승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고려청자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전환 추진입니다. 고려청자 문화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계승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낙연 지사님의 공약사항 및 전남도 장기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문체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요건에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예사 1명 충원과 박물관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국도비 포함 5억 6,600만 원으로 기존 수장고 정비 및 신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지정 재신청하겠으며 민간이전부지에 대한 사적지 발굴조사를 하반기에 착수하는 한편, 제19대 대선과제 및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연도별 단계별 대응전략에 따라 국립박물관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어 있고 또 청자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예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한 판매 촉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려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강진청자판매 활성화 시책 추진에서 세부사항으로 보면 찾아가는 강진청자 경매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인 판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와 같은 경매 추진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청자 자체를 보편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생활자기 주변에 나오는 생활청자라든가 관요에서 나오는 전통청자로 구분한다고 하면 관요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생활청자들을 많이 선호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매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 촉진도 있지만 청자에 대한 가치 하락이라든가 청자에 대한 위상을 하락시킬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8년부터 6년 간 토요경매를 추진했거든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박물관 경매에서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동소이한 사람들이었어요. 한계가 청자경매 참여한 사람 연 인원은 많은데 할 때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싼맛에 구입하다 보니까 매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요 도자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청자경매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50% 다운해서 작품을 주라고 한다, 그래서 가치 하락의 문제 거론이 됐었고 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청자토요경매를 통해서 매출실적이 1년에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정도의 매출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경매 참여하시고 관요 것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관요 작품이 1억 1,0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개인요 것은 2, 3,000만 원 정도 밖에 판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업체에 대한 토요경매 매출은 낮고 박물관은 늘어나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금년에 가치 하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토요경매하고 마량토요시장에서,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토요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매주 하더라도 마량토요시장에 오신 분들은 계속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요경매를 하면 소비자 고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또 한 번 금년에 강진만 겨울바다 여행 때 시범으로 해서 갔거든요. 사실 안 될 줄 알았어요. 관내 주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했는데 육성팀장이나 직원들이 기왕에 시도한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성과를 보기 위해서 가자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첫날 한 시에 20점을 했는데, 관요 15점, 개인요 5점 20점 출품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요 1점 향로만 하나 안 팔리고 전부 다 낙찰이 됐거든요. 기왕에 우리가 경매에 갈 때는 우수작품을 가지고 나가자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전 같이 일정 소비자들만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런다고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경매 역시 저희들이 하는 게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재정향우회 정기총회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경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청자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청취불능) 공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소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이나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 자체는 아주 좋은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왔던 고려청자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위상 제고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염두해 두시고 판매 촉진에 더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생활자기를 전통자기라 하나요? 예전에 작품성 있는 거.

예, 재현작품을 전통작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생활자기 쪽으로 눈길들이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불황하고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 고가 작품들 매출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감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박물관 자체에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도자업체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서 간담회를 하고 미팅을 하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민간업체는 생활자기를 하되 다양화 시키자,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판매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상품 개발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민간요에서 하고자 하는 작품들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분들하고 디자인 협의를 해서 조유복 신상품팀장하고 박물관에 있는 기술진들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해서 원형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케이스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포에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획해서 생활자기를 조금 다양화하고 새롭게 변모를 하자는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가지고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청자 박물관이나 대구를 안 나가더라도 이쪽을 보니까 축협에서 로컬푸드장에 작품을 몇 점 놔두고 도자기세트, 접시, 일상 생활자기 그런 것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이 쏠쏠하니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자기 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많은 소비자들을 구축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 점에 많이 협력해 주시고요. 청자체험 프로그램, 축제 때 보면 다양하게 브로치, 팔찌, 목걸이 기타 등등 해서 그쪽에 사업들이 많이 모이고 가볍게 큰 작품을 손님이 오셔도 사드리기 버겁지만 그런 소소한 작품들을 나눠서 가지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체험프로그램을 조금 더 육성해 가지고 활발히 했으면 좋겠고 손 가볍게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관장님, 설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이 3종인데 신규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듯이 가볍게 우리가 재료를 이용해서 현장에 끼워서 맞추는 팔찌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식기 등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재료비만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있고 저희들 신상품 개발팀에서 작년에는 사실상 어린이맞춤형 상품 개발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박물관 찾아오는 고객들이 어린이 소비층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성층을 겨냥한 기념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거기에 집중을 두고 여성 팔찌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여성들 눈길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2, 3만 원짜리 그런 작품 생산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오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지원활동 추진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하여 지역 축제장 상수도시설 설치 지원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축제장 운영 지원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강진만 갈대축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수도사업소 내 주차장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겠습니다. 주말에 추진하는 이동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매월 고지하는 8,000여 장의 상하수도 고지서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관련 단체인 상하수도협회, 수자원공사 등의 워크숍, 연찬회 행사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우지구 상수도 공급의 추진입니다. 대구면 상저 중저 가우도 3개 마을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급수공사를 착수하여 7월 중 광역상수도로 전환, 상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진 공공하수처리장 내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조동에는 벚나무를 식재하고 건물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안정적인 군민 먹는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미 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도암면 만덕리 5개 마을 144가구에 대하여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공무원교육원의 상수도 공급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광역상수도 분기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에서 직접 분기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작천 숙현마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도암 청룡, 신전 어관 영수 용정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은 대구면 상저마을 등 3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중저 가우도 간 해저관로 55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육상관로 및 급수관로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동면 석교마을을 대상으로 관정 개발과 급수관로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소규모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하천수와 호서수인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매월 5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13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 분기 13개 항목 연 59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강진 공공하수처리장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하수처리로 수질 오염 및 청정해역 보존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수에 대한 6개 항목은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질 TMS원격감시시스템 운영에 따른 상시 관리를 실시하고 영농기 하수처리 재이용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상시 안정적 가동여건 보장입니다. 수질 TMS원격감시시스템 COD분석기 교체작업과 유입 펌프장 교반기 보강사업, 노후기계설비 계층장비에 대한 수리 교체를 적기에 추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먹는 물 공급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 취정수장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강진읍 정수장 외 1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시특법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로는 탁도개선사업 7개소, 소독약품투입기 10개소, 전파수위제어기 8개소, 배수지 보안 설비 10개소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36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3,100만 원으로 중앙감시설비 1개소, 현장감시설비 7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4억 6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추진입니다. 성전 당산마을과 도암 용산마을 수도시설에 대하여 관정 개발과 급수관로를 설치하여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상수도 누수를 신속히 발견하여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수도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영농 평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8억 8,900만 원으로 칠량면 영동리 3개 마을은 하루에 220톤, 군동면 평리마을은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55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덕동 봉황지구 마을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2억 4,000만 원으로 강진읍 덕동마을은 하루 85톤, 칠량면 봉황마을은 하루 55톤을 설치할 수 있는 처리장과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재원 협의, 전라남도의 설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50개소의 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기수질검사는 1,810회, 처리장 시설의 점검은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진단용역은 하루 50톤 이상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로 펌프, 살균램프 교체, 관로 준설 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 하수관거 BTL 유지관리입니다. 정기 시설물 순회 점검 48회,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하고 BTL위탁운영 성과평가를 매 분기별 4회를 실시하여 수질검사 등 공공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자 합니다. 성전 월남마을에 예전에 공동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우리 군 안전건설과에서 설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했던 시설이 노후되고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한 지가 수년째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마을 하수도를 처리할 경우에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서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지구는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지역이라 그 전에 건설과에서 설치한 부분은 오수처리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5년이 돼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남지구하고 송학마을까지 포함이 돼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연도에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실 폐수가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견되고 지적사항이 되고 언론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빨리 진압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259쪽에 보면 가우지구, 지금 거기가 식수가 무엇으로?

현재는 관정을 개발해서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신지 알고 계신가요?

중간에 한 번 관정 수원이 부족해서 작년에 새로 관정 개발을 해 가지고 일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늘어나고 화장실이라든지 쓰는 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선 바다를 건너가는 해저관로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육상관로를 연결해서 광역 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마을 지하수를 먹는 게 아니라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이 너무 조금 나오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현재로써 그것도 모터설비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작년에 관정 개발을 할 때 충분한 물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수지가 있습니다만 배수지로 올라가는 그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을 마을 이장님이 잘못 해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중간에 물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당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물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이 노후돼서 물이 다 누수가 돼서 제대로 물이 안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장님이 작동을 잘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분도 있고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에 본인들이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말씀을 꼭 드려서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좀 전해주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 육상관로하고 가정관로를 금년에 새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도장치가 잘못돼서 그러기도 하고 관이 새서 그러고 엉망이어서 물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은 가우지구 마을 상수도는 실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결국 먹는 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해 가지고 늦어도 금년 하반기 7, 8월 경이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단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스포츠산업단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 스포츠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 추진하게 될 전국 규모의 대회는 지난해 20개 대회에서 10개 대회가 늘어난 17개 종목 30개 대회입니다. 체육회 및 소속 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계획하고 있는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짚트랙 레저스포츠대회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스포츠산업이 강진군 지역경제에 비타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위해 강진을 방문하는 선수들과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2003년에 설치한 종합운동장 우레탄을 국비 6억 원과 군비 6억 원 총 12억 원을 투입 교체하겠으며 기존 테니스 코드 2면을 재배치하고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드코드 2면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작천초등학교 운동장을 개선하여 사계절 면민들이 휴게 및 운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과 군민이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배가운동입니다. 생활체육을 확대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이 군민놀이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종목별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25종목 23개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강진중학교와 강진여자중학교, 강진중앙초등학교, 강진동초등학교의 체육시설을 유휴시간에 연중 개방, 생활체육동호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배드민턴 등 7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0쪽,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 365일 열린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체육센터 환경정비와 시설 유지관리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관리는 4월, 11월에 물갈이와 대청소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와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관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생활체육 우수 동호회 활동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우수연합회는 클럽별 추진계획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으며 비인기 종목 활성화와 우수종목 성과금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입니다. 강진 중앙초와 강진 동초, 도암초, 신전초, 덕수학교 5개 학교에 축구 육상 골프 수영 배드민턴 5개 종목을 지원하겠으며 중앙초등학교 축구부에 대해서는 건실한 운동부 육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하는 등 체육꿈나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통한 청소년체육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과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08명을 대상으로 태권도 합기도 볼링 댄스스포츠 4개 종목에 대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2쪽, 국내외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저희 스포츠단에서는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와 아울러 전지훈련팀 유치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탁구를 비롯한 축구 볼링 3개 해외팀 133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건축 연 면적 2,662㎡규모로 신축 중인 다목적 실내체육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시설 또한 전지훈련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없었던 배구 8개 팀 400명, 탁구 25개 팀 200명, 배드민턴 15개 팀 300명을 신규로 유치 확정했으며 현재 사이클 국가대표 상비군과 음성군청 등 7개 팀 80명과 럭비 6개 팀 100명, 배구 8개 팀 400명, 총 21개 팀 580명이 종합운동장에서 전지훈련 중입니다. 금년에는 9개 종목 223개 팀 5,640명의 전지훈련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난해보다 많은 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전국 제일의 전지훈련지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스포츠산업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남 의원입니다. 우리 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죠?

예.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이용권이 얼마입니까?

월 이용권이 4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경로 우대로 해서 2만 5,000원입니다.

65세 이상은 2만 5,000원이고 일반인은 4만 원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가격을 산정하는 데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까?

강진군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 조례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조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관내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건강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 군민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목욕탕 요금도 3,500원, 4,000원 하다가 일제히 5,000원으로 오른 거 알고 있죠?

예.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가격 대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하기 때문에 여론을 좀 들어보고 협의를 해서 그 추이에 맞춰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론 수렴하셔서 참고하셨다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스포츠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요. 바둑에 대해서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있고 두 번째, 김인 국수배 국제시니어 바둑 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쩔 수 없이 국수산맥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신안하고 영암하고 우리 강진 3개군입니다.

신안하고 영암하고 이세돌 고향하고 조오련 영암하고 김인국수 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꽤 많죠?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고요.

들어보면 그때 프로기사님들도 다 오시고 각 군마다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바둑을 하시는 동호인들은 그냥 나가서 참관하고 바둑 한 게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동호인들한테 지원해 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5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바둑대회를 개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세웠네요. 잘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바둑이 스포츠에도 들어갔잖아요. 올림픽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어린이들이 바둑을 배우고 뒀을 때 마음이 차분해 지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급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궁금해서요. 작천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이 있네요? 거기에 천연잔디 구장을 만드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예.

그것을 분리해야지 우리가 시설해 주고 우리 보고 관리를 해 주라고 하면 성가시니까요. 천연잔디는 잡초 때문에 관리가 무척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악리에 골프장이 1년 앞당겨서 19년도에 조성된다고 하죠?

골프장 말씀이입니까?

예,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동초등학교가 300만 원 예산이 섰네요. 거기에 보면 동초등학교가 골프 특성화교육 일환으로 주 2회 전교생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연습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빈 교실이 많이 있어서 스크린 골프장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도 30%에서 50%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요. 소요 예산은 한 4,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한 스크린 만드는데 말씀이시죠?

예, 2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들고 교육청에서도 그제 전화가 왔는데 30%에서 50% 정도 군과 이야기를 해서 골프 특성화교육으로 현재 실시를 하는 있는 도중에 군에서 다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서로 연찬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꿈나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급스포츠였는데 지금은 일반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꿈나무이고 기 운동장에 시설이 되어 있고 스크린골프장이 필요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3월 달에 추경 세웠을 때 반영해서 교육청과 타협을 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동초등학교와 같이 하겠습니다.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차피 일주일에 2회씩 특성화교육으로 골프를 하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연습을 잘 하면 인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어차피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기념관장 임준형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7년도 다산기념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다산이 맞이하는 강진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다산 선생의 경세유표 저술 200주년인 2017년을 맞아 다산선생과 함께 하는 뜻 깊은 강진 방문의 해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다산기념관과 수련원 주변에 개절별 꽃밭을 조성하고 남도 유배길을 풀베기나 잡목 제거 등을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세유표 저술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다산실학연구원 주관으로 5월 하순께 개최하겠습니다. 특별하고 의미있는 해인 만큼 다산 관련 최고 권위자나 전문가를 기조 강연자나 주제 발표자로 선정하여 학술대회의 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다산유물 특별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다산 정약용과 다산 학당이라는 주제로 남양주 역사박물관과 공동기획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쪽,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운영입니다. 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과 청렴푸소체험교육은 금년도에는 교육생 유치 후 양적 증대와 함께 친환경농업과와 연계하여 지역 농특산품을 판매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질적인 향상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먼저, 중앙부처 전국지자체 및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은 지난해에는 20기에 1,3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2기수를 확대한 22기에 1,760명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다산체험 및 청렴교육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수요기관 맞춤형 교육으로 총 80회에 4,610명을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대도시 공무원 청렴푸소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다산 청렴교육과 감성 체험을 통해 공직관을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대도시 공무원 청렴푸소 체험교육은 다산공직관 교육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2기수 증가한 22기에 1,76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청렴푸소 체험교육도 지난해에는 5급 승진리더과정과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5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신규자 반이나 기타 과정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자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효율적인 다산기념관 및 수련원 운영입니다. 다산기념관 상설 전시유물을 연 2회 교체 전시하고 다산 관련 타 박물관과 교류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기존 협약 체결 박물관인 경기도 실학박물관과 추사 박물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금년 3월 경에 남양주 역사박물관과 MOU를 체결하여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은 교육생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침구류, 화장실, 각종 비품 등을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다산실학연구원은 경세유표 저술, 200주년 기념학술대회, 다산시민강좌,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 등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소장유물 가치 증대로 다산기념관 위상 제고입니다. 제1종 박물관인 다산기념관은 현재 170건에 293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유물 소장자를 발굴하여 다산선생을 비롯한 제자나 후손 등의 관련 유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고 유물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의미, 배경 등을 밝히는 작업인 소장유물 해제는 금년 상반기에 다산 간찰과 다산 직계 선조 및 후손 간찰 32점을 다산전문연구소에 의뢰 해제하여 다산기념관이 전문박물관으로써의 위상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산기념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283쪽, 책 많이 읽는 군민 만들기입니다. 책 많이 읽는 군민 만들기 붐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부터 세대가 소통하는 낭독극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연 3회를 도서관 3층 어울림터에서 사전 선정된 도서작가 및 연기자와 함께 하는 퍼포먼스로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 등 차별화된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 의욕이 저하된 군민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열매 나눔터 독서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독서심리상담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독서대학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7년 금년에는 지역의 문화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내 인생에 책 한 권 쓰기라는 주제로 월 2회 9개월 간 실시하여 지역문화제를 중심으로 동화와 동시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독서 생활화와 지역의 문화유산 성격과 가치를 새롭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책으로 하나되는 청자골 가족 독서골든벨 행사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이 되어 실시하는 가족독서골든벨은 초등학생 권장도서 50권을 선정, 올 3월부터 도서관 또는 관내 학교에 비치하여 책을 읽게 하여 당일 50문제를 출제, 장원을 선정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실시하여 관내 초등학생이 독서를 통한 사고력 및 창의력 신장으로 어려서부터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독서문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함께 하는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보문화 소외계층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4회 운영할 계획으로 독서보조기기 이용 방법 및 책읽기 교육을 실시한 후 지체 시각 청각 장애우 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우들이 도서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공동체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왕선발대회입니다. 책 읽는 습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독서왕 선발대회는 군민을 대상으로 강진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독후감을 접수 받아 11월에 5개 부분 60명에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화가 꽃피는 인형극단 운영입니다. 동화인형극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극단을 구성, 전문 인형극 강사를 초빙하여 인형 제작, 동화 구연, 연기와 발성 등 지도 교육을 받은 후 문화혜택을 받지 못한 면 단위 초등학교 및 유치원 또는 도서관에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군민 모두가 문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모를 위한 그림책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림책을 통하여 유아 책 읽기 활동과 책 놀이 방법을 제시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교육지도사를 초빙, 일정 기간 교육을 자녀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도록 하여 어린이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개관 생활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군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동아리 특별강좌인 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보교류 및 토론을 통한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유도하여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으며 각계각층 특수계층과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 운영으로 지역 문화공간의 중심지로써 역할 수행 및 군민 문화 지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 읽는 부모동아리 등 기존 9개 동아리와 신규 3개 동아리 등 함께 소통하는 독서동아리 주제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학습하고 토론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식정보의 다양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 읽기 좋은 계절엔 독서의 달 행사와 방학기간엔 어린이 독서교실 등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은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떠나는 동아나들이, 문화기획 등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생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독서실 운영하고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궁금해서요. 도서관과 함께 하는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혹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보유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200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장애인 프로그램에 들어 있었는데 만약에 그분들한테 읽을거리 없는 점자도서도 없다는 그러한 평을 들을까봐 걱정돼서 한 번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점자도서라든지 확대경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17가지 보조기계를 비치해 놓고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