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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7-01-20

이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 권태규 단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구정업무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고요, 몇 가지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 관련 지역상인회 역량강화 38페이지 내용하고 또 몇 가지가 계속 됩니다. 53페이지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하고, 사실은 다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 주민협력체계 구축 이런 내용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과 다 연결되는 사업들인 것이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같이 다 연관되어서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지역주민들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그쪽의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둥지 내몰림의 현상들을 완화시켜보겠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 때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효과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해요 제가 주장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해에는 어느 정도에 중심을 두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우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년 12월부터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관내 지역주민하고 지역활동가, 상인, 기업인,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가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서 지역경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과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을 충분히 다하고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용역의 결과를 봐야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강철웅위원

용역이 마무리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용역은 7월에 끝날 예정입니다만 그 전에, 한 3월정도가 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협의체 계속 역량 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용역

용역강철웅위원

중간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회나 내지는 내용들을 하는 것이 있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에도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

그쪽강철웅위원

지역에 상업화가 되는 것들과 함께 기존 상인들에 대한 박탈감, 또 쫓겨나는 일들이 요즘에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7페이지죠, 67페이지 보면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개발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동측 뿐만 아니라 103페이지에 또 같이 얘기하고 있는 서측에 공영주차장 개발하고 사실 또 아레나 공연장 건립하고 창동 민자역사하고 지금 다 연계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또 연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6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중에 103페이지에 창동 서측 개발사업이 굉장히 보고하신 이 내용으로만 봐도 사실 가닥이 안잡혀있고 약간 우왕좌왕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민자역사나 동측에서의 공연장 내지는 주차장 개발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동측은 지적하신대로 개발계획이 지난 16일날 국토부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제정, 확정되면서 거의 법률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가지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적하신 서측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관련용역은 계약단계에 들어갔고요. 그때 아마 서측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겠는데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서측의 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주차면수가 감소하는 문제때문에 상당히 그쪽 개발에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런 공영주차장, 서울시에 있는 유휴면적의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이. 그래서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도 그런 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수락산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장애인 체육시설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사례들을 감안해서 이 쪽에 주차면적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지하로 넣는다든지, 그런 복합적인 도시계획 속에서 상층부는 문화시설이나 리테일 시설로 활용해서 서측도 동측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지금 용역방향을 설정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용역을 언제까지 그러면 이 결과물을 받으실 예정이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8월 달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이라도 용역내용이 나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보면

보면강철웅위원

108페이지에 신경제중심권역의 거리가게 개선사업하고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계획은 뭐냐하면 그 공간을 향후 계획에 개발협의과정에서 거기를 거리가게 환경개선부지로 한다든지, 푸드트럭을 그쪽에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또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개발 계획하고 또 다른 형태거든요, 같은 부서에서 사실은 그 부지를 놓고 사업하는 형태마다 다른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하면 거리가게 개선내용하고는 상충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부지 자체가 서울시 땅이에요, 서측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거기 상층부에 공간이 생기면 또 노점 측에도 의견을 물어봐야 될 문제도 있고 여기에서 섣불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민감한 사안이라 그때그때 사안이 생기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 거리가게 개선 사업은 우리 가로정비과에서 TF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거리가게 개선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저희가 노점특위도 하고 있지만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의 사업내용하고는 그쪽의 방향하고 달라보이고 또 내지는 이 사업이 앞에 보고 있는 서측 공영주차장 개발사업하고 또 약간 상충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리가게 서측지역은 별도로 용역도 하고 또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이 또 최종 확정이 되어야, 나중에 서측도 확정이 되어야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집어넣고 그쪽하고 협의를해서 할 문제이지 잘아시지만 너무 복잡한 문제이다 보니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거리가게 개선 여기 사업 계획을 보면 그것하고 안 맞으니까 이 사업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그 계획에 맞춰주도록 갔어야 되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서로 안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이 나올 시기하고 조금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 못 실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서측 주자창 개발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설왕설래만 많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만 나온 상태라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서측에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유일하게 거기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민자역사라는 부분하고 연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또 하면 동측의 아레나 공연장하고 동측에서의 신경제 중심지 개발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여러가지 있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진행과정 속에 제가 또 그 지역의 의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지역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면서 민감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사안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주민 분들에게도 청장님이 동신년인사회 때 창동역 주변 1, 4, 5동은 특히나 비전들을 다 이야기를 하셨고 주민 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서 기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은 크게 아직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동역이 굉장히 변할 것 같지만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이 내년 선거도 있고 올해 대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가변적일 수도 있어서 그럴 때 그러면 우리과에서는 어느 부분까지를 어떻게 챙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새로 바뀌면서 충분히 논의들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는 어쨌든 큰 그림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당장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북권체육공원 조성이 117쪽 보면 거기 조성은 올해 안에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 창동 문화체육센터 근처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수강신청 자체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것도 막 물어보시거든요, 이용을 언제까지 하냐, 이런 것.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다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용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북권체육공원이 10월 경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레나 사업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PIMAC이 끝나고 몇 가지 공모절차를 밟고 그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계약에 들어갑니다. 계약이 들어가서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은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올해 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확한 시점은 미리 10월경 중에 확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약간 가변적이기는 하는 것이네요. 아레나가 착공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옮겨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7년도 안에는 이용은 가능한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겠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리가게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고 또 동측 부분의 밑에 공방, 그것은 올해 안에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은 지금 2017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일단 계획인가요? 그것은 어떤 것에 따라서 그 계획의 실행여부가 되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계획은 2017년 하반기에 약 12월경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우리 구사업으로 인근도로나 이런 개선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각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알아서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무대리거리 이것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 연계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나와서 타부서하고 논의가 확실하게 되어야지만 그림이 딱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일단 시에서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각부서로 다 연결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협치도 계속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자체의 부서들 간에 그 지역을 놓고는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두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98쪽 문화마당 융·복합시설 개발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6월쯤 해서 문화마당에 무중력지대가 들어오기로 된 것은 결정이 난 것이고 또 시행을 할 것인데 그 부분과 여기 개발하고는 어떻게 맞물려서 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일단은 PTO사업으로, 민간위탁개발방식의 PTO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은 세워놨는데 조금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업체 선정이 되었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8월경까지는 용역이 끝나는데 그 중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문화산업단지가 올해 시에서는 착공을 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덜 드렸는데 50+캠퍼스하고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설계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말까지는 설계가 완료가 되고 말경에는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착착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서로 연계가 되어서 상상마당 측에서도 그러니까 KT&;G죠, 거기를 문화시설로 같이 개발하자, 그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사항이 가변적인데 이것도 그 사업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지대 그 문제는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6월달에 입주를 하고 나중에 소방학교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시기상 가급적이면 문화마당이 들어섰을 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서 지역과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는 상생의 장이 되도록 저변을 만들어 놓고 소방학교로 이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어쨌든 용역이 올해 정도까지, 계획상으로는 올해 11월로 용역기간을 잡아놓으셨던데 용역결과 나오고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무중력지대도 올해 거기 있다가 너무 불안정하게 몇 년 안에 어디로 옮겨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도 용역이 나오고 빠르게 계획해서 거기는 구소유 땅이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같이 맞물려 있기는 한데 어느 쪽에 우리가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조금 속도가 다를 것 같아서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하여튼 그때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관계자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부분은 지금 계속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도시재생센터에서 협의체는 다 구성되어 있고요. 운영 중에 있습니다. 4개 구에서 각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구 차원에서 독자적인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성에서 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말고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협의체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적인 사업을 공동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영숙위원

지금 관계자 협의체 구성한다는 것은 구차원의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동북

동북이영숙위원

4구 협의체도 마찬가지고 민관학 같이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의원들 참여가 전혀 없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협의체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자라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플렛폼61이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1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H도 따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S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보고하는 부분이고 협의체 구성 안에 제한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지역관련 의원들이 같이 협의체에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동북4구하는 데도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차원의 협의체 구성할 때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72쪽에 사진미술관, 로봇과학관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획이 있고 올해 안에 가시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푸드뱅크 이전을 서울시하고 계속 논의 중인 것 같던데 사계광장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서울시 조경과에서 반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련 예산을 갖고는 있는데 거기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돼야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뒤에 있는 동아청솔 주민분들은 뒤쪽에 약간 유휴공간이 있었잖아요, 숲처럼 되어 있는, 동아청솔도 로봇과학관과 미술관이 생기면서 도로가 그 쪽으로 나면서 본인들도 저쪽에 있는 쪽문을 안하고 이쪽으로 내고 싶어하시는 계획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주민의견이 반영돼서 설계할 때 주변도로하고 연결될 때 미리 알고 계셨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을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하려고 해당 구의원들이 협의체나 과정 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때나 예산 때 충분히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단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업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때나 예산 때 했는데 동북4구 추진단 관련해서 우리구 역할이 너무 없다.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올 사업계획을 보면 그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가겠다는 의도인데 감사 때나 예산 때는 “우리 껴주지 않고 어렵다.”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계획에는 우리가 주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그 때는 자기네끼리 슬쩍 얘기하고 우리는 결과만 듣고 움직인다.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확실히 우리가 중심이 되고 주가 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가야 되는데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서가 전혀 반영 안되면 우리 뜻에 안 맞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단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초창기에 제가 계획예산과장에서 소관할 때에는 서울시의 모든 회의에 참여해서 우리구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때 노원구도 같이 참여했는데 사실 이 계획들이 우리 도봉구 쪽은 거의 “뭘 하겠다” 나오는데 노원구 쪽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고 크게 연구중심산업단지, 복합상업중심단지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노원구에서 자꾸 와서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니까 노원구만 참여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도봉, 노원 다 같이 오지마라 해서 못 갔는데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행할 때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지역 토지는 시유지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땅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사업도 다 시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구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변경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이고요. 계획을 하려면 아무래도 제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중간 중간에 수정할 부분 수정해야 되고 용역 나왔으면 설계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설계가 나오면 꼼짝을 못해요. 특히 아레나 같은 경우는 민자로 추진하면 그쪽은 그쪽대로 할 텐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안 해놓으면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안타깝다는 얘기고 특히 한 예를 보면 작년에 창동 61했는데 주민의견이나 SNS에 들어오는 것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그 주변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상권이 하락되고 시설에 입점한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한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요. 노원구 롯데백화점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왕 우리 구에 왔으니까 저는 이것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 토요일 이 외에는 전혀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이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며 칠 전에 조선일보 비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판기사가 나왔는지 무슨 의도로 썼는지,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저는 안 봤고요.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돼서 우리구가 노력을 하는데 안타깝다. 거창하게 창동 이쪽에 동북권하면서 2021년까지는 다 완공하겠다. 그러면 창동민자역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여기가 아니라고 내버릴 것은 아니잖아요. 창동민자역사도 이제는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된다. 그것을 이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까지 미뤘잖아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민자역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개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가

한계가이성희위원

있다고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행 사항들은 체크해 가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창동61 우리지역에서 활성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월 1일자로 운영업체가 그동안 매타에서 하다가 인터파크로 바뀝니다. 또 저희들도 거기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상권이 입점해 있는 데는, 저번에도 두 번 가봤는데 평일에는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제일 숙제 같고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식당을 이용한 쿠폰을 찍어서 받아오면 관람료를 10% 할인해준다든가 상생 협력을 맺어서 주변지역 상가들하고 같이 커나갈 수 있게 아이디어 내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속가능발전추진단 95%가 창동 신경제 중심지 사업이에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나는 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경제중심지 조성하다 보니까 동북권 체육공원이 창포원 쪽으로 갔으면 거기에 방호시설하고 이것도,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추진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체육공원은 지금 공원녹지과가 주에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가 이것도 계획하고 있어요. 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 T/F팀 구성해서 합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T/F팀장이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주관해서 격주에 한번씩 T/F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도해나가고 있고 대전차방호시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하고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시설 이전에 따른 민원대책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추진단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추진단에서는 총괄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의 동북권사업단에 속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추진단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시작부터 완성까지 했을 때 뭔가 소속감을 갖는 것이지 괜히 같이 있다가 우리 국의 역할이 무엇인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지 않으면 서로 소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야 우리 직원들 전체가 하나가 되죠. 그렇지 않고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추진단이 생겼으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가서 일을 뭔가 완성하면 그런 성취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또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은 주민의 봉사, 그렇지만 그 일을 성공시켰을 때 주민도 좋지만 자기에 대한 성취감 이것 또한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들이 계속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우리가 업무보고인데 이래저래 하는 것보다도, 제가 두서없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앞으로 도봉구를 세계 대중음악중심도시로 만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도봉구를 완전히 혁신을 시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단장님이이성희위원

제일 젊고 유능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기대를 저희가 2017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창동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 추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창작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공간을 주겠다, 짧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저희가 궁금한 게 거기에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합니다. 공방이라는 뜻이 작업하는, 만드는 공간도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리고 대전차방호시설에 문화예술창작인들의 공간을 또 마련해 준다고 하지요. 그리고 방학동에 있는 카페형 술집 그 공간들이 나오면 그곳을 또 문화예술창작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우리구에 3개 이렇게 규모가 있는 형태로 3곳을 조성할 정도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는지, 또 그렇게 문화예술인들을 어디서 이렇게 유치해 올 수 있는지, 저는 이게 대개 궁금하거든요.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각자 생각으로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에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단 문화예술공방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도봉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때 도봉구 주민이 그곳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 그곳에서 문화예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아마추어 예술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방 아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공방 밑에서 아무리 방음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곳은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만들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방이라고 해서, 예술공간으로 만들어져도 굉장히 소음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굉장히 힘들고요.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곳은 옆에 복합문화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참여를,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예술인,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궁금한 게,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 청소년들이 공연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또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도 있고, 그런 곳을 또 만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있느냐, 여기도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댄스라든지, 그다음에 밴드라든지 이런 것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성인만 하는 것은 아니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또 그 공간이 있고, 옆에 청소년 수련관 이런 곳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수요보다 많지 않냐라는 우려가 드는 것이에요. 필요한 수요보다 공급되는 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부서별로 따로 있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만 가지고 하지 않냐는 제 의문이 든다는 것이에요. 부서별 따로 있다는 개념으로, 서로 정보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적절한 수요에 맞게, 아니면 형태를 바꿔서 여기에는 이게 중심이 되고, 저기에는 저게 중심이 되어서 겹치지 않고 그런 욕구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심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여러 개가 겹치는 형태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총괄 컨트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 도중에 여기 창동은 대중음악 중심도시로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인데 그 인프라는 물론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그런 인프라 플러스, 아마추어들이 와서 하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더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 쪽에는 학교 교육지원과에서 그 수요를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수요를 감안해서 하고 있고, 일단 인프라 시설들이 많아야 외부에서 이쪽으로 오지, 그것이 없으면 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말씀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생각을 하고 만들다보니까 중복되거나 내지는 서로 다른 것들이 계속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서 필요에 의한 부분들, 뭐 역할이든, 내용이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만들어야 좋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부서별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총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은

의견은강철웅위원

계속 여기에서도 제시하시고, 우린 이런 방향으로 만들고, 거기서 어떻게 만드느냐, 정보를 교환해서 방향성을 서로 조정해 가야 되지 않겠나,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8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을 추가시키고 조항 간 불일치한 내용 조문 정비 등을 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 하여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조항 간 불일치한 내용 조문 정비를 위해 제13조의 “심의”를 제7조 조문과 동일하게 “심의 자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공개 및 의견수렴 주체를“각 부서의 장”에서“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1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것은 없고, 원래 이 조례 제정을 처음한 게 언제였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016년 8월 1일자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을 넣는다 이게 핵심적인 것이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조항 간 불일치한 게 심의하고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 그냥 심의로만 되어 있어서 자문 그것을 조항 일치를 위해서 넣는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23조 이행계획 의견 수렴 주최를 부서의 장으로 했다가 그게 아니고 구청장으로 하는 게 맞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처음에 제정할 때 왜, 이 부분을 부서의 장으로 했는지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개정한 안대로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