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입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하수과장 이명우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팀장들 소개 좀 부탁할게요. - 수도과 소관

수도행정팀 박은숙 팀장님입니다. 요금팀 심규중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김재문 팀장입니다. 가정급수팀 곽태근 팀장입니다. 수도보수팀 최판신 팀장입니다. 누수정비팀 이치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잘해서 주니까 얼굴도 보고 이름도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입니다. 수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 지방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세입으로는 수도요금수익, 급ㆍ배수공사수익, 국고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등 79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34억 8200만 원 증대되었으며 세출은 세입과 같으며 이는 인력운영비, 경상경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투자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 추진입니다. 공기업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올해 상수도요금을 급수전수 5만 410전에 420억 정도를 부과코자 하며 이는 전년 대비 2% 정도 상승된 금액이며 올해 1월 3일 기준 현년도 및 과년도 부과액 412억 1500만 원에 징수액 405억 9000만 원이며 체납액 4억 9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8.5%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계측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겠으며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편익제도 운영으로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납부, 자동이체 납부토록 하고 소액ㆍ고액 상습체납자 집중독려 등 특별관리 및 재산압류 제재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창암취수장과 생림가압장을 연결하는 단일 도수관로를 복선화함으로써 유사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총사업비 484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0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계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상수도시설기준에 맞도록 기존 4만 2,000톤인 삼계배수지 용량을 6만 5,000톤으로 2만 3,000톤 증설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결산감사, 조달청 계약원가심사 완료하였으며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4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진례면에 조성 중인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로매설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68.6%이며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명동~삼계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입니다. 명동정수장과 삼계정수장간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사시 대처수량 확보를 위해 2013년 5월부터 19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말 공정률은 43%이며 국도58호선 삼계터널공사 지연으로 관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나 올 2월 터널공사 착수 예정으로 공사 진척에 맞춰 관로공사를 발주토록 하여 2018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하자보수공사입니다. 현재 강변여과수 18만 톤 중 12만 7,000톤 공급 중에 있으며 부족물량 5만 3,000톤에 대하여 대우건설에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 68%입니다. 조기에 공사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취락지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읍면동 고지대 소규모취락지 18개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56억 원을 투입, 8개 지역 마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진례 신안마을 외 9개 지역에 대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밀집지역 급수관로 매설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지역 고지대 공장밀집지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44억 원의 사업비로 생림면 나전리 외 8개 지역 295개 공장에 대하여 급수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생림면 봉림리 외 1개 지역 50개 공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PE 및 주철관 5㎞와 노후계량기 2,500전을 교체하여 누수를 사전 예방하고 동상동 및 생림면 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유수율 향상으로 재정 건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망 블록구축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누수사고에 따른 단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83개 블록 중 43개 블록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4억 3000만 원 사업비로 네 개 블록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하자보수 이건 우리가 언제 했는데, 설명 좀 해주이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2015년도 그 이전에 강변여과수 사업을 했습니다. 2015년 2월 25일 대한상사중재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부족물량인 당초 18만 톤을 생산하게 돼있는데 그게 5만 7,000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한테 책임시공을 시킨 사항입니다.

아, 그걸 지금 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덜 된 것 하는 걸 하자보수로 한 거네요?

예. 18만 톤이 생산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도 하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5만 3,000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 마무리 잘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도 고생했고 위원회에서도 가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잘 해결됐으니까.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김해시로서는 또 장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관리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계정수장에 지금 불소투입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마지막에 불소 철거하는 작업 중에 좀 흘러나와서 물고기 떼가 죽은 적 있죠?

예. 그 부분은 정수과에서

아, 정수과 쪽입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불소사업입니다.

그렇죠.

탱크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지도하면서 아마 보건소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고 처리 같은 경우에도 불소 때문에 일어났다고 발표가 났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처음에는 전부다 깜짝 놀란 사항이거든. 연지공원에서 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구간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보건소 쪽에서, 전에 시의회에서도 불소 논란이 계속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결국은 불소 중단하는 바람에 지금은 안 넣는데 그 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복합시키자면 보건소 쪽에 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뒤에 한 이틀인가 삼일인가 그렇게 되고 나서 또 밑으로는 이상하게 그 구간만 그렇고 그죠? 그게 내려오면서 불소라는 게 다 희석돼버려서 그렇나?

상류부는 담수량이 적고 하류부는 담수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천 근처에 대비해서 하천유지수를 1일 한 3,000톤 정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고가 났을 적에 저희들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천유지수를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류에 물이 적은 지역에는 농도가 좀 높고

그렇죠.

하류지역으로 가면서 농도가 옅어지면서 생태계에는 영향이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불소량이 한 1㎞ 됐다. 그게 그 구간에서는 좀 강력하게 퍼져있으니까 구간별로 한 500m, 500m이고 그 밑으로 내려갈 때는 희석되니까 아마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정례회 할 때도 간이상수도라 하죠? 그때 보니까 마을마다 통 모아서, 예를 들면 상수도관이 마을 입구까지 전부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림에 그분들은 이 수돗물 요금을 내기 싫어서 간이상수도 물을 받아서 쓰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가구수나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지원하는 금액이 수도과보다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적극, 마을 입구까지는 다 깔려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을에서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마을상수도 쓰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수도 물을 쓰는 데는 이상 없는데 어차피 상수도 배관이 마을 입구까지 이미 다 묻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전에 보니까 김해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원금액이 소독비하고 전체가, 집집마다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지만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 오히려 그 지원금이 더 많이 들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오히려 잘 계몽해서 수도를 묻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혹시나 간이상수도 있는 마을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님 팀장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정수과 소관

바로 제 옆이 삼계정수담당 류문선 팀장입니다. 명동정수담당 권택중 팀장입니다. 삼계수질관리담당 정익상 팀장입니다. 명동수질관리담당 제이상 팀장입니다. 상암취수장 취수팀장 주창근 팀장입니다. 고도정수담당 이문호 팀장입니다. 수질검사담당 강치희 팀장입니다.

계에 팀이 많다 그죠?

예. 7개 팀입니다.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워낙 잘해서 그런가 전에 정례회 때도 보니 제일 빨리 잘 가시던데. 정수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용량은 취수장, 가압장 각각 27만 톤, 삼계정수장 16만 5,000톤, 명동정수장 10만 5,000톤입니다. 원수취수 계획량은 연간 6,200만 톤, 1일 평균 17만 톤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31억 2100만 원, 원수단가는 52.7원입니다. 시설 운영관리는 ISO 9001/14001품질ㆍ환경 경영추진 내실화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 가동률을 100%로 하여 안정적 무단수 공급하겠습니다. 수질관리는 정수공정별 수질 측정망을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자체 목표수질을 설정해 관리하고 수질 조류 경보제의 지속 관리로 경보발령 시 강변여과수를 최대 취수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돗물 수질관리 계획입니다. 강변여과수를 상수원수로 이용함에 따라 강변여과수의 수질을 검사하여 수질 변동 특성 자료를 확보하고 원ㆍ정수처리 각 공정별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로 수돗물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원수, 정수, 수도꼭지 등 주기별ㆍ항목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9페이지 안전한 수돗물 다각적 홍보입니다. 고도정수처리로 안전하게 생산된 고품질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 수질검사결과를 매월 공표하고 실시간 수질 공개시스템을 운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ㆍ제공하고 수돗물 생산현장 견학을 지속 추진하고 PET병입 수돗물을 각종 행사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다각적인 홍보로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장비 확충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체검사는 원수정수, 수도꼭지 등을 검사하고 관원검사는 마을상수도, 민방위 급수시설 검사와 민원검사는 지하수, 저수조, 정수기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질검사 계획은 총 5,200건이며 수수료수입은 9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에서 5월까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고 수질검사장비 구매확충은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용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와 소독부산물과 농약검사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두 대, 시안, 페놀검사장비인 수질자동분석기 한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5200만 원으로 2월에 조달구매 요청하여 8월에 검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강변여과수 유입에 따른 수질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취수원을 낙동강 표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희석해 사용하므로 수원별 장단점을 검토해 수질관리방안을 설정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변여과수 취수용량은 27만 톤이며 2016년 5월부터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의 장점은 조류발생 및 수질오염사고에 안전하고 수질이 일정합니다. 단점은 경도와 증발잔류물, 철, 망간 등 미네랄 농도가 높습니다. 표류수는 일정기간 수질이 매우 양호하고 경도, 증발잔류물의 농도가 낮습니다. 2017년 6월 말까지 운영결과를 검토ㆍ분석하고 12월 말까지 우리시 실정에 맞는 수질관리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절기 갈수기 조류농도 증가 시 강변여과수를 최대 이용하고 표류수 수질이 양호할 때는 표류수의 혼입을 증대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효율적 에너지 관리 및 취수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에너지 관리는 전력피크관리하고 심야전력이용을 통해서 동력비를 절감하고 취수 및 가압펌프 에너지진단을 실시, 생림가압장 가압펌프 내부코팅을 실시하여 마찰에너지 손실을 줄이겠습니다. 침사지 준설은 준설량 400㎥로 소요예산 3000만 원, 홍수기 이후에 실시하고 취수 시설물 개선사업은 일정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 사업입니다. 고도정수처리용으로 사용되는 입상활성탄이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되어 신탄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입상활성탄 여과지는 삼계정수장에 17지, 명동정수장에 6지 총 23지가 있습니다. 교체대상은 삼계정수장 3지가 되겠습니다. 교체물량은 510㎥,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으로 2월까지 발주하고 6월까지 교체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며 점검대상은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 삼계ㆍ명동정수장, 도수관로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3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하고 9월에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해서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명동정수장 오존설비 개량사업입니다. 명동정수장 오존설비의 장기사용한 노후시설 개량 및 교체로 후오존접촉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 시설현황은 오존발생기가 시간당 17.5㎏, 두 대 되겠습니다. 오존접촉 방식은 전오존 접촉은 레디알 디퓨져 접촉방식이며 후오존 접촉은 산기판 접촉방식으로 2003년도에 설치해서 벌써 13년을 사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오존설비 노후시설 및 제어반 교체와 운영 프로그램 변경, 배오존파괴기, 용존오존측정기 등 예비설비를 설치하고 후오존 접촉지 오존접촉 방식을 산기판에서 인젝션방식으로 변경하여 철, 망간 등 산화처리 효율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발주해서 12월까지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수 슬러지 저류조 증설 및 설비보완입니다. 강변여과수 유입에 따른 배출수의 성상 변화로 슬러지 저류조 증설 및 설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삼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강변여과수로 인한 철, 망간 농도증가에 따라 배출수처리시설 시스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용량이 부족한 슬러지 저류조를 사업비 8억 원으로 300㎥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폭기설비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월까지 발주해서 10월까지 준공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배출수ㆍ슬러지 적정처리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적정처리하여 슬러지는 위탁처리하고 방류수는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슬러지 위탁처리는 사업비 2억 4100만 원으로 슬러지량은 5,500만 톤이며 방류수 수질관리는 삼계정수장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명동정수장은 원격감시시스템인 TMS를 설치해서 방류수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입니다. 품질보고서 발간 대상기간은 전년도 1년간 1월에서 12월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제작부수는 1,500부가 되겠고 책자 수록내용은 수돗물 생산과 공급 과정, 월별 원수 수질 정보, 월별 수질기준 및 검사결과, 기타 시민협조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품질보고서를 작성해서 5월에 대시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할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지금 불소 중단하고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말이 참 많았는데 정수과에서

불소화사업은 전체가 복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단 이후에 패턴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수질이나 그런 부분에 달라진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돗물에 독극물을 인위적으로 넣던 걸 안 넣기 때문에 더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많이 받고 있지요.

그래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혹시 우리시에 접수되고 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작할 적에 치아우식률을 가지고 불소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한 5년 전에 14세 아동 충치가 5.5개에서 1.1개로 줄어들었다는 수치를 가지고 불소 효율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소를 안 넣고 향후에 이걸 지켜보고 치아우식률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봐야 이 부분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치아 관계 말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주 목적이 치아우식률을 줄이기 위해 불소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목적 딱 하나네요?

예. 물맛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영향은 없고요.

다른 오염이나 그런 부분도

그런 것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걸러지고 그런 것도 없고?

저희들이 수돗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유기물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염소로 처리하고 불소하고는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치아우식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불소가 투입되는 목적이 그 부분만 있고 다른 부분은 없었네요?

예.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이 드신 다른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은 관심은 없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중에 결과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설명 좀 잘해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소 치아우식 예방은 10세 전후 어린 아이들만 대상이 되지 그 이상 성인들한테는 아무 대상이 안 됩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일반 부녀자들이 독극물이라는 이걸 많이 강조해서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성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보니 전국적으로 거의 다 쓰고 있더라.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오존보다는 전오존이 낫지.

접촉시간은 8분과 18분 시간 차이를 두는데요. 후오존에서 15분 동안 많은 접촉을 시켜서 우리가 먹는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 접촉시간을 늘리는 거고요. 접촉하는 방식이 오존을 물속에 분사해서 넣는 산기판 방식이 접촉효율이 낮아서 인젝션 방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오존보다는 인젝션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긴 우리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와놓으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음에 필요할 때 담당팀장님이나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준비 좀 해주이소.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하수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팀장 정서율 씨입니다. 하수시설팀장 배기표 씨입니다. 하수보수팀장 허동규 씨입니다. 오수관리팀장 박성욱 씨가 어제 당직하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팀장 박상경 씨, 지하수팀장 이성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도시계획?

관리과.

예. 오래 계시다가 여기 하수과로 오셨는데 처음이다 그죠?

예. 처음입니다.

일단 설명 짧게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2017년 운영전망으로 수입 및 지출총액이 작년에 비해 57.5% 증가된 901억 9900만 원입니다. 2033년까지 하수관거 BTL사업 민자투자금을 매년 58억 상환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단계별 현실화로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금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약 60% 목표로 하고 하수도사용료를 작년보다 25.6%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현실화율 80% 이상 점진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사용료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진례면 고모리 일원에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하루 1만 5,0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3억 6000만 원이며 2016년도 사업비 132억 7500만 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약 85%이며 금년 6월에 공사 준공하고 7월에 도시개발공사와 시설물 인수ㆍ인계 등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림면, 상동면, 안하리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확대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 대비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8억 60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세 개 사업에 2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 개 사업장 다 동일하게 2015년 12월에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9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림 가동 등 네 개 농촌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7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네 개 사업에 3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으로는 한림 가동은 2015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이므로 현 공정은 52%가 되겠습니다. 한림 삼미마을은 2015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생림 독산마을은 2016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10%가 되겠습니다. 진영 대진교마을은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1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노후 하수관 교체 및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관로 121.5㎞를 신설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59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약 7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사업은 2016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하수관로 사업은 금년 3월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19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림 하수처리구역 사업은 금년 3월 설계를 완료해서 7월에 공사해서 202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전산마을과 대동면 초정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2개소와 배수관로 4.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4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2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활천 전산마을 사업은 2016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 및 가동할 계획이며 현 공정률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대동 안막3구 사업은 금년 2월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공사 준공해서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물 재이용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공공시설인 김해운동장, 장유스포츠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해서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수나 화장실 청소용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8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수관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하수관로 1,554㎞에 대해서 금년도 19억 원을 사업비로 기존 하수시설물 보수와 준설 등 주거환경개선과 민원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시가지 침수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재정 운영입니다. 「지하수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대상 지하수 3,430공에 대하여 금년도 비용부담금을 약 8억 5000만 원 부과해서 징수계획 98%인 8억 33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방치공 150공에 대해서 원상복구비 1억 원을 지원하고 주촌면과 진례면 일원에 있는 1,414공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지하수 개발ㆍ이용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0페이지 침수예방사업에 현재 대동면 안막3구의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과에는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한 장 보내주고 이게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184억 정도

184억. 도비는?

도비는 없고 시비가 한 79억 정도 이래서 한 264억 정도 있는데 지금

일단 도비가 184억 정도.

아니, 국비.

아, 국비.

국비가 184억, 시비가 79억 이래서 264억인데 올 2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6월 정도에 공사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한 번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는데 이 설계가 끝나면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정도 되면 착공이 되겠습니까?

예. 행정절차는 좀 남아있지만 그때 착공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펌프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 신축을

예. 이것은 새로 하는 겁니다.

새로?

예.

안 그러면 그걸 다 철거하고?

철거는 안 하고 이걸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거기는 기존 조그만 배수펌프장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하는지 안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하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배 계장님도 이번에 새로 왔어요?

예.

그러면 그걸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현황하고 얘기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물 재이용 사업 추진 사업비가 36억 5500만 원인데 도대체 이 물을 어떻게 재사용한단 말입니까?

중수도 개념입니다. 각 공공시설에서 쓰고 남은 물을 지금은 하수처리나 아니면 하천으로 방류했는데 이걸 한쪽에 모아서 그것을 다시 정수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일단 거기서 정수처리를 해서 하천수나 청소용이나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는데 여기 김해운동장이나 큰 공공시설을 먼저 하는데 36억을 들여서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하면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수도사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5000만 원인데 36억 5500이라 하니까 물론 이걸 처음에 잘 만들어놔서 5년, 10년 자꾸 지나가면 여러 가지 효과가 더 많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흔히 말해 재사용하면 식용유가 되는 게 아니고 청소용이나 그다음에 화분에 물주는 이런 건데 보통 화분 같은 데도 보면 급수차량 가지고도 많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공공시설에는 보면 꽃, 화분 같은 데 수도꼭지를 틀어서 수돗물을 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나중에 재이용해서 주겠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이게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도 주차장에 하고 또 전에도 물이용 해놨다 아닙니까?

예.

지금 물순환도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여기뿐 아니고 더 큰 자리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드는 돈에 비해서 또 물을 재사용하다가 다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허드레 나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의미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는 중수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돼있는데 중수도를 사용하려 하면 사실상 비용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 개인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은 공공시설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급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네요. 국비가 6억 4000만 원이고 시비가

275억.

2017년도에 점차적으로

예.

국비를 이렇게 많이 주니까 앞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보급 확대하고

지금 안 그래도 김해도서관, 김해시청 전부다 물순환도시 사업으로 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