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기업이 편한 파주의 경제와 살고 싶은 도시의 복지 업무를 맡게 된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많은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안명규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경제복지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율동에 위치한 교하청석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반환 규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제13조별표3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하고 안27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가능한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장소 가능지역을 이용시설 등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개 장소에서 문화시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 행사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 추진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자 선정기준을 청년 및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2017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몇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설명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시정업무책자 55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주주공모 추진에 관련되어서 설명 해주시고요, 추진 계획하고. 그다음에 신규투자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소공단 관련해서 56페이지인데, 후생과 복지시설지원부를 통한 근무여건개선이다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도 파주시가 공장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 이거죠. 출‧퇴근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배옥 위원이 소공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서비스 추진으로 수혜기업 확대 방안과 10인 미만 신규 등록기업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보고 61페이지 위기가정무한돌봄 지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63페이지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추가로 영업장소가 확대 가능해 졌다고 했는데 아까 동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문화시설과 그밖에 파주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전통시장에서도 행사 중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장소지정이나 정의에 전통시장에 대한 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시정업무청취자료 64쪽,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파주분회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65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있어요.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방학 때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푸드트럭 관련해서 주요 품목이 무엇인지 품목 제한은 없는지, 술 같은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주주공모와 신규투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시민주주 공개모집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대상은 파주시민 및 사회단체, 법인, 기업 대상이며 발행 가액은 주당 1만 원이며 상반기 10억 원, 하반기 10억 원을 공모계획하고 있으며 청약 한도는 최소 10주입니다. 주선 기관은 KB증권사이며 추진일정은 2017년 3월 중 모집공고와 청약접수 후 2017년 6월에 유상증자를 통해 시민주주참여자에 대하여 주식증권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신규투자 확보 건에 대해서 전체사업비는 총 260억 원으로 도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민자 100억 원입니다. 2016년말 기준으로 현재 확보금액은 210억 원입니다. 2017년도 상‧하반기에 시민주주 공모를 통해 20억 원, 축협 및 산림조합, 월롱 농협을 통해 12억 원 투자 확약을 받고 나머지 18억 원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법인이 신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목표액이 계획대비 미확보 시에는 출자법인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출자비율에 따라 유상증자 충당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교통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의 교통대책은 파주시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기업지원과에서 수립된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공장밀집 지역의 근로자 출‧퇴근과 물류차량 진‧출입 개선을 위해서 도로확장 및 피양지를 설치하고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22개소의 진입로에 대해 1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 하였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8개소의 진입로에 대하여 5억 2,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께서는 기업맞춤형 서비스 중 신규 등록공장 컨설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규 등록공장 컨설팅 지원은 신규창업, 파주시 공장 이전한 근로자수 10인 미만 영세 신규공장등록 기업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지원시책 안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공장등록된 359개 기업 중 10인 미만 등록기업이 236개 기업으로 약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등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중한 질환자 등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이나 국가 사업인 긴급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긴급 지원으로 우선검토 후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은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 사업은 17억 1,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생계 곤란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가정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기해소와 빈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박희준 위원께서는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는 독거노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미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등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대원1‧2리 경로당이 사업대상으로 현재 2층이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1층 약 30평이 미사용 하던 것으로 1층을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7월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중 추가로 확대 가능해진 문화시설과 그 밖에 파주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정의된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복합시설 등을 말하며 공연시설 6개소, 전시시설 16개소, 도서시설 14개소 총 36개소가 파주시에서는 해당됩니다. 또한 파주시장이 정하는 시설로는 현재 파주시 예상시설 또는 장소로는 등록캠핑장 22개소, 심학산 둘레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에서도 행사 중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장소지정이나 정의에 전통시장에 대한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 내의 행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되는 행사이면 본 조례 제3조(영업장소)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에 파주읍 분회 경로당이 지정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경로당의 이미지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경로당의 기틀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군별 1개소씩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읍 분회의 경우 반경 500m 이내에 파주2리 경로당, 파주3리 경로당, 파주4리 경로당이 밀집되어 있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지역거점형 경로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1회 노래교실, 요가, 의료기관인 파주병원, 마디편한병원과 연계하여 건강관리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금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상되는 운영업소 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는 규제완화 및 청년창업을 목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금번 조례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및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주최‧주관 행사와 파주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모집 공고 시 우선적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조례 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지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해진 업소 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조례제정에 따라 문화시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에서 추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예상 업소 수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공연시설 6개소, 전시시설 16개소, 도서시설 14개소 총 46개소가 운영 가능해졌으며 파주시 주최‧주관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북소리축제 등 20여개 이상 행사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운영위원회 연간 개최 횟수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교하청석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는 스포츠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5년도 1회, 2016년도 2회 개최하였으며 스포츠센터 운영 실적보고 및 운영 프로그램 의견 청취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석 위원들의 주요 의견사항으로는 교하8‧9단지 주민들의 스포츠센터 이용 시 우선등록 이행여부와 3개월마다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주민확인절차 간소화를 요청하였고 스포츠센터 및 인근건물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선등록 이행여부는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시 보고할 예정이며 주민확인절차 간소화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자 운영위탁사인 코오롱 스포렉스와 반영을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민원봉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내용 중 2016년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증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여성복지시설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파주여성인권센터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열린터위고 등 총 5개소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입소자 생계비, 구조지원비 등 8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시설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며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2016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2017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계획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평등기금사업은 양성평등촉진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친화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중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중 사업선정 및 사업비 교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급식지원 및 방학 중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21개소를 이용하는 아동 665명에 대한 급식비로 8억 9,775만 원을 지원하며 아동 1명당 급식단가는 4,500원으로 각 지역 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아동에 대한 석식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학에 상관없이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때는 오전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식을 제공하고 있어 아동이 방학 중에도 식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주요 품목 및 제한 품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며 주로 조리가 간단한 음식으로 자택이나 특정장소에서 식재료를 준비하거나 식품 유통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납품받아 현장에서 간편조리하여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취급품목은 다과류, 음료류, 아이스크림류, 빵류, 간편조리식품(떡볶이, 피자, 치킨, 닭고기), 즉석편의식품 등을 판매 가능하며 술은 판매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에 관련 되어서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던 것을 오늘도 확인한 이유는 신규 투자 민자 50억 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바라고요. 여기 계획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에 관련된 질의는 그 후에 진행사항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근로자 관련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은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관계가 없지만 교통정책과 연계해서 수립해서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맞춤형서비스 추진 수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359개 기업 중 236개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직은 안 하고 올해부터 컨설팅 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하실 생각이시라는 것이죠?

네.

그럼 컨설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가 다 있으신가요? 공장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컨설팅하고 시책도 안내해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컨설팅하시는 전문가가 다 있으셔야 되겠네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를 통해서 협의해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그 공장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은 많은 준비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공장 허가가 나서 컨설팅을 전문가가 와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면 특히 타지에서 파주에 와서 공장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파주시는 타 시군보다는 허가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에 반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종합 실무 심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되도록 빨리 하고 있고요. 양주 쪽에 보면 인터넷상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종합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서 특히나 공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파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파주시가 좋아서, 살고 싶어서 여기에 땅을 사놓고 이러시는 분들이 허가내기가 어려워서 허가를 내다내다가 다른 시군으로 가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있어서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거든요. 앞으로 허가 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파주시에 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런이런 서류를 추가로 해오십시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허가가 나서 그분들이 파주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파주에 정착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조금 줄지 않았어요?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위기가정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업비가 줄었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인구대비 지난해 사업비 대비를 해서 도에 보고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9월 추경을 해서 세우는데요, 현재 문제는 없고요. 우선적으로 법상으로 긴급복지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기가정이 계속 지속될 때는 몇 번을 더 주시는 것인지요?

저희가 긴급 지원은 1회 지원하고, 2회 더 추가 지원하고 또 힘들다고 하면 총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무한돌봄사업으로 합니다만 그 이후로는 계속적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1회 지원인데 6회까지는 더 지속적으로……

긴급지원은 총 6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장소들이 많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36개소, 파주시장이 정하는 시설로서 캠핑장 외에 심학산둘레길 해서 많은 개소수가 늘어났는데 그만큼 파주시에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든 판매 가능한 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기존에 9개소 플러스 3개소 장소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 후에 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장소가 보면 공연시설, 전시시설 이렇게 늘어나는데 판매자동차 차량은 정해진 차량들이 있는 건가요? 1개소에 1개의 판매소라든가, 2개의 자동차 영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청을 받다보면 다수의 신청자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지역 여건에 맞춰서 규모와 영업, 주변 주민하고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아직 계획상으로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써는 두 군데 운영되고 있고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영업실적이 미미합니다. 향후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검토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문산, 금촌, 광탄 모두 주민자치단체로 인해서 행사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금촌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없는 건가요?

어떤 이유냐 하면 저희 파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동판매시설인 식품위생업소시설기준 특례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고 또한 민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촌이든 문산이든 시설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이미지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한 개소만 선정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 실행되는 사업이었던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파주읍 분회가 이번에 선정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을 한 건가요?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여름철에는 식품위생에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철저한 음식 관리나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택이나 특정 장소에서 식재료를 납품 받아서 조리해서 오니까.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는 급식 단가가 4,500원이죠, 중식 포함된 건가요?

한 끼에 4,500원입니다.

구내식당 단가 얼마죠, 시청?

2,500원입니다.

비싸게 하네요. 아동들이 잘 먹어야 잘 크니까…… 손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업비 신규 투자 확보 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60억 원에서 도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민자가 여기 10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110억 원이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18억 원이면 민자가 92억 원이 확보됐다는 얘기죠, 나머지 18억 원이니까.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거기?

전상오……

전상오 파주시청 전임 국장님 아니세요, 18억 원 정도는 전상오 이사장님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부족함 없이 열심히 더 잘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치르지.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관건을 걸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민자가 많이 확보가 됐어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머지 신규 투자를 모집해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경제복지국장님, 지역 경제 금촌전통시장 하수도 문제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수도과하고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 했는데 하수도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기업 기업지원과 이기상 과장님하고 작년 초에 e스마트장터 해가지고 간담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김찬호 과장님한테 전에 기업인 협의회하고 간담회 하는 부분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 도 조례에 되어 있는데 파주시 조례에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지적장애인이든 파주시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용복지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타 기관과 협업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참석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심사 및 시정업무 보고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파주시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파주시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지간 대중교통 연계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티투어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어전문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파주시 관광진흥조례 제9조 관광업무 위탁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수탁기관 선정 및 제7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시티투어 운영으로 파주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시티투어코스 기획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투어 관련 사업 추진실력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1년 운영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재계약 예정입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시비 7,000만 원으로 버스운영비 및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파주시 시티투어 민간위탁은 민간업체의 전문적인 운영능력과 마케팅 체계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관광수요자의 행태에 부응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보면 문화예술과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1,000만 명 관광시대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만 명 관광이 훨씬 넘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마장 휴 프로젝트, 황포돛배, 감악산 출렁다리, 공릉관광지, DMZ생태, 임진각 곤돌라등 모든 사업에 걸쳐서 보면 1,000만 명 관광시대는 넘는다고 보는데 파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홈페이지가 없어요,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추경에 관광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78페이지에 보면 오케스트라 공연 상시화가 있어요. 3개 단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하나는 공공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탄현면에만 체육시설이 없어요. 탄현면에 관련 되어서 내년 시정업무보고에는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계획이든지 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하 열병합 옆에 3지구내에 1만 평 정도 되는 공공체육시설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곳에 아직 무엇이 들어간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계획 잡힌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업무책자 83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2017 희망교육 플러스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선정,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책자 86페이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지도자 배치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시티투어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해 왔던 실적하고 민간위탁 운영결과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여러 조사가 있었으면 문제점하고 말씀해 주시고, 2017년도에도 3월에 새로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소요예산 산출 근거하고 추진할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서 78쪽에 시립예술단 수준 높은 기획‧정기공연 해서 1월부터 율곡이이 소재 창작뮤지컬 ‘화석정’이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기획이 됐고 준비가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는 올 추경에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1회 추경에 하실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탄현 공공체육시설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문산하고 협의 중인 것은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결과나오면 알려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중장기적이지만 다른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벌써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던 문제라서 축구센터인가요, 거기가?

트레이닝센터……

거기가 계약만료가 되면 거기서도 예산 지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위탁을 주기로 되어있다 아니면 재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는 못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2월 중에 문산읍에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와는 별개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이전에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만 평 관련 되어서 체육시설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지난번에 단체장 회의 하실 때 약속한 것이 있다고 자꾸 제가 가면 민원을 얘기해요. 뭐냐하면 그때 몇몇 국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교하동 실내체육관 조기착공을 해드리겠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지가 공모다 뭐다 해서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혹시 가능하다면 교하동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도 좀, 지금 교하 하지석동 야구장이 워낙 포화상태라 야구장하고 교하동 실내체육관 시설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야구장은작년도에 경기도 시군평가에서 1위를 해서 그 시상금으로 교하야구장 잔디를 깝니다.

잔디 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야구장 이용 실적을 보면요, 10개월에 오백 몇 회인가 이런 실적을 받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입장이니 한 군데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 부지에 앞으로 2019년 준공 이후에 받게 되겠지만 그 후에라도 야구장 하나 더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탄현체육공원과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추가설치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전담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5명씩 전담지도사가 있었네요? 올해 신규로 한 명을 더……

장애인 체육지도자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당초에 5명은 일반체육지도자, 그다음에 5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지도자였는데 장애인도 같이 지도를 했었던 것이죠. 올해 새로 신규 사업으로는 장애인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 추가로 더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되는 거죠, 기존에 10명 중에서.

기존 생활체육에서 장애인지도자가 한 분 더 늘어서 11명이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장애인만 전담해서 지도하는 지도자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책자보니까 10종목의 신규사업인데 1명만 배치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수요자 맞춤형 희망교육 플러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죠, 이것도?

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102개 학교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선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학교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비라든가 프로그램은 개별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예술 관련 안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 신청을 하는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를 심사해서 지원해야 하니까요. 대상은 모든 학교 대상이 되지만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프로그램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일일이 규정 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자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학교당 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되면 각자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가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7개교에 대해서는 350만 원 정도, 중학교는 25개교에 600만 원 정도,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7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 내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신청을 하면 지원하고 철저한 정산이라든가 사업 추진을 살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추진하시는 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2016년도에는 운영상 개선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었죠, 문제점이라고 얘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평일 시티투어의 코스운영에 대해서 이용도가, 이용자의 욕구에 맞지 않는 코스였는지……

지금 역사유적코스가 이용률이 저조 했잖아요? 이 코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2016년도는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인거죠? 지금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 민간위탁을 할 때 예산규모를 보면 7,0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을 선정하잖아요? 2016년도에는 위탁금 예산이 얼마였죠?

2016년도에도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된 것은 6,168만 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비용이 4,800만 원, 홍보비용 1,200만 원 그래가지고……

차량비가 4,8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차량비가 4,872만 6,000원, 138회 임차한 것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는 138회를 운영 했고요. 5월에서 12월까지 2017년도에도 3월에 위탁을 하게 되면 5월부터 운영을 해서 내년도 3월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때 차량운영비를 130회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예산을 잡았을 때 5,800만 원인데 작년도 2016년도에는 138회를 하고 5,100만 원이 소요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 지금 금요일만 운영했던 것을 코스를 변경 해가지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횟수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예산편성에서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사실은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예산 재정형편상 7,000만 원만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우선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추경을 통해서 횟수라든가 그런 것은 추정하기 위한 산출내용이기 때문에 코스도 올해에는 감악산 출렁다리라든가 작년에 하지 않은 코스도 개발할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하면서 추경에 추후로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장단콩이든 황포돛배에 연결해서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적성의 출렁다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시티투어로 개발을 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횟수나, 작년보다 저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우려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활성화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해서 관광사업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었고 그러다보니 민간위탁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1년간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입찰을 해서 업체가 바뀌면 쉬운 예로 버스 랩핑비가 500만 원인데 업체가 바뀌면 또 500만 원은 그냥 소멸되고 다른 업체가 또 500만 원을 랩핑을 위해서 소요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 통과해 주셨고 조례제정 후에 다음 절차로 민간위탁을 해서 제대로 된 업체에다가 하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년 짧은 기간하고 그다음 해에 그 업체가 또 한다는 보장도 없다 보면 업체도 소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탁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 랩핑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셨는데 2017년도 민간위탁도 기간이 1년이라는 말이죠? 1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들이 관광진흥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저도 진흥조례를 살펴봤는데 그 기간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위탁기간이 1년하고?

1년 끝나면 다시 협약 할 때 1년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재위탁을, 1년을 둔 이유는 처음 맡긴 업체가 제대로 못하는 업체를 또 2년, 3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1년을 하고……

공개위탁을 안 하고 재위탁과 문제점이 없다면 그대로 재위탁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내부 심사와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1년에 몇 회 이상 이런 것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개정을 하시면서 하면 되니까.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건데요, 시립예술단이 오늘 ‘화석정’ 공연이 있고 25일에 문산에서도 있는데 작년도 4월부터 기획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크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사실은 율곡이이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도 작년도에 공연이 있었거든요. 민간단체에서도 뮤지컬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주에 있는 민간단체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활용해서 했으면 예산낭비에서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아마 연극 협회에서 작년에 율곡문화제의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뮤지컬로 율곡이이선생에 대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협회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극협회가 공연을 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저희한테도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또 시립예술단 내에는 합창단과 뮤지컬이 있습니다. 뮤지컬을 활성화 시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창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화석정’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가 율곡이이를 알리고 그런 브랜드사업을 하고 율곡이이를 알리는 방면으로 문학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연극이든 여러 분야에 캐릭터 개발이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뮤지컬도 한번, 창작뮤지컬로 우리 파주시가 연극협회는 민간단체이고요, 시가 캐릭터도 개발을 했으니까 뮤지컬도 하나 창작을 해보자 이런 의도로 하게 된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율곡이이 브랜드화 사업으로 올해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시립예술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연극인협회에다가 시에서도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사업으로 창작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시립예술단에서도 수준 높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민간차원에서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쪽으로 창작뮤지컬을 또 만들 수도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같아도 구성상으로 다르겠지만 시민단체에서 했던 것을 예술단에서도 준비하는 것에 있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생각을 했고요. 다만 파주시에만 있는 뮤지컬단이 있기 때문에 작품화를 하나 해서 예를 들면 타 시군에 가서 공연을 해서 파주를 알린다든가 비약인지 모르지만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공연해서 파주를 알린다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연극협회를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의 뮤지컬단을 컨트롤하면서 다른 곳에 대외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것에 연극협회를 우리가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차원에 있는 예술분야에도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마련해준다면 그분들도 파주시를 대표해서 다른 대외적인 행사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대표성 있는 뮤지컬이다 했으니까 3회 공연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공연해서 시민들이 율곡이이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1인 탑승요금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책정을 했죠, 근거가 있나요? 왜 여쭙느냐면 어린이나 학생, 그다음에 유공자라든지 경로자‧장애인이나 군경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 혜택이 있나 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은 파주시민은 3,000원, 외부인은 5,000원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를 홍보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탁업체 선정을 하고 또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코스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책정한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든가 말씀하신 노인이라든가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요금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협의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안을 잡아 놓으신 거죠.

파주 시민들이 많은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선으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총 수입이 얼마였어요?

이용인원은 나오는데 금액은 우리가 수익으로 계산된 것이 없네요.

그럼 수입이 업자한테 가요, 시로 들어와요?

업자한테 가는 거죠. 보전을 해주는 거죠, 적자보전이랄까요.

그럼 업자한테 차량비 예를 들어서 1회에 45만 원 정도 주고, 수익금도 주고.

1회당 3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수입도 다 회사로 주고. 수입도 주고, 차량운영비도 주고 파주시가 인심이 후하네.

작년도에 1일평균 17명이니까요, 5,000원으로 계산하면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걸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45만 원이라고 해서 하루 근거리를,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을 때 한 50만 원이나 45만 원해서 하루 빌리잖아요? 그런데 수익금까지 다주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업체에서도 짭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버스탑승요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비용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홍보비용은 리플릿이나 가이드북 같은 것은 만들어줘서 비치해놓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그 비용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해주고, 차량대여비도 주고, 관광객에 대한 수입도 주고. 파주시가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고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수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타시군 시티투어 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면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4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7,800만 원을 지원하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 수원도 9,200만 원 이래서……

2,000만 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2,000만 원은 광주시 같은데 그런 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 조절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1명씩 동승을 하죠?

네, 1명씩 동승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복장 동복, 하복 해주셨어요?

지난번 예산 때 지적해주셔 가지고 올해 추경에는 반드시……

그것도 추경에서 해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얘기인데.

사실은 본예산 때 요청을 했는데 예산 계상 과정에서 안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준대요?

수당만 해주고 예산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저희가 그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다 예산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동복, 하복해서 예산 얼마나 들어요, 대략 뽑아보면?

한 20만 원씩 잡으면 스물여섯 사람이니까 그래도 500～600만 원 정도는 잡아야죠.

500만 원 정도 들면 부담 가겠네, 파주시에서. 답답해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여름부터.

지금 4년 됐죠, 맞춘 지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안 돼요. 틀림없이 관심을 갖고 동승했을 때 파주시를 알리고자 하는데……

동복을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춘추복이라든가 하복이라든가 계절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요구했죠.

저희는 2015년도에 하다보니까 2015년, 2016년 2년 입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입은 것을 저는 한 번도 못봤어요. 파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는데 안내를 하는 분이 제대로 복장도 안 갖추어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일된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나성민 위원이나 박찬일 위원이나 몇몇 위원들이 시티투어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물론 국장님 예산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산이나 제주도나 다 가봤었어요. 그리고 처음 얘기한 것이 관광과를 해달라고 해서 관광과를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관광업무위탁에 대한 부분해서 시티투어 운영을 그쪽 회사에다 다 줘요. 보면 투어코스 기획까지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뭐하는 것인데요, 코스기획까지 다 주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찬일 위원도 정확히 지적했지만 우리 파주시를 알리는데 입장료를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예산에 적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차량비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한 대 2억 원이면 사는데 130회 돌려봐야 5,000만 원 나오는 거고 거기에 비용들고 하면 우리가 버스 사가지고 지입 주는 게 나아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과가 증설이 됐음에도 코스기획도 그쪽에다 준다, 요금도 이렇게 하겠다, 어느 위원들이 시티투어 나오는데 동의를 해주겠어요? 지금은 그만하겠지만 6월 행감 때 반드시 지적이 나올 겁니다. 위탁에 대한 범위가 사실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예요. 버스 하나 다 주고 나면 파주시 관광과에서는 코스계획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왜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 같고 시정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하게 되면, 웬만하면 그만 좀 하자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은 꼭 해주시고 민간위탁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꼭 한번 지적을 해서 관광과하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당부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박희준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장애인지도자 관련된 지도자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우선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조례안이라도 개정을 해서 꼭 좀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께서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하고 2017년도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