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소개 및 구정업무보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듣고 보니 각자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내용이 지역마다 너무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것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생겨나기도 하고 연계되기도 하는데 신규 사업들이 올해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비슷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부분들도 기존에 계속 얘기됐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올해 전년도와 다르게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신규 사업은 저희가 들었고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는데요. 물론 신규 사업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많이 제기해주신 폐지문제, 사업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많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방문 간호사가 있는데 찾동 간호사도 있고 통합건강증진 간호사도 있고 건강이음터에 나가 있는 간호사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방문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통합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기존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건강이음터하고 찾아가는 방문간호사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강이음터를 관리하는 간호사가 기간제로 따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합 건강증진 방문간호사들도 기간제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합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오전에는 동일인이, 1인이 오전에는 건강이음터 업무를 하고요, 오후에는 통합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효율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건강이음터를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기존에도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이나, 하루를 통 털어 봤을 때 오전만 커버를 하는 것이나, 똑같이 커버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로 건강이음터에서 대사증후권이나 이런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검진은 어차피 금식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전날. 그래서 전날에 금식을 하고 오시면 거의 오전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검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건강이음터 업무를 하고요. 오후에는 본연의 방문보건업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인원은 줄었지만, 그렇지요? 인원이 조금 줄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고용의 안전성이나 지속성은 담보되었고, 전체적인 인원은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요?

전체 인원은 그렇게 줄었다고 보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통합건강방문사업을 보통 9명에서 10명정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퇴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10명일 때도 있고, 또 9명일 때도 있고 이런 식이었고요. 건강이음터에는 4명이서 주로 2개 동을 커버를 하였고, 또 나머지 동은 방문건강관리, 통합방문간호사가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14명에서 한 16명, 14명정도가 커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4개 동에 1명씩 배치를 했기 때문에 크게 줄지는 않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채용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으나 아무튼 기존의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뭐 이렇게 해서, 근로 고용의 다름으로 인해서 채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고, 공백도 있었고, 전에 보니까 대개 불용률도 높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하신 걸 보니까 저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유병율 고혈압도 한 11%가 더 높고, 당뇨병도 두 배가 더 높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사업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자,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이나 집중, 지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금 줄었다고 보는데, 또 의사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방문해서 진료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통계나 이런 것들 보면 저소득계층의 유병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이 묻혀 지지 않고 저소득계층에 더 나은 복지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찾·동이나 마을공동체, 지금 다양하게 지역사회 보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늘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의 사업들하고 연계되어서 핵심적으로 더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청사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청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청청사가 아니고?

네.

보건소청사를 관리하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사하고 이렇게 전체 관리하는 줄 알고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55쪽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학천·우이천 유해음식점 환경개선 관리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방학천하고 우이천 주변으로 유해업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성식 팀장님께서 작년에 노력 많이 하셔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그런 업소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런 보고를 해 주시길래 정말 저는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정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나 김성식 팀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 노력하셔서 올해도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김성식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91쪽 방역업무가 있잖아요. 위생과에서 방역업무를 노인정이나 이런 곳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건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방역을 전체적으로 노인정에 하려면. 인원이 되나요?

박진식 부의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 직원들이 있는데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136개소를 지금 순회하면서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은 항상 부족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족해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도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곳 의용소방대하고 MOU를 체결하셔 가지고 노인정 같은 곳은 약품하고 이런 장비만, 약품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곳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곳하고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소방서와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라든가, 취약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를,

관 MOU를 체결하셔 가지고, 그곳은 인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하신다면 우리 인력 적게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런 효과들은 같이 공동으로 소독을 해 주고 이런다면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가능한지 검토를 또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순회해서 하기 때문에,

많아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필요하다면 MOU 같은 이렇게 기관대 기관간 체결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MOU를 체결한다면 우리 인력이 부족한데 같이 활용해서 충분하게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방역하시는데 보건위생과에서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 일례를 드릴게요. 제가 우이천 방역을 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노원구하고 강북구하고 우리 우이천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보면 방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하면 지금 AI 때문에 방역을 하잖아요. 지금 그곳에 철새들이 상당히 많이 날아와 있습니다. 방역을 하게 되면 노원구나 강북구는 천으로 연막을 쏘더라고요. 차가 가면 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해서 천변으로 연막을 해요. 물론 그 효과는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뒤에다가만 연막을 뿌려요. 지금 노원구를 보면 천 안으로 뿌려주더라고요. 기계 설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혹시 어떤 것이 연막의 효과가 좋은지 한번 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인근 구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효과 면에 있어서 좋은 면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차량을 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로만 해서 뒤로 쏘아주는 것보다는 천에 철새들이 실제 많이 있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의 약이, 소독에 방역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방역효과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면서 몇 개국 제가 받아 보는데, 업무보고서에 장점과 단점을 업무보고에 실어서 업무보고 한 곳은 우리 보건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보고 자리에서 듣는다면, 다음 예산이라든지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장단점을 파악한 연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좋은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중간에 포기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금연클리닉 시작했다가. 아시는지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320여명 되는데요, 6개월 이상 성공지수가 50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5%인데 이것이 등록자수가 한 해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숫자라고 합니다.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주위에 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포기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금연의 필요성, 흡연에 대한 폐해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금연임기제공무원 한명도 면접까지 봤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도 포기하는 사람을 계속 끌어내서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포기하지 않게끔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올해 한번 지켜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위험 인원을 보니까 14점 몇% 되는데 한 5만명, 이것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건소에서 워낙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모든 건강을 위해서 업무계획 보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구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 타구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입니다. 2017년 사업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구비를 같이 해서 지금까지 여기 보면 우리가 시민건강관리센터의 주요업무가 만성질환예방서비스나 통합적으로 서비스관리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우리가 우수 구로 수상을 하고 여기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센터가 설치되면 11명의 필요한 인력이 있다는데 4월부터 용역 들어가네요, 그렇죠? 설계용역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뭔지, 왜 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은 100%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한 개구 당 3억1,000만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3,300만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구비도 3,300만원 저희가 투입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도 예전에는 4개구 정도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어떤 결과나 사업자체가 좋고 그래서 전 보건소로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는 2015년도에 첫 공모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5개구 정도 공모를 했었고요. 작년에 6개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 갔는데요, 시에서 그때 저희도 2017년도에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쯤에 아마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시에서 처음에는 수요가 6개구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다가 감액되어서 3개구만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꼭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구비를 3,300만원을 확보한 이유는 이 공모사업을 시에서 선정할 때 구비가 얼마나 이 사업에 투여되고 확보되어 있는가, 그것을 또 지표점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 주로 고혈압, 당뇨병에 의한 심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센터를 설치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기존에 저희 보건소 진료실에 고혈압, 당뇨병 환자 분들이 처방받으러 많이 오십니다. 이 분들은 사실 약먹는 것은 기본이고 약먹는 것 이 외에도 영양관리나 식이조절 그다음에 운동처방에 의한 운동관리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개인의원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도 그렇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들께서 오시면 그냥 처방전만 받아가고 실질적인 영양이나 운동처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운동처방도 한꺼번에 통합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투입되어서 식이조절과 운동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약물처방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흡연을 했을 때는 심뇌혈관 질환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흡연을 하게 되면 합병증 위병률이 훨씬 더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연클리닉도 같이 통합배치해 가지고 대사증후군센터와 진료실, 금연클리닉이 한 공간에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료실은 3층에 있고요. 대사증후군 관리센터와 금연클리닉이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다가 그것을 다 꾸려야 되기 때문에요, 통합공간으로요. 거기에 대한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규인력을 저희가 확보한다기보다는 효율성 있게 기존에 진료실 직원들과 대사증후군센터 직원들, 금연클리닉 직원들을 재배치해서 센터에 인력으로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의사선생님, 간호사를 뽑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인력을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더 효율적인 관리, 지도,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만성질환이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찾아가면서 발굴하고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대상이 20세 이상 구민인데 그러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도감독이 되는 것이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20세 이상 구민이라고 해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이 성인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세 이상 구민이라고 해놓은 것이고요. 보다 더 많이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20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세 이상으로 더 확대한 면이 있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보건소로 오는 분들만 관리해 주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동 주민센터에 간호사도 배치되어 있고 건강이음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것을 같이 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각동에서 발굴되면 저희 보건소로 연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가셔서 관리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통합적으로 폭넓게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억1,300 정도로 시비지원이 되고 구비가 3,300 되는데 만약에 이후에 지금 이 돈들을 보니까 공간 관련 디자인 하셔가지고 5층, 3층에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놓은 설계나 디자인 이런 공간재배치 때문에 들어가는 용역비,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 3억 얼마가?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후에 운영비같은 그런 것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건강관리센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드웨어적인 것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사증후군센터와 진료실과 금연클리닉을 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치하려면 일단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궁금했고요. 이 센터가 됨으로서 해서 좀더 중복되지 않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해서 이것은 일단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에서 당첨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봉구가 좀더 건강한 도시로 가는데 보건소가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이니만큼요.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건강하고 안전한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정책과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 계획에 맞게끔 차질이 없도록 잘 수행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좋은 결과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요. 특별히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주면 우리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같은 데 원산지 표시라든지, 유통기간, 유효기간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설을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통시장 주변, 그다음에 인근 상인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가 지도,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신규사업 중에는 201쪽 지역사회 맞춤형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전에도 자살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에 바로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61쪽 마음이음 친구지킴이 복지관 어르신 생명사랑 그것도 신규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쪽 자살관련 사업들 신규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진행하는 것들로 반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자살생각 행동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24.8% 정도, 가장 경제적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우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 관련해서 자살과 연계해서 기존에 관리하고 연계되었던 분들이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충분히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정신건강센터 노조를 서울단위에서 저도 만난보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타구 같은 경우에 직영 혹은 다른 데와 위탁 관련하면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들이 강북구, 마포구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들이 많아서 저희 구는 다행히 그렇지 않은데 위험하고 급박한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이 정말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근로자들이 잘 근무하고 그분들이 최적의 효과를 거둬서 도봉구의 자살예방과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더 많은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급여테이블대로 유지해주고 고용상 불안이 없는 것들을 가장 크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는 열심히 하셔서 자살예방사업이 확실히 돼서 퍼센티지가 떨어져서 정신도 건강한 도봉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하고 정신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점을 많이 이해해주시고 그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센터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협약서 자체에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 구는 작년 노조가입자가 12명 중에 4명인데 집회에 나간 직원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칭찬도 많이 하셨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노조부분에 대해서 별 불협화음이 없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보면 우리 구 직원이 단속한 점검 실적이 있는 것도 있고요. 타 기관 경찰서라든가 유관 기관에서 저희한테 조치를 해달라고 한 사항까지 포함된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시원이 80명에서 70명으로 줄어드는데 그분들 숫자에 관계 없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찾아오는 교육 신청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을 지원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신청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홍보물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픔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개정안인데 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 신청자에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신설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 선거법을 보면 차량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할 때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이 말로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선거법 몇 항에 근거해서 유권해석에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자료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취지가 학교에서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는데 가면 실제실습을 할 수 있는 에니를 5개 정도 가져가는데 학급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직접 교육장에 와서 받고 싶다.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지원되면 와서 받고 싶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차량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를 하게 되면 선거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요청을 받아서 조례개정 여기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차량 지원하는 대상이, 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되나요?

현재 요구가 있었던 대상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해서 선거법상 저촉이 안 되면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장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도 접촉을 해서 해볼까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차량운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시 어려움이 있으니 차량이 필요할 수 있겠다. 주요하게는 학생들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항목에 또 보면 제7조제2항에도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신설되면 주요하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계몽을 할 때는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홍보물품이 만들어서 배포가 되고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항상 선거철이나 이럴 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선거법 저촉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것도 추가해서 넣으면 언제든지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하면서 같이 선거법상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올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미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또 심의나 조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은 활성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심폐소생술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2015년인가, 14년에,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7일날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못했나 보네요. 2016년 몇월이지요?

7월 7일입니다.

1년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지금까지 홍보 교육한 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동안 단체에는 주로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단체교육은 보통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에서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단체교육은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하는 교육이 작년에 111회 1만8,000명정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만8,000명, 대상이 찾아가는 교육은 주로 단체 학교 이런 데 교육할 것 아니에요?

네.

일반으로 상설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개개인으로 오는 거예요?

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해본 결과 그게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차량까지 이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이에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학생들은 다 와서 교육받을 수는 없지만 일부 학교에서 좀 더 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요청하는 학교가 있는데 차량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저희가 문의를 하니까 차량지원은 일정을 조절해서 할 수는 있으나 선거법상 저촉이 될 수 있으니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제공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히 그렇게 조례개정까지 해서 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지금은 거의 다 찾아가서 교육하는 실정인데 5개밖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효율적 빨리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렇게 시간별 배당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것은 고민 안 해보셨는지, 왜냐 하면 일단 학교를 찾아가서 어떤 한 반을 하면 60명이잖아요. 요즈음 한 반도 25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20명, 25명 이렇게 대개 적은 숫자인데 반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어쩌다 몇 번 있으면 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서비스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실효성을 따져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서, 현행은 지금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홍보물 제작 때문에 이 조항이, 2항이 이것으로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2항을 설치한 이유는 홍보물 때문에 그런가요?

네, 홍보물품.

홍보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홍보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홍보활동을 매체를 활용하여,

,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 인터넷 등 이런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히 홍보물 제공할 수 있는데요. 기존 현행에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은, 실시를 해보고 난 후에 문제점을 더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도 안 되어서 조례개정을 다시 한다는 게, 충분하게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곳에 담아서 최소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까지 다 참작을 해서 할 때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쳐 그렇지 못했고, 또한 상설교육장을 2015년 12월부터 운영하게 됐는데 이렇게 단체가 와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요구는 있는 것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안으로 좀 시간적으로는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개정하는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혹여나 저희가 업무를 만에 하나 이런 것을 진행해서 수요가 많지 않을 테지만 하게 되면 법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것으로 홍보물 다 배포할 수 있는데 꼭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행에도 홍보물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만들어서 배포하잖아요?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홍보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선거철 되고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의,

이 근거로는 약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니까, 다음에 또 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위원님들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것은 아니고요, 구청 행정지원과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일정 조정해서 요청했더니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있는 예산인데 근거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고, 몇 건이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각 기업이나 단체 이런 곳은 학교 아니더라도 몇 명이상 된 그런 곳은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접수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만일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근거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학교뿐이 아니고 단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장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이음터나 여러 가지로. 심폐소생술 이것도 지정만 해놓고 오는 사람 몇 군데, 신청을 하면 1년에 한두 군데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지 마시고, 직장도 몇 명 이상 되는 직장에 찾아 가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