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존경하는 옥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환경위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성술 친환경생태과장입니다. 조수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봉재 청소과장입니다. 김경미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친환경생태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파리협정에 의해 배출 전망치를 37% 감축하는 것으로 우리 대상시설은 41개 단위시설 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시설에 대해서 2개년 계획목표로 35만 8,213톤입니다. 16년도 목표량은 18만 1,000톤이고 17년도 올해 목표는 17만 7,125톤이 되겠습니다. 41개 대상시설별 책임감축제 추진과 추진실적 정기평가와 진영맑은물순환센터에 6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시설 200kwh를 설치하여 연간 전기료 절감 3700만 원과 온실가스 116톤을 감축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입니다. 전년도에는 시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을 확대해서 대당 국비와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16년도에는 당초 계획량보다 저조한 17대를 보급하였고 그 잔량은 2017년도에 이월하여 총 관용 부분을 포함해 82대에 대해서 2020년까지 342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올해 계획 75대에서 현재 11대가 보급되었습니다. 11페이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동상ㆍ부원ㆍ회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150억 원으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으로 하는 것으로 올해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5월에 동지역을 포함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관리지정을 신청하면 국비가 당초에 50%에서 20% 증액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기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사업에 이어 4개 도서관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착공하여 올 말에 준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현 공정은 75%로써 올해 3월에 관동교까지 1.3㎞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11억 원을 가지고 조만강 하류부 제방 양 호안 400m를 구축하겠습니다. 화포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인 생태학습관 기능보강사업은 13억으로 올 연말까지 전시시설을 보강하고 생태놀이터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주차장 조성은 주차 47면에 대해서 7월까지 연약지반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15억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화포천 내 방치된 국유지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물억새 군락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진영 설창리에서 한림 퇴래리, 장방리를 잇는 114m에 대해 지난 10월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관계기관 중앙협의를 거쳐 국가하천과 병행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대상사업 발굴은 16년도는 80억을 확보했고 올해는 95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114억 이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제1회 김해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자연보호협의회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으로 자부담 300만 원을 포함해서 1500만 원으로 자연정화활동과 장기자랑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생태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차 보급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죠?

예. 올해 의회에서

의회가 아니고 전영기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민간에 보급하고 시의회 소유차량 구입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포함되어서 민간보급은 75대이고 관용은 7대

관에서 가능한 전기차로 구입하는 것이 맞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 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는 진영에 고속도로 상ㆍ하행선하고 그다음 장유출장소, 진영한빛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5군데 되어있고 한전에서 추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빼고 나면 시내에는 3군데밖에 없네요.

앞으로 롯데마트라든지 지금 신세계는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충전소를 보면 어떤 때는 앞에 다른 차를 대놓고 이렇더라고요. 그만큼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차를 대놓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김해에 전기자동차가 총 58대 정도밖에

그러니까 충전소도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로 고생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여성친화도시처럼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단이나 택지 조성할 때부터 이런 개념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꾸 뜯어고치고 시청에도 뜯어고쳐놓았지만 과연 물이 얼마나 많이

앞으로 택지 개발할 적에 조건으로 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13년부터 하고 있다고? 나중에 뜯어고치면 돈만 많이 들어가지 사실은 별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는 바람이지만 사유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사유지가 83%입니다.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지 않겠어요?

지난 2007년도, 2008년도에 할 적에는 그 구간이 장제교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는데 현재구간은 운동장 그 도로까지 해가지고 1.13㎞이기 때문에 작년에 설명회 할 적에 큰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범위를 줄여서 마찰이 줄어들었다?

예.

나는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가능하다 그죠?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해마다 비오고 나면 치우거든요. 쓰레기양이 엄청 나잖아요. 그죠?

예.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치우는 비용이나 노력이 너무 많고 또 하면 또 해야 되고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동원돼서

화포천 하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게 나중에 한림배수장 쪽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중간에 채이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해마다 비오고 나면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치우는데 치우는 게 보람이 없는 게 다음에 비오면 또 올 건데 치워야 하니까 첨단기법이 있는지 찾아봐야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전기가 경남에 50대 내려온다고 했죠? 한전에서 급속충전기가

예. 전체 도내에

50개 내려오는 것 맞죠?

예.

그러면 김해 쪽에는 몇 개가 배당되는가? 그건 잘 모르죠?

아까 5군데 이외에 지금 한전에서 3군데에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 한전에서 각 아파트에 공모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4군데는 급속 4대하고 완속 10군데로 되어있고 신청되어서 실사가 아직 안 된 데가 7군데에 급속이 6대, 완속이 15대 되어있고 또 3차까지 신청공모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신청을 받고 나면 실사를 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단지에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시장님이 보조금을 해주고 충전소가 많으면 차 구입이 안 편해지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끔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태양열 쪽에 휴먼이라든지 세계시장에 한화라든지 배터리 종류는 삼성하고 LG가 세계에서 1, 2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사업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환경도 온실가스나 뭐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드리고요. 국장님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건 계실 적에 한번 연구해 보면 싶어서 그러는데 해반천에, 지금 폐수처리장에서 정화되어 나가는 물 안 있습니까? 낙동강 쏟아지는 것 2급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해반천 말입니까?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정화해서 낙동강으로 쏟아 붓는다 아닙니까?

방류수.

방류하는 거기에 온도조절이나 이런 걸 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물을 삼계정수장 쪽으로 라인을 끌어올려서 다시 해반천으로 흘려보내고 조만강 쪽으로 연결되게끔 하면 김해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위원님 지금 해반천에는 낙동강 원수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물을 그냥 정화하니까 어차피 정화해서 라인을 거꾸로 내려보내는 것 같으면 조만강까지 연결해서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지금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면 김해가 상당히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위원님 좋은 이야기지만 현재 해반천의 물은 낙동강 원수를 정수장에서 내려보내는 물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더 설치한다면 이중부담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해반천에 물이 없을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와 같이 방류수를 활용해서

조만강하고 물이 더 많아지면 보기 안 좋을까요? 고기도 잘 살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장님 계실 적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요즘은 냄새가 어떻습니까? 이건 환경 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예. 환경관리과 업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축을 사육하는 분 35명을 대동해서 전북 익산에 가보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은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더 나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환경과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처리하는 데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볼 때 친환경생태과가 짊어져야 할 짐은 앞으로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 치하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전기자동차 17대 실적을 올렸는데 올해 벌써 11대 같으면 관용차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하게?

예. 작년에 못 판 것 33대 이월하고 올해 받은 물량 해가지고 총 민간보급은 75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시비 보조해서 지원금을 늘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예. 작용했습니다.

1월에 11대 같으면 연말까지 곱하기 12 하면 130대 되겠다 그죠?

아닙니다. 개인물량만큼 소화하고 나면 다른 데서 소진 못 할 적에 저희들이 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비 6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맙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50억이다 그죠?

예.

국비 50%, 시비 36.5% 따져보면 뒤에 있는 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하고도 연계되는 것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사업은 진행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작은

내년부터 합니다.

그러면 20년까지 완공된다 그죠?

예.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리저리 치면 상당히 큰 사업이다 그죠?

도시재생사업이 200억이거든요. 저희들도 150억이니까

그럼 350억이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제가 근래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도 김해시청처럼 투수공법으로 된 블록을 다 깔게 하고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 내에서 생기는 빗물은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 않고 지하로 침투할 수 있게끔 하는 공법을 해야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해 주는 방향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택지 개발할 적에 그런 공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투수공법에 의해서 하는 블록이 거의 100% 지하로 침투될 수 있게끔 그런 공법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오창 시범과학단지에 갔을 적에 어쨌든 비가 시작해서 그칠 때까지 60㎜ 왔을 때는 땅속에 침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가시책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된다 그죠? 수계기금하고 국비 합치면 시비는 36.5%만 하면 된다 그죠?

예.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되면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그러면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포함해서 시비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지금 관에는 얼마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많이 했죠? 우리 김해시청 안에는 다 했고

예.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하고 본청에는 다 했고 내년에는 4개 도서관에 착수합니다.

칠암, 화정, 장유, 진영.

예.

그 외에 관에서 관장하는 부분들도 점차 확대해야 되겠죠?

예. 도서관 그린빗물이랑 물순환도시나 비점오염이나 다 비슷한 겁니다. 재정부에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물순환도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대상 발굴사업 연차별로 80억, 95억 해서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한다 그죠?

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에 수계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17년 1월에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있다 그죠? 4개 과가 모여서

예. 3월에 기금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월에 확정이 납니다.

기금을 신청하면 거의 국비가 대부분이죠?

예. 수계기금 자체가 국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건의사항에는 보니까“기금확보 후 시비 미확보 시 기금 삭감”이렇게 되는 것 보니까 그래도 매칭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매칭입니다.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다 다릅니까?

예. 분야별로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하면 되죠?

예. 시비는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기금 확보에 실패를 봤다면 저희 시의원들도 책임을 많이 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태놀이터를 저희 동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고 사실 시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잘했다가 아니고 의혹의 눈초리부터 먼저 띄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검토도 해봤고 현장에도 여러 번 갔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설명할 기회를 좀 드리고 그리고 칭찬도 좀 해줬으면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삼계동에 있는 생태놀이터 설명 좀 해주시고 이번에 장유에 3억 3500 해서 앞으로 진행할 것이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도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경남 1호로, 화정글샘도서관 옆에 띠앗공원이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3억, 국비가 30%입니다. 시비 2억 1000을 가지고 자연 소재 체험시설, 언덕미끄럼틀, 모래놀이터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경남에서 제일 잘 됐다 해서 MBC방송 경남아사랑해에서 취재해서 방송에 7분짜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개장했기 때문에 학생들 특히 저학년들이 일과를 마치고 나면 거기에서 놀고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올 봄에 많이 이용할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 제2호가 장유1동에 석봉초등학교 옆에 반달공원이라고 생태놀이터를 띠앗공원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3억 3000입니다. 국비 1억, 시비 2억 3000 해서 지금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올해 설계용역을 마치면 4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생태놀이터사업이 매년 1개소씩 지역에 안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경남아사랑해 라는 프로를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어제 안 그래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놀이터하고 다르게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고 해서 효용가치도, 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를 생각한다면 효용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했었고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예. 공모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이었고 장유도 그렇게 확대했지만 좀 더 신경 써서 김해시에 그런 공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 따뜻할 때, 사용빈도가 높을 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생태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용규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이시헌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정언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생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배주희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조동한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최희은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곳곳에 산재된 많은 공장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관내 총 7,400여 개의 기업체 중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도내에서 월등히 많은 5,4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등급별 차등점검,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자율 환경 점검업소 지정 확대, 영세기업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을 하는 환경닥터제 운영 등을 통하여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배출시설 허가 추진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한 해 1,550건 이상의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산업체의 제조공정이 점차 복잡ㆍ다양화되면서 환경오염물질 예측 및 방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환경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인ㆍ허가 상담 및 가동개시 신고 후 현장확인을 전면 실시하여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및 환경법 위반 예방에 기여하여 살기 좋은 김해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인체 흡입 시 천식,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올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국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시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환경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 미세먼지는 40㎍/㎥ 이하, 초미세먼지는 20㎍/㎥ 이하 수준으로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발생원인은 산업, 비산먼지, 수송 분야별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인 대기오염 측정기 확충, 기업체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기질 관리 및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지원과 규제 강화입니다.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사업은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개소에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장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실시간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해 굴뚝에 부착한 클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데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운영비로 68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알루미늄용융, 용해업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100개소에 대하여 시료채취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기술 지원을 하는 등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원과 규제로 청정한 대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지원입니다. 폐암 등 사람의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김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4년간 7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81동의 철거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3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9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석면피해 인정자 8명에 대해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로 85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토록 하여 시민 건강보호 및 환경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3년간 수질오염사고 원인분석 결과 시설채소 하우스의 유류관리 부주의로 인한 유류 유출, 야간 및 우수기 축산폐수의 무단방류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어 동절기 하우스 농가에 유류관리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지역별 환경감시원 8명을 배치하는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26건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 수질오염사고가 확연히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2017년도에도 취약시간대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방제장비 확보, 연 2회 수질오염 방제 가상훈련 실시 및 홍보를 통해 오염사고 제로화와 사고발생 시 신속 방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가축분뇨 악취민원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축산농가가 많이 분포한 지역으로 특히 양돈농가가 163개소, 18만 두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민원 집중 발생시기는 5월에서 9월이며 가축분뇨, 미부숙 액비 살포, 음식물류 폐기물사료 이용 등으로 인한 악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대규모 양돈농가 134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이후 악취민원이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7년도는 악취민원 제로화 추진 원년으로 정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추진, 악취저감제 지원 확대, 축사악취 저감 우수사례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하루 330톤이나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하루 270톤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30% 정도를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지침 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이용민원 증가, 시설 노후화, 농경지 확보 부족에 따른 액비 자원화 애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로는 수용이 불가능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을 1일 200톤 추가 증설 및 기존 시설 개선을 통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의 50%까지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올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민 만족을 위한 환경민원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작년 환경민원 처리건수는 2,400여 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으로 집단 고질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접수 및 처리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민원기동반을 토ㆍ일ㆍ공휴일을 포함 연중 운영하여 시민만족도 향상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1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경유차는 총 10만 3,000여 대이며 이 중 10년 이상 된 2.5톤 이상 경유차 1만 9,000여 대에 대하여 폐차 시 보조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 100대, 내년에 150대, 2019년도에 200대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대기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다른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김해시에 기업이 7,400개 정도 있는데 자동차 가공업체 때문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동차 가공업체에서 알루미늄이나 철 가공을 할 적에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게끔 되어있다 아닙니까? 가공의 면이나 질을 하기 위해서 수용성을 써야만 가공이 잘 됩니다. 그걸 주로 쓰는데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리하는 과정이 자체처리가 있고 위탁처리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수용성절삭유 자체처리는 없고요. 대부분 위탁처리를 합니다. 재이용을 계속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위탁처리를 해야만 며칠에 얼마 용량이 어떻게 위탁처리된다고 장부상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될 건데 지금 김해시 방향이 자체처리 쪽으로 유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자체처리라는 것은 그 공간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정양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보다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추가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위탁처리를 하는 게 균형에 맞는데 자체처리를 하라고 공장 내에 시스템이나 돈을 투자하게끔 만들고 하다 보면 비가 올 적에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외부에 유출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변형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아마 권장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가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걸 위탁처리를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건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 정수장 반경 14㎞ 반경에는 수용성절삭유를 사용 못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중공업지역 외에 칠천몇백 개 있는데 난개발도 하고 그런 자동차 가공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따져보면 허가는 났지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맞고 정확하게 따지면 불법이고

청정지역으로 폐수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특정유해물질이 안 나오면 신고가 가능한데 실제로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외 지역에는 신고나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기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맞을 것 같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하니까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되 어느 정도 자율 성격으로 해줘야 기업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 피해복구 이건 슬레이트 쪽으로 되어있는 지붕을 신청하면 돈을 지원해줘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예.

국비고 뭐고 3억 200만 원?

올해 예산입니다.

주로 슬레이트집은 노후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다른 걸 했을 경우에는 구조상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하는 겁니까?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기존 거기에 다른 지붕을 못 얹을 것 같은데

신축하는 경우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지붕만 바꿔주고 할 수 없으니까 신축하는 것하고 동시에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69건이 들어왔습니다.

16년도에는 다섯 가구?

작년에는 69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쪽에 건물 재건축입니까? 아니면 폐기물처리 신청입니까?

13년부터 16년까지 28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게 처리하는 과정의 신청입니까? 아니면 재건축하는 겁니까?

슬레이트를 교환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재건축도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포함되고 재건축 할 적에 슬레이트 같은 걸 처리할 때 지원해 준다 이 이야기죠?

예.

아까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환경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니까 민원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악취 때문에 주위 사람들 민원이 많고 고생을 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분뇨악취는 사라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장유 같은 경우 축사 큰 게 있죠?

예. 한 개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시가 서기 전에 있던 건 맞는데 규모가 크고 하니까 땅값을 하더라도 엄청난 부가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땅이나 뭐나 부가가 높은 지역이니까 보조나 이런 걸 떠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전할 수 있게끔, 그런 데는 이전을 해도 엄청난 땅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장유 부분 단속건은 장유출장소 소관인데 지금 강력단속을 하고

출장소를 떠나서 거기에서 같이 해가지고

위원님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임 의장님 동생 분이 하시는 부분은

아, 동생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업무인데 그 부분을 시가 조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좋은 대책방안이 나올 겁니다.

주촌에도 선천지구 쪽으로 6,900세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주촌 그쪽에도 돈사가 3개입니까, 6개입니까?

대리마을에 큰 게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규모나 그런 게 상당히 그거 합니다. 그런 데는 자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니까 강력하게 단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번 인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겠죠?

예.

환경관리과는 기존에 해오던 업무가 거의 대부분일 거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신규로 공공처리장 증설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공공쓰레기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아, 증설사업 그것 하나밖에 없네?

지금 발생되고 있는 양의 30%를 처리하고 있는데 50% 정도까지 업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해왔고

예.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어제까지 6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거의 160만 원짜리입니까?

예.

차등이 있습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나갔던 건 대충 어떤 형태로 나갔습니까?

2000년 12월 30일 이전하고 이후로 구분했는데 이전에는 165만 원을 일정하게 지원하고 2001년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는 배기량에 따라서 165만 원하고 770만 원까지

기존에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할 거네?

예.

환경관리과의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쭉 훑어봤거든요. 단위사업이 몇 개나 되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중복되는 부분인데 수질오염방지라는 단위사업이 있고 청정대기보전이라는 단위사업이 있고 환경시설관리라는 단위사업이 있고 환경관리라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예.

15년부터 17년 예산까지 다 분석해놓은 자료입니다. 수질오염방지에 방제장비 확보하고 수질오염예방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3년간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결산에서 3억 700, 2016년 예산이 3억 2000, 2017년 예산이 5600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저하게 비슷해 오다가 2017년에 줄었다 그죠? 혹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이 많이 줄었습니다. 2억 8000, 2억 9000 하다가 2300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업을 쭉 해오다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지 모른다 그죠? 수질오염예방 사업내용이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감시원 8명 인건비 아, 인건비가 회계과로

인건비가 회계과로 넘어간 겁니다.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청정대기보전입니다. 여기에는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예산의 변화량이 상당히 있는 데가 있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2억, 1억 9500 하다가 올해 3억 300인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이 안 되어있다 그죠?

작년에는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목표치보다는 부족했다 이 말이죠? 신청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슬레이트 부분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을 텐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조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새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과하고 주택과하고 동일한 업무를 같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원화시켜서 우리 과에서만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 그러면 원래 2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다른 과에서 하던 것까지 합쳐서 그런 거네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시설관리는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환경관리도 비슷합니다. 환경관리에 환경관리가 지난 예산보다 9300에서 7300 한 2000만 원 정도,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줄었는데 그죠?

예.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업무 중에 환경개선시설을 한 업체에 시설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지원한 부분이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어차피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경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인 것 같고 신규로 하는 사업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로 시작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써서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소리, 냄새 잘 보이지도 않는 걸 단속해야 되고 민원처리건수를 보니까 2,435건 같으면 하루에 한 7건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해요? 직원은 과장님 포함해서 20명인데 이것 처리하기에도 바쁠 건데 주말에는 민원기동반이 있다고 하지만

5명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매일 나갑니다.

많은 건수를 처리하다 보면 시민들이 민원처리 수준에 너무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왕왕 있어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해결이 돼야 되는데

민원건수가 2,000건이라고 하면 세어도 엄청난 숫자인데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렇게 안 많은데 4월 이후부터는 폭주합니다. 사무실에 대기를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요즘 코미디 봅니까? 전화하면"이 과다, 저 과다."막 넘기는 코미디 있죠? 개그콘서트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처리반이 났는데 전부 다 부서 일이 아닐 수도 있죠. 건축현장에 아파트소음 때문에 나갔다 그러면 관련 부서는 보통 어떻게 되죠?

갔다 오면 내용을 통보하고 모여서 의논도 하고

민원의 패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현장의 민원 같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만 아니고 연관되는 과가 같이 가서 한꺼번에 해결해야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시청에서 누가 나왔는데 소음은 이쪽이고 그건 저쪽이라고 하더라.”이렇게 되지 않나요? 만약에 현장에서 제대로 처리되면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관련 부서의 내용이 서너 개 되는데 다 모여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동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나가서, 누구라도 먼저 오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하거든요. 갔다 와서 전파를 합니다.

현장에서 들으신 분하고 전파된 걸 받으신 분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기동반에서 먼저 가서 처리한다지만 그다음에는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처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에서 왔다 갔는데 소음하고 이건 우리 거고 저건 저쪽이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불만이죠.

중요한 민원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6년이나 의원생활을 하지만 이게 어느 부서 것인지 알아내는데 한참 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죠. 시청에서 왔는데 시원찮고 저기 가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위원님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복합민원이다 싶으면 미리 감을 잡고 갑니다. 그렇다면 대동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단순민원 같으면 우리 기동대가 처리하지만 전화를 안 받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복합민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적절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일어난 민원이라면 패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감을 잡죠.

그러면 한꺼번에 제대로 처리해버려야 시민도 만족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업무도 줄어들고

그런데 민원 전화를 받아보면 이런 민원은 건축, 수질, 대기 복합적이기 때문에 미리 감을 잡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하신다고 하지만 건수만 봐서는 하루에 7건인데 1, 2, 3월에는 적어도 많이 오는 달에는 10건도 더 올 거고 이게 숫자로 봐서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되어있는 구조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거나 쭉 보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자율적으로 오염발생을 줄이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전체가 관리되는 것은 맞는데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많이 연구하셔서, 민원들은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왔다 갔는데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몇 번 가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국장님 돈이 많이 있으면 맨날 밥 사주고 해야 될 건데 이쪽 부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번에도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는 잘했다 칭찬받기보다 계속, 요새 미세먼지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이 있습니까? 이전보다 심해졌다든지 생활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미세먼지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관심이고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측정소가 삼방동은 어디 있죠?

안동농협 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삼방동이 아니고 안동입니다. 표현이 삼안동 하면 맞고 삼방동 하면 아니고 그렇습니다. 삼방동과 안동이 합쳐서 삼안동이니까 안동농협 위에는 안동입니다. 청소과도 연관되는 건데 장유소각장 주변에는 악취 또는 여러 가지 관계에 관한 민원이 있습니까? 장유소각장 주변에 민원이 있냐.

장유1동에 측정망이 있습니다.

있는 건 아는데 거기에 치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장유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민원이 있냐고요?

최근에 들어온 건 없는데요. 주로 냄새난다 하면 소각장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소각장보다는 부곡동 주위에 있는 공장에서 나는 게 더 안 많겠나 싶고 연초에 저하고 계장님하고 담당하고 주물공장하고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소각장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오히려

처음 움직일 때는 그렇습니다.

소각하는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차가 소각장에 들어갈 때까지가 조금

일반인들을 보면 난방공사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을 소각장에서 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난방공사입니다. 소각장에는 TMS 26m 지점에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오염물질이 나오면 폐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 준 업체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방금 이야기하신 냄새는 장유 인근에 주물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것이지 장유소각장에선 전혀 안 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김재율입니다. 청소시설팀장 신현동입니다. 재활용팀장 이응수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이상훈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우리 청소과는 4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소업무 현황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 업체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부패 제로화를 위하여 분기별 경비사용 내역과 직원 순회 간담회 실시, 수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평가를 통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장체험 Clean 1365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는 물론 기동수거반 운영으로 방치쓰레기 민원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가로청소의 작업시작 시각을 새벽 4시에서 새벽 6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른 새벽시간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미수거 잔존쓰레기 발생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청소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수거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또한 재활용품도 매일 수거하여 거리미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인 현재까지는 업체들의 호응도 좋고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광역처리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시 1일 생활폐기물은 가연성이 173톤, 불연성은 5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은 장유소각장 처리능력인 150톤보다 초과 배출로 인하여 광역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잉여분은 부산시 생곡자원화시설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불연성폐기물은 진영매립장 자체매립과 양산시 유산매립장으로 광역처리함으로써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및 신규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숨은 폐자원 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회수율이 저조한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발포스티렌 등의 분리수거를 활성화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 경진대회 참여와 학교, 기업체 등 집중수거 캠페인 및 방문수거는 물론 회수한 폐자원을 새건전지 또는 재생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음폐수 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된 소화조 1기는 독일제품으로 고장발생 시 부품제작이나 보수, 미생물 식존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또한 고장수리 시 음식물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수 없어 다수의 민원발생과 전량 민간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소화조 1기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RFID 기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장비는 현재 공동주택 182개 단지 1,559대를 설치하여 공동주택에는 95% 정도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평균 22% 정도 감소되어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체설치를 권장하고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환급액을 20%로 상향 지원하여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가 정착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도 거두고자 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 소각장 처리용량은 1일 150톤이며 동부건설 외 1개사에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운영비는 연 55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가연성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173톤이며 이 중 145톤은 자체 소각하고 초과량 나머지 28톤은 부산광역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인 소각처리능력 감소와 비상 가동 중지에 대비하여 사전 시설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수선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부산시 및 인근 지자체와 광역처리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폐기물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 진영 폐기물매립장은 사유지로서 1992년부터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 매립종료 후 30년간 사후관리한 후에 2055년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립량은 57% 정도입니다. 불연성폐기물 1일 발생량 총 51톤 중 일부는 양산시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사용기한이 당초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매립장 개인사유지를 장기간 사용에 따른 소유자의 토지활용 요구민원에 따라 사유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근절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은 5명을 권역별로 배치하고 주요 불법투기 장소에 스마트경고판을 41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지난해에는 불법투기 46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 3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전담요원 배치와 스마트경고판 설치 확대, 야간에도 전광판 부착차량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투기 행위를 줄이고 주민불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0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환경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폐기물 배출업소는 2,371개소이며 폐기물 처리업소는 4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으로 인ㆍ허가 처리건수는 2,345건이며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106개소에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관리대상업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다발 사업장 중점관리와 월별 기획단속 실시, 취약시기 집중감시 등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성원ENG 맞죠?

맞습니다.

그쪽은 괜찮습니까? 거기에 지금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저장되어 있죠?

예.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부도설이 나서 다른 걸 해있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처리명령을 내려서 일부를 많이 치웠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했고 지금 적재된 부분을 처리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쪽 주위에 가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폐기물 적재가 너무 많이 되어서 그런데 그쪽 업체가 돈을 받고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부도설까지 돌고 있는데 부도 처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양을 두고 회사가 부도 처리됐을 경우에 닥칠 게 엄청날 건데 그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챙겼는데 금년 들어서 못 챙겼습니다.

내가 저번부터 이야기하려다가 개인업체이고 기업이라 생각하고 안 했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성원산업은 정상에 있고 그 넓은 부지에 엄청난 쓰레기양을 매립해놓고 처리하지도 않고 톤수도 엄청 나겠더라고요. 그건 업체에서 돈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놓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보니까 땅을 새로 매입해서 뭘 하려고 한다던데 그걸 처리해야지. 그쪽에 강력하게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위원님 성원ENG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적되어 있어서 1차 처리를 하는 걸로 처분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고 시에 여러 차례 허가를 받으려고 온 예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이고 뭐고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처리소각이고 설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상태는 안 맞는 겁니다. 땅을 사서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냄새가 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개인업체가 소각장을 한 개 짓는 게 낫지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걱정되는 건 그 회사가 지금 부도설이 있어요. 부도났을 경우에 그 많은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국장님 신경을 단디 써주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부패제로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이렇게 해놓았네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 있었던 일 이후로 자주 확인도 가고 지문인식기라든지 사진도 부착하고 주유소 청렴서약서도 받고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도 와계시지만 그 이후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 중에 지엔비라는 업체와 재계약했습니까?

예. 계약했습니다.

그때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유권해석은 한번 해봤습니까?

법률자문은 다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법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허가취소가 없다는 것을 자문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300만 원 이상 되어야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계약해지는 할 수 있지만 재계약은 안 해도 안 됩니까? 잘은 모르겠으나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시 보조금 횡령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판결이 나야 되지만 횡령된 2500만 원은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회수하는 것은 차후 부분이고 횡령사건이란 말이죠.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건 분명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판결이 나야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귀사하고 계약할 수 없습니다.”해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안 했을 경우에 시를

행정소송하면 패소하니까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판결나기 전의 사항을 가지고 하면 시가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쟁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패소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100%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의논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님의 판단이 아니고 실무부서하고 법적문제니까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시장님 의지가

밉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고 그럴 일은 1%도 없겠지만 내가 시장이고 이 상황 같으면“그런 업체에 줘서 되겠어요? 국장님, 방법을 강구하세요! 계약하지 마세요!”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 답변은 똑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진짜 법이 이상합니다. 옛날 말로 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 도둑놈한테 우리가 다시 계약해 주자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 중대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안 해주고 저쪽에서 소송하게 되면 우리가 진다는 건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식 위에 있는 게 법 아닙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위원님도 개인 신분에 의해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신분에 잘못이 있다면 명예훼손했다 해서 그만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까? 판결을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죠. 양심상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대부분 있을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다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중대한 잘못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납득을 못합니다. 그렇잖아도 시장님 같은 경우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계약을 안 하는 쪽이 맞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수를 둘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광역처리 지속 추진 이렇게 해놓았다 그죠?

예.

가연성폐기물하고 불연성폐기물 이 부분에 있어서 가연성폐기물은 뒤에 따로 되어 있네요. 1일 초과되는 게 28톤 맞습니까?

예.

불연성은 26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진행하던 광역화, 집단화하는 그 시설은 포기한 상태죠?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인구수는 늘어날 것이고 쓰레기량도 늘어날 것이고 소각하고 매립하는 데는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늘어나는 부분만큼 부산으로 가든 양산으로 가든, 가연성은 부산으로 가고 매립은 양산으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 지자체에서 생긴 쓰레기는 자기 지자체에서 소화해야 되는 시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초기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답변도 했지만 소각장 부분에 발단이 되어서 전임 시장님이 용역을 집단화하니까 용역비 8200만 원 하고 난 이후에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소각장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설립할 때 2기를 설치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배출량에 비해서 2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여 1기만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2021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집단화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 생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곡도 부산시가 매입해서 민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소각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시 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돈이 되니까 기 돌아가는데, 그 양이 들어가는데 얼마든지 받아주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생긴 것은 시가 다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단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집단화하자면 소각장에 가야 되고 음식물류 처리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매립장도 들어가야 되고 자원화시설 분리하는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음폐수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2000억 넘게 들어갑니다. 요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추세가 민간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많습니다. 단지 그 집단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문제죠. 위원님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온다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자면 공모사업을 하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주겠다고 걸고 하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지 단지 용역을 해서 집단화사업으로 간다고 단순하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판단해 보건대 현재 상황에서는 딱 정답입니다.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차후에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고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산에 매립용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소각로가 크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것을 받아줄 수 있지만 차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거기도 민간업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보다 가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모든 사항은 유동적이라 해서 대원칙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소각하고 매립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원칙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굳이 수천억을 들여가면서 집단화시설을 왜 할 것이냐 그 논리는 현재 상황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소요사업비 평균단가가 8만 2500원, 3만 7900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하게 되면 단가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면 10만 원입니다.

우리가 하면 더 비싸다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렇다 그죠?

예.

그러면 훨씬 이익이다 그죠? 그리고 최초에 우리가 전처리시설도 시도하다가 없는 걸로 됐죠?

예. 반납했습니다.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전처리시설이 진짜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고형화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뭉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냄새를 잡으려면 또 시설을 덮어씌워야 됩니다.

그때는 그런 논리가 아니었거든요.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공해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아니, 위원님

그때 장유에 있는 시민들이 해외에 견학까지 가서 전처리시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그 처리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또 투자돼야 됩니다. 냄새를 잡으려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1기 소각로시설은 놓아두고 1기 더 설치하게 되는 거기에다가 전처리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 2배로 늘어날 것이니 그 부분 좀 해주십시오.”해서, 사실 지금 이런 말은 그 당시에 안 했습니다.

아니

냄새가 많이 나고 시설 설치 이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장유시민들의 동의만 구해지면 주위에 시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서라도 해주겠다. 그래서 전처리시설은 꼭 들어가야 되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근래에는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 안 된다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냄새를 잡으려면 시설을 그만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또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봐도 집단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다. 평균단가가 8만 2500원인데 우리는 10만 원 정도 든다 하니까 물론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장님을 100% 믿는데 거기에서도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고 그러면 매립단가는 어째 됩니까? 매립단가는 3만 7900원 돼있는데, 하기야 그것은 단가로 따질 수는 없죠?

예. 그 단가는 못 따집니다.

따질 수 없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안 까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시면 타당성용역비가 5000만 원인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이미 진행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조성 예산액이 1억 1800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남겨놓았습니다.

사실 대원칙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어제 점심 때 의원님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목동 한복판에 소각처리시설도 있고 견학도 가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것 안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에 있는 것은 견학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해외도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보고 좋은 길이 있다면 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RFID 이 부분 때문에 공동주택협회와 문제가 조금 있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는 잘 됐습니까?

지난해까지는 5% 관리수수료를 올해부터는 10%로 올려서 지급하기로 돼있고요. 지금 20%까지 올려서 주면 입주자 부담이 더 줄어드는 걸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권장입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맞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규아파트 들어설 때 안 해도 된다 그 말이네. 그죠?

우리가 권장할 수 있을 정도로만 조례에 돼있습니다.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위원님“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에서 안 하면 자기들이 불편해서 못할 겁니다.

그럴 수 있네. 그죠?

통 들고 집집마다 못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 것 같으면 의무조항으로 할 수도 안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파트도 RFID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인 규제사항은 정부에서 못하게 돼있는데 법도“하여야 한다.”이렇게 못합니다.

자기들이 판단해봤을 때 좋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네. 그죠?

오히려 자기가 편리하니까 아파트는 하게 돼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미참여 공동주택이 23개 단지에 6,531세대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신규아파트에는 RFID가 거의 다 들어갑니까?

예. 협의할 때 우리가 권고합니다. 최근에는 다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RFID 비용을 본인들이 다 지급하는 거죠?

자체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었던 아파트는 장려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줬었고?

예. 재작년까지인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고요.

그러면 20% 이 부분은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 아파트만 해준다는 겁니까?

RFID가 설치되어 있는

다 해준다?

예.

그러면 형평성에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죠?

예. 20%까지 지원해줘도 세대별로 부담이 한 75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신규아파트하고 기존 아파트에 형평성 문제는 없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도 기본적으로 부담되는 프로그램이라서 건의하고 하던데 그건 해소됐습니까? 기본료가 있어서 RFID를 쓰건, 안 쓰건 기본관리비 얼마 해서 책정되는 건 없어졌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 50원 해서 부과되고요. 전체적인 통신비나 이런 것은 세대별로 똑같이 나눠지는 체계로 돼있습니다.

“내가 RFID를 이용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기본이 있노?”이래서 불만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 안 된 아파트는

아니, 설치 안 한 아파트가 아니고

RFID가 하나 설치되면 통신료, 관리운영비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통을 사용 안 하면 치워버리면 되는데 반납하면 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있을 때 RFID 기계를 한 동에 200세대가 사용한다 하면 그중에서 한 10% 정도라고 했죠? 팀장님?

예.

10% 정도는 하나도 안 버리는 그런 세대가 있어요.

안 내는 세대.

아예 버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세대 예를 들어서 그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하대요?

갈아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도 배출 안 하는 세대가 있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세대에도 통신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항의했었는데 부과 안 됩니까?

그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부과 안 됩니다.

보십시오. 부과 안 된다 하잖아요.

제도적으로는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런데 위원님 부과 건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할 부분이지 시가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었고 그때 쟁점이 뭐였는가 하면 관리유지비를 그냥 N분의 1로 예를 들자면 총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100명이라 하면 쓰든, 안 쓰든 나누기 N분의 1로 해서 한다는 공문이 갔기 때문에 공동주택연합회에서 항의했던 겁니다. 167원인가 쓰든, 안 쓰든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시가 그런 공문을 낸 게 없는데 부과하는 것을 N분의 1로 하는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해 보이소.

N분의 1로 부과하는 것은 RFID가 아닙니다. RFID는 자기가 버린 만큼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도

세대별로 개인별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세대가 얼마 넣었다 하면 그게

내가 사용을 하나도 안 하면 167원 그건 부과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부과 안 됩니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그래도 오자마자 공부 많이 하셨네. 훨씬 잘하시네요. 엉뚱한 이야기인데 제가 옛날에 주장해서 거리에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했다가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 해서 치웠는데 지금 다른 도시에 가보면 쓰레기통 새로 설치된 데가 많아요.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는 아니지만 쓰레기 버리는 데 대한, 일단 쓰레기 생산을 적게 해야 되고 분리수거해서 배출을 안 해야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계속 치우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새 어린 학생들은 쓰레기 버릴 줄 모릅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 가보이소. 과자 사고 나오면서 바로 찢어서 버리고 가다가 먹고 버리고 그냥 걔들은 교육받은 적이 없거든요.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교육을 학교도 안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숨은 폐자원 찾기 운동은 상당히 좋은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동장님 할 때 통장회의 때 이런 것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게 있었나?

예. 각 관공서마다

좋은 것들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안 먹는 약은 약국에서 수거합니까? 먹지 않은 약도 상당히 오염되거든요. 그것은 약국에서 수거하죠? 약국에 가져다주면 무상으로 받아주죠? 이런 좋은 정책은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얼마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소각장은 2021년까지로 돼있고

21년이면 몇 년 남았죠?

올해까지 한 5년 되겠네요.

매립장은?

매립장은 2025년인데 분리해서 양산으로 가고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일단 소각장 문제는 5년이라고 하면 지금 정책이 정해져도 바쁘잖아요.

맞습니다.

예. 얼추 장소까지 정해져있어도 국비 신청하고 설계하려면 바쁜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방침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소각장 내구연한이 5년이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링해서 쓸 수는 있다 아닙니까? 소각장 저게 수치상 21년 하는데 사실은 더 쓸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5년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준비할 부분이 지금 다가왔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집단화를 하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고 5년 지나서 또 연장한다고 하면 장유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시에 전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된다고 했고 일부 시민들은 설명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기회는 없었어요. 각자 개인적인 생각만 있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당한 국비가 돌아가버리고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시에 손실이 있었어요. 담당공무원들도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 해야 판단이 분명해지는데 그 판단이 있었을 때 의원으로서 같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5년이다, 더 이상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선거가 있는 상태에서, 단체장은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 맞춰서 그냥 집단화한다고 해버렸고 지금 다시 제로 상태라. 기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용역은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용역은 의견을 합리화하고 정리해주는 역할밖에 아니거든요. 방침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좀 해야 되고

주민협의체에도 가보면 소각장을 더 하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장유에 대기오염이나 환경에 관한 민원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없습니다. 지원을 또 해주니까

그렇죠. 소각장 위에서 돈 내고 골프 친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연료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래 있으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제안하자면 각 읍면동 이통장회의를 장유소각장에서 한 번씩 견학하는 방법, 다른 데까지 가지 말고 현재 소각장이 어떤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을 유치하고 난 뒤에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 전에도 읍면동

안동공단

이통장들도 견학을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돼서 또 중단했습니다. 선거법 기간 내에 돼서 안 하고 이랬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아니, 선물 안 주고 그냥 거기에서 회의장소로 제공하면

아니, 그것도 위반된다 해서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견학하고 회의하면 되죠.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회의장 있잖아요. 공연장 거기에서 회의하고 소각장 둘러보고 밥 안 사주면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이통장회의 같은 건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고 혐오시설, 기피시설을 가져가는 대신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고 또 적극적인 의지가 계신 지도자들은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도 가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사실 안 봤잖아요. 막연하게 소각장 하면‘아이고, 그것 뭐.’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기간 연장사용 충분히 가능하지만 만약에 반대가 나오면 그때서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과장님이 불암동장 하셨으니까 불암동이나 시 경계지역 이런 데 보면 쓰레기, 폐기물 그걸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죠? 누가 버렸는지 표시 안 나게 버려놓는 거죠. 다 제거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장사하시다가 남은 조개껍데기,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나온 폐기물 이런 것들은 딱 자기들 노출이 안 되도록 해서 차로 갖다 버려놓는다 말이지.

나쁜 놈들이지.

예. 카메라가 없으면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걸 또 잡고 나중에 치우고 하면 비용은 들고 보기 싫고 어째 하지?

일단 스마트카메라나 그런 걸 확충해서 자꾸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사 정도로 해야 돼.

예. 내용물에 무슨 근거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 CCTV 통합관제센터도 있고 수사 차원이라고 본다면 이동경로가 있으니까 차가 몇 시에 지나간다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안 버리도록, 그게 보면 또 김해사람이 아니고 부산에서 와서 버릴 수도 있다 그죠?

예. 차량을 이용하면 넘버만 없으면

그러니까 대동, 불암 이쪽에는 보면 그런 폐기물들 처리방법이 참, 그게 어디서 오는 쓰레기인지 모르고 우리가 고생한다고요. 돈 조금 아껴서는 부자가 안 되는데

지금 365하고 우리 자체 카메라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해서 저는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10L, 300원입니다.

5L 있는데

아, 5L로 있는 것

예. 5, 10, 20L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판매소가 지금 구백몇 개 있는데요. 판매소에서 판매가 잘 되는 것만 하니까 좀 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예. 기본이라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재활용 교육장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가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30초 할까요, 1분 할까요?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사람들이 걸리면 과태료가 좀 비쌉니까, 쌉니까?

투기하면 20만 원이고요. 사업장은 50만 원, 100만 원까지 돼있습니다.

대한민국 조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김해시 자체 조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상위법에 1차, 2차, 3차 다

상위법에 정해진 대로밖에 움직일 수 없죠?

예. 법에 다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것 할 적에 그냥 본보기로, 저번에 내동에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쓰레기 투기를 해서 거기에 싹 치우고 꽃을 심어놓으니까 한 개도 안 버리더라고요. 걸리는 사람에게 조금 더 강력한 벌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안 버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인데

우리 자체에 조례가 어째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그걸 해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각장 매립 건은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내 나름대로 있는데 다음에 조용할 적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저희들 위생과 팀장 인사이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팀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허가팀장 배주현입니다. 유통식품팀장 김병수입니다. 식품위생관리팀장 한미민입니다. 공중위생팀장은 독감으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정원희 주무관이 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신속ㆍ투명한 위생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위생업소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합쳐서 5,8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실시간 문자서비스 발송과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위생 인허가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업소 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판매업 등 2,699개소입니다. 생산ㆍ제조ㆍ유통ㆍ소비 단계별 식품안전 강화와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생산에서 제조ㆍ유통ㆍ소비 단계별로 유통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식품위해업소 사전 위생관리로 식품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의 식품안전의식 및 전문성 향상으로 시민신뢰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제11회 김해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작년까지는 가야문화축제와 함께 개최하였으나 가야문화축제 평가부문에서 문화행사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식품박람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5월 12일에서 5월 1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가업소는 80개소 정도이며 관내 우수식품 판매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와 전통음식개발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우수식품 홍보와 대형마트 등 판로개척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오감만족의 축제로 승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대상업소 수는 2,699개소이고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판매 행위별, 유형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문제 우려업소는 집중관리하고 위생취약지는 중점관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공급유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학원지 등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코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관내 초ㆍ중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이고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113개교에 77구역입니다. 그 지역의 기호식품 취급업소는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요원의 전담관리원을 지정해서 학교 주변은 지역별로 관리감독하고 또한 특정일 대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우수판매업소는 지정 활성화를 통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와 식중독 발생 예방활동 강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있는 품격 있는 관광도시를 위한 모범업소 및 김해맛집 발굴 및 홍보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또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모범업소 및 김해맛집 발굴, 홍보 등을 통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등록현황을 보면 총 250기관을 등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별 맞춤형 방문 및 집합 교육과 저염요리법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저염식 요리경연대회 개최, 어린이 요리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단체급식의 체계화와 균형 맞춘 식단 제공으로 어린이 균형 성장 및 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제2회 김해맛집ㆍ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식품박람회 개최 기간 내에 병행하여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4월 23일에 실시하였고 출품요리 전시는 본선에 14개소가 되었는데 올해는 한 15개소가 본선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격을 보면 김해지역 음식점 및 김해시민이고 출품요리는 김해 향토음식의 맛과 스토리를 담은 음식입니다. 경연대회, 경연작품 전시 및 시식, 부대행사 등을 통하여 김해의 향토음식을 널리 알리고 대표 맛집 발굴로 관광 자원화하여 새로운 즐길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청결한 공중위생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관내 공중업소 현황을 보면 2,609개소인데 그중에서 미용이 1,384개소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이 3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인ㆍ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서비스 개선, 시민감시기능체계 구축ㆍ운영 등으로 해서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와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로 서비스 수준 향상, 정기ㆍ수시 업소관리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통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올해 11월 중이고 작년에는 11월 22일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 한 1,500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참여인원은 1,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추진방향으로는 미용경연대회에서 7개 분야, 45여 개 종목과 뷰티페스티벌 전시 및 체험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페스티벌 및 미용경연대회를 통하여 선진화된 미용예술사업으로 부각시켜서 참여시민의 뷰티체험 등 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생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너무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단속할 적에 노래방이나 일반 술집에 청소년 음주판매 이쪽에 문제 있는 데가 많아요?

주로 노래연습장 부분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합동단속이나 이럴 때는 적발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량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민등록상 한 살 초과되는 애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고 술을 팔고 나면 미성년자들이 와서 먹고 나중에 술값 주기 싫어서 고발하는, 고의성으로 당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있지만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나와서 신고했을 적에는 이미 늦다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는 데가 상당히 많던데 그건 경찰에서 하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내외동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났지만 휘파라치라 해야 됩니까?

파파라치.

파파라치는 몰래 하는 거고 휘파라치는, 하여튼 그게 심해가지고 나한테 협박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휘파라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다니면서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위생과하고 단속도 몇 번 나가고 경찰까지 동원해서 내외동에 지금은 안 돼요. 지역구 의원이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협박전화도 오고 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업주도 잘못하는 게 한 팀을 데리고 오면 돈을 3만 원 준다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술값이 9만 원, 10만 원 될 것 아닙니까? 임시 한 팀은 좋을지 몰라도 이후에 그 전체가 다 죽는다는 생각을 업주들은 안 해요. 하여튼 이번에 다 되어서 한 번씩 보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요즘은 협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식품박람회를 단독으로 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가 관광도시이고 김해 볼거리를 구경하러 오려면 첫째로 김해가 창조할 수 있는 먹거리 쪽으로,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을 하더라도, 2700만 원 경상보조금 그죠?

식품박람회는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런 걸 연구개발하는 쪽에는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앞으로 먹거리 쪽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김해가 활성화되려면 전주 같은 경우는 막걸리 한 되를 먹는데 반찬종류가 20가지 나오고 또 두 되 먹으면 그걸 치우고 20가지가 나오고 세 되 먹으면 또 그걸 치우고 20가지가 나오고 사람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복동에 가보면 당면거리 노점상 골목이 그런 식으로 돼도 사람 사는 분위기가 그런 거거든요. 중소상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 산다. 앞으로 책임이 더 막중할 것 같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외동에 먹거리일번지하고 사랑의거리 있는 데가 부상하고 있는데 골목 자체를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하려는데 김해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연구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일번지가 조성되기 전에 골목에 음식점 몇 개는 있었어요. 먹거리일번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또 사랑의거리를 조성했거든요. 신경을 써서 했더니만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해요. 위쪽에 보면 거리가 또 있어요. 그냥 쓰레기 비우고 훤히 비어있는데 광복동을 벤치마킹해 보면 구루마에 각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좋더라고요.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맛, 어디는 국수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국수타운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연구하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고 과장님은 굉장히 호평을 받을 것 같아요. 내외동 그쪽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김동순 위원님도 전국구지만 저하고 한 번쯤 타진해서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용페스티벌이 몇 회죠? 서너 번 했나? 미용인이 몇 명 됩니까?

업소 수가 278개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회 했거든요.

4회째입니다.

옛날에 학생체육관에서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객관적으로 잘 점검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고 자부담도 물론 있긴 한데 점검해볼 때가 안 됐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때 단속하려면 장사도 안 된다고 말할 건데 맛집ㆍ향토음식경연대회는 농업에서 하고 있는 가야음식경연대회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작년에 위생과 쪽으로

농업은 이제 안 합니까?

예. 안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1회 하고 올해 2회 합니다.

중복된다는 것도 있고 회의 때 잠시 들여다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미리 한번 챙겨보이소. 막상 가보니까 어렵더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심사하는 문제, 뜻은 똑같아요. 김해의 고유음식을 개발해서 그게 결국 관광에 도움이 되고 업소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뜻은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더라. 중복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로 합쳤다고 하면 괜찮은 일이고요. 가야대학에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던가요?

센터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서 15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젊은 분이면서 영양사이기 때문에 열의가 대단히 강해서 잘 운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잘 챙겨서 설립목적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죠?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식습관 형성이라든지 교사들에게는 위생안전수칙 이런 것도 준수하고 교육도 시키고요. 부모들도 어린이들과 같이 모아서 식사예절교육이나 편식예방교육 등등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제품이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교육 이런 거다 그죠?

주가 교육이고 센터 안에 어린이들이 오면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하고 조리도 할 수 있고 그런 쪽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거의 인건비겠다 그죠?

거의

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합니다.

시비가 2억 4500이다 그죠?

예.

최초에 예산 심의할 때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생과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단위사업이 공중위생관리하고 식품위생관리 2개다 그죠?

예.

그런데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는 사업명에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하교 미용경연대회 개최 2개 되어있고 식품위생관리는 아예 작성도 안 했습니다.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이것 한번 볼랍니까? 다른 데는 정확하게 몇 년치를 해서 앞으로 목표치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단위사업이 공란입니다.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생과는 주로 인허가 민원처리 쪽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관리에 들어가는 주요내용이 쫙 나와있고 사업명이 나와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 3년치가 올라옵니다. 2015년부터 16년, 17년 예산까지 그래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없지는 않은데 작성을 안 해서 올린 것 같아요. 2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6년 예산부터 2년째 되고 있는 건데 작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유출장소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입니다. 2017년도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옥 민원과장입니다. 박심규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능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희 총무팀장입니다. 우규호 민원팀장입니다. 노인선 재무팀장입니다. 김명수 지적팀장입니다. 박영민 장유120기동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및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기능강화에 따른 현장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그간 주민들과의 소통과 홍보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8월 1일부터 평일 및 휴일당직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주민체감형 기능을 보강하고자 120기동대 등 현장민원 전담팀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로등 중앙관제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장유출장소 관내에는 가로등 3732개, 보안등 1336개, 제어함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중앙관제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등록ㆍ신고업소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유지역에는 게임제공업소 37개소, 체육시설업소 188개소, 직업소개소 22개소,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ㆍ판매업이 총 577개소입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안전기준 적합여부 및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친절과 공감의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재 출장소에서는 지난해 4만 6,950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등 315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로 민원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ㆍ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취득세 등 총 1만 1694건에 400억 정도를 부과하였습니다. 올해는 관동동 서희스타힐스를 비롯한 3개 아파트단지 1,752세대 입주가 예상됨으로 신규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제한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장유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36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거래가 축소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유 쪽에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는데 입주가 거의 되고 있습니까? 취득세 부과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확인해 보려는데 장유에 엄청나게 아파트를 지은 것도 있고 분양할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입주민 그런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내덕 서희아파트에 입주하였고 또 남명더라우 임대아파트가 입주준비를 하고 있고요. 3월경에 관동동 서희아파트가 입주할 것이고 6월 되면 삼문에 일동미라주아파트, 올해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입주가 많을 건데 입주는 기 분양이 되었으니까 서희아파트는 거의 입주가 끝난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 남명더라우 임대아파트가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 이내에 장유에 엄청난 사람이 입주할 것 같은데 장유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상으로 어느 정도 입주했을 경우 2인 가족을 잡더라도 분양세대가 1만 세대 넘죠?

12월 말 현재 인구가 14만 5,600명이거든요. 2019년 상반기까지 아파트가 준공되면 9,260세대입니다. 1만 세대이면 3만 명 정도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외부에서 다 올지 아니면 내부이동일지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이동이든 외부에서 오든 장유가 그만큼 확장되면 근 17만 명 정도의 대동이 되는데 장유가 그 정도 되면 갑자기 몰려드는 입주민들에 의해서 생활에 불편한 건 없습니까?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장유 쪽에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라든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장애인일자리센터, 부곡~냉정간 도로 등 각종 시설들을 시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어제 아침에 시장실에서 장유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 아파트 입주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토론되고 앞으로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준비가 있었습니다.

장유출장소 부지가 서부경찰서 건너편으로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나 다른 분들이 볼 적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출장소 같은 경우 미래를, 17만 같으면 밀양시보다 훨씬 큰 도시인데 계획상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지가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사무공간 같은 것은 지하공간도 활용하고 층수를 올리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앞으로 얼마나, 지금 3개 과에 6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건물 규모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지하 1, 2층에 주차장을 하고 위층에 건물을 지어서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또 1ㆍ2ㆍ3동의 건축물을 잘 지어서 주민들을 위한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도 주민들을 위한 각종 강좌나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의 경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건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물론 크면 클수록 좋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할 수 있으나 타 지역 구청에 가보면 시민들에 대한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던데 너무 협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걸 지금 그런다고 다르게 되는 건 아닌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예산 확보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축사 쪽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28페이지에 보니까 내용은 나와 있네요. 그죠? 돼지사육시설이 그 정도 하면 약 1만 평 가까이 되겠다그죠? 면적에 비해서 두수는 많이 안 된다 그죠?

두수는 새끼 때하고 어미일 때하고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택지개발과 연계한 축사 이전 및 폐쇄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로 내보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내보낼 수 없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해 줬을 경우 소유주의 땅은 축사가 이전됨으로써 땅에 대한 지가는 어떻게 되죠?

보상문제는 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개발과나

아니, 그건 여기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대책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에서는 악취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하든지 이전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유 쪽에 아파트고 뭐고 밀집해서 들어오는데 가운데에 축사가 있으니까, 축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주변에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개인업체니까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보상을 줘서 내보낼 경우 위치적으로 봐서는 아파트 부지나 기타 등등 그런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비싼 땅을 쥐고 있는 충분히 여유 있는 축사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다고 해서 이전비까지 줘가면서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조건이 안 낫느냐. 그러면 물론 형평을 따져서 이야기는 안 되겠지만

스스로 이전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축사 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축사를 허가 받아서 하기에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사 이전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유출장소에서는 이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이전한다든지 폐쇄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지 아직 방침이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할 수 없겠죠.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줘서까지 한다는 건 좀 그렇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죠?

예.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 지금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축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혹시나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이전비용까지 다 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에서 뵙고 또 뵙네요. 그리고 장유에는 이번에 소장님께서 발령 나서 가셔가지고 너무 잘 하실 거고 장유 발전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크게 물어볼 건 없고 생태놀이터 띠앗공원이라고 우리 북부동 쪽에는 이미 건립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친환경생태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경상남도에서는 1호로 해서 삼계동에 추진되어서 완공되었고 지금 활용을 참 잘하고 있고 그리고 2호로 김해 장유 반달공원에 생태놀이터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북부동보다 더 좋게 3억 3300만 원을 들여서 아마 공원녹지과하고 친환경생태과하고 장유출장소하고 협의를 잘하고 관리감독도 잘하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감독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하고 나서도 장유에 어린이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형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성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최군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허정술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소요되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 5억 8500만 원이 확보되어 긴급 도로보수 공사 외 3개 사업장에 대하여 도로 재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장기 도로정비계획에 의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 후 17년이 경과되어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포장 노후화로 인하여 금년도 사업예산 5억 원이 확보되어 대청계곡길 외 3개 구간에 대하여 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도 1020호선 유지관리입니다. 장유터널 유지관리비는 우리시 부담금 10억 원에 대하여 당초예산에서 4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또 추경에 6억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1020호선 재포장 공사비 3억 원이 확보되어 파손된 도로를 재포장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42페이지 공영 주차공간 적극 확충입니다. 상가밀집지역 내 주ㆍ야간 불법주차 등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은 장유 중앙광장 일원에 노상주차장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창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매년 되어 오던 건데 창원터널 유지관리비 10억, 10억, 20억이다 그죠? 창원시 10억이고 김해시 10억이고 그죠?

예.

창원터널이면 창원에서 부과를 많이 해야 되고 김해는 적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창원하고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씩 되어 있는데 아니면 장유터널이라면 우리가 10억을 내면 되는데 자기들은 창원터널이라는 가치를 쓰면서 2분의 1씩 내면 우리가 손해 보는 기분이 안 드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소장님, 창원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땡깡을 한번 부리죠.

당초에 협약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협약이 잘못되었다고, 보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고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고 해보이소. 사람을 자꾸 건드려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이소. 장유 쪽에는 어떻습니까? 도심권하고 장유 쪽하고 주차장 비율이 장유는 나은 쪽입니까? 장유도 복잡하기야 하겠지만 주차장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 대비해서 비율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해시 전체가 27만 7,000대입니다. 27만 7,000대인데 우리 장유가 6만 4,000대입니다.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유는 퍼센티지로 보면 시내보다 조금 나은 편이다 그죠?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렇더라고요. 지금 장유에 아파트나 뭐나 기하급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거더라고요. 대기업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았고 중소상인들은 주차장이나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대기업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필수적인 1호가 주위에 주차면적이나 그런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 더 편리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 많이 짓고 할 적에 주차장 확보 쪽에 미리 신경을 쓰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직원을 대표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한 3월 돼야 다시 보거든요.

장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가 처음 조성될 때는 별로 돈 들어갈 게 많이 없는데 앞으로 17년 넘어가니까 유지관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각종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