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매화동청소년문화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마을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장현동)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매화동청소년문화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갖춘 청소년 전문기관·단체를 선정하여 매화동 청소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진로, 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화동 복지회관 내 입주하게 될 청소년문화센터처럼 관내 복합건물로 추진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주민들을 위해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시설들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매화동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할 위탁자 선정시에는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열린 마인드를 갖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을 위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 줄 수 있는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최저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주거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을 단위 시스템을 마련하며 취약계층의 주거불편 문제를 민·관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마을 주거복지 향상과 마을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생활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과 민간위탁시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직접 월별 또는 분기별로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아울러 본 사업이 대야·신천권에만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사업의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간 천문관 이용분석을 통해 좀 더 천문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지관 이용률 증가 및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많은 법인이 응모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적합한 법인이 선정되어 그 혜택이 시민에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장현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현동 내 독거노인이 여가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노년의 건강한 생활 유지 및 간단한 소일거리 제공으로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곶예술공판장-Art Dock/시흥문화발전소 창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월곶예술공판장-아트독(Art Dock)과 시흥문화발전소 창공 2개 공간 모두 문화, 예술 등 전문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계획된 공간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 효율성 제고, 시민 생활문화사업의 활성화, 문화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제안된 사안이나 월곶예술공판장-아트독(Art Dock)과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 증가에 따른 통장 모집의 어려움으로 통장 지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통·반장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공동주택 신규입주 일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매화동청소년문화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민관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장현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9.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11.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13.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학 의원 외 2인 발의) 14.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의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 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인구 70만 대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도 사업의 장래 투자 재원 및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다각적인 수입 확보 방안의 필요성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회계에 융자할 경우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시급성 있는 사업에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는 등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 예방 및 진화활동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산불방지 대책의 추진을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시흥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건축문화제와 시흥시 건축문화상을 활성화하여 시흥시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매개로 원도심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공공서비스 양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대여소 및 무인대여소가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출·퇴근 및 도시관광 등에 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대여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권역별 자전거 대여소의 확충 및 볼라드 등 자전거도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자전거를 빌린 장소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만큼 도서의 상호대차서비스와 같이 자전거 대여소면 어디든 빌린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와 같이 자전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수단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교육부의 학교신설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