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6일 광주시로부터 우리 구 한시기구인 문화교육사업단과 문화교육사업단의 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이 협의 되었기에, 우리 구에서는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 제826호 제2조 한시기구 유효기간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 제746호 제2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한시기구인 문화교육사업단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사업단 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한시기구인 문화교육사업단 정원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석에서 ― 4급 공무원 한 명을 놓칠 뻔 했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주아 의원 외 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하주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인 인성교육진흥법과 교육기본교육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성교육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와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타 지역구의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 번 봤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심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원을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주아입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발의한 내용은, 여기에서 위원회까지 구성 설치를 하면요. 지원하는 기본적인 조례안인데 거기에서 금액 자체도 올라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신학기 3월부터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지원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 설치가 여기에서는 필요 없다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고, 일단 설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때 심의는 해야 되잖아요? 심의과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심의는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지원과로 넘어 왔을 때 요청이 들어가면 구청장의 책무 부분이 있잖아요, 노력하는 부분하고 수립이나 시행할 수 있게. 처음 남구에서 시도하는 것이라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개인이라든가 법인,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에서 혹시 인성교육프로그램이나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있나요? ○

현재 인성교육 조례는 제정했지만 사실상 우리 프로그램 상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는 혹시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

예산 지원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조례도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지원이 됐겠네요? ○

예, 이제 프로그램도 더 추가를 할 수 있겠죠, 다.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개인은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요. ○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할 시 체험활동 했을 경우에 학부모도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해야죠.

개인한테요? ○

학부모요. 학부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체험 활동……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업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구를 조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개인이라고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

예, 예.

이 부분을 개인사업자로 한다거나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 개인이라는 사업자, 방금 하주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라면 법인이나 단체에 들어가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이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산 지원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도영입니다. 먼저 김광현 교육지원주무관입니다. (인사) 추운 겨울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구민 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희율 위원장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로는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받은 후 사업기간이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 연장 등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되어, 안 제2조 제2호 특구 승인권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개정과 특화사업 내용변경 승인에 따른 안 제3조 특화사업범위를 고싸움놀이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역사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빛고을 공예창작촌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첨단정보의 창의개발, 명품ㆍ명소 도서관 건립ㆍ운영 등 사람중심의 인재교육, 농촌어메니티 생태문화 체험교육 등 에코교육의 네트워크로 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성별 역량평가나 부패의 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4조 제4항 단서조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안 제7조의2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 및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관할 소관 부처를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하고, 2019년까지 사업을 연장하면서 기존 6개 특화사업, 22개의 세부사업에서 4개 특화사업, 24개의 세부사업으로 특화사업의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개정 문화교육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범위의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거기에서 ‘자기와’라는 말을 아예 빼도 상관이 없고, ‘본인’이라는 말을 넣어도 되고요.

‘자기와’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라는 말은……

그 단어를 삭제해도 되고요.

하주아입니다. 여기 문화교육특구가 더 연장을 하면서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범위가 제3조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7가지가 진행됐었잖아요? 6가지인가요? 6가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기존에 있는 6개의 사업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연장신청을 하면서 다시 사업을……

연장이라는 것이 연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업이 문화교육특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승인을 받아서 그 교육이 계속 연계되는 조건으로 해서 문화교육사업단이 연장된 것 아닌가요? ○

그러니까 6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조정을, 기존에 했던 사업이 완료된 것은 조정하고요. 뒤에 보면 6개 세부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문구를 맞췄거든요?

처음에 했던 6개 사업과 이번에 새로 개정할 4가지 사업은 고싸움놀이 외에 나머지는 새로 들어간 내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빛고을공예창작촌 그 부분 추가돼 있고요. 또 도서관 건립 계획 있습니까? 청소년도서관 말고요. ○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업에 도서관 건립이 있습니까? 교육 그것 하나하고요. 네 번째, 농촌어메니티 생태문화 체험교육 등 에코교육의 네트워크, 이게 다 새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연장하는 것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으로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몇 가지 사업 목을 정하신 거예요? ○

연장신청을 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전에 했던 사업은 사실 다 완료된 것은 없잖아요, 6가지? ○

예, 계속 추진중입니다.

추진하고 것도 있고요. 그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면 다 포함돼있습니다.

방과 후 원어민 영어학교 같은 경우는 빠져 있잖아요? ○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는 없다 이것이죠. 삭제를 시켜버렸잖아, 추가가 아니고. ○

삭제가 아니고 다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1호부터 4호까지 4개의 큰 항목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4개 사업하고 24개 사업을 압축해서 온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압축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

하주아입니다. 정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문화특구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있어요. 그것하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담당 국장으로 된다고 돼있는데, 특구업무담당 소속국장은 우리가 무엇으로 돼있습니까? ○

문화교육사업단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교육사업단을 말한 것이고요.

그럼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

구체적으로 명칭을 정하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명칭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사업단으로 하든지. 문화교육사업단이죠. 특구업무담당 국장. ○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실 것이 명칭이 바뀔 때마다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국장이 있고요. 지역교육지원청은 뭐예요? ○

그것은 서부교육청.

거기에 담당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네요? ○

당연직으로 세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구업무담당 국장,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제4조제6항을 보면 간사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간사를 두면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

부서장이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담당 과장이 간사라는 말입니다. 이런 조항을 둔 목적은 조직 개편 하다보면 자주 명칭이 바뀌는데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전에 기획실에서 했던 동 명칭인가요?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기구라든가 정원 이런 것도 바로 올라오면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둥글둥글하게 하지 않고요. ○

조직 관계는 인사발령과 연관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일반 조례를 명확히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폐단이 있냐면 명칭이 바뀌면 매번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 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밑의 간사 부분은, 부서장이라는 말은 조례를 봤을 때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

부서장은 과장을 말합니다.

그럼 부서장 말고,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업무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 운영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서 공무원은 특구업무담당 국장은, 소속공무원은 국장이 되고…… 그것을 봐보세요.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국장하고 부서장 두 가지 부분이 조금…… ○

위원과 간사의 차이는 위원은 의결할 수 있지만 간사는 순수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기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사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에 특구업무담당 국장 한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간사는 특구업무담당의 어떤 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명시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

그것을 그렇게 명시해버리고 사실 보면……

그러니까 과장급으로 하시면 되잖아. ○

부서장이 과장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 말이에요? 간사는 부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특구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교육지원청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오시는 분이 되고? (예)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업무 보시는데 그렇게 하면 매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 범위 있잖아요? 복사하러 가셨어요? 다 나눠주세요.

별 이견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전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자치구별로 1개동씩 시범동을 공모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에 백운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백운2동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풀뿌리민주주의 자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행 매뉴얼의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2조의 정의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거나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가 개최하는 주민회의인 주민총회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제3조의 운영원칙은 제2조 주민총회 정의 추가에 따른 주민총회의 개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백운2동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추가에 따른 설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 주민자치위원 정수는 주민자치위원을 당초 30명에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4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제7조 위원선정위원회 명칭변경 및 위원의 자격 추가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위원선정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위원자격 중 해당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9조의 위원의 위촉사항은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에 따른 대표위원 인원 증가와 지역대표위원은 ‘동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를 ‘해당 동의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직능대표위원은 ‘전문가, 통장연합회, 직능단체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를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선정위원회’를 백운2동 추가에 따라 ‘동별선정위원회’ 운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안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에 관한 사항은 부회장 ‘1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였고 기존 ‘자치회장 임기는 시범실시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8조 위원회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시 주민자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5조 운영사항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 시 회계정산과 감사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8조 위원의 임기는 ‘시범사업실시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0조 주민자치위원회 해촉사항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학교장, 기관장, 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한다.’를 위촉권자인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이 조례는 시범실시가 종료됨에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봉선1동 및 백운2동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백운2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행정자치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행매뉴얼에 근거하여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임시사용중인 서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공동주택 대상지역이 서동, 백운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2017년 1월부터 입주예정인 310세대 주민들이 법원 등기 시 2개의 법정동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정동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2조의 명칭과 구역 별표사항 중 동명 서동 구역에 서동 291번지, 292번지 2필지를 편입하고 동명 백운동 구역에 백운동 703번지를 편입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법정동 경계 조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 자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실제 생활구역과 법정동,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경계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형 주민자치회를 통한 생활자치구현을 위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행계획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기존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범동으로 백운2동이 선정되어 현재주민자치회 시범동은 봉선1동과 함께 2개의 동이 운영되고, 주요내용으로 조직상 최상위인 주민총회를 두고 행자부와의 차별성을 두는 것이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따른 서동과 백운동, 2개 법정동에 걸쳐있는 공동주택 대상지역을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경계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하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죠? ○

예.

그리고 제9조제2항을 보면 대표위원후보자 이외의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로 정하여 예비후보 선정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

제9조제2항 보니까 위원의 위촉인데요. (

의석에서 ― 그래도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이니까요. 그것 한번 검토를, 말 나올 때……) ○

행자부 표준안이어서 저희들도 행자부와 어느 정도……

행자부 표준안이어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야죠. (

의석에서 ― 크게 이게 ‘할 수 있다’로 한 거 하고 ‘해야 한다’ 이 문구 자체를 (청취불능), 표준모델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

제9조제2항에서 선정한다고 한 것은 같은 조 제5항에 보면 ‘예비후보 중 순위를 정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하지 않게 되면 제5항제2호가 유명무실해져요, 법률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선정한다.’로 당초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것이 기존조례로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리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

의석에서 ―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 내용으로 제5항에 있으니까 제2항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임의조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예비후보를 선정해놓지 않고, 자기들 필요로 할 때 예비후보 명부를 작성해서 활용해버리면 공정하거나 투명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올해 백운2동이 추가돼서, 백운2동 주민자치회 수가 17명 됐구먼요. ○

현재까지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 이것 언제 거예요? (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 작년 12월말입니다.) 12월 말? 올해 몇 명 위촉했나요? ○

26명입니다.

26명? (예) 큰 문제가 안 된다? (예) 그럼 백운2동이나 봉선1동은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로 하고 항상 명단이 있어야 되겠네요? ○

그렇죠, 이 조례로 보면요. (

하주아입니다. 작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올라왔을 때, 재의까지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올리실 것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안을 그대로 올리셨더라고요. 어제 과장님께서 오셔서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셨다고 저는 믿고 이걸 원안대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때당시 했던 내용을 수정도 전혀 없고 그때 검토했던 그 안을 그대로 올리셨기에.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했던 부분이 제20조 주민자치회 해촉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 제20조가 했던 당시의 그 원안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

당초가 행자부 표준안이었기 때문에 검토를 처음에 올렸을 때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여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든가 설치·운영 조례는 목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 자치로 모범돼서 실행이 되고 실시하고 모든 것을 주민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기본원칙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문제시 됐던 부분도 해촉 부분인데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바쁘신 우리 구청장님께 각 동에 모든 위원들의 해촉사유를, 구청장에게 바로 요구해서 해촉하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때 말했던 부분은 “원안 그대로 자치회장에게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한다는 그런 조항을 하고, 그것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해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나눠보셨나 해서요. ○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5개구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래서 그 표준안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표준안은 표준안이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표준안은 기본 틀이 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해촉이 왜 중요하냐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서로 보는 위원들이고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회의나 그런 것을 참석을 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분들을 빼고 예비후보를 다시 올려서 바꾸고 싶은 과정을 거치고 싶은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촉 부분은 명분을 강하게 만들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장을 가서 보면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치위원의 해촉은 좀 더 강하게, 제재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좀 규칙에서, 조례에서라도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얼른 봤는데 추가할 부분도 있어요. 제20조제1항과 제2항인데, 만약 자치회장을 해촉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구도 사실 지금 없어요. 지금 여기 위원들 해촉에 대한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회장은? 자치회장 해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이 여기 문구로 안 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작성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셔도 될까요? (

동, 이건 어떻게 하나요? 말씀해주세요. 주민자치회 부분만 했었고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는?

의결하고 현장 방문을 하죠.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