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IPMC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IPMC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도시균형발전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성장관리방안입니다. 자료에 보면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과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수립과정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정3지구 건설 8페이지, 국장님의 보고 시 총 7개 공구 중 현재 4개 공구가 착공 및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위치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제5공구가 일산공원묘지 이전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LH와 파주시의 협의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부분 12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지역과 위임지역, 위탁지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면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올해의 계획과 진행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 관련된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자료 9쪽에서 10쪽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심사 때도 성과계획서에 제출하셨듯이 앞으로의 균형발전과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는 성과를 지역발전위원회 평가를 지표로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전시기에 우수, 보통, 미흡의 평가등급에서 보통을 받았는데 올해는 우수로 목표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시기 보통으로 평가됐었던 평가에서 부족했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쪽부터 투자진흥과 소관 투자유치활동 관련된 사업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2015년 7월에 투자이민제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의결하면서 탄현면에 있는 외국인투자 대림산업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파크빌리지라고 하나요? 그때는 통일동산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이라고 불리었는데 현재는 그 사업에 대해서 파크빌리지 사업이란 명칭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의견청취의 건 이후에 현재 투자이민지구 파주 파크빌리지 외자투자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현황이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컨퍼런스 어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고생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과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잘 추진하셔서 정말 파주의 큰 희망을 불러일으키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먼저 성장관리방안 7페이지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장관리방안에 문산 지역 인구가 5만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성장속도가 빠른 지역인데 부족한 게 뭐냐면 녹지하고 공원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 성장관리방안에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문산터미널 이전에 따라서 현장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보셨겠지만 향후 교통 흐름에 대해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장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태어나고 재산권 갖고 계신 분들이 군사보호 지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게 참 답답한데요, 다행히 말씀하신 부분에서 행정위탁 체결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위탁 체결이 어떤 내용인지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반환기지 관련해서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PPT 8쪽에 해당되는데 역시 그동안 꾸준하게 얘기만 나왔다 뿐이지 캠프자이언트, 게리오웬 문산에 반환공여지가 있는데 교육연구하고 도시개발 기존에 있는데 게리오웬이 산업단지 플러스 도시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부족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이곳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 데서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파주프로젝트 사업을 우리가 시행해 오다가 페라리월드 유치하겠다고 했던 지역이 그 사업이 안 됐다 하더라도 늘 제가 도시균형발전국장님한테 주문했던 내용이 그 사업이 취소됐으면 그 사업대상지에 어떤 사업을 유치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이 됐든가 그 사업이 안 되면 대체사업으로라도 어떤 사업을 끌어와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늘 주문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그쪽에다 대체사업을 해주시겠노라 그런 말씀들을 늘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다 단계적으로 사업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항간에 주민들은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취소했다라는 저기도 되는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주민들의 혼동이 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 후속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언급하셨지만 IPMC 설명회를 어제 서울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주프로젝트 페라리월드 사업과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차질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고 정말로 우리 파주에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 파주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참석했던 상임위 위원님뿐만 아니라 파주시 의원님들 전공직자 또 관심 있는 파주시민들, 각 단체장님들 다 오셔서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가에 대해 사실 궁금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2016년 수립된 1차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2017년 계획인 2차 성장관리방안과의 차이점 또는 차별을 두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와 운정3지구 내 일산공원묘지 이전 지연에 따른 5공구 착공지연과 관련하여 시와 LH 간에 협의진행 사항과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계획과 추진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1차와 2차 성장관리방안과의 수립목적과 계획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2차 성장관리방안을 통해서 효율적인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관리방안이 재수립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1차 성장관리방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소로망 도로계획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산공원묘지는 전체 1만 기 중에 5,212기가 이장완료돼서 LH는 연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별이장 안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LH는 야당역과 출판도시를 연결하는 심학산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일산공원묘지 통과구간 내 분묘 734기 중 392기 이장을 완료하였고, 잔여 342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 이장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GTX계획 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토공이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계획 추진은 주택밀집지역의 규제완화를 역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2017년 2월에는 9사단 관할인 광탄·월롱·법원·조리지역, 3월에는 1사단 관할구역인 문산·군내·파평·법원지역, 4월에는 그 외 지역인 파평·적성·운정·교하·금촌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5월 각 사단별 행정위탁 신청서를 작성해 추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추진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각 부대별 각종 훈련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나 각 사단을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를 격려하고, 사단장 면담과 매분기 규제완화 유공군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인 계획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 중 문산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와 법원1산단, 2산단, 파평산단 조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산읍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미개발지 중심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인 국도77호선과 국도37호선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과업착수시점인 금년 3월경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과업 수행능력 평가준비 중으로 2월 과업수행능력 평가와 입찰을 거쳐서 과업 수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3월에 과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 과업착수 및 기초조사를 거쳐 5월 중 주민의견, 10월 중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2차 성장관리방안을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법원1산업단지는 2010년 산업단지 계획승인 후 묘지 700기, 취락 99동, 문화재 등 지장물 과도에 따른 사업경쟁력 저하로 2016년 12월 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조사측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을 위해 용역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를 선정 병행추진하여 2017년 9월에 보상 및 공사착공하고, 2018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원2산업단지는 2010년 산업단지 계획승인 후 2016년 1월 우선 사업시행자를 선정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2월 현재 전체부지 35만㎡ 중 70%인 25만㎡에 대하여 보상계획 등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입주기업은 16개사 18만㎡를 확보하였으며, 시공사로는 GS건설이 책임준공토록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2016년 12월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권 연말연시 인사이동에 따른 대출지연 등으로 금년 3월 토지보상을 목표로 금융권과 재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준공계획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평산업단지는 2016년 7월 경기도의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하였으며 현재 국토부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나 입주기업 18개소 중 7개소는 재무제표 검토결과 미흡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4월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오는 6월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균형발전과 성과계획에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 보통으로 평가되어 금년에는 우수로 계획하였는데 평가결과 미흡한 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보완계획과 2015년 7월 의회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으로 대림산업에서 현재 파크빌리지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에 실시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 미흡한 점으로는 지역사회와의 합의형성 과정의 효율성이 비교적 부족하고, 효율적인 환류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이에 대한 금년도 평가대책으로 수시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7월 제177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온 통일동산 내 콘도미니엄의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으로 2015년 7월 경기도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2015년 10월 30일 법무부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지정 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부동단 투자이민제 지구지정 이후 현재까지 저희 파주시와 경기도 대림산업, 씨티원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파주시로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배부, 방문홍보, 박람회 참여 등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통일동산 내 모델하우스 운영이후 중국기업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 과학원대학교와 투자의견 조율이 60%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투자유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문산 지역에 녹지공원이 많이 부족한데 성장관리방안에 어떻게 담아내는지와 문산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이 가능한지와 군협의 중에 행정위탁 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설정, 건축물의 배치, 형태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과업을 수행하여 비도시 지역의 공원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산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는 동 지역은 도시지역임을 감안하여 비도시 지역에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은 계획할 수 없으나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문제점을 전문가들과의 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으며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위탁이란 제한보호구역 내 규제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해서 관할부대에서 합동참모장의 승인을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을 통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군협의 없이 시 자체 건축, 개발 등 인허가만 받으면 되는 제도입니다. 파주시는 2016년 2월에 65사단 관할인 적성면 장현리, 적암리, 오현리 등 7개 지역 64만㎡에 대해 행정위탁을 신청해서 적성면 적암리 106번지, 오현리 137번지 일원 2개 지역에 11만㎡ 지역은 부동의 되었으나, 적성면 장현리 180번지 일원 20만㎡, 적암리 127번지 일원 4개소 33만㎡ 등 5개 지역 53만㎡ 지역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위탁 체결로 해당지역은 8m 높이 안에서는 군협의 없이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권 재산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개발 반환공여지는 캠프에드워즈, 캠프자이언트, 캠프게리오엔, 캠프스탠톤 등 4개소이며, 이중 캠프에드워즈는 폴리텍대학 경기북부 캠퍼스를 유치하여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프자이언트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민간사업자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시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의 사업방안을 수립 중으로 사업방안의 검토 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임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자료제공과 방문설명 등 시범사업 선정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및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방안을 LH,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국방부와 파주시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미개발 반환공여지의 민간기업 및 공기업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파주프로젝트 사업 무산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취소됐다는 소문과 사업추진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국제정밀의료센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총 5단계로 1단계는 센트럴밸리를 시작으로 2단계는 외투(외국인투자) 및 R&D단지, 3단계는 데이터센터 거점단지, 4단계는 친환경주거단지, 5단계는 시니어 복합휴양단지 건설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구상에 대한 개발계획에 역량 있는 사업시행자가 나설 경우 기본구상은 변경을 통해 최대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1단계 사업인 센트럴밸리 조성사업은 승인권자인 경기도로부터 금년 1월 협의결과 검토의견 등 보완사항이 통보되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월 11일 백석리 주민대책운영위원회 대표분을 모시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으며 금년 3월 경기도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의료센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유전체 정보분석 등 정밀의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정밀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파주시에서 정밀의료에 대한 사업을 최초로 진행한다는 의미를 부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과 향후 국제정밀의료센터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인 IPMC와 협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해서 고시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2017년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과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탄현·광탄·조리·문산 지역 잡고 있는데 아까 답변내용에서도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이 지역은 자유로와 근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변 자유로변 이렇게 해서 1차 때와 위치적인 지역특색이 있기 때문에 좀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1차 때와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정과 교하쪽 1차를 진행해서 완료한 시점과 지금 2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탄·조리·문산은 밀집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탄현은 일부 축현리 중심지역 외에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외곽지역이죠, 거기도 포함시켜서 성장관리방안 묶어서 개발행위제한을 같이 시행하면 이분들은 오히려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침해를 받지 않나 우려돼서 여기 탄현부분은 용역 시 차등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제한보다는 보고 드렸지만 도로계획에 대한 것은 1차 성장관리방안 해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것을 주거존이나 공장복합존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위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주택으로 유도할 지역인지 아니면 공장으로 할 지역인지 존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1차 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을 하다보니까 공고일 전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접수됐어요, 그래서 사실 허가 내줄 부분은 허가를 내줬는데 2차 성장관리방안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허가는 내주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성장관리방안이 끝날 때까지 유보해서 그 존에 맞는 부분은 저희가 허가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존과 맞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압적인 부분을 많이 부여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개발행위 제한도 어차피 필수개발행위가 따라올 텐데, 용도지역을 설정할 시 어차피 일부가 같이 동반돼야할 텐데.

그것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제한 고시이전에 접수된 개발행위를 해주게 되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고시 후에 어쨌든 일정기간 10개월이든, 1년 개발제한을 가져가실 것 아닙니까?

가져가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허가를 해줬잖아요, 공고이전에 접수된 것은 해줬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용역기간 동안 1년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간에 개발행위 제한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탄현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설노선을 하든지 성장관리방안 도시계획을 넣든지 조금 밀집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인데 그 부분을 행위제한을 동반성장에서 존을 형성한다든지 존을 설정할 때 같이 거기도 밀집지역과 같은 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미개발지의 일정면적 이상 그냥 둬서 존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탄현면 같은 경우는 지도상으로 살펴봐도 그렇고 생각해 봐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평가해 봐도 조금 소외된 지역은 밀집지역과 동일 시해서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나,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지구건설 부분에 질의드릴게요,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여쭤보게 되네요. 과거 우리가 3지구 건설하면 일산공원묘지 저도 몇 번 국장님한테 그 부분의 중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일산공원묘지가 단순히 3지구 건설 진행과 발전에 저해요소가 됩니다,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현재는 숙원사업이 됐어요, GTX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민감한 사항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입에서 입으로 해가지고 위치노선도 LH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5공구, 도표에서 보면 가장 중심이죠. 여기서 보면 시급구간으로 표시해 주셨는데 5공구가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산공원묘지가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신 결과가 734기 중에 373기가 완료 거의 50%하고 50% 남은 상태에요. 국장님, GTX는 예비타당성 조사 위탁을 진행 중인데 이것이 만약 나오면 본격적으로 현장조사와 타당성 조사에 바로 직면하게 될 것 같은데 LH하고 지금 직면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내용은 토지이용계획도를 변경사항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이것 갖고 해결책이 되나요? 5공구 일산공원묘지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급구간 도로부분만 개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 보고 받은 것이나 LH와 협의하는 과정이나 들으신 바는 없으신가요?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탄현면 쪽에 공원묘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LH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추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LH에서 국장님한테 협조 요청한 사항은 없어요, 어떻게 해달라는……

먼저는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정책이 파주시에서 갖고 있는 데다 분산 이전하는 것으로 제안했었잖아요, 그게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또 2차 계획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LH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전에는 집단으로 소송 비슷하게 강제이전 하겠다는 방침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된 겁니까? LH에서 강제성을 부여해서 이전하겠다는 방침도 그런 것도 파주시에 협조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LH에서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다.

실행은 못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마 쉽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뭔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이 시기에 맞춰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쉽긴 아쉽습니다. 국장님, 더 한층 신경 써서 해결책이 조금씩 진전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부분 투자진흥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도표를 보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올해 업무보고에도 그래도 해제지역이 전체면적의 10% 밖에 안 되네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위탁지역으로 하는 것도 많이 노력하고 해소했다는데도 불구하고 10% 약간 넘고 그래서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정말로 의회에서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오히려 증액을 요청해서 사단과 군사관계 보호구역 해제 위탁부분을 절실히 풀어가는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수시로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세부계획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주택밀집지역을 아예 시간을 두고 전수조사를 거쳐서 행정위탁 쪽으로 신청을 유도할 생각이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예전에 보니까 사단에 가서 교류하고 하면 1,000만 원인가, 별도 예산은 못 잡습니까?

별도 예산은 없고요. 예산은 없지만 각 사단별로 우리시에 요구하는 게 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대교 비가림 시설했던 그런 식으로 사단에서 요구가 오면 위원님들께 예산을 좀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김영란법 생기고 더 어렵습니다.

1사단에 족구장도 설치해준 경험이 있는가 본데요.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 탄현면 민통선 내에 체육시설 관계된 것이지만 국방부 소유인가봐요, 평탄작업만 하면 당신들이 운동할 수 있다고 어떤 회의에서 들은 바 있어요, 거기도 1사단 관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탄현면에 요청해서 들어 보시면……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김에 그쪽에서 하여튼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고 자꾸만 접촉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에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고, 해결이 돼야 이것이 완화되고 해제는 둘째 치고 고도위임 이 부분은 꼭 좀 많은 지역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파주프로젝트사업 부지 내에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명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5단계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에 부응해서 또 국장님, 관련부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투자자가 이쪽으로 투자해서 파주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IPMC 이 사업도 정말 차근차근 파주발전과 파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7년도도 성과를 목표하신 것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얘기 하셨던 성과지표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설명회나 수시로 모니터링하겠다 얘기 하셨는데 결국 지역개발사업이나 투자유치에 관한 사업들은 그 해에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 정책상황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해야 비록 투자유치라든지 개발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역차원에서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장기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 보면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고 이런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자칫 예산낭비는 아닌가 비판들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잖아요, 그리고 실제 실패했던 사업들도 있었고요, 파주프로젝트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저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이민제 관련해서는 많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의견서 채택도 하고 이제까지 추진해 오셨잖아요, 그렇다할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지만 얼마 전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미 중국 투자기업 상대로 긍정적인 투자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또 역시 중국을 대상으로 통일동산 투자유치 사업을 많이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투자유치에 같이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협력소통도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밀의료 같은 경우도 어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사실 정밀의료 관련된 사업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예산은 정책사업과 다르게 대폭 삭감됐잖아요, 아예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까지 희박하다는 언론보도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을 만큼 예산이 너무 삭감됐고 우리가 어제 컨퍼런스에서 봤지만 정밀의료 핵심이 데이터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주요사업 예산은 아예 제외돼 버렸어요, 우리가 실제 검토하고, 홍보하고, 어제 컨퍼런스도 했지만 이것이 정부차원에서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삭감되고 어떻게 보면 차기정부로 넘어갈 소지도 발생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투자유치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자치단체로서는 어려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시 같은 경우 이러한 주요 투자유치사업 관련돼서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계속 긴밀한 정책적 전망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디 기업을 다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의 실제 성패는 어떤 제도적인 여건도 뒷받침 돼줘야 하고, 그만큼 정책적 지원, 예산적 지원도 있어야 되고, 국가적 차원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자치단체에서만 동떨어져 놓고 판단해서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만약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에 따라서만 쭉 가다보면 이것이 어떤 다른 정부차원, 경기도 차원의 전망하고 있는 그리고 변화가 빠른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같이 맞춰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투자이민제와 정밀의료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국회나 경기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같이 정책적 투자유치나 도시개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긴밀한 논의들을 하셔서 전망도 같이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산업위원회하고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속적인 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2017년도에도 계획한 바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도시균형발전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절대공감합니다. 투자이민제 IPMC나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IPMC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도지사께서도 사업추진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투자이민제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하고 같이 중국 투자이민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오후에 칭화대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그 지역에 중국 과학대학원이 들어온다니까 대학을 그쪽에 유치했으면 방문예정인데요. 다만 걸리는 게 대학은 수도권 정비법에서 유치를 못 하거든요, 분교 정도는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나 경기도와 계속 위원님들,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항상 긴밀하게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입법기관 의원들과 긴밀한 정책소통도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업무보고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작년에 도시균형발전국 사업과 올해 연계되는 사업들에서 시정될 부분들을 다뤘는데 주문 좀 드릴게요. 현재 위원님들도 어제 IPMC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의원의 역할도 확장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현안 큰 사업들에 대해 같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PMC, 운정3지구 현안 굵직굵직한 것들은 그런 자리를 해야지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자체가 지금까지 진행된 게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제 IPMC를 통해서 느낀 부분은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의 도지사들이 지자체 독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해야 됩니다, 지자체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 역량부분이거든요.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한 사실 뭔 말을 하냐면 과거에는 상명하복 개념으로 정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 예산 이런 것에 하부기관적인 역할에서 우리 파주시가 받았고 그에 의존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거꾸로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 다뤘던 부분 속에서 뭘 느끼냐면 그냥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 실정과 안 맞는. 역으로 개선해서 올려서 정책을 바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받던 입장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렇게 제안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이번 IPMC 같은 경우는 역으로 우리 지자체 파주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거꾸로 경기도나 중앙정부 아니면 말 그대로 업체를 설득해서 투자를 거꾸로 제안하는 속에서 가는 게 큰 틀에서 보면 맞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투자할 사람들은 매력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기존의 틀 위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관행적인, 어제도 나왔지만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그냥 틀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회가 왔음에도 놓치는 경우가 그동안 사실 많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시균형발전국에서 거꾸로 파주시라는 하나의 기업으로 봐서 관점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저희 위원님들이 파주시에 주체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역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IPMC 어제 누구 박사님 그런 얘기하셨죠, ‘AI’ 역발상하면 ‘IA’라고 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AI’ ‘정부, 도, 파주시’가 됐던 것을 거꾸로 ‘파주시, 도, 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군사시설 보호해제 관련해서 했는데 답변 들어 보니까 부대부대마다 관련예산, 부대마다 전략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상임위에 말씀하십시오. 군과의 관계가 저희는 접경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합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윤응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첨단의료사업인 IPMC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파주시에서 성공리에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윤덕규 과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국에서 파주시 고른 발전을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이 파주의 건강이고 발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너무 잘 했고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3.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대책에 관한 청원의 건 (안소희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입니다. 2017년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늘 청원심사를 맡게 되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청원드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청원소개에 따른 의원의 취지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원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마련과 대책마련의 건은 권성식 외 14명의 파주시 환경미화원으로부터 2017년 1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이유로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대책마련을 위한 청원요구로 제출되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청소업무 위탁해지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업무 종사자 83명 중에 50명-60여 명 가량 민간용역업체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어 현 사태에 따른 분쟁과 갈등이 심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본 위원회는 민간위탁 추진의 시급성 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 요구됩니다. 앞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단 청소업무 민간위탁 반대에 따른 성명서가 파주시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공단 청소업무 민간위탁 반대성명서에 의하면 미화원들은 그 간의 시설관리공단과 파주시의 민간위탁 추진이 편법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며 파주시가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청소노동자들은 파주시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청원을 내신 권성식 외 14명의 환경미화원분들은 경영상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으나 그것이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으로서는 부적합한 정리해고이며,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환경미화원 고용을 불안시켜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더 낙후하게 하는 사업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업무민원 다수발생으로 인해서 벌칙을 적용했었던 경우 파주시가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이 부재했었던 점들에 대한 책임에서 회피되어 있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해지를 방조했고, 민간위탁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정황들이 드러나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박용수 의원과 최종환 의원을 통해 요청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청소정책 및 사업 고용현황을 보았을 때 현재 100% 민간위탁으로 가로청소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한 군데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형평성에 맞게 파주시도 공공에서 계속고용, 직접고용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개의원인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수거 업무가 요즘 생활폐기물 위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예산낭비를 낳고 있습니다. 아까운 예산낭비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업무는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직업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청원심사에 의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건강권 쟁취뿐만 아니라 청소업무 민간위탁 금지를 위한 지방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조건과 퇴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성을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재해율이 우리나라에서 평균 재해율의 24배나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까지 근본적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못하고 방치해온 결과임을 수원시에서는 조례 취지 이유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파주시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미화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가 어떠한 방침이나 계획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민간위탁제안서를 내라고 하고 분란을 만들고 있었으며, 이러한 압박에 일부 미화원들은 잠도 못 자고 병원까지 다니고 있는 지경이라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8월 24일 기호일보에 기사로도 제출되었습니다. 파주시 환경미화원 청원인들은 부정부패, 비리온상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미화원을 충원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등으로 향후 인원이 계속 줄어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 대신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미화원들의 고용불안과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존립이유가 있습니다. 어설픈 민간위탁은 시민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민간위탁은 추진될 수 없습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위탁의 폐해가 모조리 파주시민에게 돌아갈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회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세 가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자체가 수행하는 청소사업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하도록 해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자인 부정당업자에게 추가근로관련 법률전수를 유도하고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업무 공영화 방식은 계약수탁자가 공적기관이 됨으로서 부패를 방지하며 환경미화원 신분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며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국회에서는 용역 환경미화원 207명을 전원 직고용하고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직접고용으로 인해서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절감된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하면 약 17%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와 정책의 전환에 비정규직의 희망이 달려있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대책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이상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문제점해결과 대책마련 청원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맑은물환경사업단이 굉장히 대단위 사업이 향후 계획되어 전개될 예정입니다. 첫 해에 업무보고 시 잘 하셔서 협의한 다음 마무리가 성공적으로 되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하수처리 재이용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658억 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준공 후 시설물 인계절차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2018년 준공 후 시설물 인계절차는 어떤 수순을 밟아서 하게 되는지와 현재 상태의 하수처리 재이용 진척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부분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공영주차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산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받았습니다만 운정 신도시 상가 공영주차장 설치요청에 대한 폭발적인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정 초기이기 때문에 단장님의 개선방침과 향후 대안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원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도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보고니까요,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환경순환센터 새롭게 건립하는 것이죠?

네.

기존에 있던 것이 행정구역상 봉암리지 않습니까, 현 위치가 정확히 봉암4리인가요?

봉암2리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주민들한테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현안으로 민감한 사항이 장문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환경순환센터도 봉암2리에 건립된다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고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곳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남시인가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쪽의 시설과 환경순환센터 짓는데 있어서 장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P10공장이 들어서면서 월롱면 LG디스플레이쪽 보면 불법주정차가 심각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문산 홈플러스 앞 상가일대, 문제가 되는 게 문산 시내 저녁 때 불법주정차 심각한데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략적으로 여쭤보겠고요. 자유시장 내 공영주차장 4월 내 준공예정인데 앞에 계신 박재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현장 준공식 때 가서 보았지만 아무래도 주차장 앞에 재래시장이 있다 보니까 1층에 재래시장 많이 이용하시는 여성운전자분들을 위한 주차장 시설을 요즘 흔히 말하는 문콕방지를 위해서 유자형으로 간격을 이격시켜서 할 것을 부탁드렸는데 반영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물론 환경시설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불법쓰레기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두 과장님들은 예측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읍면동이 있는지와 읍면동 중에서도 특정구역 예를 들어서 운정역, 금촌역 아니면 아파트 단지주변에 불법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환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큰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가 들어올 것 같고 또 파주시와 공동으로 공동투자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오늘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도 6년째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듣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저희가 2017년도 예산편성해 드리면서 성과계획서 제출하셨잖아요, 아시죠?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시는데 환경시설과의 성과계획서 정책목표 가장 첫 번째는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에요, 정책사업에서. 그렇게 제시하였고 그것은 곧 뭐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 실시 즉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운영이에요, 앞으로 내실화 하겠다는,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겠다. (책자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에 따른 가중치를 두고 여기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사업이 지표 중에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물사업단 환경시설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 즉 청소업무는 핵심사업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출하신 시정업무보고 자료 어디에도 핵심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왜 보고가 안 되는 것인지 문제점을 지적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2017년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도 실적이 76.2인데 2016년은 못하셨어요, 이것은 평가 결과가 올해 나와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출되겠지만 올해 목표도 역시 실적 76점을 하시겠다고 제출하셨거든요. 이따 청원심사에서 다룰 것이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따 청원심사에서 하고. 올해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폐기물 총 7개 업체인데 신생 3개 업체와 기존의 4개 업체는 운영비와 그 안에 인건비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전담제이기 때문에 동일업무에 대한 동일임금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며칠 전에는 집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듯 앞으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들을 관리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준공 후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 및 공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은 BTO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준공과 동시에 재이용시설 및 관로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의 소유권이 파주시로 귀속됩니다. 본 사업시설은 완공하기 60일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예비준공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수인계 및 준공보고서를 파주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재이용시설과 관로 등 모든 시설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고 운영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며, 사업시행자와 파주시가 관리운영권 설정 후 재이용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종료하게 됩니다. 현재 물 재이용사업의 공정률은 5%로 처리시설의 구조물 지하 터파기 공사와 송수관로 매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신도시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공영주차장에 대한 향후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주차장 용지는 49개소 5만 6,97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44개소 4만 9,294㎡가 분양되어 일부 준공 및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이마트 인근 주차장용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처리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인근의 LH소유 미분양 용지 및 공공청사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LH와 협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공용지 중 사용계획이 없는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관내 노후관 연장이 얼마인지, 교체를 위한 연차별 계획은 무엇인지,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인지, 상수도 취약지역 중 집단화 되지 않은 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상수도 전체 연장은 1,986km로 51개 블록을 구축하여 블록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망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수질민원 등에 의하여 교체가 필요한 노후관 연장은 약 65km로 매년 10-20km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98.5%입니다. 상수도 취약지역 중 집단화 되지 않은 지역은 문산·월롱·광탄 등지에 2,000여 가구가 산재되고 있어 향후 집단화 규모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수도 확장을 시행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365일 휴일 없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비반 17개 반·시 1개 반·읍면 9개 반·동(洞)7개 반 34명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아파트 분양관련 현수막의 경우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에서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분양홍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단속예고제를 실시하여 보다 유연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환경순환센터 재조성 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하남시 등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설과 비교하여 장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의 추진배경 중점사항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의 해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환경순환센터 시설개선은 구조물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 시설운영과 비교하여 훨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로 계획 중에 있어 시설 현대화에 따른 운영효율화, 악취해소, 주민 편의시설 제공 측면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남시에서 추진한 유니온파크 사업은 미사한강신도시 조성 시 LH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신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순환센터는 현재 운정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음식물, 분뇨,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로 지속적인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불편과 개별운영에 따른 수리 및 운영비용 증가 등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최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 재활용 정책에 따라 음식물, 분뇨, 가축분뇨, 하수슬러지를 통합으로 소각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 재설치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LGD P10공장 신축 관련 LG로(路) 불법주정차 관련 근절대책과 문산시내 및 홈플러스 인근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활동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LGD P10공장 신축에 따른 불법주정차 문제는 캠프에드워즈 부지 내 조성된 공사근로자 임시주차장 운영으로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이동조치되어 인근 불법주정차가 대폭 개선되었으나 앞으로도 현장상황에 맞는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산시내 및 홈플러스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는 불법주정차 특별단속구간 지정을 검토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필요 시 고정형 CCTV설치를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이 4월에 준공예정인데 상가방문 여성운전자분들을 위한 유자형 주차시설로 문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자유시장 주차장은 지상3층 123대로 건립 중이며 당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콕 불편 등을 감안 주차장 구획이 법상 폭 2.3m에서 3.5m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산자유시장 주차장은 폭 2.5m로 설계되어 기존 주차장 폭보다 20cm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 사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계 시 장지간공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관리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분기별 읍면동 클린파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클린파주 평가항목에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실적 및 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실적이 있어 읍면동별로 꾸준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청결유지 명령을 통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 과태료 부과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읍면동별 클린파주 평가 시 제출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실적을 근거로 총 489건 7,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결명령 및 이행건수는 총 2,456건입니다. 특히 청결명령은 2016년 시군종합평가 항목 중 하나로 31개 시군 중에 1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시정업무보고 76쪽 노점상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읍면동이나 특정지역이 있는지, 단속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은 3개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반은 금촌·조리·운정·교하·광탄지역 순찰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전철역 금촌·금릉역 주변 금촌로터리, 시장주변, 신도시 상가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9시에서 18시이며, 수요일은 별도 야간단속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반은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2개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13시부터 21시입니다. 북부지역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문산·파주·법원·광탄·적성·파평지역을 담당하며 특히 문산시내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 5일장에는 해당지역 외 도로를 집중적으로 단속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운정·교하·금촌·탄현·조리·월롱지역을 담당하며 주로 시가지를 중심으로 운정·교하지역은 상가지역 주변을, 금촌지역은 역주변, 시장, 금촌로터리, 금촌로데오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5일장 장터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우선 현재 사업구상 단계이며 사업개발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 사전설명 및 안건제출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성과계획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 추진 주요성과계획을 제출하면서 2017년 시정업무보고에는 왜 제외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는 2015년부터 청소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와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실적과 목표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사업을 지표로 선정한 것이며 참고로 2017년 성과자료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와 소각열 회수판매량을 성과지표별 성과치로 설정한 것입니다. 2017년도 의회 보고는 새로이 추진되는 분야 또는 더 확대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린 사항이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민간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7개사의 운영비와 인건비의 차이가 상당하며 동일업무에 동일임금이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청소위탁업체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무에는 총 135억 6,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문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하여 폐기물 발생량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일업무에 동일임금이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과 가로청소원 간의 노임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배출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을 차량에 싣고 처리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수집운반원과 가로변 쓰레기를 청소하고 청결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가로청소원과는 노동의 강도나 업무성격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으며, 가로청소를 민간에게 대행하고 있는 14개 시군 중 85% 가량인 고양·광명·김포 등 12개 시군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6만 5,647원을 적용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파주시 가로청소원의 노임단가가 적다고 할 수는 없고, 1개 업체가 1개 구역을 책임청소하는 지역전담제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가로청소까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용역으로 발주하는 방식보다 고용문제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인건비 계약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며 2016년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BTO방식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단시간 내에 우리가 2016년도 작년말부터 물론 추진계획에는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2년이 안 걸리는 시점으로 그에 대한 사업비가 658억 원 물론 국비, 지방비, 민자대비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규모가 큰 부분이고 그에 대비 공사기간이 짧아서 내년 3월이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시설 인수인계 부분에 궁금증과 제대로 잘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이 부분에서 전문가적인 수준이시니까 BTO방식을 도입해서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로 일단 이관됐다가 시설물 점검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계약 후 민자사업자로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사업시행자가 운영까지 합니다. 우리한테 모든 것은 인수되고요, 소유권은 인수되고 운영만……

운영기간은 대강 나와 있습니까?

20년입니다, 20년 후에는 파주시로 운영권이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수입 기대치도 연 20억 원 정도 예상수익을 기대하는 건가요?

20년 후에 다시 파주시로 넘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순이익은 파주시 소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영할 때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파주시한테 전혀 안 되는 건가요?

20년 전에도 한 18억 원 정도는 파주시로 들어옵니다.

예상대로만 추진된다면 굉장한 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분인데 위치는 하지석동 거기 부분인가요, 어디에요?

금촌하수처리장 바로 옆입니다. 여기서 교하교 가기 전에 공릉천 주변에 우측으로 실내배드민턴장 그 옆입니다. 지금 들어가다 보면 크레인이 설치돼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받는 데는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내 3군데 업체인가요, 희성전자, 엠비텍, LGD가 대부분의 공급용수를 갖고. 그래서 18억 원이 예상되고 20년 후에는 다시 파주시로 귀속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업시행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죠?

민간제안사업인데요,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KDI 거기다 적격성이나 B/C 같은 것을 다 검토해서 사업해도 되겠다 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지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다 지정이 돼가지고요.

어느 업체가 지정됐어요, 이건 민감한 사항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LG히타치 워터솔루션, 에스케이, 우호건설입니다.

지분형태로요?

네.

운정신도시 주차장 관련부분을 새해 들어 사업에 대해 요청부분, 지금 운정신도시 상가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운정신도시 쪽에 주차장 부분이 아무래도 하수·상수도 쪽에 주력하셔서 아마 공공주차장 쪽은 업무가 최근에 되신 바람에 잘 모르시겠는데 운정신도시 이마트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최근에 운정이마트 있는 주변이 가장 중심지역이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가람마을이라고 한양수자인 맞은 편 쪽에 그쪽이 두 번째로 밀집지역이고 나머지는 순서적으로 나가는데 최근에 산내마을이라고 홈플러스가 그쪽이 세 번째로 밀집지역인데요. 이게 어느 때부터 잘못됐는지 몰라도 LH하고 파주시하고 운정 1·2지구 같이 공동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동주차장이 개인주차장으로 판매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판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분은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이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과정인데, 과거는 과거이고 앞으로 미확보 공영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미 매각은 다 팔렸습니다, 신도시 내 주차장부지가. 그래서 과거에 보면 주차장 부지를 일부 편법식으로 마트나 일부 용도만 변경해서 주차장 일부활용하고 나머지 싼 가격으로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없애는 활용 못하는 실태까지 왔는데 지금 가장 급한 게 운정이마트 부분은 최근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이건 나름대로 조금 해소된 부분이 있고. 한양수자인 가람상가라고 하죠, 이쪽 부분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 부분에 확보할 수 있는, 현장을 몇 번씩 가봤습니다만 담당팀장님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운정신도시는 의외로 녹지공간을 확보한 부분인데 이게 LH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일부구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 됐다 단장님한테 이번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모색해보시고 두 번째는 야당역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역 앞에도 일부 도시과에 관계되는 것이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를 어떻게 향후 방법이 없겠느냐, 야당역 앞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복개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해야 된다는 절차를 밟아야 된 답니다, 그런데 가능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고민해 보셔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앞으로 개선해야지 시간적인 문제다, 과장님, 단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주 엄청나게 누가 잘못한 건지 그것은 덮어두고라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께서 오늘 시정 첫 회인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꼭 좀 협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재원도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주차수급 기본계획 같은 것을 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예산은 차후 편성하시더라도 계획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해주셔야 대안의 시초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환센터 답변하실 때 기존 시설 노후화로 주민생활 불편인데, 사실 기존 시설이란 것이 주민이 별로 살고 있지 않은 지역 아닙니까, 새롭게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봉암2리 안쪽인가요?

환경시설과장 허순무입니다. 동일장소입니다, 봉암1리 지역입니다. 기존 시설 오래된 내구연한 20년 지난 것들은 없애고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주민편익 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결국 새롭게 만드는데 하남의 유니온파크는 3,000억 원대 정도로 2015년도에 완공됐고 이게 3만 2,000톤, 우리는 610톤 정도니까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건설할 때 주안점이 주민친화시설이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1,000억 원대, 하남은 3,000억 원대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주민친화시설이 꽤 많더라고요, 배드민턴장 5면, 풋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장, 물놀이시설, 잔디광장 수두룩한데 우리도 그게 가능한지 몇 백 억 원도 아닌 1,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친화시설을 많이 하면 우리가 그만큼 건설비용이나 이자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정여건을 봐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민간사업자가 들어 왔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략적인 계획은 세워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예 없으신 거예요, 나중에 주민들이 막 뭐 들고 일어나면 그때 한번……

들어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장문화력발전소가 건설돼서 시험가동하는데 매일 아침 제가 그쪽 운동합니다. 그런데 백연현상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겠지만 파주의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파주읍 주민분들은 상대적으로 파주프로젝트라든지 굵직굵직한 것들이 시행 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고, 이런 환경 관련된 시설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마 민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시정업무보고니까 미리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P10이라든지 문산에서도 홈플러스 앞쪽이나 시내 쪽이 성격이 좀 다른데 문제는 P10이라든지 홈플러스 앞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까지는 차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시내를 다니면서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하동방면으로 갈 때 보면 그쪽이 옛날 길이다 보니까 보도블록 폭이 좁은데, 단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국민은행쪽 라인부터 쭉 들어가면. 저녁 때 보면 개구리 주차하듯이 해버려 갖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뜩이나 보도블록도 좁은데 불법주정차 하다 보니까 술 드신 분들이 길거리도 나오시고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도를 하거나 CCTV를 설치하겠다는데 저녁때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요, 공무원분들도 그때는 단속을 안 하는데. 그 위험성은 알고 계시죠?

위원님도 아시고 저도 그 길을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유시장에 123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지금 개구리 주차하고 있는 것들은 대수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치 않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15대 그런데 그게 사람 다니는데 많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4월에 자유시장 주차장이 완료되면 많이 해소되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사람 습관이란 게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도 분명 저녁때 되면 아마 댔던 분들이 또 대실 것 같은데 이참에 CCTV 부분으로 안전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쪽에 따로 어떤 시설을 가미한다든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나 아니면 이동하는 자동차로 단속하는 것도 병행하면서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인데요, 역시 금릉역 앞에 주차타워, 주차장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유자형 그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이용객들 특히 여성운전자분들 대부분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목적인데, 여성분들이 주차하기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유자형 폭2.3m에서 2.5m로 넓혀서 20cm를 더 확보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최대한 1층은 주차하기 힘드신 분들 여성운전자나 노인 운전자 배려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층뿐만 아니고 전 주차장 20cm 늘린 겁니다.

4월 준공에 차질은 없는 것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생각도 훌륭한 생각이지만 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자 단장님한테 질의하고 특히 주무과장님이 함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불법쓰레기 투기 두 부서의 과장님들이 유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은 계속 지도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많이 깨끗해지고 질서가 잡혔어요. 그런데 쓰레기 버린 데 보면 꼭 침침하고 컴컴한 데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밝고 깨끗한 잘 보이는 데는 쓰레기를 안 버려요. 꼭 어둡고 외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환경시설과에서도 그것을 참 힘들어 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것을 경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조금 더 밝게 해주면 그런 문제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부서에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 놓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환경시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보안등이라든지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부분도 관련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해 주십사 했을 때 두 부서에서 협의해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노점상 단속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뒤쫓아 다닐 수도 없고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해서 먹고 살려고 나온 건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애매하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읍면동 특정지역에 노점상이 많이 보이는데 차라리 교통흐름이라든가 불편을 안 주고 한다면 덜하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저분 눈치도 없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오죽 어려우면 나오겠습니까마는 조금 그분들이 노점을 하더라도 재치 있게 해야 되고, 또 단속을 하더라도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나왔는데 일방적인 것보다는 이해를 구해가면서 유연하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입장도 있고 시민들의 입장도 있고,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순환센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니잖아요? 제안이 들어와야 되고 앞으로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리 상의도 드리고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소통할 겁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현대타워 뒤에 있잖아요, 입구는 큰 도로에서 들어갑니다, 나오는 부분은 뒷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건너편에 차를 대놓으니까 여기서 바로 못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정말로 교통의 흐름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데는 조금 더 신경써서 지도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관계부서 외에는 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맑은물환경환경사업단의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청원인들이 청원을 신청해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청원인을 비롯한 1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어렵게 저희 위원회에 청원심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파주시의 민간위탁 추진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언제 알게 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 동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그 동료들의 입장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는 예산절감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간 시범운영 되었던 민간용역업체 3곳에 대한 총 예산은 얼마나 되며, 공단운영 시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의 진행순서를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좀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계신 청원인 대표해서 입장과 또 관계부서 담당입장을 직접 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제안하는 것은 대표로 한 분을 모시고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제가 질의한 부분을 한번 표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 질의를 듣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질의는 자료요청 한 가지밖에 없고요. 요청드린 자료로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료는 이미 준비돼 계신 것이거든요.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계약해지 설명회 주요내용안내에요, 얼마 전에 청소업무 관련해서 민간위탁 전환 설명회하려고 준비했던 서류 있으시죠, 그것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준비를 위해 단장님 얼마 정도……

이게 한 팀의 일이 돼서 한 팀장이 저기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이근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자료가 있고요. 제가 요청한 것에는 이미 자료는 나와 있어요, 기 제출된 한 장짜리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본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돼서 청원인 즉 노동자 입장과 파주시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청원심사인데 입장준비 안 해오셨을 리 없고,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련부서에서 준비할 것이니까 자료는 되는대로 질의나 청원심사하는 과정에 주시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청원심사 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한 것 때문에 못하면 진행하다가 자료는 늦게 주시더라도 답변부터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근삼 위원님 요구하신 부분이 있고, 안소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는 조팀장님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 30분이면 되시겠어요?

향후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고요.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저희 청원심사 규칙 제6조에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는 나중에 주실 수 있어도 청원에 필요한 자료로 요청된 것은 청원하고 있는 기간에 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1년간 민간용역업체에 대한 공단운영 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에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단순히 예산절감만으로 목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공단과 민간대행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동일한 예산에 시민만족도, 청소효율, 경제성까지 높다면 충분히 고려해 반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2015년 8월 공단청소근로자 75명의 제안으로 동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효율성,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2016년 3월 ㈜엠에스환경 등 3개사가 공단에서 민간대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 민간대행인 ㈜파주환경 등 7개사로 늘었으며 청소인력도 총 원가상 173명으로 금촌1동·교하동·운정1·2·3동·문산읍·조리읍·법원읍·파평면·적성면에서 야간작업, 토요일근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2016년도 민간대행사업비 117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 민간전환 ㈜엠에스환경 등 3개사 1월, 2월치 반영 시 127억 5,700만 원이며, 민간대행은 원가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반면 민간업체와 근무체제가 같았던 2014년 공단 청소사업의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결과 청소인력은 150명이 필요했음에도 2014년말 총 203명 운전원 44명, 수거원 129명, 기간제 30명의 인력으로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 공단 결산서 중 청소사업에 136억 9,3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소사업 통상임금 소송금액의 30% 합의액인 6억 5,800만 원이 청소사업과 일부 반영된 사항을 고려하면 141억 5,1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2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는 단순비교에도 13억 9,4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아울러 2016년 3개사 민간전환으로 문산선별장 등 4개 선별장이 폐쇄되고, 문산·조리·적성 선별장에서 임대수입 2,400만 원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공단해지로 인하여 3개구역, 8구역 파주·광탄, 9구역 탄현·월롱, 10구역 금촌2·3동이 민간전환되면 추가로 야당동적환장, 파주선별장, 탄현면 노면차고지가 폐쇄되고, 광탄·월롱·탄현 선별장 임대수입이 발생하면서 임대수입은 6,000만 원 정도 되고 총 13개 선별장 등의 유지관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공단청소차량 57대 중 26대를 공매처분하고,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차량 등 31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무상임대하여 대행비 중 감가상각비 미반영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016년 민간 3개사 ㈜엠에스환경 용역비 21억 1,900만 원, ㈜아침환경공사 15억 5,300만 원, ㈜북파주환경 18억 6,500만 원으로 총 55억 3,700만 원입니다. 공단운영 시와의 차이는 2016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평가 결과 ㈜엠에스환경 79.6점, ㈜아침환경 81.54점, ㈜북파주환경 77.53점, 공단은 64.23점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계약해지 사유와 향후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시의 책무이며, 파주시와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공단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파주시설관리공단은 민간청소업체와 동일한 기준 81명에 83명, 2016년 신규차량 19대를 구입하고 민간대행업체보다 좋은 장비로 청소할 수 있었음에도 공단은 민간과 비교하여 생활폐기물 미수거 및 가로청소 불만민원이 2015년도에는 공단과 민간을 포함하여 1,918건 중 1,839건이었으며, 2016년도에는 민원 1,728건 중 1,541건을 차지하였습니다. 공단과 민간청소 비교는 금촌1동과 금촌2동의 도로를 경계하여 확연히 드러나며 금촌1동 원룸단지와 금촌2동 파주경찰서 청소실태, 금릉역 먹자골목, 월롱면 LG로(路), 서영대학교 주변, 통일로, 야당동 적환장의 사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시의 행정지도에 대하여 민간청소업체는 바로 시정되는 반면 공단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청문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및 가로청소 미실시 등 청소대행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시는 2016년 12월 9일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공단 청소근로자의 해고회피 노력의 지원을 위해 2017년 3월 12일자로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공단에 2016년 12월 13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시설관리공단과 노조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간위탁에 앞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소인력에 대해 민간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민간전환의 기준을 완화하고 차량의 무상대여 등을 검토반영하여 민간전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모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전환공고 2016년 12월 1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2017년 1월 4일 적격자 선정을 통해 8구역 광탄·파주읍에 대하여 ㈜늘푸른환경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2016년 12월 제189회 본회의에서 민간대행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였음을 밝힌 바 있고 이는 파주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파주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급하게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광의적인 조치와 맞물려 공단의 해고회피 노력의 지원에 대해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또 이해가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청원을 요청했던 장본인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한번 말을 듣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 이런 부분은 맞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다는 것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저분들 진술기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단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쭉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청소업무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릅니다. 큰 틀에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8구역까지 늘푸른환경으로 공고해서 선정됐다는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저는 청소업무 대행을 왜 공단에서 잘 해오시다가 민간으로 이전 됐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과 일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원가절감 차원 또 아니면 효율성 또 시민들의 깨끗한 환경 추구할 권리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하다 보면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면청소하시는 분들 등등 분류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어느 부분은 잘 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참 청소했나, 안 했나,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서로 예측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일하는 분들 노조를 이해시키고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미리 고지하고 그분들 같이 껴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어떤 민원이 생겼다든가 시나 공단에서 어떤 저기가 됐을 때 자기네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이해 못할 부분이 있으면 공단이 됐든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됐든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대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는 내용까지 파악 못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하고 또 누구라도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직업에서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장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해서 풀어가야 한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참고로 플러스해서 답변을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해주셨으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단장님 1차 본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식으로 결재 받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이나 많은 파주시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공론화 된 만큼 또 허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위원 개인 나름대로 어떠한 고발조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된 용역업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5년 동안 많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해 왔었고 저희가 지금 이미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청소행정과 관련된 예산을 심의할 때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발언하신 속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속기록들을 총 망라 검토해서 파주시가 얼마나 그 간에 한 5년여 동안 일방적인 행정을 해왔는가, 그리고 정말 청소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본적인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을 해왔는가, 아니면 노동자들만 민간으로 내모는 위탁추진만 일방적으로 해왔는가, 그건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책임을 맡고 있고 공공서비스는 시의 책무인데 말 그대로 민간으로 전환만 해오셨던 거예요. 그게 시민들에게 중요한 서비스이고 공단을 해지할 만큼의 중요한 업무였다면 공공에서 그만한 대비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간에 대비책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언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까지 말은 했지만 자리가 바뀌었다고 맑은물사업단장님 바뀌었다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바뀌었다고 지금에 와서 나는 모르쇠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80명의 가장들이,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다 해고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거든요. 2015년, 2016년도 민간위탁업체 몇 개 만들어서 위탁으로 내몰았던 때하고 지금 사정이 다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낭떠러지 앞에 있는 심정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았던 것은 공단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시면서 모집전환 설명회를 하신 것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환경시설과에서 나온 줄 알고 요청했던 것인데 이건 공단에서 나온 자료라는 것이죠, 환경시설과에서 만드신 게 아니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에 보면 공단 청소업무 민간위탁 모집공고 설명회 하기는 하셨습니까? 자료 저희한테 제출한 것 보니까 공고에 대한 설명만 하셨다는 것이죠, 몇 명이나 왔습니까?

10명 왔습니다.

확실합니까, 10명 중에 공무원 끼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거기에 서명한 분이 한 1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명하신 분 서명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단 해지통보를 보내신 것이잖아요, 2016년 12월 13일에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추진하셨는데 법적절차에 보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에는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고회피 노력은 하지만 대상자에게 해고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로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공단 당사자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런 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진행하실 예정이란 것이죠? 그러면 해고 통지서를 언제 받게 되나요?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통지서는 언제 받게 되나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질의드린 것 나중에 자료로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신 것 속기록도 첨부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에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 통지서는 언제 발송하실 겁니까?

해고 통지서는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만 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해고를 고려해서 공단에서 보내는 것이라고요, 공단이 해고 통지서를 보낸다고요?

거기에서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에는 이제까지 청소업무를 대행해 오신 것이라고 하시나요, 위탁해 오신 건가요?

청소대행이 되겠습니다.

공단에 대행하신 것이죠, 민간위탁에도 대행해 오신 것이죠?

네.

단장님은 위탁하고 민간위탁의 차이점, 공단의 위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정확하진 않지만 대행은 말 그대로 시에서 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단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분들,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사법인, 개인단체, 개인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공법인에 대한 위탁인 것이고. 그래서 공기업, 공법인, 행정기관 즉 지방공기업 등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 용역에서는 그러면 고용이 불안하지 않다, 안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그렇게 말 한 것은 없고요.

이제까지 맑은물사업단이 그렇게 얘기해 오셨어요. 그러면 실제 민간으로 전환된다 그래도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정년이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가 있는 3개 업체에서 말 듣기로는 65세까지로 알고 있고요. 또 건강하면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나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퇴직하는 인원이 생기거나 결원이 생길 시에는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고용된 사람도 무기계약직이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공단이나 시청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결원이나 퇴직인원에 대한 충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게 되겠죠, 만약에 직영했다고 그러면요. 공단에서 할 경우도 무기계약직이 되겠죠?

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게 없습니다.

공무원이신데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고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보호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결원이나 퇴직한 인원이 발생 시에 인원충원을 정년까지 보장된 인력이 아니고 촉탁직이나 기간제, 알바 이런 것들로 충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결원이 발생해도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이 안정돼서 가는 반면에 민간에서는 지금의 인력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향후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퇴직 자연감소가 예상될 경우에는 충원되는 인력들이 다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공공에서 이렇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의 청소행정을 하고 계시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비정규직으로 나중에 처우가 나빠지고 내몰릴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보면 2015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 하셨냐면 ‘민간으로 지금 공단에 있는 인력들을 전환시킬 때 현재 공단 청소인력의 90%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독립법인 중에 가입 희망하는 사람을 하고, 가입 희망의사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대로 잔류되게 할 것이다.’ 답변해 오셨는데요. 그때와는 다르게 1년도 채 안 돼서 경영해지를 시키고 전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나 한 업체를 만들 때 인원을 90%로 승계하시겠다고 해놓고 현재 17명 전환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9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인력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도 이게 공단에 있는 인력을 정상적으로 민간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까? 무리하게 민간추진하는 것 아니신가요, 70%도 채 안 되잖아요?

당초에는 90%로 해서 용역해서 고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면서 청문결과 우리가 청문할 때는 청문내용을 가급적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90%를 좀 완화해서 70%로 하고 그다음 장비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해주고, 부지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런 청문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했고요. 장비는 무상으로 하고, 선별장은 사유지나 시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70%로 한 겁니다.

한 개 새로 만든 업체의 적정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청소구역이라든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남은 구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새로 위탁된 계약된 데에서는 몇 명이 적정인원입니까?

파주·광탄 나간 데가 필요인력이 26명입니다. 그래서 70%해서 확보된 인력이 18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있던 28명 중에 17명이 합쳐진다는 얘기세요? 업체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업체가 담당한 구역의 적정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26명입니다.

26명인데 지금 17명이잖아요?

공단에서 일하시던 분이 18명이 오셨다는 얘기죠. 적정인원은 26명입니다.

26명인데 거기에 지금 못 미치잖아요?

아니죠, 그 외의 분은 다른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전환되는 환경미화원이 적으니까 다른 데서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뽑는 분도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뽑으시겠다는 것이죠, 임금이나 어떠한 처우개선이나 똑같이.

임금이나 처우개선이란 것은 원가분석상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협상 할 적에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차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결국은 그 사업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도 경력이나 그런 것은 그 업체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든 말든 관계없다, 그리고 90% 가까이 했었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굳이 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더라도 좀 더 전문성도 강화하고, 원래 공공에서 일 했던 분들이니까 공공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된 법인체 내지는 비영리 성격 이런 것을 가진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인원이 많이 모집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렸다시피 답변은 어느 정도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들은 것 같고 와주신 대표분 한 분 모시고 입장확인 들은 다음에 그래야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나 제안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저희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시민이 뽑아 주시고 시민의 답답한 부분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인데 아무래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관점을 갖고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청원소개 의견서 이 부분을 놓고 역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청원소개 의견서에 보면 현재 83명 중 50명-60명의 종사자가 민간용역업체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파주시의 직간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어 현사태에 따른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의 시급성 여부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종사자의 청원요구에 대하여 청취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골자는 올바른 해결방안인데요, 그렇다면 거꾸로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됐던 것을 보게 되면 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 2015년도 8월이라고 하셨죠?

네.

그 당시 구성원들이 몇 분이시죠?

75명이요.

75명 분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신 겁니까?

75명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직접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저희들이 직접 해보겠다, 그런 제안서를 낸 겁니다.

왜 제안서를 냈다고 보십니까?

본인들이 직접 근무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중에 어떤 분은 열심히 하지만 어떤 분은 안 한다, 서로 미화원 간에 불신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청소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노조차원에서 개선해보자, 그분들이 구성돼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저희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했고,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있더라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후에도 청원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상식적인 부분 속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발단의 소지는 구성원들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용역의 결과로서 민간위탁까지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 4월에 민간으로 위탁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구성요건이 현재 75명이 아니라 노조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지 않았어도 그 인원이 총 몇 분이셨죠?

그 인원은 제가 당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46명 아니었어요?

미화원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다 수용하기 위해서 기준을 90%로 두신 것이죠?

용역결과에 의해서 90%로 해서 직접 하시고 있는 분들이 결성해서 오신 경우로 해서 90%로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주시의원으로서 보면 저희도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민간위탁을 가시든 안 가시든 청소업을 하시는 미화원분들도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이 다 시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정말 돈 벌기 힘들거든요. 한 푼 한 푼들이 정말 나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현장에 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별의별 욕을 다합니다. 한 푼 한 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 활동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데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러므로 민간위탁이 2016년 계속 진행되면서 7개사로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 83명이 남으신 것 아니에요?

현재는 8구역까지 정확히 65명이 남아있습니다.

청원소개 의견서에는 현재 83명 중 이건 뭡니까?

그건 8구역 하기 전에 인원입니다.

8구역은 금촌 일대를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파주·광탄구역에 1월에 선정됐거든요, 그것을 빼면 65명 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은 부분 속에서 기사분들이 많으시다는데요?

거기서 한 35명이 기사분입니다.

35명이 기사분이고, 30명은 미화원분이시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35명은 정규직이고, 30명은 비정규직이신 것이죠?

공단에서 그렇게……

그러면 청원을 내신 분들은 이 30명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시기는 왜 남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히 대내적으로 면담을 안 해봐서 알 수 없지만 일단 계약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이게 민간전환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민간전환은 아니고요. 우리가 해고회피 노력 중에 하나 시설관리공단분들로 구성해서 독립된 민간전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들이 안 맞는, 그래서 남은 분들도 있고 또 일부분은 어차피 끝난다면 다른 사업을 다시 해보시겠다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2015년도 8월부터 시작돼서 2016년, 2017년까지 넘어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월급이 나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공단에 민간 포함한 민원발생 실태부분인데, 이게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그럴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에서 ‘이해를 못하냐?’, 어느 쪽에서는 ‘왜, 당신네들 그렇게 하냐?’ 쌍방이 조정하는 부분에서 청원소개 의견서에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돈이 집행됐어요,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것은 누가 대변하거나 호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나름대로 계속 여러 얘기들만 왔는데 뭐가 문제인가 집중적으로 캐치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말씀드리는데 30분이 남은 과정 속에서 2015년 8월부터 정확히 따지면 2016년 8월 그러면 1년 반 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물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0분이 왜 남으셨냐, 35명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니까 청원소개서를 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부분, 명확한 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고용,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전환배치하는 것은 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청원신청하신 분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2015년 8월부터 근 1년 반 동안 진행된 부분 속에서 위탁업체는 7개로 늘어났고, 여기 계셨던 분들 위탁업체로 전환해서 갔고, 나머지 남은 분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남았는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시고, 청원인들한테 질의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데로 빠지는 게 다른 시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여기까지 발단이 되고, 여기까지 왜 왔는지 원인에 대한 것을 오늘 정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후 질의는 청원인들이 서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는 질의할 게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빨리 마무리 하고요. 최종적으로 얘기하신 청원인들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청원인들 끝나면 제가 질의할 것이거든요. 만약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청원인 얘기를 듣는 건 어떤지 의견드립니다. 그 판단을 위원장님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만 애초부터 진행순서를 오늘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단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소희 위원님도 제안하시지만 청원인의 입장표명 들은 다음에 진행해 주시고 제가 하든지 안소희 위원님이 하시든지 짧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원인들에 대한 청원 질의답변을 1시간 30분 넘게 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금부터 질의답변이 없고 권성식 청원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간단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서를 청원인의 입장표명을 들은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이게 듣고 청원인에 대한 진술한 다음, 월요일 관련해서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부적으로 우리가 조율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하고 아마 질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월요일에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로 집행부하고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숙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청원인하고 질의답변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청원인은 진술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작하고 월요일 저희 토론의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깊이 있는 건 우리가 나중에 토론……

사실관계 확인을 이 자리에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럼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를 마저 마무리하고 나중에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시죠.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윤응철 위원님께서 토론을 활발히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 간 상호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관계 몇 가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단장님, 아까 전에 재고용과 관련해서 맑은물사업단장이 답변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사업에 대한 폐지의 권한은 과업지시서에 의한 벌칙에 의해서 파주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직접 고용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없다, 검토하지 않았다보다는 의지가 없다, 직고용에 대한 정책에는 반대한다가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이미 공단에 대해서 해지통보한 것을 갖고 제가 여기서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요, 해지통보를 한 것은 직접고용을 하거나 시가 고용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으신 것이잖아요? 해지한 건 이미 경영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의 벌칙으로 인해서 해지통보가 간 것이고요, 계약서상 나와 있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시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게 남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다른 조건에 의해서든 아니면 공단으로 다시 위탁결정을 공기업·공공기관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자치단체장의 사무, 자치단체장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계획이 없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애매하게 말씀하시 마시고, 직접 고용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두 번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왜 해지가 됐냐는 위원들의 질의에 ‘청소를 잘 못했다’라고 하셨잖아요, 1차적으로. 누가 청소를 잘 못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에 의해서 청소의무를……

그러니까 공단의 관리자들이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태만으로 잘못했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리도 문제이고, 환경미화원들의 거기에 대한 것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청소를 못했다고 하는 민원 들어온 것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결과를 보셨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근무태만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책임의 문제인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민원 그런 게 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용역에 의뢰에서 검토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파주시 환경시설과의 입장입니다. 저 의원은 용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소가 잘 되지 않은 원인을 청소가 잘 못됐다고 했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가 잘 안 된다, 장비가 노후되거나 부족하다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 사람을 충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은 없고요. 동일 인원에 비해서 민간하고 했을 때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잠깐만요, 공단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단에서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달라, 충원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는데 환경시설과에서는 한 번도 그 간에 이런 것을 접수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응하실 이유가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상 벌칙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그 벌칙규정을 세 번의 경고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민간용역 최초에 4개 업체에도 다 해지요건이 있었습니까?

다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말고요, 이전시기부터. 최근에 그러면 해지조항이 들어간 적은 언제부터입니까?

어느 계약이든지 계약해지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팀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전부터 해지조항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랬는데도 하나환경이나 등등에 저희가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해지를 못시킨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지를 통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하나환경하고 씨에스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허가취소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조건이어야 합니까? 얼마의 벌칙을 위반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차이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취소사유는 개별법을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해지되는 것과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무슨 차이냐고 묻는 겁니다.

1년 동안 업무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지는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업체와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건가요? 허가취소에 대한 것은 다시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미비했었다는 부분인가요?

허가취소가 아니라 계약해지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들은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허가취소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다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허가취소를 한 게 아니고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아니요……

갑·을 간에 계약에……

아니,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민간위탁 업체 아까 예를 들면서 거기에는 해지요건은 있었는데 그런 폐기물업체의 허가취소나 그 요건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

당시에는 7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졌을 때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3년 동안 재계약 할 수 없고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허가취소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협약조건들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그렇게 이행해 오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것을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공단에서 제출하신 것에 해고회피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 역시나 그러면 파주시 환경시설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주시설관리공단과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해고회피 노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공공인 파주시에서 공단의 청소업무를 100% 폐지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고하게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전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전환에 대해서 민간으로 가지 않으면 어떠한 의견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파주시는?

저희가 얘기 했지만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권한도 없고 또 그렇게 할 계획도 없습니다.

2051년까지 희망하는 자는 독립법인으로 해서 가게하고, 남고자 하는 사람은 잔류하겠다 했던 것은 그만큼의 과업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으로는 해지됐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있는 고용인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나 아니면 직접고용이나 어쨌든 고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대단히 놀랍고요. 어떻게 시에서 이제까지 공공청소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거나 어찌됐든 이것을 직고용해서 환경미화원직을 더 공공성 있게 강화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민간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책임감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대안도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도 남일 보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파주시청 공무원분들의 처사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위탁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시민들한테 동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소한의 가로청소까지 31개 시군 중에 파주시 사례가 유일한데요, 시민들이 이런 100% 민간위탁 정책을 알고도 파주시 정책 전환에 얼마나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몇 %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미화원이나 기사했던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으로하든 직접고용을 하든 공공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공단은 어차피 해고됐습니다. 저도 공단이 능력이 없다면 공단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00% 민간위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의 사법인이나 기관의 개인단체에 대한 민간위탁이거든요. 단장님께서는 생각 못한다고 했지만 저는 거기 추후에 고용될 비정규직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고 다만 파주시가 어찌됐든 간에 100% 민간위탁을 하는 경기도의 유일한 지자체가 될 건데, 만약에 진행하시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지 여쭙는 겁니다.

네.

확신 있으십니까, 뭘로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죠? 확신으로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것이에요?

일단 청소부분에서는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대행으로 하는 게 깨끗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으로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성은 더 떨어진다고 용역보고에도 나와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민간이 해서 깨끗하다는 것이 100% 민간위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책을 동의해 줄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면서요, 지금 해고회피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제 파주시설관리공단 또한 이런 청원심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고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 마당에 파주시가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지금 시장님이 구속돼서 계시지만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고위험에 놓여 있는 공기업에 있었던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문제가 관련부서의 책임이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과 판단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단장님 말씀도 듣고, 위원님들 설명을 듣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지금 중간 모든 부분을 생략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남은 부분은 의도는 좋고 진행과정에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고 65명인데 이 부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결론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답변만 말씀해 주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이라고 그럴까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어도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돈을 파주시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세금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파주시 주무부서가 하게끔 되어 있고 총체적인 단장님이 책임지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고. 오히려 지금 총체적인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 주가 누구이고 우리가 공단한테 뭘 끌려가고 거꾸로 주문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응하는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고양시 청소과장, 의회에서 청원을 접수했으니까 의회 환경위원장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처럼 도시공사에서 위탁 똑같은 구조입니다. 거기서도 직영처리로 현재 100명이 동사무소에서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거기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뤄왔다고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시장님의 의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 안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의 이런 예시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국회까지도 미화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처했을 때 저는 이런 65명 남으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그것을 갖고 고용실태 불안과 안정을 이런 부분을 극히 다 반영해 달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공단 측으로부터 여지까지 이렇게 왔는데 파주시가 단장님을 위시해서 공단 측과 이러 이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없느냐, 그럼 청소부분이 미흡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동시에 절감돼서 이런 부분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됐고 최근 나머지 또 한번 민간위탁해서 추려져 나갔고 남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계약해지해서 올3월까지 계약종료가 연기된 것으로 됐는데 이것에 위시해서 결론을 낼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종착이 됐으니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지만 공단 측 사실관계자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전달해서 충분히 권한이 있는데 단장님께서 ‘내 권한을 떠났고, 고용·인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건 내부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서 한 건지, 끌려간다는 것보다 거기에만 맞춰서 하면 일이 하나도 해결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저는 최종적인 결론은 단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청소대행에 미흡한 내부규정을 이행협조 요청·요구하는 부분을 같이 조율해서 재계약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것이고, 이행과정 정관 새로운 약정 이런 것을 개설해서 다시 요구사항도 되고 이렇게 전개되고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큰 틀에서만 원칙적으로만 강행하시고 마음을 굳게 다지고 가시려니까 이게 안 풀리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이 남았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너무 결론이 나와 있는 것에 맞춰서 시급하게 이 부분을 결론 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위원장님, 단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포함하여 관리직 임직원 현황을 자료로 월요일 업무시각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 권성식 씨 외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식 존경하는 김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런 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원인 대표이며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대책위 권성식이라고 합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왜 청원서를 냈는지 말씀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반박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문제의 사태가 근로자들이 청소를 안 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파주시는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 편법이 뭐냐 2015년도 말씀하셨듯이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 용역조사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월롱에 미화원 11명 정도가 필요한 인력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미화원 6명, 기사 5명을 배치했습니다. 기사는 정규직입니다.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시에서 운영할 때부터 기능직 10급으로 시험 봐서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공단에 고용승계되면서 정년퇴직 결원이 발생되면 기능 운전으로 시험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주시 환경시설과는 지금에 와서 미화원 인력 충원하는 게 아니라 기능직 기사 정규직 그분들을 미화원 인력에 포함시켜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 11명이 필요한 장소에 미화원 6명이 일을 하다보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일을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또한 2016년도 1월부터 공단은 토요일 근무를 없앴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민원 건수 말씀하셨는데 그 건수의 80%는 저는 토요일 근무 안 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 왔고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이고 저희 근로자 저도 100% 일을 잘했다, 그런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근로자들은 최선을 다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해지 통보를 받기 전이지만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파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저희는 억울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근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이 언제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2005년 2월 21일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들어온 얘기가 민간위탁 얘기입니다. 항상 늘 고용에 불안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고 2015년 6월쯤에 공단 민간위탁 얘기를 그때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추진된 것을 알았고요. 2016년 3월에 급기야 3개 업체가 민간위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간 원인이 근로자가 운영해 보겠다고 나간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는 2016년 1월부터 휴일근무 없애고, 시간외근무 없애고 그렇다 보니 저희 급여가 육칠십 만 원 많게는 90만 원까지 저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임금이 그렇게 90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민간위탁을 고민을 안 할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저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민간보다는 공공에 있는 게 그나마 고용이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복지도 그렇고, 남한테 제자식이나 누구한테도 그나마 공공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왜, 공단은 급여체계가 애초부터 잘못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적습니다. 휴일근무, 시간외 그것에 의존해서 많이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길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5분이 다 되어갑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권성식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이유 미화원이 청소를 안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자료요청이요.

하세요.

자료요청 아까 하신 것은 속기록 확인할 테니까 다 받아적으셨죠,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다 못하신 것 같으니까 청원인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서 작성하셨죠, 그것도 다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