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늘 67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단계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관련하여 3개의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1월 4일 1단계 권역인 와부·조안 등 3개의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한 이후 더 가까운 곳에서 현장 중심의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1단계 지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6일 2단계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복지센터의 설치 법적 근거와 풍양출장소 폐지 그리고 본청의 2개 과를 통폐합하는 안입니다. 즉,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하여 복지총괄과를 설치하고 건축1과와 2과를 통폐합하여 건축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하의 대도시에 3급 직제가 설치됨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안전국을 행정안전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에 협의가 완료된 남양주 풍양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정원이 현재 1708명에서 65명이 증가한 177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필요한 인력 48명과 보건소 등 설치 인력으로 10명, 기타 복지 인력 확충으로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권역별 중심 읍·동장이며, 행정복지센터장인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도농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와 사무 처리 관할 구역을 규정하였고, 1단계 시행 시 행정복지센터장에게 기존에 위임한 사무를 중심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완결성, 민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대장, 도로점용 허가, 위생 업무, 체육 시설업 신고 등 현장 밀착형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여 행정복지센터장의 기능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 출장소 폐지에 따라 풍양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의 업무와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5000만 원 미만의 숙원 사업, 비법정 도로의 유지·관리, 마을 회관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3건의 조례안은 2017년도 1월 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지역인 진접읍·오남읍, 진건읍·퇴계원면, 별내동·별내면, 도농동·지금동, 금곡동·양정동에 대해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희망복지과 및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하여 복지총괄과로 하고, 건축1과와 건축2과를 통폐합하여 건축과로 하고, 풍양출장소를 폐지하고자 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3급 직제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행정안전국을 행정안전실로 3급 직제로 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보건소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자치부 승인과 풍양보건소장 4급 직제에 대한 경기도 승인에 따라 남양주시 풍양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 체계가 갖춰짐은 물론 8개의 생활 밀착형 행정복지센터의 출범으로 보다 시민들에게 가까운 행정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는 만큼 빠른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단계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긴급한 현안 수요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2017년도 사회복지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복지 순증 인력 보강 7명과 남양주 풍양보건소 설치에 따른 6명,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1명에 의한 기준인건비 산정 인력 반영분 7명을 비롯하여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자율 범위 1%를 반영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 우리 시 총정원은 1708명에서 65명이 증가한 1773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2단계 행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충분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행정복지센터의 개정 취지인 생활권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숙련된 공직자들의 배치 여부 등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행정복지센터인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금곡동장, 도농동장, 별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위임 사무에 대한 규정과 시 출장소 폐지에 따른 출장소장에게 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그밖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1단계 행정복지센터 시범 시행에 따른 사무의 처리 등 시민을 위한 신속한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면도 있지만 개청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동 조례가 개정되는 사례가 있는 바 지역 특성에 따라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향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히 보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회 현안 사항 보고에서 제기된 행정복지센터의 과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일단 뭐 3건이 어느 조례 하나 떨어뜨릴 수 없는 조례잖아요. 하나가 안 되면 다 연관돼 있는 조례니까. 한꺼번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행정 기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 배치되는 인력은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박세정입니다. 먼저 2016년 1월 4일 1단계 3개 권역의 개청과 또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담겨진 나머지 5개 권역까지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 속에서 또 같이 걱정해 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이제 완성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총정원 1708명 중에서 지금 65명이 증가한 1773명입니다. 그리고 이 65명 중에 10명은 보건소 인력 10명이고, 7명은 사회복지 인력이 7명이고, 48명의 행정복지센터에 활용될 인원이 48명인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순증 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43명의 순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명에 대한 순증 인력은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받지는 못했지만 매년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올해 인건비에서 약 한 46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으로 행정복지센터 인력을 먼저 활용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행자부와 수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현안 수요가 필요한 사업 부서에 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원 순증을 위해서 행자부와 계속해서 노력을…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은 그거는 지금 이런 문제는 나중에 좀 질의를 드리고,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통과되면 숙련된 공직자들이 좀 배치가 될 수 있느냐 이 사안을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은 요구한 만큼 인력 보충을 행자부에서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수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48명을 요구를 했지요.

네.

보건소나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명만 확보가 됐고 43명은 확보가 안 됐어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기준인건비에 차액 남는 부분으로 그 인력을 충원해도 별무리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준인건비 대비 차액을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차액이 남았어요.

네, 네.

1% 범위 내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가 채 안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20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어요.

네, 네.

이때도 1%의 여유분을 두고 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20억의 마이너스가 생긴 적이 있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직전이라서 그 당시에 명퇴자가 30여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퇴자의 명퇴수당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된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명퇴자가 30명으로 많이 발생된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그 여유분을 이렇게 두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변하는 행정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해 놓는 건데.

네, 네.

지금 2017년도에 46억이라는 차액이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지금 45억 가까이를 인건비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승인 없이 이 예산을 먼저 집행할 경우에 예측 못 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일단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 범위가 1%의 자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의 자율 범위 내에 기준인건비 비용은 행자부 장관이 페널티… 그 이상을 초과했을 때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1%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6억 원이 저희가 지금 여유의 예산이….

그러니까 여유는 있지만.

여유는 있지만.

이렇게 43명이, 예를 들어 그거예요. 기준인건비가 43명을 우리가 행자부에서 더 받았으면 기준인건비가 더 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오른 금액으로 인건비를 주고 나면 또 1% 내에서 여유금이 있었을 텐데, 인력은 받지 못하고 기준인건비에서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인력을 보충을 하게 되면 그런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급변하는 행정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게 지금 잘못된… 기형적인 게 여태 인력 행자부에서 승인 못 받고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올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난 이런 경우도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이 48….

그러니까 48명을 우리는 직원… 저기 공직자 수를 늘리는데, 행정복지센터에 관련해서, 그런데 행자부에서 5명만 승인해 주고 43명을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요구한 적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행자부의 정원 승인 없이 기준인건비 안에서 정원을 증원한 예가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그게 이제 인원이 보통 10명 미만 뭐 한….

네, 그렇지요. 소규모로 있었겠지요.

네, 소규모로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대규모로 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행자부에서 43명 충원 계획은 우리 시에 전달해 준 게 있나요?

사실 이 43명은 저희가 작년 1단계에 책임읍·면·동으로 시작을 할 때 행자부와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1단계 때 일단 36명 그리고 2단계에 39명, 3단계에 8명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협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허브화 정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의정부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증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순증이 없는… 없이 복지허브화 정책으로 지금 가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인데요. 저희 48명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책임읍·면·동 시행할 때 그 당시에 협의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자부에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주겠다고 서류로 받은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중요한 건?

서류….

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행복센터 관련해서 행자부 협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긍정적 검토를 하다가 막판에 이제 5명만 증원이 됐는데, 승인 이후에 그 담당… 뭐 실무…. 그 협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과 연락 주시기를 수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협의를… 저기 증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17일 날 시장님께서 행자부 장관과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또 이 어려운 점을 건의를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네, 알겠고요. 네, 알겠고요.

정원 증원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고, 구두지 서류로 받은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두로는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구두지마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 검토 방안에도 보니까 “시간 선택제, 임기제 추가 임용 최소화 및 민간 위탁 적극 활용 등 기준인건비 증가 요인 최대한 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 방안도 써 주신 게 있어요. 어쨌든 당초에 목적대로 인력 충원을 못 받아 오고 임의대로 올린 거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위임 조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두 차례 개정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와부 같은 경우나 화도 같은 경우나 지역 특성이 다 다른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행정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부 같은 경우에 건축 인력 보충 또 안 됐지요? (참여소통과장, 관련 자료 찾는 중) 그렇게 하고, 지금 43명을 이렇게 늘리면 이 공직자는 어디서 나오는 공직자지요?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신규 인력 지금 임용 대기자가 있습니다.

임용 대기자요?

네, 네.

그러면 임용 대기자들을….

정규 발령을.

일선에, 일선에 배치하나요, 행정복지센터에? 43명이 그러면 지금 대기 수요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디다 배치를 하나요?

그 배치 부분은 인사팀에서 배치를 할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선으로 배치하면 허가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도 있을 텐데 그거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숙련된 공직자가 배치가 될 수 있냐?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은 신규 채용… 물론 외부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다른 지자체 인사 교류 희망자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전입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필요한 인력들은 신규 임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용 시험 절차를 거쳐서 대기 중인 자들이 있는데 대기 중인 자들을 바로 임용을 할 겁니다. 근데 바로 인허가 업무 창구에 배치가 되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업무를 익히게 한 다음에 일선 행정복지센터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개청을 2월 1일 날 2단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2월 6일로 저희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날. 그러면 2월 6일까지 그게 될까요? 숙련을 시켜서 행정복지센터에 나가는 게. 그러면 또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준비는 됐나? 이거 통과되면 일선에 배치되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건가요? 지금 1단계 한 것도 이래저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2단계 전면 시행하면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존에 풍양출장소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도 다 행복센터로 배치가 될 것이고요. 본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도 사무 위임에 따라서 대거 행복센터로 전진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본청이 또 헤매겠지요, 업무가.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저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잘 개청 준비가 잘 됐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부분 같은 경우는 행자부 승인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덜컥 이렇게 올리면… 이런 거는 가급적으로 의회에 올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받고 올려 주셔야지 이건 받지도 못하고 의회에 올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올려 주시는지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위원장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게 당초에 조례 올리실 때 심사숙고됐다거나 아니면 행자부에 승인이 다 난 걸 올려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거리가 좀 덜 할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회했을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 사항 몇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위원님들이 명칭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첫 번째 그 문제와 그다음에 이 조례가 잘 통과됐을 시에 숙련된 공직자 배치 문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행자부에서 43명 인원을 지금 보충, 충원을 안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에 있어서 그 명칭이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명칭이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통일을 기해서 지금 4개 과가 있는 데가 있고, 3개 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개 과… 3개 과가 있는 데는 다 똑같이 명칭을 통일을 하고요. 4개 과도 3개 과에 맞는 명칭은 통일을 하고, 그 1개 과는 그 권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부서로 그 부서 명칭만 대도 민원인들이 아,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3명의, 풍양출장소가 폐지가 되면서 93명의 인력들이 이체… 본청에 이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또 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인사 파트에서 할 사항이지만 숙련된 직원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3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듯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일단 이 인력을 활용을 하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계속해서 수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인력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그냥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정원 증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이 책임 아니, 행정복지센터에 관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했지요?

네.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산건위 의원님들도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요.

네.

그런 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반영을 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금곡동 같은 경우에 화장실 문제 같은 것은 정말 새로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좀 잘 따져 보셔서 설치하는 게 옳으면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별 차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시고 금곡동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목화예식장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늦게라도 금곡동·양정동이 어렵게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로 가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목화예식장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새로 금곡역에 역사 부지에 신축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하냐. 그런 문제를 그전이나 이후나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 같이 용역을 해서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고 또 시민들이 어느 쪽이 더 접근성이 있고 편리성이 있는지, 유리한지 이런 것을 잘 좀 따져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회계과….

제가.

네,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주민들께서 목화웨딩홀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금곡동의 행정복지센터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께서 다시 사회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목화웨딩홀은… 물론 활용 차원에서 그런 논의는 있었지만 최초에 건의했던 구 금곡 역사 부지에 행복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공식적으로 시에 접수됐는데 목화웨딩홀 얘기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게 최근에 정리된 의견이고요. 저희가 그 두 가지 안을 비교를 해 볼 때 목화웨딩홀과 금곡 구 역사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안을 비교했을 때 목화웨딩홀은 현재 가격이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봐서 한 140억 정도 되고, 금곡 역사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하는 경우에 약 145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약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목화웨딩홀은 주차장 부지도 굉장히 협소하고, 전체 면적이 2424㎡입니다. 근데 구 금곡역사 부지는 7600㎡ 정도 되는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두 가지로 얘기하다가 혼란스러우니까 금곡역사 부지로 하자는 의견으로 전부 다 통일을… 스스로 통일을 했고, 시에서 검토를 해 봐도 역사 부지에다가 매입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본…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올해 할 때 이 목화웨딩홀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 금곡동 주민들, 사회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의견이,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좋겠지요. 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43명의 인력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월 6일 날까지는 물리적으로 확보가 돼… 뭐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개청까지는요. 확보가 됩니까? 개청에 맞춰서 43명이 인력이 다 배치가 됩니까? 안 되지요?

지금 기준인건비를 활용해서 정원을 43명을 추가로, 행자부에 협의된 5명 외에 43명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해서 실제 임용 배치를 할 것이고요. 아까 신민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기 때문에 향후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추가로 받아 내라 이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공감하고, 행자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추가로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2월 6일 개청에 맞춰서 인력 확보를 함으로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또 졸속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능력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맞추다 보면 능력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을 또 채용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신규 공무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우리 경기도 전체 지방직 공무원 임용 절차에 의해서 이미 선발이 돼 있고요. 지금 임용 대기 중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능력 부분보다는 업무 숙련도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일선에는 신규자 배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정착을 위해서 본청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의 업무 분장, 그러니까 풍양출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폐지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또 해야 될 걸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 행정복지센터를 하는 의미는 주민들에 대한 편리성이라든가 행정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맞게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조례를 2번 정도 바꿨는데 그것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또 일이 발생될 수 있고,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또 발생될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니만큼 그쪽에 아주 많은 중점을 두고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때는 기구의 통폐합이나 폐지 없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했습니다마는 2단계는 풍양출장소라는 기구를 폐지를 하고 또 본청의 일부 기구를 통폐합해서 하기 때문에 1단계 때보다는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풍양출장소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 설치 준비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민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대책이라든지 또 사무 위임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본청에서 사무를 위임하면 그 수임 기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 편람도 작성·배부를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풍양 폐지와 행복센터 출범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 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 현재에 본청에서 하는 행정 체제보다는 이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체제가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행복을 느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가 하나 더 생기지요?

네.

그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단에서 같이 조직과 정원 또 업무 배분 이런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사 부분은 2개 과에 소장이 4급 소장인데 소장은 지역보건법상 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의사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보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저희가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청사 부분은 정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 청사 현재 북부보건센터 청사를 활용하고, 향후에 거기 같이 있는 북부희망케어센터가 진접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북부 아니, 풍양보건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풍양보건소도 그러면 같이 그것도 2월 6일 날 같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저렇게 행정복지센터다, 인력 충원이네, 그리고 본청에 있는 직원 나가고 또 풍양출장소 없어지고 하면서 통폐합되는 부서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통폐합을 할 때 부서 명칭이나 이런 것도 과나 팀 의견도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명칭을 봤을 때 ‘아, 여기서 무슨 업무를 하는구나.’ 정도는 좀 파악될 수 있는 거를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을 하셔서 어떤 의견이 좋은지 반영해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복지총괄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복지문화국의 직원들 의견과 또 우리 희망케어센터라든지 이런 복지 관련 단체들이 같이 있어서 거기 의견을 종합해서 본청은 복지총괄과로 하고, 기존에 행복센터 안에 설치됐던 복지과의 명칭을 희망복지과로 다 통일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 쪽에서도 팀 명칭 관련해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두루 살피셔서.

네, 그 부분도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또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3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물론 공포일까지 약간 날짜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가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 확정과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각 권역별의 행정복지센터가 어디에 설치되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준비단에 홍보대책반도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청사라든지 또 집기 또 정보통신 분야 이런 업무들은 지금 준비 기간에 설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마는 명절과 주말의 일부는 반납하고 준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